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분들도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는 저도, 중소벤처기업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대부분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십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부분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입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지금 금융권의 채무가 96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이 없는 1인 고용주 아니면 가족들이 고용인을 대신하는 경우 그리고 키오스크와 같이 기계의 도움을 받는 이런 자영업자의 비율이 2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만 끝나고 영업이 시작되면 바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식자재도 지금 원자재가 다 올...

그런데 그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한 300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분들한테 어떤 부담도 안 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복지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따라서 그게 감당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먼저 이 부분을 공론화해 가지고 합의점을 좀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소벤처기업부나 고용노동부같이 관계 부처도 관련한 협의에 동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합의된 내용이 자영업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가 됐을 때, 그것도 시간을 주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의원님, 오늘이 중소벤처기업부 만 5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정책들이나 법안들이 도입되거나 결정되는 과정에 업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지금 납품단가 연동제를 아주 강하게 요구하시는데 최근의 일은 아니었고요 수십 년 된 일입니다.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2008년도에 처음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 14년째 계류 상태고요. 계류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부처나 굉장히 다양하게 시장에서 상생적인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행이 거의 안 되다시피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사태랑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 교란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재가 거의 1년 사이에 2배가량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납품단가가 일부 연동으로 반영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기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예.

예,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안이 계류되면서 하도급법에서 2013년도 그리고 상생협력법에서 2019년도에 조정협의회를 법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단 1건도 접수된 건이 없습니다. 접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사를 중기부 내부적으로는 해 보았는데요, 지금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의 힘의 우위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신고하는 주체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 사업적인 보복 부분이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접수 자체를 공식적으로는 못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민원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중기부에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관이 되기 전에 국회에서 입법을 했지만 강력한 법이 반드시 현장에서 강력하게 작동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말씀을 각계각층에서, 업계에서 할 만큼 다급함과 시급함, 간절함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은 전달받고 있고 그에 준한 어떤 진일보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만의 힘으로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부처, 정부 다 합심하면 이번에는 뭔가 진일보된 부분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법안 마련에 대한 부분을 여와 야 만나서 긴밀하게 지금 공조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의견을 많이 전달해서 여당, 야당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함께 서로가 합의될 안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영입니다.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최근 들어 가팔라진 물가와 금리인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적인 경제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장 큰 현안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대기업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들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인 출신인 저는 제가 쌓아 왔던 경험과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는 현장을 먼...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의 이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강행 처리된 법안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휴일법은 여야 의원님들이 발의한 국민 휴일에 대한 8개의 제정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법률안들은 이름과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용대상입니다. 8개 법안 모두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최종 법률안을 살펴봐 주십시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영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전환의 시대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 점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7월에 두 차례나 ‘뉴딜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60조를 투입해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총리님, 한국판 뉴딜로 대...

그러면 2022년까지 단기알바가 아닌 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89만 개는 만들어지나요?

여야를 넘어서 적극 지원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는 방향성과 실행력에 있어서는 무척 회의적인 부분이고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총리님, 4차 산업혁명기에는 신산업이 성장하더라도 기존과는 다르게 인간이 담당하던 일자리 중의 대부분을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들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4억에서 8억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요 단순반복업무는 80%, 데이터를 처리하고 수집하는 업무는 60% 이상이 자동화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게 2030년도가 되면 전체 일자리의 25%가 사라지게 됩니다. 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 정부의 도전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뉴딜 분야에서 90만 3000개의 일자리를 2025년까지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총리님, 이 숫자에 사라진 일자리까지 뺄셈을 포함해서 덧셈을 하셔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