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진성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선 2022년 7월 20일, 21일 이틀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2년 7월 25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2년 7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022년 7월 27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는 것으로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의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3인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활동기한은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6인, 기권 1인으로서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