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임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2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운영비의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범위에 글로벌인재 양성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2건의 자세...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다음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 해공 신익희 선생의 후예 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의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대한민국의 위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를 말하며 정작 경제 활력과 민생을 위한 추경에는 어깃장입니다. 안보와 외교의 위기를 말하며 비난만 있지 건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마치 위기를 주장해 위기를 조장하는 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위기가 있다면 우리 사회를 대립과 갈등, 분열로 이끄는 정치에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위기라면 하나가 돼 머리를 맞댑시다. 대립과 갈등이 아닌 협치와 공존으로 위기를 극복합시다. 정치가 경제를 망친다고 하신...

앞으로 무상교육이 의무교육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비는 연평균 약 160만 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가 많은데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이제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국회 교육위에서 관련 법안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지금 최장 90일이 걸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교육부의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의무교육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총리께서 고교 의무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다음은 학교 신설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원인 사람을 키우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학교 교육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에 따라 학교 확보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나 우리 교육 현장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방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며 학교 통폐합이 진행 중이고 반대의 경우도 매한가지입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난개발과 학생 수 급증으로 증축도 모자라서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운동장에까지 저렇게 교실을 짓고 계속 증축 공사 중입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공평한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교육환경이 극과 극인 이유는 교육 당국이 학교 신설이든 통폐합이든 교육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에 의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터전 학교는 돈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이 적은 학교일수록 유지하고 또 학교 수요가 많은 지역 역시 학급 수 등 일정 규모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학급 수를 줄인 소규모 학교를 통해 그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이러한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소규모 학교를 한다면 몇 학급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본 의원은 요즘 한 반에 한 25명이니까 4개 학급 정도면 100여 명 정도 되고 또 6개 반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 24개 학급 되겠지요? 거기에다 필요하다면 단설 유치원도 넣으면 되니까 복합화 시설을 해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님 들어가시고요.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 알고 계시지요?

초등학교 1학년인 두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아이의 부모들은 사고 차량이 세림이법 대상이 아니라며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렸고 또 청원 마감된 6월 현재 국민 21만 3025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2015년 시행된 세림이법은 13세 미만 어린이 보호 차량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기준 경찰청에 신고 접수된 차량 대수는 약 10만 대입니다. 하지만 인천 축구클럽 차량 같은 각종 학원 차량과 13세 이상 18세 이하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 차량은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도에 큰 구멍이 생긴 꼴입니다. 이들 차량의 대부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 운송에 해당돼 ...

단속이나 규제가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들 차량들을 제도 내로 흡수해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통학 차량 전용 등록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학 차량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일 법률을 제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어린이 통학 차량은 소속된 시설과 업무 내용에 따라서 경찰청 또 국토부, 복지부, 교육부, 문광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산재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통원 차량에 대한 규정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간략히 제안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이자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맞지요?

그럼에도 정책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총리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