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필모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을 연구개발기관이 실시해야 할 보안관리 조치의 하나로서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필요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도록 그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상호 간에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택배서비스사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한과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임시허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아니하거나 취약점 분석․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문 신설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필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표결할 법안이 130건이 돼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1인으로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2인, 기권 5인으로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9인, 기권 6인으로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5인, 기권 4인으로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