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o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

먼저 오늘 본회의 개의와 관련하여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휴일인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원 선서 및 인사

다음은 5월 23일 자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노용호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노용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노용호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용호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29일 국회의원 노용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하신 노용호 의원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사 올립니다. 국민의힘 노용호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대내외 정치․경제․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대표라는 무거운 직을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26년간 사무처 당직자로서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또 민생 현장에서 현장정치를 배우며 지금까지 정당 생활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정치가 좀 더 긍정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막히거나 끊어진 곳은 연결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안심하고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진심의 사다리 정치를 하겠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처 당직자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정치는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 국회 밖에는 5000만 명의 국민들이 계십니다. 항상 국민 편에서 용기 있게, 호기롭게 묵묵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1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늘 국회의장직을 맡은 첫날의 다짐을 되새겨 봅니다. 21대 전반기 2년은 코로나 대유행의 시기였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 보고 가겠습니다.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너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대화와 타협으로 용광로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의 공감대가 없으면 동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소통과 타협을 원칙으로 의회민주주의 길을 닦기 위해 성심으로 노력했습니다. 의미 있는 결실도 있었습니다. 21대 국회는 거의 모든 법안을 여야의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본회의에서 역대 최다인 435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임위 법안소위는 이전 국회 대비 37% 증가한 470회를 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논란이 됐던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법안도 여야가 한마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2년 연속 사실상 법정 기일 내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참으로 드문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오늘을 포함해 다섯 번의 추경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분명히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를 전진시켰습니다. 이제 21대 후반기 국회는 의회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에 기반한 적대적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의 박수에만 귀를 기울이는 분열의 정치에 여야 모두 익숙합니다. 이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의회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치고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모든 것을 갖는 승자독식의 제도는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입니다.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협치를 할 수밖에 없게끔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 재임한 지난 2년은 가 보지 못한 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 국난 위기 속에 길 하나를 지나가면 가 보지 못한 더 험난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고빗길에 마주 설 때마다 딱 두 가지만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바로 국민과 국익입니다. 늘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려워하며 기도했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의 강을 건너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어떤 국난도 극복해낼 수 있고 어떤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가슴에 새겼던 국회의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일했던 지난 2년은 영광의 날들이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그만둘 때 국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박병석은 진정한 의회주의자였다’는 평가를 받도록 더 정진하겠습니다.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갑니다. 22년 전 초선의원 박병석이 가졌던 초심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아지는 나라, 인생의 실패에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인생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세상, 어느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꿈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세상, 남과 북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해와 번영의 길을 함께 노 젓는 세상, 이런 세상을 위하여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o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

다음은 신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정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국민들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물가 불안, 북한 핵 문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기후변화 등 국내외적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로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경제성장, 국민이 안전한 사회 실현 등을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익을 지키는 내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와 국회의 인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격려와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된 추경호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만 당면한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담은 이번 제2회 추경안 심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입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ICT 정책을 담당하는 새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집결해 우리 과학기술․ICT를 혁신하고 이를 통해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가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 추진에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말씀 뒤에 박수를 쳐 주셔서 고마운데요, 장관들 인사하실 때는 박수를 안 치시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음은 박진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외교부장관으로 임명받은 박진입니다. 국제정세가 엄중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외교는 초당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실 것 같답니다. 박진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세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통일부장관으로 새롭게 임명된 권영세입니다. 우선 오늘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고 계신 우리 박병석 의장님, 그동안 수고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할 때 출범하는 우리 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통일부장관으로서 아주 무거운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어느 한 부처도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부처가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대북 문제라는 매우 논쟁적인 이슈를 다루는 통일부로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지원, 협조 그리고 지도 편달이 특별히 절실한 부처입니다. 저도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법무부장관으로 새로 임명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치고 선진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이끌어 나가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지키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돕는 데에도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종섭입니다. 현재 우리 안보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하기 때문에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는 가운데 우리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섭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상민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면서 골고루 잘살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임명된 박보균입니다.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감독과 배우의 빼어난 수준과 탁월한 매력에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번영의 시대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정책을 보다 역동적이고 짜임새 있게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부는 온 국민이 차별 없고 공정하게 문화를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늘 새기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보균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첫 번째 농림부장관으로 임명된 정황근입니다. 최근 우리 농업․농촌 현실은 식량위기가 국제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국내적으로 농촌이 고령화되고 과소화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농촌은 국민 여러분의 쉼터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사는 삶터이기 이전에. 그래서 제가 장관으로 있으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 그리고 애정 어린 말씀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농업, 한 단계 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진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황근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입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주도 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양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화진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된 한화진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으로 모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며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여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화진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정식입니다. 전환적 대변화의 시기에 노동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사와 적극 소통하여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입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가족 구성원의 일․가정 균형과 안정적 삶의 여건을 보장하고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젠더 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책임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거안정과 미래혁신 그리고 균형발전과 국민안전 등 국토교통부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진심을 다하는 겸허한 자세로 의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된 조승환입니다. 바다를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촌인구 감소와 글로벌 물류대란 등 해양수산 분야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영입니다.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최근 들어 가팔라진 물가와 금리인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적인 경제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장 큰 현안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대기업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들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인 출신인 저는 제가 쌓아 왔던 경험과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는 현장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도 집행을 허락해 주신 만큼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릴 것을, 제가 부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 심의와 관련 있는 국무위원들께서는 자리를 지켜 주시고 국무총리 및 다른 국무위원들께서는 이석하셨다가 추경안을 심의할 때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