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남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柳三男 의원입니다.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북한 상선의 침범과 관련하여 야당 동료의원 주장대로 일개 북한 상선 승무원의 교신내용을 확인 절차 등 검증도 없이 북한당국의 대변인인양 그대로 인용,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면합의설을 제기, 유포하여 국민에게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면합의설을 정당화, 합리화하려고 3급 비밀로 분류된 상선과 함정 간 통신내용을 상부의 승인 받지 않고 언론에 누설함으로써 국익을 해치고 국가 기강을 뿌리째 흔들려는 정치공세의 한 과정을 지켜보며 북한이 노리는 기만전술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면서 군 장병의 명예와 사기를 훼손하는 이면합의설 등 국가안보를 볼모로...

국방부차관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3일 최초로 청진2호가 영해에 침범할 때에 왜 즉각 해군함정이 아닌 해경정을 투입해서 대응하지 않았는가? 우발사태의 대응조치에 의하면 사법적 차원의 조치는 경찰전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안보상 위해행위 시에는 군 전력을 투입해서 작전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해군에서 경고사격 등 무력사용의 요청이 있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합참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지난번 국방상임위에서 무력사용을 포함해서 강력 대응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경고사격을 허가해 준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상선이 비무장 無害通航으로 영해 침범한 것이 우리 군의 대침...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柳三男 의원입니다. “국가의 가치는 결국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가치”라는 존 스튜어트 밀의 명언을 오늘 이 자리에서 되새기면서 새로운 국제정치질서가 구축되는 현상변경의 한가운데 서 있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계층과 세대, 여와 야가 각각의 추구가치를 절충하고 수렴하여 합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1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었던 과거사에서 화해와 협력이라는 미래사로의 전환을 이룬 평양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은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폭넓은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는 대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39년간 바다에서 국가안보 일선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몸바쳐 살아 왔습니다. 이 땅의 누가 두 번 다시 6‧25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안전과 평화가 없는 불안과 긴장과 대결의 냉전체제를 원하겠습니까? 여야 의원님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로 가는 길이 자칫 적화통일로 길을 잘못 갈까 하는 우려와 걱정과 비판을 하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안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심하고 걱정하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만약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위한다면 우리 모...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柳三男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어제,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존경하옵는 동료 의원들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4‧13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북풍이다, 밀실회담이다, 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측 답변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실체나 물증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에 우리 국민 모두, 또 전 세계가 환영하고 있는 이 민족적 성과를 훼손하려는 근거 없는 악의적 유언비어 유포 세력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지난 국회에서 초당적 지지결의안까지 발표한 남북 정상회담 ...

국무총리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金正日 국방위원장과 함께 1시간 동안 동승함으로써 통치권 부재라는 동료의원 지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세계 어느 나라가 국빈을 초청해 놓고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이다 하는 그런 가정을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군통수지휘 체계상 대통령이 계시지 않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휘체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1시간 자동차를 탄 것이 문제가 아니고 2박3일간 평양에 방문한 그 시간이 더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위험하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평양 방문 자체가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쌍방 합의를 해서 대통령이 방문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아까 답변을 통해서 국방 5대 과제 세 가지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5대 과제 중에서 한국적 여건에 맞는 군 구조개편, 또 세 번째가 합리적 인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아시겠지만 1990년 각 군과 야당이 반대하는 국군조직법인 소위 8‧18 군제개편이 날치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정치논리로 이루어진 것인지 군사논리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시대가 아닌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그 문제점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개혁을 표방하는 국민의 정부입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보폭을 맞추면서 군을 개혁하고 구조조정하고 군사혁신을 이루...

그래서 국방개혁위원회가 있고 혁신단이 있는데 이 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방관리시스템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8‧18 군제개편 이후 우리 군의 지휘구조, 권한의 재분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휘체계 문제를 보면 합참의장은 군령, 각군 총장은 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작전사령관을 할 적에 보면 작전부대로서 두 사람의 지휘관을 모셔야 됩니다. 군령사항은 합참의장, 군정사항은 각군 총장 이래서 의사결정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많은 모순과 모호점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작전부대 기준으로 볼 때에 머리가 두 개가 있는 기형아적인 부대지휘체계로서 이것을 평상시는 군령권을 참모총장이 갖고 비상시나 전시에는 합참의장이 갖는 불란서형 또는 합참의장 밑에 참모총장을 예속시키는 통합군형인 대만형 아니면 현 체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모총장을 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육군총장도 그때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예하부대인 부대에 가서 간섭을 못 한다, 작전지휘권을 합참의장이 갖고 있으니까 작전이 일어났을 때에 총장은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지휘체계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바를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장관께서 해‧공군력 전력증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불균형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우리 군의 전력비율을 균형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3군의 보직 불균형을 지적하고자 합...

지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대장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특정 군이 고정적으로 보직, 지휘함으로써 군간발전을 저해하는데 각군의 순환보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특정 군이 보직을 독식함으로써 편향적이고 독점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경영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의장이 바뀔 때마다 편성조직, 보직이 지속성 없이 바뀌는데 연속성 있게…… ……………………………………………………………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