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6차 회의

의사일정 제105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김성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조사 대상기관,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 범위로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 사건, 최순실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공기업․사기업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 사건 등 열네 가지의 의혹 사건과 이러한 의혹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사건과 그 외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 의결하는 사건을 추가해 총 16개 사항으로 하였고,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와 관련된 기관보고, 서류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직간접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의 필요한 산하기관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관련 기업들,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대상기관을 추가 선정키로 하였고,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채택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 의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로 하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30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예비조사,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0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이의가 없으시면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보수 혁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납니다. 한쪽 날개가 병이 들어 날지 못하면 나머지 한쪽 날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 오른쪽 날개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보수 집권세력은 국가의 공적시스템을 사설 비선과 사적 이익에 헌납했습니다. 국가가 사유화되었습니다. 보수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기밀이 청와대에 의해 일개 민간인에게 유출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마치 봉건시대 군신관계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와 저희 새누리당에 묻습니다. 이런 보수가 과연 정상입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우리 보수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자기 당을 비판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대통령이 충돌할 때 국가의 편을 드는 것이 바로 진짜 보수입니다.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대통령을 무조건 두둔하고 감싸는 것은 가짜 보수입니다. 새누리당을 대통령의 신하 집단쯤으로 생각하는 봉건 보수도 가짜 보수입니다. 이제 봉건적인 가짜 보수는 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해야 합니다. 가짜 보수 새누리당은 그 수명이 다했습니다. 스스로 퇴장하지 않으면 역사에 의해 매장될 것입니다. 진짜 보수는 법치에 입각하여 안정 속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비정상 사태의 지속은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이 혼란을 하루빨리 종식하는 것이 진짜 보수가 선택해야 할 방향입니다. 회복 불능 상태에 다다른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 혼란의 핵심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께 마지막 고언을 드립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임기 중에 사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국가의 이익은 그 어떤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선택을 하실 차례입니다. 물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하는 것은 헌정사의 불행입니다. 가능한 한 피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국정 마비의 장기화가 명백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대통령 하야는 반헌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하야 상황에 대비하여 헌법 71조 대통령 궐위 조항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 하야보다 탄핵이 낫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발적 퇴진보다 강제에 의한 퇴진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시는 것이 탄핵받아 내려오는 것보다 국가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대통령 개인적으로 볼 때도 덜 수치스러운 선택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 없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당 역시 편협한 당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식물정권 상태의 장기화를 즐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무책임과 탐욕은 국민들을 환멸과 절망의 나락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든 대선주자든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앞세운다면 누구라도 국민에 의해 탄핵당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 준 대한민국 국회가 이 역사적 위기 앞에서만큼은 위기 극복의 선봉이었다고 후대 역사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의 박영선입니다. 지난 토요일 백만 촛불이 요구한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입니다. ‘이것이 나라냐? 더 이상은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다’, 그것이 민심의 함성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내던졌습니다. 최순실을 ‘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국정을 공유하고 함께 헌법질서를 유린했습니다. 국민의 행복보다 최순실 일가의 행복과 재산 증식에 대통령직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입니다. 대통령직의 무거움과 책임을 모르는 죄, 생각하지 않는 죄야말로 가장 큰 잘못이고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미달입니다. 이는 ‘길라임’이라는 가명이 모든 것을 다 말해 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검찰이 접수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접수되고 보건복지부가 접수되고 드디어 기재부도 접수가 됐습니다. 이제 또 어디서 어떻게 인사 전횡이 밝혀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의한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경제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재벌은 법인세 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최저임금 몇백 원 인상하는 것도 결사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 수백억 원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재벌들은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서 대가성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영권 확보에서부터 그룹 오너의 사면복권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뇌물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재벌을 개혁해야 함은 물론 전경련을 해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의와 인간 존엄성의 말살입니다.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사건, 메르스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인간애 없는 약육강식의 정글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글사회에서 정치검찰은 권력과 금권에만 충성했습니다. 정치검찰의 행태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BBK, 민간인 사찰들에 대한 부역검사를 제대로 심판하지 않았기에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검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첫걸음은 최순실과 닿아 있는 우병우 사단을 걷어 내는 것입니다. 이 우병우 사단이 존재하는 한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허수아비가 되어 버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 어제 대통령은 정말 엉뚱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지요. 대통령 스스로 파탄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 운영 정상화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만 촛불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 또는 전원회의를 개최합시다. 모두 모여서 밤을 새워서라도 본회의장에서 국정 공백의 조기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통령 퇴진 이후에 국정을 관리할 내각의 성격과 정치 일정을 국회에서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 공백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장의 촛불과 함성을 국회가 수렴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00명 의원님 방으로 본회의 또는 전원회의 개최를 위한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의원님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갑 출신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시갑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이 유린되고 피 흘리며 이룩한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사실상 대통령 행세를 했던 또 한 사람, 최순실에 의해서 국민이 농락당하고 국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아픕니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이 국정농단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어딘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화․체육계를 넘어서 보건의료 분야 국정농단의 실체도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치의도 모르게 자문의사가 임명되었고 심야 독대 치료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움병원을 이용하였고 최순실․최순득 자매를 통해서 열아홉 차례 주사제를 대리 처방 받았으며 최순실 명의로 혈액검사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차움병원은 192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 등 관련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 대가로 삼성은 최순실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35억 원을 송금했고 최순실 일가는 그 돈으로 호텔과 주택을 독일에서 구입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최순실․최순득의 나라, 무당의 나라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예결위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은 최순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세월호 7시간에도 최순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최순실․최순득 자매가 대리 처방 받은 주사제 성분이 일명 회춘주사라고 알려진 태반주사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04명의 학생들이 수장되고 있었던 그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태반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항간의 의혹처럼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라진 7시간의 행적만 밝히면 모든 의혹이 사라지는데 왜 못 밝히는 것입니까? 진실을 말해야 될 대통령은 백만 촛불의 민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 거부에 이어서 이제 엘시티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차관 인사도 단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국정농단 피의자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체이탈을 넘어서 혼이 비정상입니다. 이쯤되면 시간을 벌어서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대통령을 참고인 아닌 피의자로 전환해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쓴 검찰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일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장 퇴진하십시오. 그리고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국정농단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의결된 특검과 국정조사가 그 실체를 밝혀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당신께서 그토록 원하는 아버지의 나라도 아니고 순실의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나라 민주공화국입니다. 다시 한번 즉각적인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합니다. 그 길만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하루빨리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거 신문기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지 만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영광과 질곡을 반복했듯이 저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6․10 민주항쟁 때는 남대문 앞에서 넥타이 부대들을 응원했지만 광우병 파동 때는 왜곡보도 논란 속에 광화문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닷새 전인 지난 12일 찾아간 광화문 광장은 저에겐 또 다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을 성토하는 국민들의 열기에 몸은 뜨거웠지만 동시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순실 게이트를 막지 못한 자괴감으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뢰와 원칙의 정치를 자부했던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고 머리를 조아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무소불위 비선의 작태에 근면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고려 말 충선왕 때 감찰규정으로 재직했던 우탁 선생은 왕이 부왕의 후궁을 가까이 하자 상복에 도끼를 들고 거적을 메고 대궐로 나가서 내 말이 틀리면 도끼로 내 머리를 치라고 상소해 왕이 결국 패륜을 중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중국 전한의 상서대전 에는 임금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의승보필 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경호와 의전을 담당하는 의, 명을 따르는 승, 정책을 논의하는 보, 왕의 과오를 지적하는 필의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청와대 참모들에게서는 의승은 있었지만 보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비서실장은 인사검증시스템을 왜곡시키는 등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비선들이 발호하도록 방조했습니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의 과오는 검찰에서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고 범법 사실은 마땅히 사법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 의원님들,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촛불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소리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의도 국회가 바로 의원들이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했지만 그 수습과 해결은 헌정 질서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은 이미 타이밍을 놓쳐 사실상 무질서한 논쟁으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또 대통령을 압박해 끌어내리는 강제퇴진은 반헌법적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또 다른 저항과 파국을 야기할 뿐입니다. 정말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면 헌법 65조 탄핵밖에 없습니다. 법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조사 결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회는 당연히 탄핵 절차를 밟아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 탄핵 절차가 있는 것도 이번 사태와 같은 비상시국에 대비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제의 모델인 미국의 경우에도 닉슨 대통령은 탄핵 소추 중에 사임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어 직을 유지하는 등 두 번 다 국가적 위기를 헌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뜻은 지난 12일 광화문의 촛불행진으로 충분히 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광장에서 퇴진을 부르짖는 것은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민심이 자제력을 잃으면 자칫 우리의 정치시스템이 공멸하는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범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체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성실히 검찰 및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성실히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도 이럴 때일수록 국민에게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제는 미국 영토 밖으로 나와서는 권위주의적 체제로 변질되어 성공한 사례가 드뭅니다. 우리 대통령들도 시민혁명, 쿠데타, 암살, 외환위기 등 불행한 전철을 밟아 왔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통치구조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개헌으로…… 전화위복시켜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머리를 맞대 빠른 시일 안에 개헌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헌안 부칙 조항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기를 명시한다면 대통령도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개헌과 탄핵을 병행하는 길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국가의 변화와 안정을 이루어 낼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합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유은혜입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광장에는 백만 촛불 시민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는 과거로 퇴행하는 나라, 비상식적인 나라, 소수 재벌이 사회적 부를 독점하는 나라, 사사로운 탐욕이 정직한 노동을 조롱하는 부끄러운 나라를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는 각오와 다짐이 새겨 있습니다. 오늘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 의혹 사건 규명 특별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특검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특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세 가지는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첫째,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밝혀야 합니다. 246명의 어린 학생이 우리 곁을 떠났고 네 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정권이었다면 우리 곁에 있을 아이들입니다. 최순실 씨의 대리 처방 등 새로운 단초들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둘째, 역사 국정교과서의 추진 과정에 최순실 게이트가 연루됐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정교과서는 차은택의 외삼촌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이 진두지휘했고 최순실 씨 영향력하에 진행됐다는 의혹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연관된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친일․독재 미화 등 내용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게 아예 그 추진 과정 자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셋째, 최순실 씨 딸 정유라가 받은 특혜를 낱낱이 수사해야 합니다. 이미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입학 부정, 학점 특혜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화여대는 특혜를 준 대가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을 싹쓸이했다 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온갖 맞춤형 특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대한민국 부모들을 모욕했습니다. 즉각 정유라를 압송 수사하고 입학 취소 등의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유라만이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모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통과된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특별법 2조 제15호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역사 국정교과서, 정유라의 입학 비리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지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사할 수 있고,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과 상식이 살아 있고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수능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61만 수험생들이 자신들의 노력만큼 결실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검법은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며 촉매제이지 끝이 아닙니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사실을 수사로 드러내는 것이지만 우리 국회가 할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박근혜, 청와대, 재벌, 정치검찰로 이어지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은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구로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의원입니다. 마침내 제4차 시민혁명이 폭발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에 이어 정의의 시간이며 행동의 시간입니다. 백만 촛불의 뜻은 분명합니다.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배신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명료한 불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 광화문 한복판에서 우리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거대한 민심의 해일은 이제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스스로 물러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2선 후퇴, 거국내각도 외면되었습니다. 정답은 완전한 퇴진, 즉 하야라고 수 없는 광장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망설이고 주저할수록 더 커지는 국민의 함성에 대통령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전국에서 퍼져 나가는 민주주의 대혁명의 기세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나면 당연히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해야 합니다. 국회가 추천한 총리로 과도내각을 구성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입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평화로 인내하였기에 더 완전하고 강력했습니다. 새로운 권력을 잉태할 수 있고 또 세워 낼 수 있는 성숙한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국민주권의 진실이 진군하고 시민정부의 시대가 눈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정파괴, 국정유린, 인사농단, 재정문란을 초래한 헌정사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면서 민주주의 이단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사설공화국이 아닙니다. 마땅히 대통령의 권력은 민주권력이어야 하고 공식권력입니다. 최순실․정윤회 일당의 비선실세가 농단하는 비밀권력일 수 없습니다. 헌법은 준엄해야 합니다. 우리 헌정사를 유린한 세 명의 독재자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강했고 끝내 독재와 쿠데타를 단죄했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했던 3․15 부정선거는 4월 혁명으로, 5․16 쿠데타는 10월의 부마항쟁으로, 5․18 광주 민중을 짓밟은 12․12 쿠데타는 6월 항쟁으로 물리쳐졌습니다. 모든 쿠데타 세력은 추방되었고 끝내 역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가는 민주사회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가 재정은 사악한 집단, 사파 집단들의 쌈짓돈이 아니고 세금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미르, K스포츠로 이어진 부정과 비리와 부패의 사슬 앞에 우리 모두는 아연실색했습니다. 법은 엄정한 것이며 사기업의 약관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학교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배워져야 합니다. 이화여대 사태와 청담고등학교 사건 앞에 우리는 무너진 아이들의 꿈을 봅니다. 분노를 봅니다. 오늘 수능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공직은 반듯해야 합니다. 법과 청렴으로 추상같아야 하며 공손과 친절로 따뜻한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단, 사파, 사교처럼 맹목적 충성과 친소 관계로 임면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종, 차은택 그리고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문고리 3인방 등에서 보듯 인사와 정책과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주주의 이단권력은 당연히 즉각 숙청해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헌정파괴․헌정문란․헌정유린 세력들을 철저히 추방해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제대로 조사받으십시오. 검찰은 정말 똑바로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정의의 광장에서 확실히 국민의 편이 되길 바랍니다. 대통령과 재벌이 수십, 수백억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결탁했는지 그 추악한 거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다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봅니다. 권력의 사병이 아닐진대 우병우 사단의 연병장이란 오명에서 검찰이 완전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검찰은 최후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특검이 여러분의 모습을, 최후의 모습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대통령이 버티고 퇴진운동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바로 역사의, 정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최후통첩을 대통령이 외면할수록 국회는 탄핵에 착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퇴진 명령은, 퇴진 숨결은 더욱 거칠어질 것입니다. 야당을 넘어 여당까지 국회 안의 모든 양심이 국민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미래 질서는 다시 국민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상 모든 악은 항상 선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스탈린의 정신병원과 강제수용소, 모택동의 문화혁명, 모두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선한 언어로 자행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가 여전히 선의를 내세우며 대통령의 문화 사업을 변호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런 악행이야말로 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언어요 문법입니다. 한일 정부 간에 가서명된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그렇습니다. 이 협정은 일본이 선의로 대한민국정부에 군사정보를 제공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남의 나라에 안보를 제공하는 데 선의란 없습니다. 오로지 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2013년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가 새로 만든 방위계획 대강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상정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에 대한 위협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장차 중국을 상대할 일본은 단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소극적 작전개념인 미사일방어에만 군사작전을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일본 자위대는 이름도 생소한 미사일 종합계획을 표방하면서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에 선제공격으로 북한 미사일기지를 초토화하는 공세적 작전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 지역패권자, 아시아의 지도국이 될 계획입니다. 그런 일본을 격려하고 고무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강한 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는 바로 미국입니다. 한일 간 정보공조는 작전의 공조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중국을 숙명적인 적으로 인식하는 일본에게 안마당을 내어 주면서 작전적으로 종속되는 위험한 경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세 이래 지난 100년의 역사 그 불변의 지정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평양을 폭격하는 날, 일본 정부는 이러한 자위적 공격행위가 한국 정부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명확한 통제수단도 없으면서 일본과 정보의 공조, 작전의 공조로 이어지는 군사일체화는 주권에 대한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는 지난 8월 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미 암시한 바 있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로 한․미․일은 정보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한․미․일이 미사일방어의 공동작전을 수행하는 교전규칙까지 공유하는 작전의 공조체제로 나아간다’고 분명히 암시했습니다. 안보가 위험해졌다고 일본의 신세라도 져야 한다고 비루하게 기어 들어가면 우리의 운명을 강대국 정치에 맡기는 비극적, 비주체적 결과가 초래됩니다. 더 치졸한 것은 이 협정에 대해 찬과 반으로 국론을 양분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행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식물정부가 된 박근혜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는 길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독선과 폭주가 이어질 수 있습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들이대는 독이 든 밥상입니다. 우리가 이 밥상을 그대로 받는다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즉시 국가와 국민에게 밀어붙이는 오기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벗어날 용단을 내려 주십시오. 그것이 국기를 뒤흔들어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안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자격 대통령이 또다시 외교와 안보에서 독선과 폭주와 불통을 재연하면서 국가를 다시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보를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보를 이용해서 기사회생을 꿈꾸는 이 식물정부의 마지막 완결판이자 최순실표 국정의 완결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입니다. 참담한 마음에 하도 답답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11월 5일 날 1차 광화문 집회현장을 직접 나가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든 촛불과 함성에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들은 국민들의 함성은 민성 이 곧 천성 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매우 무거웠었습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왜 우리들은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재앙을 피해 가지 못하고 헌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외친 국민들의 외침과 촛불은 바로 개헌이라는 숙제를 던진 것입니다. 현행 5년 단임제 헌법으로는 되풀이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차기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운명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5년 단임제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면서 친인척과 측근 비리 등 권력형 비리를 싹 틔우는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고, 5년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남북 문제 등 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현 정부에서 부정되거나 국가의 주요 핵심 어젠다가 단기 대책에 급급했던 사례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던 것도 5년 단임제 정권의 무책임성 탓이 큽니다. 게다가 임기 말이면 대통령의 정책결정이나 집행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레임덕을 초래하게 되는 등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불행한 대통령 시대를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개헌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4년 중임제든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 어떤 구조든 이제는 지금까지의 5년 단임제와는 다른 형태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등 현행 헌법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국민체감형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국회에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회의장 앞에서 같은 제목으로 1인 시위도 했었습니다. 참석하신 여야 의원님들은 한결같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저도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권력구조만 손보는 개헌이 아니라 국가경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과 함께 각 정파의 참여와 연대가 가능하도록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바꾸는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근본 틀을 바꾸는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개헌 논의가 국면 전환용이거나 여야의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비쳐지면 국론 분열만 유발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국민의 총의를 개헌안에 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헌은 어느 특정세력이 주도해서도 안 됩니다. 여야가 내년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추진되는 개헌이라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개헌을 하게 되면 현재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대통령 하야, 탄핵 등의 조치보다 대통령이 질서 있게 퇴진하는 방안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개헌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겨우 시동을 건 개헌 논의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도록 우리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개헌에 대해 결심을 해 주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송파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 농단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까지 자행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자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8월 청와대에서 재벌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 이후 경제민주화 종결과 규제완화 등 친재벌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바친 774억 원은 대가성 뇌물이 분명합니다.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 입금 완료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그리고 K스포츠재단 입금이 끝난 다음 날인 금년 1월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개악법을 비롯해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등 친재벌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명백한 정경유착이며 권력형 비리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의료영리화 등 보건의료 정책에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진료를 받았고 최순실․최순득 자매의 단골병원인 차병원 그룹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금년 1월 대통령이 민간병원인 차병원 그룹의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6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과 9월 대통령 해외순방에 차병원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였으며, 7월에는 차의과대학이 복지부로부터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계획을 승인받는 등 각종 특혜 의혹이 줄지어 벌어집니다.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계획 승인은 현재까지 3건입니다. 황우석 박사에 대한 연구계획 승인을 철회한 것을 제외하면 2009년에 승인한 차병원과 7년 만에 지난 7월 승인한 차의과대학 등 차병원 그룹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줄기세포 연구의 비동결 난자 연구사용 금지를 풀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허용 범위를 비동결 신선한 난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차병원 그룹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비동결 난자 허용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복지부 담당과장이 4개월 만에 교체된 것도 보복인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차병원 그룹에 특혜가 될 대통령의 비동결 난자 허용 연구 제안의 배경에 누가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순실과 최순득 자매가 단골인 김영재의원과 차움병원의 대리 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등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여주인공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움병원에 다녔는데 회원권이 1억 5000만 원인 VIP 시설을 이용하며 진료비도 내지 않았다면 특혜이자 뇌물성 진료서비스를 받은 것 아닙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차움병원에 가지 않고 주사제를 대리 처방 받았다고 합니다. 대리 처방 주사제에는 태반주사 라이넥, 백옥주사 글루타치온, 신데렐라주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순실과 최순득 자매의 차움병원 진료기록부상 ‘박 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사제가 대리 처방까지 받아 가면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할 필수 의료서비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차병원 그룹 계열사인 솔리더스 인베스트먼트가 복지부가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한 15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것에 있어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운운하지 말고 즉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조속히 퇴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무소속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국민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12일 광화문은 백만 주권자의 ‘박근혜는 퇴진하라’라는 함성이 메아리쳤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대통령은 아직도 ‘하야나 퇴진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 하야나 퇴진할 생각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당사자가 헌법정신을 운운하니 국민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정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뿐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대통령이 무슨 낯으로 국민을 대하고 국가를 대표해 내치든 외치를 하겠습니까? 국민은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과 권력을 동원해 상황을 모면하려고 정치적 술수를 부리거나 버티기로 일행한다면 불행하게도 국민의 손에 이끌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의 분노가 잦아들 것이라 여긴다면 이번에야말로 주권자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의 명령은 대통령 퇴진입니다. 11월 12일 광화문에 모인 백만 국민의 요구는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보장해 주며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 한다면 그 어떤 정치세력도 국민들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유린은 백번을 탄핵하고도 남을 사안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탄핵 주장은 합법성을 가장한 꼼수입니다. 국회 절차와 헌재를 등에 업고 탈출구를 모색해 보려는 정치적 술수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국회가 국민과 함께 조건 없는 즉각적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때입니다. 둘째,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국민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입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고 자신들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만행위에 불과합니다. 새누리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공동 책임을 지고 스스로 당을 해체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를 대신할 국민내각을 제안합니다. 국민내각의 주체는 야당과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을 포함한 시민사회, 국민입니다. 셋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정부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내각은 구성 즉시 국정 개혁을 실시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세월호 진상조사, 백남기 특검, 국정교과서 폐기, 개성공단 재가동, 사드 배치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등 그동안 국정 농단으로 뒤틀린 정책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조기 대선을 실시해 국민들의 힘으로 헌정을 정상화하는 것을 소임으로 삼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국민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누적되어 온 부정과 비리, IMF 이후 더욱 심각해진 양극화, 늘어나는 비정규직,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망가진 사회안전망, 이대로 두면 이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시민, 노동자, 대학생, 청소년, 주부, 자영업자 등 온 국민의 누적된 분노와 한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12일 광화문은 1% 기득권 세력에 대한 99%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자리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100만을 넘어 200만, 300만의 국민이 모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단 1분이라도 함께 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정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 절망감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광명을의 이언주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함께 계셨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규모인 백만 명이 운집한 광장에서 국민들의 외침을 들으며 저는 한편으로는 등골이 서늘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던 것은 그 촛불과 외침이 우리 국회를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고, 가슴이 뛴 것은 ‘아,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힘이다.’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날 백만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 외에는 이 난국을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거국내각, 2선 후퇴 등 대통령에게 마지막 예우를 갖추어 주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의 엄중한 책임과 민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헌법 파괴범임을 망각한 뻔뻔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제 그 마지막 예우의 여지를 스스로 발로 차 버렸습니다. 만일 우리 국회가 백만 촛불의 민심을 목도하고도 어줍잖은 동정으로 박 대통령의 헌법 파괴행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 촛불과 함성은 우리 국회를 향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로운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뭘 약속했는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꼭두각시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 서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려오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백만 촛불 민심은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만을 지지하는 민심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도, 국민의당 지지자도, 정의당 지지자도 있고,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한국의 보수 정당이 혁신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95%의 국민들이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박 대통령 퇴진 이후의 대선 고지를 두고 각자 계산기를 그만 두드리고 오직 국민의 명을 받들어 조속한 퇴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그 조속한 퇴진을 위해 국회가 총력을 기울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 내부의 부역자들입니다. 친박 부역자들이 여당 지도부에 버팀으로써 국회가 촛불의 민심을,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데, 이 비상시국을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 하는 대통령과 청와대로 하여금 이 상황에 대해 미련을 갖고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성난 촛불 민심이 들이닥쳐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그 부역자들께서 물러나는 것만이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입니다. 우리 야당들도 지금은 우선 박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위해 그에 동의하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 내 모든 세력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난국의 조속한 종결만이 95%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때까지 다 같이 힘을 합치고 그리고 해결한 후에 각자 경쟁을 하십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위기를 광장의 시민들, 국민들과 함께 시대를 교체하고 재도약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백만 촛불 민심은 남녀노소,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이 사태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모순된 구조에 분노한 민심입니다. 동시에 그 민심은 지금까지 그런 대한민국의 구조에 눈감아 왔거나 그 구조를 개혁할 의지나 역량이 부족한 정치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제 대대적인 혁신에 착수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광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해공 신익희 선생님 생가가 있는 경기 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민심을 거역하면 혹독한 대가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똑똑히 보아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심은 확고합니다. 지난 12일 전국을 밝힌 백만 촛불들이 외쳤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5%의 지지율이 말합니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니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국민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잊기를 바라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책임진 대통령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의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최순실 방산 비리에 의한 안보 위기,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투입해도 부족할 막대한 혈세를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겨 발생한 경제 위기,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을 갈가리 갈라놓은 분열과 불신의 위기 아닙니까?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식물정부, 식물대통령에 의한 국정 공백 아닙니까? 바로 대통령 자신이 불러온 위기이자 국정 공백입니다. 이런 정권의 위기, 대통령의 위기이지 결코 대한민국의 위기는 아닙니다. 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의 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동안에도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역대 최대의 백만이 넘는 촛불집회인데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한바탕 놀이마당을 만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끝난 후에도 티끌 하나 없이 깨끗이 치운 성숙하고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대단한 국민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런 국민이기에 대통령이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난관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려오십시오. 이제는 내려오십시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그 애국심이 일말이라도 남아 있다면 우리 국민을 믿고 이제 내려오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한 마당에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 정권의 위기가 진짜 대한민국의 위기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애국가과 애민을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 경고합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을 일군 왕 중 한 명이 ‘정관의 치’로 불리는 당 태종입니다. 그 당 태종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위징이라는 재상이 있었기에 태평성대를 일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조선 세종과 그 기틀을 다진 태종에게도 직언을 서슴지 않은 수많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암흑기에는 어김없이 간군과 간신이 등장합니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판을 치는데도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장관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레이저가 무서워 예스맨만 있었습니다. 지금의 정부를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할 뿐입니다. 지금 일말이라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 길만이 냉엄한 역사의 평가로부터 그나마 점수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마지막까지 동료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을 경청하면서 의석을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