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부총리 권한대행 안 나오시니까 이 자리에 국무위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 참혹한 현실이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탄핵 때문에 그렇지요, 직접적인 것은.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이유를 막론하고 집회와 시위 과정에 폭력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역사상 처음 있는 상황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역사상 처음 있는 상황을 접하면서 구속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영장 발부 법원에 난입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다수의 경찰관이 부상당하고 법의 권위가 심각히 훼손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의에 앞서 사법부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에 불법 침입, 기물 파손, 판사 위협 등 폭력 행위는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시민 및 공공기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를 정당화할 생각은 전연 없음을 밝히면서 이번 사건은 반드시 합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저라도 강력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남동 관저 앞 시위와 서부지법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계엄에 찬성하는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계엄에 찬성하는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상계엄, 탄핵소추, 내란의 성립 여부, 내란죄 수사 과정 및 법원의 영장 발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이렇게 단계별로 다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언론에 기초한 대통령의 탄핵소추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후 국무총리의 탄핵 과정, 국무총리 탄핵 과정의 의결정족수 문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선전·선동,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와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그리고 공수처에 의한 구속영장 신청과 서부지법의 발부 과정, 이러다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이 모두 모였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직후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결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를 뚫고 올라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부지법 담장을 넘었다가 체포되었던 남성이 유치장에서 작성한 글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라는 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란이다, 폭동이다 등 선동적이고 감정적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합리적으로 우리 정치권을 비롯한 경찰, 공수처를 비롯한 정부와 사법부의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 질의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보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PT를 보면 보통 민주당에서는 시민이 피 흘리는 사진을 가지고 나오고 여당에서는 경찰이 피 흘리는 사진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경찰관 시위 대응에 대한 자세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노총과 전농의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과잉 대응으로 이번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양비론으로 하지 마라, 경찰은 잘못 없다, 시위대가 폭도다라는 이중적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 11월 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정권퇴진운동에서 경찰이 몇 명 부상당했지요?

11월, 105명입니다.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 범위를 넘어선 점거, 경찰의 폴리스라인 돌파 시도 등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인한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수의 경찰이 중무장했다, 이제 거리의 국민이 경찰에게 구타당해 피 흘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위 과정에 있어서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과잉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찰관의 공권력 집회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과잉 대응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불법을 불법으로 여기지 않는 불법의 일상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간섭이 일선 경찰에게는 시위대에 위압감을 주지 마라는 내부 기류가 있었고 시위 온건 대응 기조가 확산된 것이 여기까지 온 ...

이 시위 온건 대응 기조를 만든 것에 정치권의 간섭이 영향이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번 서부지법 사태에서도 과거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서 헬멧과 방패를 착용하고 폭력·강압을 썼다라는 비판으로 현장 지휘관들이 장비 착용을 꺼리게 되었고 또 비무장 상태의 서부지법 청사 방호 임무를 수행하다가 방호복을 착용하려고 하다가 더 많은 시위대가 법원 청사 내부에 난입하게 되는 등 임무에 실패한 것 아닌가요?

청장님께서 영장 발부 사실을 알았다라고 오늘 밝히셨는데 지난번 행안위 질의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속기록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퇴근했다라는 것을 보고 영장 발부에 대한 생각을 했다고 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밝혀 주셨어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대통령 지지 시민들이 경악하게 될 것이고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함에도 방호복 착용도 하지 않은 채 기동대 숫자를 줄인 것은 지휘부의 명확한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대행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안위에서 충분히 들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수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처장님, 누구로부터 임명받으셨지요?

임명하신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심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회식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격려 회식을 하셨지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수사팀을 격려한다고 와인을 드셨는데 참,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던 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회의를 먼저 느낍니다.

체포영장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임명권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