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서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국회의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하시는 출근길 인터뷰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안입니다.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고요. 최근까지 있었던 답변 중에 제가 놀라웠던 부분은 ‘대통령은 처음이라’라는 발언인데요 이 발언의 의미는 차치하고 이 표현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대통령님들께서 대개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까지 익숙하던 그런 환경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종의 전체적인, 본인이 행동하는 분위기가 적절치 않을 때 그런 말씀을 좀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국회가, 국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이 잘 진전이 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정말 못해 먹겠다’ 이런 말씀도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민생경제 위기상황인데요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을 좀 기가 막히게 하지요. 대통령은 처음이시지만 총리께서 총리를 두 번째 하십니다.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률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유가 변동에 따라서 전기요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도 이것 문재인 정부 탓을 해서요. 탈원전이 아닌 친원전 정책을 가장 강하게 폈던 이명박 정부 때 30.2%라고 하는 놀라운 요금의 인상률이 있었습니다. 유가의 영향이지요. 다음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년 동안 있었던 한전의 영업이익 자료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기요금을 열심히 올려서, 그러다 보니 유가가 안정되는 박근혜정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최대의 영업이익을 구현했습니다. 주주들에게 배당도 많이 했습니다. 최대 영업이익을 이어 가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전기요금 조정했습니다. 누진제, 특히 주택용 누진제를 조금 조정을 해서 폐지를 했지요. 15년 간의 영업이익이 총 36조 3700억, 손실액이 15조 2700억, 더하기 빼기 해 보면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요? 정부 공기업이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은 영업이익과 영업손실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해당되는 기업이 뭔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부채를 쌓아 놓은 것인데 아니, 저렇게 뻔하게 15년간 한전의 영업이익이 한 20조 넘게 남는 것을 보면서도 자꾸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현재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인데요, 전 세계 평균이 29%에 해당됩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40%를 넘었습니다. 유럽연합이 40%를 넘었습니다만 2005년 기준으로 보면 저 나라들 대부분 다 5%가 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1%대였고요 미국도 3%, 독일 프랑스 이태리 다 5% 정도였습니다. 우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저렇습니다, 6.7. 그리고 바로 옆 나라 중국과 일본이 거의 30%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RE100이 결과적으로 보면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지요. 우리보다 뒤진 나라, 눈을 씻고 찾아보면 한 두세 개 나라 있습니다, 세계에서. 바로 중동인데요, 이란을 빼고 사우디, UAE 이렇게 기름이 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 우리보다 좀 낮기는 합니다. 그 외에는 다 우리보다 높지요. 자, 그러면 10년 뒤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것보다 훨씬 더 높겠지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30년에 30.2%가 그렇게 과도한 목표 수치인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국가가 2005년에 1%대, 3%대에서 2020년, 15년 만에 저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가는데 우리의 목표가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는 모든 나라 또 모든 정부가 애쓰는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1100만 개 그리고 2019년에는 1150만 개인데 그중에 아시아가 63%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63%에 해당되는 아시아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중에 중국이 400만 개 이상을 차지했고요, 일본이 2020년에 26.7%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여 줬듯이 일본도 역시 26만 7000개라고 하는 정말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우리는 2018년 기준 해서 한 2만 500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지구 환경도 지키고 그리고 수출기업의 경쟁력도 제고하고 또 하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긍정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업 분야가 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총리께서는 2015년 그리고 2016년, 2년 동안 기후센터 이사장도 역임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를 이미 두 번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커 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경제에 중요한 것인지를 충분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답변……

예.

저희가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또 동시에 신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간헐성이라는 문제 또 대한민국의 풍력에너지나 태양에너지가 구라파나 이런 데의 각 국가들끼리 서로 에너지를 차용하고 갖다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하나의 섬 같은 그런 존재라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기저전력으로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이것을 같이 가야 된다, 그게 저의 정책 당국자로서의 생각입니다.

총리님!

이 하나를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만으로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저는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총리님, 우리보다 원전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가 프랑스고 그다음이 스웨덴인데요.

그러니까요.

프랑스가 66% 정도 되고 스웨덴이 30% 정도입니다. 프랑스는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5%가 넘습니다. 스웨덴은 67%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라파는 에너지 정책의 여건이 기본적으로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은요? 일본도 섬입니다. 일본이 지금 27%까지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책이 그렇듯이 그것을 너무나 급속하게 올리면서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원자력 같은 것을 없애 버리는 것은, 이것은 조금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20%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 2010년대 후반인데요 2020년에 26.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원자력을……

그렇게 너무 수월하게 생각하실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 영화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거나 영화를 아주 좋아하시는 듯합니다. 경찰특공대 투입해 가지고 일거에 막 진압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나서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런 영화 많이 보신 것 같은데 현실은 영화하고 좀 다르지요. 경찰 반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우조선에 특공대를 투입하자 말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행안부장관의 판단이나 업무영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그 작전 여건과 상황은 굉장히, 경찰도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또 시위자들이 시너를 90ℓ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폭발이라든가 화상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걱정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경찰청과 소방청이 함께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발생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논의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특공대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라고 한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경찰 지휘부를 포함한 회의 소집의 권한이 과연 행안부장관에게 있나라는 부분도 조금 물음표가 지어집니다.

어떤 것이요?

경찰 지휘부를 포함한 회의 소집을 하신 것 말입니다.

그게……

이것은 문제가 지금 되는, 어제 통과한 법령이 제정되기도 전에 또 시행되기도 전에 그냥 행안부장관께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게요 경찰청이나 소방청이 다 행안부 소속 청이기 때문에 그 두 청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은 행안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청이 연합해서 공권력을 투입할 때 가장 안전하고 사고와 희생이 적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제가 마련한 것입니다.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런 자리는 앞으로도 안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판단은 경찰청에서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타 부처의, 타 기관의 업무 협조를 받는 것이 돼야 되겠지요. 또 장관께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음성적으로 해 오던 반헌법적․반법률적 사항을 민정수석실 폐지해서 경찰에 대한 지휘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경찰국을 만들어야 된다. 민정수석실 밀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부처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보좌하기 위해서 비서실이 존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석실도 존재하고요.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실에서 내린 결정 이게 다 음성적이고 밀실이었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내각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겠지요. 국무위원이나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비서실의 판단, 수석들의 보고 그런 것들을 받고 대통령이 지휘 통할을 하시지요, 총리를 통해서.

그런 비서정치가 대단히 위험한 것임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제라니까요.

그러면 뭐 대통령 외의 다른 내각은 필요 없겠지요.

장관님,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만이 선출된, 내각 중에서 대통령만이 선출된 권력이라는 거지요.

헌법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은 선출받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하여 모든 행정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게, 법무부장관께서 어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법무부는 검찰총장 지휘권도 폐지하겠다, 예산권도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행안부에서는 경찰청장을 반드시 지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것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대정부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만드는 행안부 안의 경찰국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을 지휘하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로 인사를 하는 것이고요. 개별 법령에 있는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 ‘다른 나라는 더 강력하게 경찰을 통제한다’. 독일, 프랑스 이렇게 유럽 예시를 드셨던데 여기는 의원내각제인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유럽은. 즉 다시 말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내각의 장관들이 다 선출직이지요. 그래서 경찰을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통제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자꾸 갖다 붙이시는……

당연한 말씀인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료를 통하든 경찰위원회를 통하든 그 어떤 형태를 통하든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라는 취지이고 그것이 무슨 꼭 각료에 의한 통치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경찰위원회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가경찰위원회 임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하고 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시간이 많은 분이 아니세요. 국가경찰위원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위상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안에 두는 자문위원회로서 경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경찰청장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곳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찰법 다시 띄워 주십시오. 제1장이 총칙이고 제2장이 국가경찰위원회입니다. 경찰청보다 앞에 나옵니다.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과 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장관 자문기구로 하루아침에 격하시켜 버리는 그리고 무시해 버리고 초법․탈법적인, 정말 우리 헌정 초유의 대범한 장관이 나오셨습니다, 드디어.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 지난 정권 법제처에서 이미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린 것입니다.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자문기구라고 하지 않는 것이, 의사결정기구가 자문기구라고 하지 않지요.

2019년에 법제처에서, 지난 정부에서 이미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을 살펴봐도 그것을 자문기구 아니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해야 될 텐데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규정이 이미……

의원 여러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해석적으로 그렇게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법으로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법으로는 심의 의결 기구예요. 법으로 제10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아니, 방금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하셔서요.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령으로?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통령령이니까 경찰이 규정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심의 의결 기구로 이미 법상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이 사달을 이렇게 일으키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은 아무런 기속력이 없습니다. 유일한 기속력이 경찰청장에 대한 동의,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속력이 있을 뿐 나머지 심의 의결 사항 중에서 기속력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령을 개정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자문기구라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법 10조를……

아니, 사실이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사실대로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정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의원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대단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법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이 법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각이든 정부든 국회든 다 그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제대로 작동 안 되니까 그 경찰법을 무시해 버리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법에 따른 권한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 전에는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기속력이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시행령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심의 의결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야말로 여태까지 경찰국이 법에 근거가 없이 만든다고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이 경찰위원회가 결국은 전임 정부에서 인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그냥 소통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위원회와 단 한 번도 소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왜 소통을 안…… 제가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제대로 소통했다면 이 사달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선 경찰관과 그다음에 경찰청장 간부들과의 소통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선 경찰 소통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장관께서 한두 개의 경찰서를 방문한다고 소통이 되거나 의견수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바 유념해 두겠습니다.

검찰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때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해서 검찰청에서 각각의 회의에 대해서 열어서 그 의견을 취합했듯이 왜 이번에 경찰국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방식으로 의견 취합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의견 취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 한두 군데 방문하는 것은 장관님……

한두 군데가 아니라 거의 전국의 상징적인 곳은 다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청도 출신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영천시청도군 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법상 정해져 있는 장관님의 권한 행사를 사실 보좌하기 위해서 아주 소규모 보좌 조직을 만드는 경찰국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경찰 장악이다, 대국민 선전포고다, 심지어는 앞으로 경찰청장은 모든 사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 막말과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또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마치 국가경찰위원회, 조금 전에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굉장히 잘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 장관님, 경찰청 개청 이후 한 32년 됐는데요 국가경찰위원회 운영실적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예,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수많은 회의를 개최했었는데요 언론에 보도되거나 특별히 인상에 남는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30여 년 동안 515회의 회의가 개최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상정된 안건, 의결 안건이 모두 2544건이었습니다. 그중에 부결된 안건은 단 3건이었어요. 그러면 10년에 1건꼴로 부결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거수기 위원회라는 말이…… 좀 부끄러울 정도 아닙니까? 그냥 통과의례,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존재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경찰청 안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 사무관직, 격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선별적으로 원하는 의안만을 경찰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잘 이루어졌다’ 하는 그 말은 국민을 향한 거짓말일 수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경찰은 무려 14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도 있고 또 정보와 수사를 직장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이런 경찰을 그러면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누가 통제하고 지휘를 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민정수석실이라든지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현직 경찰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상당수가 공식 지휘라인을 통하지 않고서 지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청와대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경찰을 아주 손아귀에 틀어쥐고 본인 정권의 입맛대로 통제하고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는 물론이고 주요 정책이나 중요 현안에 대한 대응까지 비공식적으로 밀실 통제가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난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부분들이 잘 지켜져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개 말할 수 있겠지요. 드루킹이나 울산시장선거라든지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등 그 편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경찰을 지휘 통제해 왔습니다. 이런 폐단을 이제는 멈춰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적극 동의합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행안부 경찰국의 설치 진짜 목적이 뭡니까?

원래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부조직법 34조에 의해서 일반적인 경찰에 대한 지휘와 견제․감독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반대하는 견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만들지 않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이번에 만든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그런 일반적인 지휘 통제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개별 법령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보조기구를 두는 것입니다. 주로 인사와 관련된 것이고 지방자치 그다음 법령 제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와대라는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통제들을 사실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국회와 국민, 언론이 견제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끌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아울러 커진 경찰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적절한 견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들고자 하시는 그 조직의 규모나 주로 하는 일들은 어떤 건가요?

그 조직의 규모는 1국 3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인원은 부서장, 국장 포함해서 16명입니다. 한 과는 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 인원의 75% 내지 80%는 현직 경찰관들로 충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장관님께서 경찰국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인사는 물론이고 경찰의 예산이라든지 감찰과 징계권, 더 나아가서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할 거라고들 얘기하는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조직의 80% 이상을 현직 경찰관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80%의 현직 경찰관들이 그 국에서, 그 과에서 행해지는 업무를 일거수일투족 다 파악을 하고 자신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약속드린 권한을 벗어나는 역할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크게 문제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80%의 현역 경찰관들이 보증인이다, 보장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앞으로 경찰청장은 허수아비가 될 거다, 장관 앞에 죽 줄 설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14만 경찰을 지휘할 경찰청장의 지휘권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국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기본적으로 고위경찰관에 대한 인사제청권은 행안부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경찰국을 왜 만드냐면 지금 경찰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만이나 되는 병력입니다. 이 많은 수의 인사자를 확보하려면 날고 기는 행안부장관이어도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지요. 만약 그 인원도 없이 행안부장관 혼자서 인사를 한다면 이것은 눈을 가리고 칼을 휘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막가파식 인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행안부에서 이렇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종전처럼 인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고 오히려 더 그것이 경찰권을 휘두를 수 있는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관님, 저는 물론 기속되시는 건 아니겠지만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천명을 했습니다.

저는 새 정부에서의 경찰청장은 역대 어느 청장보다도 확실한 인사권과 치안사무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지휘권이 보장되는 청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점은 이 자리에서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야당은 정부조직법 34조 제1항의 예를 들면서 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는 소방도 빠져 있어요. 그 반면에 소방도 장관님의 사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요?

예.

또 법적으로 만약에 치안사무를 관장할 권한이 없다면 치안 관련해 가지고 장관이 책임지는 것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청 개청 이후에 행안부장관이 치안과 관련된 문제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등이 몇 차례 발의된는지는 아십니까?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3건입니다, 3건. 모두 치안 사항에 관련된 밀접한 문제로 바로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냐? 국회조차도 치안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행안부장관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장관님, 경찰국 설치와 함께 여러 가지 경찰에 편중된 인사 문제 또 근무여건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도 발표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거지요?

주로 대통령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열심히 일하는 경찰공무원들이 다른 공안직에 비해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경찰 직급도 공안직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 고위경찰관의 20%는 일반 출신들에게도 충분히 그 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이런 점 그리고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복수직급제 시행 그리고 각종 교육시설의 확대, 각종 복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위직의 20%에 순경 출신의 경찰관들을 고위직으로 올리겠다는 그 말씀을 약속하셨었는데 사실 평균 순경에서 경위까지 올라가는 12년 경력을 가진 경위를 졸업 후에 바로 경위가 되는 그런 분들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것은 그 편중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사안들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공안직화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상의 증가도 반드시 이루어 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도 폐지되고 치안비서관도 폐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한 일종의 행정 공백 상태에서 경찰국 설치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기는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좀 더 많은 의견수렴 절차,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계십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설사 이 시행령이 통과되더라도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 지휘부의 만류와 해산 지시에도 강행된 속칭 총경 회의, 그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장관님께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시면서 다소 과한,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마음이 상했다는 분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14만 대부분의 경찰관들에게 존중과 경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역시 제복을 입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매우 높이 사고 계시고요 그러한 헌신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이분들에게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경찰국 논의가 꽤 오랫동안 불거져 왔지만 그 기간 중에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비난하거나 폄하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직협의 전혀 엉뚱한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적이다’ 이런 용어를 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저의 쿠데타 관련한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지극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부 서장 내지 총경들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지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찰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게 위법이라는 이런 주장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금 행자부장관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두고 야당이 이제 갓 출범한 정권의 장관에 대해서 해임이라든지 탄핵소추 등으로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또 어떻습니까?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하는 문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요즘 우리 사회 일각에 선거에 대한 부실관리라든지 아니면 부정선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여론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의 공정성과 중립성 또 선거사무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3월 달이기는 하지만 일부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PPT로 한번 보시지요. 국민의 거의 절반가량이 선거관리기구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중립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관리 사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속칭 말하는 소쿠리 투표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이런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선거무효소송들을 한번 보시면 21대 총선에서 일반적인, 그전에 있었던 20대나 19대에 비해 가지고 무려 10배 이상의 선거무효소송들이 제기가 됐어요, 126건. 이 중에 재검표 이루어진 곳이 6곳이 있습니다. 총리님, 재검표 과정에서 뒤바뀌는 격차가 한 4～5건 정도 아니면 넓게 잡아서 10건 안 건 정도 같으면 사람이 한 일이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100건, 200건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소 정상적인 수준은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PPT 한번 봐 주시지요. 무려 재검표 과정에서 279건의 표가 뒤집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비록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선거사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뭐가 잘못됐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자 신문을 봤는데요. 갑자기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냐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권에서는 그런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법리적 견해가 어떻습니까?

제가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이슈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 당연히 단죄가 가능합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중국에서 범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한,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요. 그렇게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연쇄살인사건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증거가 많습니다. 보도되는 바처럼 2명이 모두 자백을 했다면 서로의 교차진술이 서로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도를 보면 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서 살인행위라든가 어떤 폭력행위가 있었다면 간단하게 루미놀 반응 정도만 하더라도 혈흔 반응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이런 정도 사안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것을 가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단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냥 북송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저는 민주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경찰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우리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입니다. 국민들께서 어려움이 생기시면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하시기도 합니다. 지난 5년간 그 과정에서 일흔두 분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순직을 하셨습니다. 7458명의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부름에 묵묵히 책임을 다해 온 우리 현장 경찰관 여러분께 정말 경찰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늘 고맙고 애틋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근무여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더욱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도 촉구합니다.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처럼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입법활동이야말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무조건적인 발목 잡기보다는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정치방역, 과학방역 논란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K-방역은 정치방역이다, 과학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의사 출신의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정치방역 하지 말고 전문가 의견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정치방역과 과학방역의 차이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총리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명쾌하게 한번 둘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 논쟁의 쟁점이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특히 거리두기의 의무화를 통해서 일부 업종들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일종의 그런 공권력이 작용이 되는, 국가의 권력이라는 차원에서 작용이 되는 그런 분야가 좀 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예를 들면 특별히 어려운 분야 또 제가 정확히 그 사안을 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방역 차원에 있어서 과학적인 근거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한 정치적인 이유가 작동하는 경우……

총리님께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거지요?

그런 일이 일종의 하나의 사례가 아니었나……

쉽게 여쭤볼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비과학적인 방역 사례로 들 만한 게 있으면 하나 꼽아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는 어느 정부도 그러한 방역에 있어서 조정 역할을 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저희가 상당 기간 그래도 그러한 대유행을 극복해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총리님께 질의하기 위해서 중대본에 한번 질의를 했더니,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사례를 들어 보라고 했더니 없다고 답이 왔어요. 총리님,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면 어떤 겁니까?

새로운 정부는 좀 더,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도 최근에 저희가 발족을 시켜서 어떤 정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씩 그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내는 의견을 중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총리가 두 차례 주재했던 전문가자문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는 이미 질병청 산하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겁니다. 그 위원들 대부분이 또다시 총리가 주관하는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결국은 질병청에서 전문가적인 자문 할 수 있는데 총리와 같은 비전문가가 주재하는 자문위원회에서 하다 보니 이중적 자문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옥상옥이거든요. 이게 꼭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위기대응위원회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과거에도 물론 정부에 자문을 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위원회는 새로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코로나 위기상황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될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을 자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이것이 위기상황으로 왔다 할 때는 중대본에 총리에 대한 자문기구로 격상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잘하고 있다는 하는 게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대규모 검사가 사라졌습니다.

대규모?

대규모 검사가 사라졌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아직도 대규모 검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요.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건수가 훨씬 줄었지요.

예.

그리고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가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졌습니다. 재택치료비 지원도 중단됐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러한 지원에 대한 축소는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 상황이 조금 안정됐을 때는 줄이고, 이 상황이 다시 나빠질 때를 대비해서 오히려 재원을 조금 아끼는 그런 차원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악화되는 겁니까?

지금은 과거와는 상당히 여건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백신을 가지고 있고 치료제도 가지고 있고, 물론 테스트하는 그러한 것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을 때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하던 때와는 여건은 굉장히 달라졌다. 물론 일종의 확진자 수는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처한 그러한 환경은 굉장히 옛날보다는 다르고요. 특히 백신을 잘 맞고 개인 방역수칙을 잘한다면 이것이 중증화로 가는 그러한 확률은 굉장히 낮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정부의 지원을 없애는 대신에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각자도생 방역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백경란 질병청장이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국가 주도의 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아주 소신 있게 발언했는데요 총리도 같은 생각입니까?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그렇게 깊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뜻이지요?

지금 그 말씀은, 옛날보다 훨씬 말하자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확진을 받은 분들이나 편찮으신 분들이 아주 쉽게 치료센터, 특히 테스팅과 처방과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을 많이 지정을 해 가지고 쉽게 민간들이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 다행히 아직도 코로나의 감염력은 높지만 치명적으로 발전시키는 확률은 조금 낮은 그러한 종류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개인적인 방역 또 개인적인 그런 치료의 필요성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런 쪽에 조금 많이 맡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경란 청장이 솔직하게 얘기한 것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방역보다는 민간에 맡기고 국민들이 스스로 자율방역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하고 개인이 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가 해야 될 게 그런 지원금을 줘야지 감염이 되더라도 빨리 치료받고 나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검사를 기피하고 격리를 안 당하려고 숨기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염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국가나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경란 청장이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백경란 청장이 화들짝 놀라서 아니라고 해명했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셨습니까? 한번 화면을 보시지요. 권성동 대표는 정치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백경란 청장은 전문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소신껏 얘기했더니 정치인이 뭐라고 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얼차려 방역 했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질병청장한테 얼차려를 줬어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서 아니라고 해명을 했어요.

청장께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말씀했다고 그래 가지고 위축되거나 그럴 분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놀랐던데요, 뭐. 보세요, 총리님. 이런 게 바로 정치방역인 겁니다. 전문가가 소신 있게 얘기했더니 여당의 원내대표가 전문가한테 뭐라고 해서, 이렇게 참견하는 것 그게 바로 코로나의 정치화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의사결정하고 잘해 왔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모범적인 방역국가였는데 그것을 비난한 윤석열 정부가, 정치인이 나서서 전문가를 나무라니까…… 그게 바로 방역의 정치화고 정치방역입니다. 적반하장인 것이지요. 답변해 보세요, 총리님.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을 질병청장을 야단치기 위해서 했는지를 우선 제가 지금 방금 이것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에서 뭐라고 했다고 영향을 받을 질병청장이 아닙니다.

우리 총리께서 방역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그만 전 정부 탓하지 말고 코로나 정치 하지 말고 오직 민생에 전념하자고 당정회의에서 여당에게 잘 충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계속 얘기해 오셨어요. 총리,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알고 계시고 또 의원님께서 연금에 대해서 깊은 지식과 실제로 운영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2047년이 되면 일단 연금은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것이 많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57년이 되면 급속하게 그동안 축적했던 모든 재원이 소진되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부터 이거를 우리가 국민 세금에 의해서 지출해야 할 것을 조달한다면 2070년이 되면 우리의 국가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마 200%를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대로 두면 절대로 이건 지속가능한 연금이 아닙니다.

결국은 미래의 국가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 개혁하자,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하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 거지요?

아니, 부채를 200%를 만들고 국가가 운영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미리 무엇이 문제인지를 국회하고 충분히,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면서 대응 방안을 만들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40.4%입니다. G5 국가에 비하면 3배나 높은 심각한 노후빈곤국가입니다. 총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현재 받는 분들이 약 590만 명이 되는데요 평균 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충분히 노후를 할 수 있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7만 원입니다. 57만 원에 불과합니다. 총리, 총리는 공무원연금 받고 계시지요?

지금은 물론 안 받습니다만 과거에 받았습니다.

받고 있었지요?

예.

얼마나 받았나요?

그건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557만 원이에요. 우리 국민들 연금 평균이 57만 원인데 총리는 그보다 10배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보고 조금만 받아라, 보험료 더 내라고 하는 그 연금개혁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생각입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월급에서 연금기금에 납입하는 그 율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공무원연금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이 적립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전체 40%가 넘는 약 1300만 명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연금의 사각지대, 심각한 노후 빈곤을 내버려 두고 그냥 연금 깎고 보험료 더 올리는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노후는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저는 모든 방안을 다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연금의 규모가 우리가 노후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만약 충분치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으신가 하는 것도 판단을 해서 그 정도를 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각자가 얼마나 내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같이 충분히 국회하고, 이거는 어느 한 당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한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여야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결정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 40만 원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30만 원, 40만 원 올리면 2025년에만 기초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돈이 8조 6000이 더 들어갑니다.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합니까?

그거는 지금 인수위에서부터 그런 공약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마 검토를 해서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연금도 과하다고 그렇게 윤석열 정부는 생각하지요?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2025년 적자규모가 약 6조 원인데 같은 해 기초연금 지급에 8조 6000이 더 들어가요. 어떻게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기초연금은 과감하게 줄 수 있습니까? 선거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한 목적이지요?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재정의 사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원을 마련해야 될, 걱정해야 될 정부가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은 팍팍 깎아 줍니다. 결국은 국민들 보험료 올려서 메꾸자 이런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세금을 감세하는 것은 어제 여러 번 경제부총리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또 긍정적인 그러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보호도 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경제활동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의 하나의 믹스라 할까요 이런 것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흔히 연금개혁을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합니다. 서서히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국회는 연금개혁특위에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위원회 안 만듭니까?

정부로서도 필요한 경우에, 이미 벌써 상당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국회에 만들어질 위원회에 정부의 안도 제출을 해 가지고 같이 충분히 논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부는 쏙 빠지고, 국회에 넘겨 놓고 뒷짐 지고 구경하겠다고 하는 속셈인가요?

정부가 내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내는 것이지요, 안을 내게 되는 것은요.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가 있습니다. 토니블레어 노동당 정부 때인데요 무려 10년 동안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본은 부총리, 장관들이 와서 전국을 돌면서 국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합니다. 정부가 빠지고 국회가 알아서 여야가 타협해라?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것입니까?

정부가 당연히 국회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우리 연금개혁의 목표는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려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포함하는 노후 다층 소득체계를 만드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노조와 시민단체가 나섰겠습니까? ‘정부가 뒤로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우리들도 이해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정부도 정부의 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해당사자들하고의 협의를 진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만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주관으로도 여러 가지 사회적 공론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당연히 저희는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대통령 또는 총리 산하에 연금개혁위원회를 꼭 설치하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서 타협할 수 있는 사회적대타협위원회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의 희망입니다. 하여튼 사회적 대타협을 연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 개혁 과제에 대해서, 그러한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해당사자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정부로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전문가들은 합의를 이루어 내고 이해당사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것 이게 연금개혁의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국민연금보험 재정 올리고 공무원연금 더 깎는 이런 방식의 재정론에 입각한 연금개혁은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할 따름입니다. 이번에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망라한 연금개혁을 제대로 해 봅시다, 총리님.

예, 특히 의원님의 깊은 그런 지식과 경험이 많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회보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회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그에 대한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직을 했다고 봅니다. 실직하면 제일 먼저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지사나 건강보험 지사에 가서 보험료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직장을 잃어서도 가슴이 아픈데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런 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해야 되는 것 이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편입니다. 총리님, 이런 경우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관련되는 기관들이 전부 다 한군데 모여 있으면 훨씬 좀 편리하고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용노동부 밑에 있는 이런 고용안정센터 같은 데서 사회적인 복지 문제와 실업에 따르는 문제 또 재훈련을 받는 문제, 재취업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러한 어려워지신 분들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완벽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통합서비스 제공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캐나다에 서비스 캐나다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용․주거․연금, 모든 서비스, 정부가 제공하는 약 50여 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제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 가 봤습니다. 아주 국민들 입장에서 편리하더라고요. 이것을 전국에 반경 20㎞ 되는 데 하나씩 둬서 농촌지역에도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통합모델을 이제 우리나라에도 시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제가 먼저 시범사업을 할 것을 정부한테 제안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옛날에 몇 번 다른 분야에서 그런 시도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다원화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적어도 물리적인 장소라도 통합을 해 가지고 종합적 지원을 해 보자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저 몇 개 기관들이 통합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굉장히 강한 어떤 개혁 드라이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모델과 형태에 대해서 제안을 할 테니 앞으로 전 부처가 충분히 협의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리,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복지부장관 언제 임명합니까?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시기에 방역 사령탑이 없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분들을 꼭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을 출신의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입니다. 고금리․고물가․고유가, 3고 시대로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국가경제가 상당히 엉망이 됐습니다. 국민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를 정상화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단기간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야당 의원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민생안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뛰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민주당 김성주 의원께서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과학방역, 정치방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앞의 문재인 정부를 비교한다면 저희들은 표 되는 방역, 지원금 주는 방역은 하지 않는데 누가 더 과학방역, 정치방역에 가까운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과학방역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를 둬서 방역정책을 만들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지원금을 필요에 따라서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과학방역하고 큰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사실 표가 안 되는 연금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표가 안 되지만 용기를 내서 개혁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데 누가 더 용기 있고…… 앞으로 개혁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이지요?

예, 꼭 해야 되는 일이고요. 특히 국회에서 이번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로 한 것에 대해서 정부는 굉장히 고무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국민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또 일부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부 때 적폐몰이로 공영방송을 장악했고 지금까지도 불공정․편파 방송을 자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 MBC, YTN, 연합뉴스, TBS의 주요 보직은 모두 민노총 노조 출신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때 KBS․MBC 사장은 모두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보도라인은 100% 민노총 노조였습니다. 총리, 알고 계셨습니까?

민노총 출신인지는 몰랐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1만 5000명 규모입니다. 그중에 KBS의 경우는 한 57%인 2540명, MBC는 64%인 1060명, YTN은 한 380명. 이 세 KBS, MBC, YTN이 4분의 1이 훨씬 넘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또 KBS, SBS, MBC, EBS 등 지상파 4사와 산별협약을 맺어서 보도와 편성은 물론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MBC의 경우에는 편성․보도․제작의 권한을 국장이 담당하는 국장책임제를 만들고 그 국장의 임명을 민노총 노조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노사 동수 공정방송위원회란 기구를 만들어서 징계 심의를 통해서 회사를 장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장, 간부, 직원들까지 민노총 노조가 장악해서 노영방송을 정착시킨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운운하지만 공영방송의 직원들은 이미 민노총이 장악했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까지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저의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방송을 어느 특별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장악한다는 것은 또 실제로 방송의 내용이 그런 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큰 위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독립적인 그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설계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민노총 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이 민주당 선거캠프 홍보팀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사례입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초보 정치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치 경력이 짧은 윤석열 후보를 무리해서 겨냥하다 헛발질한 것입니다. 그러자 MBC 엠빅뉴스는 윤석열 당시 후보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연결시키는 영상을 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마치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악의적 조작 영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본 우크라이나인들이 MBC에 즉각 항의를 했고 언론사가 할 짓이냐, 우크라이나의 정치 배경 하나도 모르면서 만들었다며 MBC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문제의 영상을 제작한 것이 바로 MBC 보도국, 민노총 노조라는 내부고발이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적 망신을 저질러 놓고도 MBC는 관계자 징계뿐만 아니라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것이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로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YTN 시민데스크 에필로그 Y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고 축하하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YTN의 선거방송단 사무실에 온통 이재명 후보가 큰 표 차로 앞서는 그래픽을 그대로 송출한 것입니다. 선거 개표방송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당선 축하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이재명 선거캠프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약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더욱더 공영방송의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의 부족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SBS 시사특공대 이재익 PD를 압박해서 하루 만에 하차시켰습니다. 해당 PD는 프로그램을 하차하면서 민주당의 압박 때문이라고 폭탄 발언까지 했습니다. 대선 기간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을 비판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항의가 있었고 다음 날 진행자가 하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주진우는 ‘윤석열은 정책이나 언변, 태도가 부족하다. 술과 음식 앞에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 YTN의 변상욱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계속 올라야 한다’, TBS 김어준은 ‘이재명을 좀 도와야 한다’는 선거법을 위반하고 조롱해도 버젓이 공영방송을 진행했습니다. KBS, YTN, TBS는 모두 진행자를 하차시키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전형적인 좌파진영의 선택적 정의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 확인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방송심의위원장이 본연의 역할만 충실히 했어도 이런 불공정․편파 방송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방통위, 방심위가 대선후보를 위해 선수처럼 뛰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농지법을 위반하고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솜방망이 심의로 일관하고 있는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MBC는 광고와 콘텐츠 수입만으로 운영되는 무늬만 공영방송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70% 대주주로 돼 있지만 명목상 대주주일 뿐 경영과 편성에서 배제되어 있고 민영방송인 SBS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총리님, MBC는 공영방송입니까, 민영방송입니까?

저는 어떤 기회에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판단을 어디선가 받은 거다 그런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MBC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러한 데에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기업이 운영해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민영방송입니다. MBC는 양쪽의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7월 14일 MBC 뉴스외전 이슈+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면 귀순은 여행이다’라는 헤드라인을 사용하고 앵커가 ‘북한 사람이 오면 귀순이 아니고 여행이 아닌가요?’라며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을 귀순으로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가 좌파 진영 비호에 몰두해서 인류가 최후까지도 지켜야 할 인권을 유린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3만 5000명 탈북민에게 MBC 박성제 사장은 사죄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그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공정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KBS 김의철 사장의 임명제청 문제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의철 사장의 혐의는 명백합니다. 당초 사장후보로 지원하면서 고위공직자 배제 7대 비리범죄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를 했음에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친필 서명을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김의철 사장이 사장후보로 지원할 때 제출한 업무수행계획서, 이사회 회의록, 면접자료, 고위공직 예비자 사전질문서 등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류 제출을 몇 달간 거부하다가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오늘 아침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수사를 명백하게 방해한 것입니다. 드러나는 혐의만 보더라도 KBS 사장의 자격은 없습니다. 정말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총리님, 현재 KBS 수신료 내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TV가 있는 가구라면 전기료 고지서에 2500원 TV 수신료가 강제징수되고 있습니다. 준조세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KBS를 보지 않는데 징수하다 보니까 국민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작년 한 해 KBS 수신료 환불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왜 수신료 환불 건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어디서 읽었습니다마는 요즘은 TV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정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영상물을 간단히 본다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의 생각과 좀 다른 그런 보도가 자주 나타난다 이래 가지고 또 그걸 내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편파방송에 대해서 국민들은 KBS 수신료 거부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또 2019년에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KBS 방만 경영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KBS 직원 중 1억 원 이상 연봉자 비율이 46.4%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KBS는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00원으로 52%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총리님, 혹시 해외 선진국에서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이 거론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몇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제가 언론에서 읽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은 것 같고요 또 한두 개 정도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이스라엘은 수신료를 폐지했고 일본은 10% 인하했고 프랑스 하원은 공영 수신료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국도 2028년에 폐지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각국의 TV 시청 가구가 줄고 또 정치적 중립성 모순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국민들은 KBS 시청을 하지 않는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같이 반강제적으로 징수하니 불만이 높습니다.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한전의 전기요금에다가 같이 붙여 가지고 받는 것은 일종의 약간의 편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선택권을 좀 존중하는 쪽으로 이 문제가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산업의 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업의 쌀요?

예.

반도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최근에 휴대폰․자동차․컴퓨터․로봇․첨단무기․우주산업,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비중에 반도체가 얼마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한 이십이삼 %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주도권 잡기 위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반도체 주도권 싸움에서 지면 대한민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산업은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국가 간의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세계 각국의 반도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 의회에 계류돼 있는 반도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막대한 기술개발 또 각종 인재양성 이런 쪽에 아주 큰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세제상의 지원도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쟁국들은 국가보조금은 물론 세액공제,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 인력 공급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낮은 세액공제율, 전기․수도․하수 등 기반시설, 인력 공급 이런 게 지원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5년 후 반도체의 미래는 아주 불안합니다. 총리님,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반도체 경쟁력만 보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큰 과제 중의 하나가 또 재정의 건전성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성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의 동향 같은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충분치 않을 겁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이.

최근 정부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6%에서 8%로 2%p 상향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5%입니다. 제가 최근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로 발의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중장기적인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총사령관이 상당히 윽박되어 있습니다. 총사령관의 한 명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예,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언론․방송은 사회의 공기 , 공적기구입니다. 공기가 공정해야 바른 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후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기업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기업이 잘돼야…… 국민이 더 잘살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정치가 정쟁을 앞세우지 말고 여야 협치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입니다. 교육부장관 나와 주세요.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후보자 시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향후 교육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생기부 컨설팅 입시 비리입니다. 생활기록부를 거짓으로 꾸며서 대학에 가는 겁니다. 학원 대표가 구속되고 강사 17명과 학생 60명이 입건됐습니다. 2018년 이 학원에서 박순애 교육부장관과 자녀들이 생기부 컨설팅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학생부 입력과 정정은 오로지 담당 교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내용을 받아서 입력하는 것은 허위사실 기재입니다. 특히 학기 중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생기부를 보여 주지 않고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생기부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시에 직결되는 생기부의 신뢰성, 공정성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장관님, 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 간 적 있습니까?

저는 어떤 입시 컨설팅 학원인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방송을 보지 않았습니까?

방송에 입시 컨설팅 학원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시 컨설팅 학원이라고 돼 있는 데를 가 보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많이 바빠서 자녀들 어디 학원 다니는데 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가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관은 반박 자료에서 ‘차남이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방송에는 자소서가 아니라 생기부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 20만 원짜리 자기소개서 컨설팅 1회만 받았는지는 2017년, 2018년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내역과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자료들을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그 자료화면에 나와 있던 내용은 이과생인 것 같고요. 저희 장남을 확인한 결과 학생별 교과내용은 본인의 교과내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관이 차남이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얘기도 차남한테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지요?

그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컨설팅을 한 번 받으러 갔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달라서 한 번만 갔다가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보도와 장관 해명 사이에 여러 차이가 나는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쌍둥이 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국회에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미 쌍둥이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성인의 동의 없이 제가 제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권해 보시겠습니까? 민감한 개인정보 가리고 제출하시지요. 아들들하고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만 제출이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방송에 제기된 의혹처럼 장관 자녀의 생기부에 담당 교사 외의 사람이 개입했다면 장관 자녀의 합격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자기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를 보고받는 상황이 됩니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고등학생의 입시 관련된 자료는 교육부가 직접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 대해서 조사권한이 있잖아요, 교육부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요.

교육부가 직접적인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아마……

저는 지금 장관 자녀가 다니는 대학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왜 자꾸 시․도교육청 이야기를 하세요?

아, 대학 얘기를 하신 것입니까?

예. 장관님, 2001년 숭실대, 2004년 서울대 조교수로 임명되셨지요? 두 학교 교수임용과 서울대 승진심사에 제출된 연구물과 총괄 연구업적목록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관련된 학교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출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너무나 오래된 자료라서 일단 관련된 자료의……

있으면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해서, 협의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장관님은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가 있을 연구물을 교수 임용․평가․승진심사에 연구실적으로 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됐던 논문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구윤리위가 확립되기 이전의 논문이었던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은 없지만 중복으로 활용됐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그게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어서요 장관님의 논문 표절 의혹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장관님, 99년 미국에서 발표한 논문을 살짝 바꿔 몇 개월 뒤 한국행정학회보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표절로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고 해당 학회지로부터 투고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자기표절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진 철회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진 철회를 하고 난 뒤에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번에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 서면질의서에서 본 의원이요 ‘모든 논문 혹은 연구실적물 가운데 부당한 중복게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장관께서 ‘그간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물은 중복게재로 인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모든 논문 가운데 그런 게 있냐고 물었더니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물 중에는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에요.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물이 뭘 말합니까?

각각의 이 질문이 왔을 때와 MBC 스트레이트팀에 보도된 시점이 틀립니다. 모든 저널은 각 저널이 속한 학회에서만, 자기 학회에 속한 저널에 대해서만 투고금지 처분을 내립니다. 2001년도에 언급이 됐던 첫 번째 논문의 경우에는 이미 그 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 자체가 학술지를 더 이상 2001년부터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고금지 처분이라는 조치가 내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발언에 책임을 지셔야 할 텐데요.

사회과학연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제 질문에 답변하시지요. 언론에서 지적한 연구물이 뭘 말합니까?

언론에서 처음에 지적했던 연구물은 ‘연세사회과학연구’였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물이 아닌 다른 연구물은 중복게재로 인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도 읽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때 저의 보도 해명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위 학회지에서 투고금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왔었고요 ‘위 학술지에서 투고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질문이. 제가 질문서를 가지고 이 질문을 작성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7월 17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한국행정학회보에 제출됐던 논문 이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방송 이후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한국행정학회뿐만 아니라 한국정치학회도 장관님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 판정을 하고 논문 제출금지 처분을 했었어요.

그 두 가지 논문 같이 제가 자진 철회를 동시에 했던 겁니다.

일단은 좀 보시지요. 보시는 분들이 내용도 좀 아셔야 되니까요. 99년 미국에서 취득한 박사논문과 2002년 한국정치학회보에 실린 논문이에요. 2012년 한국정치학회보가 2002년 논문을 연구부정으로 판정하고 3년간 투고금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논문을 낸 건 2002년이고 투고금지 처분이 내려진 건 2012년이에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가 2011년에 자진 철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2년인데요.

그러니까 자진 철회를 하는데 심사기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진 철회 그 이후에 하셨는데 자진 철회를 2011년도에 했다고요?

예.

장관은 방송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에서요 ‘논문을 자진 철회한 것은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한 조치이다’ 이렇게 해명하셨어요.

예.

그런데 화면 보시지요. 2002년 한국정치학회보 원고 작성 및 제출 요강에 보면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제출 요강에서 금하는 논문을 제출했던 것이지요.

아닙니다. 보통 그 당시 박사학위 논문은 들어와서, 박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중복되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저널에 게재를 했었습니다.

아니요, 2002년 요강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제출하실 때요.

알고 있습니다. 요강에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그렇게 저널로 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요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맞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은 단지 관행이기 때문에 제출했다는 뜻입니까?

지금의 연구윤리기준에 맞춰 보면 어긋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아니, 당시에도 요강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출 하셔 놓고……

그런데 대부분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박사학위 논문을 저널에 내곤 했었습니다.

장관님, 서울대 정교수로 승진한 게 언제예요?

2011년 심사입니다.

아까 논문에 대한 자진 철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서울대 정교수 승진을 앞두고 혹시 문제가 될까 봐 혹은 서울대에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논문을 자진 철회한 것 아닙니까?

서울대 내에서 전혀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문제된 적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 봐 미리 자진 철회하신 것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뜬금없잖아요. 2002년도에 모집요강에 반해서 제출을 하셔 놓고 2012년도에 10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또 자진 철회를 하셨어요.

전체적인 연구물을 점검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나중에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이 논문들만이 아니에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까지 민주당 TF와 언론에서 제기한 다른 재탕 삼탕 논문들의 표절률도 84%, 51%, 35%로 나왔습니다. 이게 다 장관님의 연구실적으로 카운트돼서 지금까지 교수임용, 승진심사에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의 논문들은 제가 다 소명을 했었습니다. 사회과학연구에 나온 논문의 경우에는 폐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저널에 게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개 논문들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논문의 경우에는 제가 이미 나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다른 저널에 제가 교신으로 게재가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 논문의 경우에는 연구소에서 발표했던 보고서였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보통은 저널에 제출하기도 했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답변이 전혀 말이 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에 교육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혀 말이 안 되시는 주장을 하세요, 지금. 됐습니다.

학자들 간에도 표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는 시각하고 학자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학술대회에 나가서 발표를 했던 것은 보통은 워킹페이퍼나 메뉴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저널에 실렸을 때 아티클이라는 논문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워킹페이퍼와 메뉴스크립트와 아티클이 중복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앞엣것, 워킹페이퍼와 메뉴스크립트를 보통 서울대학교에서는 실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도 실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티클과 이전에 진행되던 연구물이 중복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사회과학연구 같은 경우는 유사․동일 논문이지만 폐간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다른 저널에 냈던 것입니다.

다음에 상임위에서 더 추가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화면을 좀 보시지요. 논문표절, 제자 논문 뺏기, 연구실적 부풀리기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하거나 지명 철회된 과거 교육부장관후보자들입니다. 김병준 전 교육부장관, 김명수 교육부장관후보자 모두 논문표절과 제자 논문으로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의하고 지명 철회됐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장관이라서 사실관계라도 확인하기 위해 서면질의를 보냈지만 장관의 답변서는 최악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도 없고 국민을 기만하는 답변을 보니 장관께서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별로 해명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장관의 자격도 자질도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요.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책임총리로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임명 절차에 대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은 본인의 해명이 첫 번째로 제기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반론들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순애 부총리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을 하고 절차를 밟은 것은 교육부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봤을 때 박순애 부총리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좀 부족해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해명과 또 의원님들의 논의가 좀 더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지에도 맞지 않는 해명들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정부 합동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는 산업계와 교육계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돼 있던데요. 총리님, 이 계획 수립하는 데 며칠 걸렸습니까?

사실은 이런 인재 양성에 대한 계획들은 교육부가 평소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 저희가 생각해 봐도 당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의 인력 부족이라는 것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되면서 구체적인 작업으로 이게 떨어져서 교육부가 그동안 정말 밤낮없이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수요 예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 바탕 위에서 지금 그 계획이 발표됐고 또 그동안 약 7개 부처가 이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현실가능성도 있고 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시와 발표가 된 것이 며칠이냐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보시지요.

충분히 준비된 자료가, 집중적으로 7개 부처들이 몰두를 해 가지고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계획이고 또 우리의 첨단산업을,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정책이 인재의 양성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인재 양성 계획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국회의 좀 전면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재정계획과 구체적인 예산 투입계획도 없는 반쪽짜리 정책 발표에 불과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국가 핵심산업 인재를 키우는 10년짜리 정책 수립에 고작 43일이 걸렸는데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과 비교해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입안에서 발표까지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민관전문가협의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같은 공식 회의는 물론 학생, 대학, 기업과 각 부처의 수많은 의견들을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겨우 43일 걸렸습니다.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작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인재 양성 주요 사업과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사업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총리님,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사업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인수위에서 인재 양성 방안을 할 때 그 전 정부에서 하셨던 것도 같이 검토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부분 부분 아마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이러한 계획을 다시 한번, 국정이라는 것은 결국 축적의 과정이기 때문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이 문제의식에 기초를 두어서 해 오셨던 많은 작업들을 기초로 확실하게 실현이 가능하도록 7개 부처가 처음부터, 재정계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술적인 문제까지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과거에 하신 것도 저는 분명히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야를 막론하는 하나의 공통적인 계획으로 성립이 됐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나 이왕 따라하려면 좀 잘 따라하기라도 해야 할 텐데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보시지요. 전국의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 현황입니다. 전국 반도체 계약학과 학사․석박사 과정 총 20개 중에 17개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계약학과를 지방에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를 경험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계약정원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들고 와서 수도권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계약학과 정원 확대를 지역에서 지방 죽이기로 인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총리님, 전북에 있는 원광대에 반도체학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지방에도요 굉장히 훌륭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학들이 이미 벌써 본인들이 정원 확대나 교수 확보에 대한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한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원광대에 반도체학부가 있는지 아시냐고 여쭸습니다.

지방에요?

예.

계약학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도체학부가 있습니다. 2004년에 신설했는데요 올해 폐과 선언했어요. 정부는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고 수도권 정원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호들갑을 떠는데 지방의 반도체학과는 계속 폐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요 거기가 반도체학과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반도체 내지는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지방대학에 지원도 같이 들어가고, 특히 지방대학에는 그 지원의 도를 더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지요. 지난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전국의 대학 모집인원이 2만 6000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4년제 대학은 오히려 모집인원이 1341명 늘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정원 내는 줄이고 계약학과와 같은 정원 외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총리님, 계약학과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서울 지역 정원만 더 늘리겠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방대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자료 한 번 더 보실까요. 우리나라 매출액 3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무려 75.9%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사업체의 약 70%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말로만 균형발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시작부터 수도권 중심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이 정책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지방에서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아우성입니다.

이번 대책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로 그 우려를 마음에 담고 만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이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오히려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반드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도 철학도 없는 방안을 발표하시고 이게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이라고 강변하시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은 처음부터 기획재정부 예산팀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동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마산합포 출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6․25 때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북한의 6․25 남침을 물리쳤던 정전협정 69주년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참전 기념공원에 조성될 전사자 추모의 벽 제막식이 열립니다. 추모의 벽에는 100개의 화강암 판에 미군 전사자 3만 6634명과 한국군 지원부대 전사자 7174명, 모두 4만 3808명의 참전용사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 땅 어디에서도 한국인들의 참전 기록이, 이름 전체가 새겨진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새벽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 동맹임을 확인했습니다. 70년 전 함께 피 흘리며 자유를 지켰던 혈맹이 이제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대기업 회장이 미국 대통령을 독대하며 새로운 기술협력을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내년은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한미동맹의 계기가 된 6․25 전쟁사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마산방어전투입니다. 미군 25사단과 우리 해병대, 마산 시민들이 자유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마산을 지켜 낸 역사입니다. 마산이 무너지면 부산이 함락되고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밀려날 위기였습니다.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마산 시민들은 미군 25사단 참전용사를 초청하며 한미동맹 70주년과 마산방어전투의 위대한 기록을 기념할 것입니다. 70년 전 대한민국을 지켜 낸 위대한 도시,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한때 전국 7대 도시였던 마산도 이제는 다른 지역처럼 쇠락과 소멸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퍼펙트 스톰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무역수지 적자, 경기침체 우려에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우리나라는 심각한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물적자원이 희박한 우리 경제에서 유일한 희망은 사람입니다. 바로 인재입니다. 그동안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해 온 영웅은 국민입니다. 그 국민을 가르치고 그 국민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주고, 그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부총리의 역할이겠지요? 부총리님,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저는 교육부총리의 자격으로는 아웃 오브 박스 싱킹 ,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던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사고의 틀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육부총리는 적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의 인재 양성, 중장기적 인재 양성 정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20년 이상 대학에 있으면서 후학 양성과 연구를 해 왔고 교육 분야를 포함해서 공공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해 왔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퍼펙트 스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금 외부자적 시각에서 들어온 저로서는 교육의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시각, 융합적 시각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한 송구한 마음을 최선의 노력으로 더 나은 교육정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교육․노동․연금 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런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이류국가로 추락할 것입니다. 조직, 인사, 혁신, 성과관리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위주의 두꺼운 유리천장을 깬 여성 행정학자라고 들었습니다. 세 아이를 키운 워킹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바로 그런 교육혁신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셨지요?

예.

그런데 앞서 민주당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대책을 보면 수도권 대학 정원 허용 등으로 지역대학의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대학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해 주신 우려 부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면 교육부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생각하기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은 사실은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국가 생존전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방대학에서의 반도체 인재 양성도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반도체는 수준별 그다음에 전주기적 모든 인력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지방대학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역량이 된다라면 정부의 재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인력 양성에 적극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반도체산업 인력은 직업계 고등학교부터 대학 또 석박사급 전문인력까지 다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역에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키울 그런 정책적 소고가 가능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직업계고 지원 대책으로는 교육과정, 실습장비, 교육을 확충하는 방안을, 교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과 개편 및 채용 연계형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시도별 공동실습소를 구축하고 시설장비 등을 확충해서 반도체 전․현직자로 구성된 직업계고 교육지원단을 구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반도체 전공 트랙의 경우에도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트랙을 학부 3학년생부터 지원을 하고 모듈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 학과와 관련해서 지방대학에서 또 서울 지역,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서 의향을 밝힌 데가 있을 것이고, 대략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정원 증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계획할 수 있을 것인데 균형상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당히 불균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대학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수도권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된 수요에 의하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방대학 육성 내지는 지원에 대한 대책이 아직 확고하게 발표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거점대학에 대한 저희의 지원 대책으로는 일단 재정확충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공급자적 위주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 오던 여러 가지 칸막이식 지원에 대해서 통합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어떤 규제혁신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대학에서 교원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규제 관련된 개선 사항을 특별법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개선된다라고 하면 지방대학에서도 반도체 학과 증원을 지원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점, 즉 전국 단위대학 인프라 연계를 통한 연구교육 집중지원 방안 등이 있던데…… 지금 저렇게, 보시지요. 저렇게 보이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역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지역 거점 대학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수요자의 입장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산업계하고 지역 대학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일단 만들어 줄 것입니다. 창구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지역이라는 것이 사이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재 양성부터 창업․정주까지 선순환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방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학에서 우려하는 것이 결국은 취업과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기업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에도 이러한 인재들이 바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가 일련의 과정을 다 점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만 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 양성되는 걸 지역적으로 대충 계산해 보시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요?

15만 명이지만 15만 명은 1년 동안에 배출하는 인력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10만 5000명의 경우는 융합 인력이고 4만 5000명이 직접 반도체 관련 학과 인력입니다. 또한 4만 5000명도 당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경우에는 2000명, 전문대학의 경우 1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 반도체 학과가 이렇게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균형적으로 보면 지역에 1000명 정도, 수도권에 1000명 정도 배분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아직까지 수요조사에 의하면 약간 수도권이 더 많은 자발적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직업고등학교의 경우는 다르지 않을까요?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말씀대로 직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분포상으로 보면 지역에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직업고등학교에서 초기단계에 저희가 코딩 내지는 첫 번째 단계 인재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과 취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총리께서 이번에 반도체 인력 양성하고 또 디지털 인력을 양성하면서, 과거 우리 지역의 대학들 중에 명문들이 많았습니다. 부산대학교 상대, 부산대 의대, 경북대 전자공학과, 경북대 공학과 또 전남대 농대 이렇게 굉장히 지역에 명문이 많았는데 지금 지역 명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걸 다시 양성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20년 전을 돌아보면, 이삼십 년 전을 돌아보면 각 지역의 명문 대학들이 거점대학으로서 역할을 해 왔고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오히려 역설적으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다시 과거의 명문 대학들이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재정적인 지원이든 아니면 거주에 대한 지원이든 취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거점대학뿐 아니라, 그건 대개 대여섯 개 될 텐데, 인구 100만을 넘어서는 창원특례시에는 창원대학교와 경남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이 과거에 명성이 있었는데 지금 자꾸 지역 대학의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총리로서 또 새로운 과학기술 인재와 새로운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창원대학교도 공학 분야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 대학이 거점대학은 종합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분야별 특성화를 지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감안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능 중심 교육들, 반도체 인력 양성 등 이 점이 강조되면서 어떤 분들은 지금 문사철을 비롯한 인문학이 소외당하고 있다, 그 학교들이 폐쇄당하고 있다, 그래서 위기에 처했다, 지금 이 정부는 너무 문사철과 인문학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바탕이 되는 학문이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학생들이야말로, 이러한 학생들이 융합적인 기술과 같이 조인될 때 새로운 어떤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만 5000명의 융합인재들은 이러한 인문학적 바탕을 가진 인재들이 들어와서 10만 5000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문학을 소외하는 것으로 저희 정책을 보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빅데이터, AI……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다시 보여 주실까요, PPT?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의 학부생, 입학생 학부전공을 보니까 이과가 절반이고 문과가 절반이었습니다. 결국 데이터사이언스―빅데이터, AI―도 이런 인문학의 뒷밤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입학생 구성에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혁명의 바탕에는 인문학 소양이 필수적입니다. 문학창작에도 건축에도 AI․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융합의 시대에 문사철, 인문학을 이 정부의 교육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제가 참 대학을 다니고 김회재 의원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고등학교 다닌다고 해서 특별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에 오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오기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역과 서울의 격차가 너무 커서 지금 교육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교육만 되면 기업이 옵니다. 좋은 인재를 기르면 기업이 옵니다. 이런 교육의 격차를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사회적 양극화라는 것이 교육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서지 않는다라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방과 수도권으로 나눠진다라면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고 목표지향점도 동일하지만 지속적으로 교육정책이 오히려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던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된 수단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니고 수요자인 국민과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는지, 어떠한 교육을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완전히 바뀐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살든, 서울에 살든 마산합포에 살든 또는 서울의 달동네에 살든 재능과 소질에 맞도록 소중하게 교육받을 수 있고 저마다의 소질을 꽃피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진도별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AI 맞춤형 스마트 교육혁명을 직접 구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틀을 벗는 과감한 교육개혁을 통해서 지금 부총리께 우리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고 우리 당이 기대하고 있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를 꼭 실현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안 계시고, 차관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개혁과제 중의 하나가 연금개혁입니다. 그래픽 좀 보여 주실까요? 이 연금개혁 보시면 지금 우리 연금적립금이 급속히 줄어들어서 2055년이 되면 더 이상 지급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어떻게 하시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