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구로구갑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인영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경제를 살려라,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라, 검찰독재를 중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고물가로 민생은 힘들고 북한과의 대화는 중단되었으며 공정성, 특히 법의 형평성은 무너진 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심판의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행동하는 양심 또 깨어 있는 시민들이 투표소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서민경제를 일으키고 평화의 길을 다시 열며 정의로운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수권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되게 교과서적인 정답인데요. 잠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 정권인 것 같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 R&D 예산을 문제 제기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는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계속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까? 미란다 고지 같은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불심검문 기억하십니까?

무작위적인 불심검문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나름대로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신분을 고지할 수 있어야 자유민주주의적인 법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입틀막 이런 것보다는 관계 법령․법규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입틀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제가 법률이 있어서 그것에 관련한 규칙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안상의 이유로 제출을 안 하셨던데 관계 법규를 다시 돌아보시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무조건 다 틀어막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닭장차, 흔히 전경차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에 양심수 가족들을 태워도, 또 김영삼 총재를 격리해도, 김근태 의장의 팔을 꺾어도 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은 집회와 시위로 이어져 갔습니다. 또 사선을 넘나들었던 김대중의 길 이런 것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의 열망으로 확장되었고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아무리 조롱해도 민주주의의 열망 이런 것들은 틀어막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 소리 이런 것들을 틀어막는 관계 법규 이런...

저는 총리가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검찰독재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국민들의 판단이 틀릴까요?

삼권분립 시스템이나 법치의 정상적 작동 이전에 국민들의 정치적인 평가, 판단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62.5%의 국민이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독재라면 독재다, 또 아무리 독재라고 해도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민주라 하면 민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평가 이것이 그렇게 향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주목해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재는 일반적으로 3개의 과정, 3개의 단계를 통해서 발전합니다. 형성이 됩니다. 우선 지배, 그다음에 배제, 그다음에 탄압 이렇게 갑니다. 지금 입틀막이 지배에 이어서 배제하고 혹은 탄압의 초기의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독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의회정치를 부정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이상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의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핵심적으로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회의 가장 특징의 하나일 수 있는 입법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거부권 행사가 9건이고 이것은 이승만 정부를 빼고는 민주화 이후 최고의 수치입니다, 불과 2년 만에, 2년도 채 안 된 시간에. 그로 인해서 민생만 어려워졌습니다. 양곡법 거부가 농민을 힘들게 하고 간호법 거부로 갈등이 고조되고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핍박, 배제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이태원법을 외면하면서 오송참사도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입법 4318개 중에서 194건을 법제실에서 검토했는데 그중에 100건이 위법성이 지적됐습...

법을 행정명령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일종의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많이 지적됐지만. ‘서울의 봄’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정승화, 장태완에게 막히니까 전두환 군부가 12․12 쿠데타를 했습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수사권을 쥐고 기소권을 독점하려는 검찰독재가 국회에서 막히니까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로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수완박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난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나마 검찰개혁을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찰권을 시행령을 통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김건희 여사 문제 앞에서만 서면 검찰, 정치검찰은 약해집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수사를 안 합니까, 도이치모터스 등등?

그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유검내편 무검네편?

권력이 아니라 검찰이에요, 검찰. 유검.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요구 또 이것은 양평 게이트와 함께 부패와 비리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고,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즉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탄 카르텔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방탄으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붕괴하고 권력 사유화가 정점을 향해서 치닫지 않도록 총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측면에서는 정당정치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실현됩니다. 반대로 독재는 정당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야당을 배제하려고 하지요. 어떤 정당의 자율성도 저는 여당을 통해서 찾기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당 대표부터 용산 뜻대로 결정나는 모습들을 보여 줬고, 저는 저 사진 하나가 모든 걸 보여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앞...

그러면 대통령이 왜 야당 대표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야당이 제1당이고 의회를 대표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런 야당에게 어떤 경우에 보면 심지어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야당을 겨냥해서 종북주사파, 반국가세력, 반헌법세력 이런 것들로 매도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당정치, 야당에 대한 전면 부정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