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일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玄勝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학교급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영양급식과 위생관리를 전담할 영양교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되, 첫째, 영양교사제 도입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시행시기를 2006년 3월 1일부터로 수정하였고, 둘째, 영양교사 2급의 자격기준 중 기존의 사서교사 보건교사 등 여타 교원의 자격기준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대학 졸업자는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학교급식 전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의 교직...

교육위원회의 玄勝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교육위원회 소관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체, 학교 및 정부 출연연구소 간의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특수법인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주체가 될 대학의 법인격 문제를 해결하며, 셋째 학교가 운영할 수 있는 학교기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기업의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며, 넷째 대학의 교지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

교육위원회 玄勝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교육위원회소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인 급여액 등에 관한 준용법인 방금 가결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동일조건의 연금수급자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같은 취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 발생 시의 보전조치와 연금액 조정시기도 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와 법사위의 심사를 거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玄勝一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曺雄奎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둘째, 교육부문에서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玄勝一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정리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취학의무연령을 산정함에 있어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의무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여 취학연령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해당연수를 취학의무연령에 가산하도록 하고 둘째, 양호교사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양호교사의 명칭을 개념상 범위가 넓은 보건교사로 변경하며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아니한 자가 위원에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남구출신 玄勝一 의원입니다. 오늘 민주당 측으로부터 부적절한 주장이 나오면 반론하기 위해서 원고를 짧게 준비했는데 유감스럽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량살상무기가 갖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발언이 있자 우리 정부 여당에서는 당황, 흥분하는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 金 대통령은 한미외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韓昇洙 외교장관을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왜 막지 못했느냐고 힐난하듯 기내에서 경질해 버렸고, 워싱턴의 해명이 나오기도 전에 미 대사관 앞에서 규탄데모를 벌이는 등 운동성 외교까지 등장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부시 ...

교육위원회 玄勝一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과학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 및 그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자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이 체계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점 운영기관의 질 관리문제와 학점인정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점인정 대상인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중요 무형문화재에 한정토록 학점인정 범위를 좀더 엄...

교육위원회 玄勝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2001년부터 지방교육세가 신설됨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 예산편성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시‧도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 기초가 되는 내국세 총액 계산시 일부 목적세를 제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200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전출금이 상향조정되고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특별회계...

대구 남구 출신 한나라당 玄勝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분단 사상 처음으로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 및 통일로 향하는 거보를 내디딘 전기로서 민족사적 의미가 실로 지대하며 대통령께서는 진실로 대단한 일을 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상대가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공산주의자들이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할 불가양의 가치가 개재된 문제이기 때문에 화해 협력, 통일의 과정이 결코 순탄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보며 이 과정에서는 신중한 판단과 냉철한 실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저는 가급적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 비판적인 말씀과 함께 질문...

통일장관, 국방장관, 국무총리 순서로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모두에서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군사관련문제, 대량살상무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8년전에 합의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다 들어 있었는데 왜 그것이 이번 평양선언에서 빠졌는가라고 물었을 때 장관께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살아있고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번에는 빠졌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렇다면 남북기본합의서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있을 미북한, 일본 북한간의 회담에서 주 의제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무기관계는 대일용, 대미용으로 그것이 빠져 버린 것이지요? 이러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과거에는 남북이 서로 그것을 타협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러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남북간의 협상테이블에서 빠졌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장관 말씀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북으로부터 실제로 얻어내는 것 하나 없이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방장관님! SOFA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OFA문제로 야기된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대증적인 조치가 약간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돌아가는 현상을 볼 것 같으면 반미기류는 더욱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격렬하게 그 운동에 가담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20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동조를 해서 미군의 철수 내지 SOFA 개정운동을 벌...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야당총재에 대한 북한측의 비방에 대해서 총리께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중앙통신을 통해서 비방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지난 6일 한나라당의 李會昌이라는 자는 국회 본회의라는 데에서 감히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의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획책하였는가 하면 북의 핵과 미사일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느니 비전향 장기수들과 그 무슨 납북자들을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교환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걸고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망발을 마구 하였다. 李會昌 놈의 악의에 찬 망발...

중앙통신이 큰 망발을 하였다고 대한민국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李會昌 총재께서 북의 핵과 미사일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또 상호주의에 의해서 납북자와 비전향 장기수를 교환해야 한다는 등의 李 총재님의 대북정책관이 우리 총리님하고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선일보와 李會昌 총재가 반통일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어떤 기관인지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정무원 직속기관으로서 북한의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는 기관입니다. 공식대변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총리님이 말씀하신 이같은 망발을 했을 때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같이 욕설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행위가 망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총리님의 답변 가운데서 이 같은 북한측의 망발이 나온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제도를 잘 모르고 국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복수정당제 가운데 총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문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 원인인 것 같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은 마찬가지의 기조 위에서 우리가 관대하게 이것을 다루어 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총리님의 그 처방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로서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고 분단국가의 총리로서의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담기간 중에 많은 대학에서…… …………………………………………………………… 인공기가 게양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