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국회는 헌법 제48조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는 국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각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민병덕 의원, 양이원영 의원, 이수진 의원, 천준호 의원, 서일준 의원, 윤두현 의원, 한무경 의원, 홍석준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의원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7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패수를 274매로 발표하였습니다마는 투표함에서 명패가 1매 추가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명패수를 275매로 정정하겠습니다. 투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도 27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을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은 김진표 의원이 국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국회의장 당선인사

김진표 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입니다. 여야가 의장 선출에 합의해 주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여야 원내대표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조속히 원 구성 합의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솔직히 요즘 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소임을 앞두고 천근만근 직분의 무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생산, 소비, 투자가 위축되고 밖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와 물가가 치솟고 상반기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밤잠을 설쳐 가며 대처해도 이겨 내기 녹록지 않은 난제들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우리 국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점심 한 끼가 걱정이고 하루하루 생활비가 두려운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처분소득의 절반 가까이 식비로 지출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생필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송용 기름값도 자고 나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유례없이 비상합니다. 대응도 유례없이 비상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정부에만 맡겨 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늦게 시작한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당면한 민생경제의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속절없이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서 남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합시다. 무엇보다 원 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합니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합니다. 차제에 여야가 원 구성 협상으로 허송세월하는 이 오래된 불합리도 이제는 끝을 내야 합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7일 안에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에 대한 선출 시한은 법으로 상세하게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입법 불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의장 선출을 못 하면 국회는 완전히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나라에 아무리 시급한 비상 상황이 생겨도 국회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입법 불비 문제 한시바삐 해소해야 합니다. 국회법을 고쳐서 어떤 경우에도 국회가 공백은 없게 합시다.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시한도 전반기처럼 못을 박읍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혁신을 선도하는 경제대국, 문화강국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중대한 변곡의 시간입니다. 문턱을 넘어 과감하게 전진할 것인가, 천금의 기회를 놓치고 주저앉을 것인가, 훗날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실천을 주목하고 또 기록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1대 후반기 국회를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소통이 만발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진지한 타협이 일상이 되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독일 의회 모델의 현안조정회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및 간사, 정부 관계자가 일상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둘째, 삼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민생 입법의 산실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준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저 없이 제 역할을 다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면서도 소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송무백열 ,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말처럼 여야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건강한 숲, 상생의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헌법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개선해서 정부예산의 편성 단계별로 예결위 및 상임위원회에 예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혈세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실현을 위한 의원 외교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국회 입법청원 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정치도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폐습과 결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의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도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 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양극화, 저출생,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균형발전 선도국가로 전진하기 위한 국가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지혜를 하나로 담아 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대결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국회가 평형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제적 진영 대결의 회오리 속에서 실사구시의 용기를 포기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갈등으로 절망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합시다.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듭시다. 우리 정치는 타협을 이룰 때마다 한 뼘씩 성숙해졌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일할 때 미스터 튜너, 즉 조정자로 불렸습니다. 81석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로 일할 때에는 동물국회라는 오랜 악습의 고리를 끊어낸 국회선진화법 타협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화와 타협에 능한 국회의원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모두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는 공동운명체입니다. 21대 국회가 정치의 대전환을 이룩한 국회,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6월 2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의원, 안철수 의원, 이인선 의원, 이재명 의원, 박정하 의원, 장동혁 의원, 김한규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통지가 있었고 6월 10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승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6월 13일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부터 임병헌 의원이 동 교섭단체에 가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31일 정부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72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30일 안규백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