원철희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충남 아산 출신 자민련 소속 元喆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하고 나면 현 정부는 2주일 만에 임기를 모두 마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나라와 겨레를 위한 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2주일이 남겨져 있는 각료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게오르규가 쓴 ｢제2의 찬스｣라는 책의 맨 마지막 장에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일이 세계의 종말이라도 나는 오늘 능금나무를 심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자세로 총리 이하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현대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정치적 ...

염려했던 대로 그동안에 무디스가 와 가지고 이 평가를 낮게 잡을까 봐 모두 전전긍긍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다행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색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모두 노출되어 가지고 국가의 신인도를 떨어뜨림으로써 그 결과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적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작은 문제입니다마는 모든 연구원들이 총리 산하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일 형사정책연구원이 여성부의 위촉을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약 24조 원에 달해서 GDP의 4.1% 정도 되기 때문에 농림어업하고 맞먹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어업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폄하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퇴폐적인 성 산업을 국가기관이 같이 여기에 비교해서 흥미 본위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즉각 이것을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사정책연구원장의 태도가 대단히 불성실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 이야기를 듣고 가서 TV 3사에 대해서 얘기만 했...

다음은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유능한 부총리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유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쨌든 37년 동안 후회 없는 공직생활을 해 온 田允喆 부총리의 모든 자세 그런 것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 지난해 본회의에서 저는 시장 실패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고육지책으로서 무엇을 건의했느냐 하면 선진국들을 돌아다녀 보니까 농촌 주택을 전부 도시민들이 갖고 생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제한된 조건하에서 비싸지 않은 그런 농촌 주택을 갖는 것을, 양도소득세 면제하는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일언지하에 검토도 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문제를 제가 부총리한테 건의할 때는 많은 ...

조금 전 羅午淵 의원님의 질문에서 부총리는 5% 성장을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두고 볼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7%로 공약했던 내용을 현실을 감안해서 5%로 조정하도록 얘기한 소신과 정확한 판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는 잘 아시다시피 수출부진, 내수부진, 고유가, 원화가치의 상승, 세계 경제는 전부 침체되고 있고 이라크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고 북한의 핵 문제 등 모든 것이 악재 투성이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국가부채는 IMF 기준으로 해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5년 전에 약 60조에서 130조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번 IMF의 공로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튼튼한 재정력이 극복의 원인이었다...

농림부장관! 金東泰 농림부장관은 어려운 농정을 맡아서 본인이 가졌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소리 안 나게 법제를 개혁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중대한 농정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추곡수매가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2% 수매가 인하를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또 민주당 양 대표가 모두 2%의 추곡가 인하에 반대했습니다. 농림부장관은 이러한 사항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직면한 채 DDA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의견을 우루과이라운드 방식, EU가 제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식량 안보문제 하나를 조건부로 해서 어떻게든지 쌀 관세화 유예를 관철하려고 농림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10년 전에 제네바에서 이루어졌던 협상하고 전혀 다른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존경하는 金泳鎭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은 농협의 대표로서 제네바에서 머리를 깎고 거기서 혈서를 쓰면서 쌀 개방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상징적인 노력을 해서 반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면 당시 대통령으로 당선된 金泳三 대통령께서 클린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호소한 내용이 주요한 요인이...

장관, 칠레 대통령 언제 오지요?

칠레와의 FTA는 정부로서는 거의 기정사실로 국회 인준도 되기 전에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모든 각료 여러분들이 칠레 대통령도 오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칠레 포도주를 즐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이 도령 나오는 이야기에 뭐라는 얘기가 있느냐 하면 ‘歌聲高處에 怨聲高’라고 있습니다. 노랫소리 높은 데 백성의 원망이 가득하다는 말인데 여러분 각료들이 칠레 포도주를 즐기는 오늘 이 순간에 이 나라 농민은 암담한 장래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툭 하면 대책을 세운다는 얘기를 잘 합니다. WTO에 가입되었을 적에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끝난 다음에 WTO이행법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94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95년 1월부터 이것이 되었는데 현재 시행령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변명은 다른 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이 여야가 다 농림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예산만은 어떻게든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업에 대한 정책자금 이자금리를 3%를 내리는 데 들어가는 500억 남짓한 돈을 얻어 내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장관 자신이 나한테 얘기한 대로 결국 그것은 제로섬 게임으로 해 가지고 농림부 다른 예산에서 줄여 가지고 그것을 메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이러한 것의 이행법안을 만들어 낼 것인지, 다시는 지난번 마늘대책 이후에 경제장관회의에서 사흘 동안 적당히 1조 8000억의 허위계수를 만들어서 국민을 속인 그러한 정책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설부장관 나오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고 모든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시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속철도가 역사상 처음으로 생기면서, 제가 이것이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역이 충남 아산시에 설치되지요?

그런데 왜 천안역이 그 역의 대명사가 됩니까?

처음에 남서울역이라는 것도 경기도 지역에다가 붙이려다가 그 지역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자기 지역에 남의 지역 명칭이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무시하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엄중하게 항의가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아산 출신 元喆喜 의원입니다. 환율이 두세 달 만에 10%까지 급변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원화강세는 구조적이고 더구나 경쟁국 통화에 비해 그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세계 4위로 많은 외환보유액 1150억 불을 보유하고 있어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을 조정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수출에 있어 환율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출 타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정부는 1달러 1000원 시대에 대비, 경제체질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자유민주연합 충남 아산 출신 元喆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림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및 기르는어업육성법안이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25회 정기회 제10차 및 1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제12차 및 제1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대로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아산 출신 元喆喜 의원입니다. 배부드린 내용들은 며칠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되어 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모두가 알만한 유수 기업체 회장을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 ‘밥이나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간곡한 주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을 배우자는 뜻에서 ‘Look east’, 즉 동쪽을 보라고 했으나 지금은 ‘왼쪽 눈을 가리고 동쪽을 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대내외적으로 비쳐진 우리의 경제적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먼저 하기 위해서…… 저는 농림부장관한테는 안 하려고 했는데 농림부장관 어디 가셨어요? 부총리께 질문한 것을 농림부장관이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농림부장관한테 질문하려고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부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총수로서 이끌어 가시느라고 애썼는데 지금 중소기업 신문을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주5일제 근무에 대해 비명을 토하듯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5일제 근무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또 현재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5일 근무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론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심세력인 경영자들은 보통 심...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원칙적인 문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고 지금 대선공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선공약에는 농민부채 탕감한다고 한 공약 등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도 많아요.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일을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주체들이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을 왜 부총리께서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칙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현실을 감안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방은 그만 하십시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장치 때문에 제 얘기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것을 불러다놓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물론 노동조합이야 다 지지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그 편에 가담해서 그것을 강행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사례를 하나의 이유로 들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잠재실업이 아직도 많은 나라이고 그 나라는 노동조합이 없고 정부가 마음대로 임금을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또 그 나라는 낮잠을 좋아하는 오랜 여러 가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풍토에서 적용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민을 이틀간 놀리게 하면서 이런 것이 관광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