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9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통일‧외교‧안보‧경제‧사회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은 오전에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친 후에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다섯 분의 질문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아마 집안의 형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차관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승인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孟亨奎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출신 孟亨奎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솔직히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盧 대통령이 언제 한나라당에 입당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반미면 어떠냐’를 외치면서 촛불시위에 기름을 끼얹었던 盧武鉉 대통령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번 방미외교를 마무리지었기 때문입니다. 盧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있었던 국회 외교통상위원들과의 만찬석상에서 한미 간 신뢰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솔직히 반신반의했고 불안한 눈으로 방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실수나 하는 게 아닌가, 혹시 또 불필요한 얘기를 해서 안 가느니만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일단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합니다. 우선 혼란스런 한미관계가 복원되는 양상이고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불안한 시각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지금대로라면 덜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盧武鉉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평가하면서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盧 대통령은 그의 지지자들이 느끼고 있는 불만과 실망을 달래 줘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이 굴욕적이고 실패한 외교이며, 심하게는 반민족적 행위라고까지 하는 비판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盧 대통령의 방미외교를 비난하는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盧武鉉 대통령이 앞으로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했던 것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말을 할 경우에 盧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말 것이고 그 결과는 새로운 대립과 갈등에 의한 파국일 것입니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만약 盧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면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인계철선이 유지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보다 강도 높은 메시지를 한국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을 것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盧武鉉 대통령이 방미 전보다도 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盧 대통령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익을 우선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겉만 임시변통으로 달라진 게 아니라 진실로 달라졌기를 원합니다. 盧 대통령이 미국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미 정상 간의 약속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일단은 “걱정과 희망을 갖고 미국에 와서 걱정을 벗고 희망만 가지고 귀국한다.” 이러한 盧 대통령의 말을 희망을 갖고 받아들이면서 오는 6월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기대를 걸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盧武鉉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의외라고 생각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번 방미 성과가 기대했던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 정상 간에 신뢰관계를 구축했고, 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고, 안보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했고, 또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쭤 본 질문은 의외라고 생각지 않으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의외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동안 盧武鉉 대통령이 보여 온 대미관이나 대북관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은 盧 대통령의 기본자세가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실용주의자임을 자임하고 계신데 어떤 임시변통으로 그렇게 나온 것인지, 어떤 측면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盧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변화하는 국제 현실에 맞춰서 실리적인 외교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대미‧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묻겠습니다. 盧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이제 우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북정책의 근간인 평화번영정책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은 남북한 간 화해 과정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미측은 남북대화 채널이 북핵 해결 과정에서 유용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북정책의 기본기조는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고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한다고 하는 현실적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盧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 중에 밝힌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과 그 기조를 달리한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북핵문제가 한반도의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핵문제 해결 노력과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북핵문제가 악화된다면 남북 교류‧협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장관급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함께 이 과정에서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도록 강조해 왔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북핵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북핵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때는 서해교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 장병들이 희생되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사과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실은 배, 쌀을 실은 배가 북한으로 계속 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盧武鉉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 金大中 정부의 햇볕정책과 다른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은 국민의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즉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의 원칙과 기조를 지켜 나가되 국제 환경 등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보다 유연하게, 현실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고 북한의 무리한 요구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분명하게 밝혀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盧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계승자를 자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하자는 대로만 따라 할 수는 없다.”고 미국에 다녀오시면서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방국 몰래 5억 달러를 평양에 갖다 주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애써 외면하는 그런 식의 무조건적인 햇볕정책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리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무리한 요구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당당하게 분명히 밝혀 나간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盧 대통령이 사실상 반미 기류를 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또 그를 지지한 분들은 이번 방미 결과에 대해서 굴욕외교다, 심지어는 반민족적 외교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단 말이지요. 어제는 광주 5‧18 묘역에서 시위도 있었고요. 그래서 盧 대통령이 그런 분들의 압력에 휘둘려서 말을 바꾸거나 약속을 실천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내각은 양국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태가 생긴다면 총리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사태가 생긴다면 총리께서 막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시각차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미정상은 북핵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에 관한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공동성명을 들여다보면 미묘한 시각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라고 밝힌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기보다는 앞으로 한미 간에 풀어야 할 미래형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봐야 보다 정확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북핵문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지만 대북 봉쇄나 군사적 조치 등을 시사하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를 인정해서 모호한 외교적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향후 합의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양국 간에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 공동선언문은 한미 양국이 사전에 긴밀히 협의‧조율해서 마련되었고, 따라서 해석 문제로 갈등의 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2사단 재배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한미 양국 간에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큰 갈등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제가 여쭈어 볼 예정입니다마는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이에 대한 얘기를 해 오다가 이번에 그것이 갑자기 빠져 버린 이유가 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이유를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북 비밀송금 사건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송두환 특검팀이 수사 중인 대북 비밀송금 사건은 정말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관계자들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비밀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무슨 말로 변명을 해도 분명한 것은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동기도 순수하지가 못했습니다. 몰래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샀습니다. 그리고 16대 총선 투표일을 사흘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적인 비극을 개인의 이해와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것은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언젠가는 받게 될 것입니다. 盧武鉉 정권에서도 돈을 주고 남북정상회담을 사는 일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 특검팀은 국정원이 미국의 CIA와 해외자산관리국의 자금 추적에 걸리지 않게 송금을 해 달라고 외환은행 측과의 회담에서 그 은행 측에 요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얘기는 현대의 대북 송금이 정부 주도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특검이 공식적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로서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은행 측에 외국의 추적에 걸리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는 신문 보도내용, 특검팀이 확인했다는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정부 주도의 치밀한 계획 아래 치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가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이 얘기는 남북정상회담과 관계 없이 대북 경협 차원에서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지난 2월에 金大中 정권 측에 있는 분들이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특검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대북 송금이 남북정상회담의 대가였다면 정상회담은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막대한 현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국민 몰래 적대국에 전쟁비용을 제공한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자금의 성격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대답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황장엽 씨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황장엽 씨가 미국 방문을 요청하는 친필서한을 미국 정계 인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북한의 실상과 전략을 미국에 전달하겠다는 황장엽 씨의 방미 여부는 그의 개인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정부가 황 씨의 방미를 막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정부로서는 미 행정부나 의회나 민간단체 등이 황장엽 씨를 초청하고 본인이 방미를 희망할 경우에 원칙으로는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황장엽 씨는 북한의 고위급 망명자이기 때문에 특별보호를 받아야 하는 신분입니다. 따라서 신변 안전보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간에 긴밀한 사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서울에 있는 것이 신변 안전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일의 조카인 이한영이라는 사람이 분당의 어느 아파트에서 사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북한 공작원의 소행이 아닌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삼고 있는데 북한의 현재 내부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미국이 가서 또는 다른 나라에 가서 북한의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총리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으니까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외통부, 통일부 간의 얘기가 일관성이 없고 또 대통령의 얘기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당초 “북핵문제 해결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해 놓고 3자회담에서 한국이 빠진 뒤에는 “한국은 북핵문제의 주된 당사자가 아니다. 중심적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당사자이고 북핵문제로 안보와 경제에 가장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받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盧 대통령은 “한국은 북핵문제의 주된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말씀은 북한 핵문제는 북의 핵 포기와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북‧미 간의 합의가 해결의 실마리가 아닌가 하는 그 점을 강조한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자라고 생각하신다 그런 뜻이지요?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양국 정상이 다자회담을 통한 포괄적인 해결에 있어서 한국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신, 당사자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형식에 매달려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필요할 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다자회담 참여 여부는 저는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여한 지난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항상 끌려다녔고 또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주기만 했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이러한 중요한 협상에서 우리 목소리를 어떻게 낼 수 있겠고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의 운명의 상당 부분을 북한에 맡겨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필요할 때 다자회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盧 대통령의 발언은 북‧미 간의 합의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94년도 제네바 합의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때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로 저는 들립니다. 결국 한국은 중요한 자리에는 빠지고 뒤처리를 담당하는 국제사회의 봉이라는 것을 시인한 얘기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협의 단계에서는 우리 참여가 필수적이고 또 그렇게 우리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한국이 필수적이라고 합의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주요 당사자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다음에 한국정부의 대북 정보능력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간단하게 지적하면서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운명이 걸린 북한 핵 관련 회담에 우리를 빼자는 논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도움으로 북한 지도부를 축출한다는 미 국방부의 내부 메모에서도 한국은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북한 핵과학자 경원하 박사의 망명설은 외국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우리나라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청와대에 갔을 적에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또 미국 망명설이 제기되었던 길재경 부부장은 金正日 총비서 서기실에 있는 부부장이라고 하는데, 3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언론에 이것이 오보로 나갔는데도 정부는 그것조차 확인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 전개 과정에서 정부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답답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 미국이 알려주지 않으면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미국이 우리 정부를 믿지 못하니까 잘 알려주는 것 같지도 같고 그런 희한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북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한 총리의 견해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지금도 한미 간의 대북 정보에 관한 교류‧협력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자체의 대북 정보능력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고, 또 좀더 긴밀한 정보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는 나중에 서면질의로 넘기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한 만큼 핵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이 문제를 제기할 분명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핵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며 이를 남측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2일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압살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백지화되었다.” 하고 92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파기를 선언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2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은 주어가 미국 행정부입니다. 미국이 백지화시켰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러한 표현은 작년 10월 25일에도 썼고, 또 4월 3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도 주어를 미국으로 하여 비핵화공동선언은 백지화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모든 책임을 외국에 미룰 뿐이고 북한 당국이 백지화시켰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20일 김영남 위원장을 만나서 비핵화공동선언을 근거로 재처리시설이나 농축시설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정부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비핵화공동선언이 유효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비핵화공동선언에 입각해서 북한의 핵문제를 계속 따져 나갈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비핵화공동선언은 무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효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아니, 문장을 정확하게 읽으셔야지요. 미국이 백지화시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북한 당국이 파기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것도 우리는 계속 그것이 유효하다는 식으로 전제를 하고 얘기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서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 盧武鉉 대통령은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 상황을 보아 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얘기인데 이 얘기는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북 경협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북핵을 정확하게 연계시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공동성명을 보면 앞으로의 남북 교류‧협력은 핵 상황을 봐 가면서, 참조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표현했지만, 그 앞에 보면 미국 대통령은 남북 간의 화해‧협력 과정을 지지한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는 데 대해 평가한다는 표현이 있고, 바로 盧 대통령은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핵 상황이 아주 악화되지 않는 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 상황이 아주 악화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추가적 조치 같은 것을 북한이 취하는 경우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기타 국제사회의 대북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치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핵 개발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추가조치 쪽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북한의 핵 상황에 대한 정보 평가를 한미 간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히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보폭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 조치로 알겠습니다. 성명에 보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그런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미사일 같은 것을 발사하는 준비를 한다든지 또는 무슨 핵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선언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미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공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에서 재작년과 같은 그런 도발이 있는 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그렇게 봐야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추가적인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을 뿐이지 그것을 여러 가지로 열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이 참 짧습니다. 좀 뺄 것은 빼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북한 동포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굶어 죽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맞아 죽고, 그리고 탈북은 계속되고,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정부가 UN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었고 또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작년에 인권결의안 상정 자체를 막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펼쳤다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정말 이러한 증언에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金大中 정부가 외교관을 동원해서 북한 인권개선 노력에 재를 뿌려 온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盧武鉉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반민족적, 반인류적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는 인식하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 인권결의안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우리 정부의 노력이 중요한 어떤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공식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표결 불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공약이나 의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의지를 계속 관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그때그때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전술적으로, 또 그렇지만 확실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추진하신다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북한 핵 개발 저지도 중요하고 또 남북 간 화해와 교류, 협력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동포들,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권을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일본의 유사법제 문제,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15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서 입법화에 성공한 유사법제 3개 안, 이것은 전시동원법이겠지요?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유사법제안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 나오고 있는 그 발언은 최근의 북핵 상황, 그다음에 일본 내부의 경제침체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작용해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우려를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수방위, 그다음에 평화헌법의 그동안의 기조를 일본정부가 지켜 나가도록 촉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를 이미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 일본의 재무장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재무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내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동북아 힘의 균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본격적인 병력증강, 그다음에 일본 군사체제의 어떤 개선과 증강이라는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 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황판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잠깐 나와 주세요. 한 가지만, 북핵시대의 국방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안보정세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은 북한 핵문제, 주한미군 한강 이남 재배치 등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완벽히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GDP 대비 3.4%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하겠습니다.

올해 국방예산이 17조 4264억 원으로 GDP 대비 2.7%,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보다 한 0.7%가 낮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부재정 대비로는 15.6%인데 각 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서는 역시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하향배분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력 증강을 위한 신규사업 투자 여력이 부족해서 계획된 사업의 순연 또는 축소로 군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국방예산 증액을 위한 실천방안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 국방예산은 계속적인 하향추세를 보여 왔기 때문에 현재는 더 이상 저희가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까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5월 6일 대통령님께 국방부의 복안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건의를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서면질문으로 대치를 하기로 하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밤에 청와대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 받는 사람이 없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나사가 전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라든지…… 국무위원, 전 공무원들, 정신을 차리셔서 어려운 상황의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雲太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광주 남구 출신의 姜雲太 의원입니다. 모두들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장기침체를 경고하기도 하고 또 다른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걱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혼선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동북아 물류중심을 지향하는 나라에서 물류대란이 일어난 현실이 바로 우리 경제의 어두운 한 단면입니다. 정녕 한국호는 국민소득 1만 불 수준에서 머물고 말 것인가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갖도록 분위기를 바꾸어 주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각자 갖고 있는 능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고쳐 주고 막힌 곳은 뚫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비전과 제도개혁의 관점에서 희망의 대안 열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모시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며칠전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는다면 성장률이 4%를 밑돌 것이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적정성장률, 금년도 목표와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잠재성장률 수준에 대해서는 5% 초반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 초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대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의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라크전쟁, 사스의 확산, SK글로벌 사태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어서 4%대로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망은 연간 성장률은 당초 예상한 5%대보다는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의 경기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참여정부 5년 동안 어떤 수준을 이루어 낼 것인가가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정부 출범 직전 경제단체에서 참여정부 5년내에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결의한 바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성장률 6～7%, 원화가치 상승 연 7% 정도면 2만 불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단체에서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위해서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조개혁을 해 가면서 성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만 산술적으로 계산할 경우 연간 성장률 6～7%, 원화가치 상승 연 7% 정도면 5년 후에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마는 다만 원화 환율이 5년 동안 연평균 7%씩 절상될 경우 현재 불당 1200원 수준이 830원 수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환율의 변화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부단히 확충해서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높여 나가고, 두 번째는 자본시장의 육성과 기업들의 선순환 투자, 특히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세 번째는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서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이 점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위해서 특히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허브의 구축, 이로 인한 동북아 특수 창출이라든지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라든지 또 IT BT NT 등 첨단 신기술산업기반의 구축,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환란으로 잃어버렸던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되찾았다면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어야 할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과제로 물류대란을 계기로 경제위기관리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반성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혼선을 초래한 이후 참여정부의 친노동자적 성향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만,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대처해 온 경위를 잠시 보고드릴까 합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20년 이상 해묵은 지입차주제도, 다단계 알선과 같은 불합리한 시장제도를 개선하라고 하는 합법적 요구에는 대화와 타협으로 임하기로 했고, 그러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본자세로 임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왜 정부는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7일에 건교부를 주무부로 지정하고 국장급 이상의 대화창구를 개설해서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4월 18일에는 총리 주재 노동관계장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로 또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인 4월 19일 건교부에서는 화물연대 간부를 면담하고 협의에 들어가서 4월 21일에는 건교부 내에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했고, 이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화물연대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세 차례 협의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는 이와 같은 정책 협의 중에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과는 다르게 5월 2일부터 포항 등 지구별로 전격적인 집단행동이 발발됐습니다. 결국 집단행동 자제 약속을 믿고 현장의 집단사태 가능성을 경시한 결과였다고 반성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야기된 포항 등 철강운송 거부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6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당사자 간 대화를 적극 주선하고 적극적인 운송 방해행위는 엄중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화물운송시장의 특성에 비추어서 당사자 간의 대화만으로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주, 운송회사, 화물연대가 함께 참여하는 3자 대화를 정부가 적극 주선해서 이 3자 대화를 통해서 운송료 인상에 합의, 타결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 10일 철강 수송 등의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 컨테이너 수송 거부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화주협회를 포함한 3자 대화를 역시 적극 주선하고, 아울러서 노정대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부산 항만에 파견해서 현장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일요일인 5월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우선 1단계로 대화로 푸는 노력을 경주하고 2단계로는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와 노정대화를 추진한 결과 우선 제도개선 노력에 합의를 했고, 일단 운송 정상화를 선행한 후에 여타의 현안은 계속 협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첫째 비상 수송대책의 실시, 수송 방해의 엄중처리, 그리고 대화는 계속한다고 하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부터 비상 수송대책에 들어가서 항만‧부두 수송로를 공권력으로 장악, 그리고 질서유지를 하면서 비상 수송대책을 실시해서 컨테이너 처리율이 25%로 떨어졌던 것을 그 이튿날 35%, 다음날 47.6% 그리고 그다음 날 57.6%까지 일단 비상수송을 실시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운송 거부는 계속되었습니다마는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비공식 대화를 거쳐서 공식 실무협의회에서 운송 정상화에 합의를 봤다는 경위를 보고드리고,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은 수십 년간 쌓여 온 시장구조의 불합리한 화물운송 구조에 기인한 것이지 이것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그 원인을 두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마는,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준 사례였습니다. 차제에 국가 물류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원칙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많은 부분을 양보함으로써 앞으로 노사문제에 힘의 논리가 지배할 것이라는 시장의 걱정이 많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체계의 선진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 물류 관련 산업이 현재 영세‧노후화된 점을 고려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물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십 년간 해묵은 지입제, 다단계 알선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대표 등으로 개선기획단을 구성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힘에 밀려서 많은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해 주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십니다. 정부는 이번에 힘에 밀려서 많은 양보를 했다기보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를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합의의 중요한 내용은, 우선 지입제와 다단계 알선 등 낙후된 운송시장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는 2003년 7월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되는 경유세 인상 자체를 유보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세제 개편계획 자체를 중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06년까지 휘발유 가격 대비 75%까지 경유 가격의 비율을 올리는 에너지세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운송시장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3년 7월에 인상되는 경유세 인상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 종전에 50% 지원하던 것을 한시적으로 100% 지원키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정부는 전근대적인 운송시장의 왜곡된 시장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유세 인상분에 대한 정부보조금 100% 지급과 관련해서 택시와 버스업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경유세 문제에 관한 한 화물차의 경우와 버스, 택시의 경우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버스업계와 택시업계는 화물업계와 달리 요금 인상을 통해서 경유세 인상분 보전의 흡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버스업계는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과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또 택시업계도 부가세 감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차의 경우와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제 곳곳에는 아직도 구조적인 허점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차제에 경제 운영과 관련된 종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만한 사안에 대한 징후의 포착, 그리고 주관부처의 지정, 종합적인 대응대책의 강구, 이와 같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선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사전적으로 해결해서 문제 발생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기사태의 징후를 인지하는 단계부터 해결하는 단계에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화물수송 부문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분야별 특성에 맞게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과제로 경제 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는 대단히 창피스러운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 하기 좋은 나라로 설정하고 경제자유도의 순위를 임기 내에 세계 10위권 내로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참여정부에서는 경제 하기 좋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건설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경영 여건의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도의 순위를 임기 내에 세계 10위 이내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미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도지수는, 연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국이 29위에서 50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리실 내의 규제개혁위원회 주도로 외국인 투자, 금융, 물류, 유통, 이와 같이 다수 부처가 관련되면서도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큰 10대 전략과제를 선정해서 집중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컨대 사안별로 인허가를 맡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바꾸어서 할 수 없는 것만을 제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한 차원 더 높게 뛰어넘어서 총리 직속으로 ‘경제 하기 좋은 나라 특별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과거 양적인 규제개혁 단계에서 앞으로는 질적인 규제개혁 단계인 2단계로 전환해 나가면서 지금 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규제개혁위원회 외에 ‘경제 하기 좋은 나라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하기 좋은 환경은 우리 내부에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FTA나 투자협정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정부의 진전상황,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중장기 전략을 갖고 FTA에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 칠레와의 FTA협상을 타결한 이래 현재 일본 싱가포르 등과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세안 멕시코 등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을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 투자보장협정은 현재 63건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협정은 한일 간 투자협정이 유일합니다. 앞으로 미국 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투자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에 대해서 아직도 외국 투자자들이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감 해소 방법의 하나로 한미투자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추진해 왔지만 답보 상태에 있는데 언제쯤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한미투자협정은 스크린 쿼터에 대한 양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2000년 이후 협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영화업계 간의 스크린 쿼터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면 재추진하는 것이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 또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스크린 쿼터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 나가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논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보다 빨리 방향을 정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당초의 방향대로 외국 기업 중심의 물류‧금융 허브로 육성하고 성과를 보아 가면서 국내 IT산업도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구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姜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현재 절차적으로 봐서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후속조치로서 재정경제부에서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구성이 되어서 본격 가동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와 같은 정책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구체화, 확정‧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 시에 세일즈 외교를 많이 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방미 외교성과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 그리고 현실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를 잘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번 대통령의 세일즈 방미 외교성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통상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또 경제협력 관계를 더 한층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합의 기반을 도출했고, 또한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우리의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라크 복구사업에 대한 수주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 개혁은 말이 아닌 제도를 통해서 일관성을 갖고 끊임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국회 연설을 통해서 3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시장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구조개혁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하루빨리 제시해서 경제계에서 막연히 갖고 있는 불안심리를 덜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 상황, 앞으로의 계획을 묻습니다.

존경하는 姜雲太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지난 3월 27일에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4대 부문에 걸친 구조개혁의 중요한 과제와 또 추진방안 그리고 추진일정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장개혁의 청사진과 실천계획을 좀더 구체화해서 중장기적인 내용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현재 관계부처와 학계,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3/4분기까지는 이러한 충분한 논의 검토를 거쳐서 태스크 포스 논의를 완료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장개혁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목표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3개년 추진계획 등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제개혁 청사진의 최종목표는 결국 시장행위에서 저절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상시적 개혁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힘을 키워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소신과 대책을 묻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개혁을 이루어 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제도적으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또 회계제도를 좀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증권 분야 집단소송 관련 법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을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정부로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철저히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투명성, 지배구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 못지않게 기왕에 마련된 제도를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증여세의 경우에 이미 열거주의에서 유형별 포괄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의 세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약한 상태에서 완전포괄주의 도입이 과연 필요 있겠느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상속증여세가 떨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는 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조세,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는 달리 경제성장이라든가 국민소득 규모 등에 비례해서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런 성격보다는 고액 재산가들이 사망을 어느 연도에 했느냐 하는 우발적 사실에 따라서 세수 규모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연도별로도 보면 그런 점에서 고액상속사례가 최근에 선경그룹의 崔鍾賢 회장이 사망했던 98년도에는 그 세수가 들어온 99년에 세수가 늘어난다든가 이러한 우발적인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또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하는 것은 변칙적인 사전 증여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만듦으로 해서 기업이나 고액 재산가들이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하기 위한 그런 유인을 억제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속증여세에 있어서 완전포괄주의로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현행 유형별 포괄과세제도는 과세가액 산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기관인 국세청에서 유형별 포괄과세에 의하여 과세를 했을 경우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서 구체적인 그런 규정이 있는 경우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예와 같이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과 소득의 이전이 있는 사실상의 증여행위는 과세대상으로 하되 그러나 그것이 자의적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과세가액 산정기준과 과세 포착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정해 가지고 쟁송이 일어날 소지도 없애고 새로운 유형의 방법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해 가지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상속증여세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로 금융 불안요인 해소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반기 이후 금융 불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큽니다. 물론 경기가 풀리면 상황이 호전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예방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가계부채는 기본적으로 가계소득 증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상적인 가계소득 증가 범위 내에서 부채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계대출 증가의 적정규모는 금년도 경상 GDP 성장률 수준을 한 7% 정도로 본다면 월 한 3조 원 수준으로만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목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이후 금년 들어서 대체로 월 3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드채와 금융채의 상환 또 차환 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매우 긴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금융 불안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 노력과 함께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진전 상황, 앞으로의 구조조정 전망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난 3월 17일과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카드채 문제에 관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현재 대주주의 증자 등 자구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은행과 합병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민카드를 제외하고 모든 카드사가 상반기에 계획된 2조 4000억의 증자 중에 5000억 원은 이미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이사회 결의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어서 6월까지는 증자가 모두 계획대로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들이 방만한 조직을 축소한다든가 수익성 없는 사업을 빨리 매각한다든가 하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도 당초 약속된 계획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카드사들의 증자 및 자구 노력이 계속된다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정부는 자구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실패한 카드사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으로 우리 경제활동인구의 14%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로 그동안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운영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한시적으로라도 개인신용불량자신용회복을위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보다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부총리의 소신을 묻습니다.

현재 姜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채무상환 의지가 있는 개인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서 금융사들 간의 자율협정으로 신용회복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의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채무 완제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참여 금융기관을 다양화하고 채무 변제방식도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법 제정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민간의 채무조정에 직접 간여할 경우에 새로운 관치금융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법원이 중재를 통해서 채무를 조정하는 개인 회생절차가 그 속에 도입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연결해 가면서 보다 실효 있는 대책이 강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기회에 전체 296만 명의 신용불량자 중에서 채무금액별로 구분해 보면 총 채무금액이 500만 원이 안 되는 신용불량자가 전체의 33.5%입니다. 그리고 또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넘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 되는 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우선 소액 신용불량자 중심으로 해서 신용회복 조치를 빨리빨리 취해 나간다면 신용불량자가 우리 경제에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점차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과제로 증시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한마디로 증시를 살리는 길이 경기를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존경하는 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현재 구상 중에 있고 또 발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관투자가들을 육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위기 전에는 우리 기관투자가들의 비중이 전체에서 30% 정도는 되었는데 지금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런 기관투자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산운용업법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입법하고 제도화해서 자산운용산업을 전반적이고 획기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연기금들의 자산운용방식이 지금 지나치게 확정 고금리부 위주 상품으로만 운용되고 있어서 전체 금융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국민들의 재산을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으로 증식시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산운용방식을 선진화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연금제도 등과 관련해서도 퇴직연금법안을 금년 중에 국회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기업연금제도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다면 기업 단위로 적용하거나 또는 근로자 개인별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도 선진국들이 대체로, 특히 미국이 기업별 또는 근로자별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가수익률은 싱가포르와 대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국가신용등급이 우리보다 뒤떨어지고 있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도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지수가 지금보다도 최소한 2배 정도는 올라야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리나라의 주가 수준이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라고 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기업에 있어 경영의 투명성, 특히 시장의 투명성이 아직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증권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이라든가 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배당이 아주 낮은 것이 우리 주가를 저평가하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을 지금까지는 자본금 대비해서 액면가격으로 해서 배당률을 계산해서 공시했는데 지난 2월에 실제로 시가와 비교한 배당률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해서 배당을 끌어올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하반기부터는 배당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를 개발‧운영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배당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증시를 살리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과제로, 추경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먼저 정부는 추경 규모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고 또 재원 조달 방법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추경 규모는 우선 추경의 특성상 금년 중에 쓸 수 있는 사업들이어야 하고, 그 사업들이 정부가 지금 추경을 편성하고자 하는 중산층 서민생활 안정이라든가 또 SOC와 같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산업, 이런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사업들을 각 부처와 기획예산처가 협의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하순경이 되면 이런 사업들의 전체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가 결정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재원은 우선 당장 사용 가능한 재원이 2조 3000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다 사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업들을 찾는데 결과적으로 2조 300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재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한다면, 또 금년도의 세입사정은 작년도에 우리 기업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금년 세입은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한 규모로 현재 가용 가능한 재원을 초과하는 추경 편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공감합니다마는 경기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선 소비와 투자의 부진이 자금 부족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을 하면 오히려 물가와 부동산투기를 자극할 우려가 많다는 걱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 정부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최근 단행한 금리인하 효과를 상쇄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문제는 최근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들 또 동남아시아에 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경제권이 모두 다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따라서 그것이 하반기 이후 우리 수출의 상당한 감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기진작을 위해서 내수를 적정수준 진작할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비자물가 문제는 최근 이라크전쟁 종결 이후 유가가 안정되고 있고, 또 농산물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당초 한국은행이 목표로 삼았던 3% 전후의 물가안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기관들이 예측한 것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 재정지출에 따르는 물가상승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조 원의 지출을 확대하였을 때 자본지출과 경상지출의 구성내용을 2 대 1의 비율로 1조 원을 구성한다고 하면 대체로 물가상승률이 0.017% 정도라고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가안정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인 만큼 서민 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을 바로 수립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속에서 공공요금 인하와 같은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부동산문제에 관해서는 금리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추경이 그러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추경 등 경기활성화대책과 함께 강력한 종합부동산투기억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가 상승추이를 보아 가면서 추가로 투기지역을 더 확대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이익을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주택자금 대출 같은 것도 저금리로 인해서 급증하지 않도록 몇 가지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등이 바로 부동산 가격으로 전가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최근 가계대출이 상당히 통제되고 억제되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바로 부동산 가격으로 상승되는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상황이 단기부양책을 쓰기에는 썩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추경을 할 바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신기술산업에 선도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의 후속투자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BT NT CT ET 등 미래 산업의 기초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이 선도적 투자를 하고 민간이 뒤따르도록 하고 또 지방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姜 의원님 견해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도 이번 추경에 중산층 서민을 위한 SOC 확충뿐 아니라 R&D에 관한 사업 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연연구협력활성화사업 등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포함시킨다는 방침하에서 현재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업 중에서 하반기에 시행이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경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또 이러한 정책들이 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우리의 성장전략과 서로 잘 연결되어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를 설치해서 IT BT NT 등 신기술 분야 유망기술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과 이번 추경이 서로 잘 연결되도록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가 IT산업의 중흥기였다면 참여정부는 또 다른 미래산업의 중흥기로 특징지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한 정부의 실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재정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성장전략산업을 모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우리 국가경제정책의 과제라고 생각해서 신기술 분야의 기술 발굴‧육성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 핵심 추진전략으로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서 산학연 간의 협력을 활성화해 가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함께 아울러 달성하는 두 가지의 국가과제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과제로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응급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방에 대한 금융공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생산총액의 비중인 GRDP 비중만큼은 금융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점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부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姜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총액한도대출 중에서 지역별 총액한도를 증가하는 방법으로, 전체 총액한도대출이 9조 6000억 원입니다마는, 지역별 총액한도를 3조 6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방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지역별 총액한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는데 예를 들면 작년 4/4분기 전체 총액한도대출은 11조 6000억 원에서 9조 60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지역별 한도는 3조에서 3조 6000억 원으로 늘려서 공급 운용을 했습니다. 정부로서도 이러한 총액한도대출뿐만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증기관인 신보나 기신보 등을 활용해서 지역특화산업이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산업은행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저리융자라든지 또 중소기업청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금리를 내리는 등의 조치들을 통해서 지역금융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상반기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석해 보면 중앙예산에 비해서 지방재정의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중앙예산이 자치단체에 교부되면 실제 자금이 집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에서는 실질적인 지방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추진상황실을 3월 21일 설치‧운영하고, 재정집행점검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여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 29일 이틀 동안 사업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자치단체의 자금집행이 임금지급, 자재구입 등 경기부양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선급지급에 관한 구비서류 및 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하였고, 또한 지방교부세 1조 원을 조기에 자치단체에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집행률이 당초 목표인 55%까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업현장에 지급되는 자금이 하도급 업체까지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선급지급사실 통보 의무화 조치 등 현장의 재정집행 애로요인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 점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부 추경 편성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해복구 마무리 예산에 추경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지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여기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예를 들어서 “예향인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대통령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광주를 문화특구로 지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姜雲太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곧 입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 지역특구 도입 건은 현재도 경제특구 관광특구 등이 각 개별 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어 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지역특구, 예를 들어 광주문화도시특구가 선정된다면 그 자체가 선택과 집중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기 때문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인 김포와 파주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지방도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획기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는 지금 일부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신도시 때문에 수도권이 집중되기보다는 이미 집중된 결과, 주택 교통 환경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5개 신도시의 경우에도 관계 연구기관에서 파악해 본 바로는 입주민의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김포, 파주 신도시의 경우에도 이미 그 지역의 주변에서 공장이라든지 비닐하우스 등 난개발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주거지를 개선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486개 지구에 대해서 지구지정 등을 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방비 전액이 확보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중장기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서는 사업 추진 방식도 개선하고 신규사업지구를 선정해서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도시가 추가로 집중시킬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니고 이미 집중된 수도권의 지방 분산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류대란은 지역경제의 안정 차원에서도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화물차의 공급 과잉 상태에서 발생한 측면이 많다고 보는데 이 점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먼저 화물연대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물류대란을 초래하게 된 데 국민과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물류문제의 근본 원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완화 내용으로 인해서 화물차량의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되면서 또 등록제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진 점이 분명히 있고, 두 번째로는 한 20여 년간 고질적인 지입제 구조문제와 다단계 알선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비용 면에서 그동안 환율과 유류세제 개편 등으로 최근 5년간 경유 가격이 한 2배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당경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비용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운임을 올릴 수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결국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것을 운임으로 반영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5년 동안에 운임의 경우는 신고요금보다도 낮고 또 실제로 98년 요금보다 최근의 요금이 더 밑도는 정도로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진 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운송 수단별로 시장 진입을 조정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또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경기의 동향과 연계시키는 탄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와 버스의 경우에는 면허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화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시장기능에 따라서 수급조절이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해서 99년부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등록제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점은 시행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규제완화로 인해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나빠졌지만 퇴출은 금방 일어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수급에 따라서 진입과 퇴출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텐데 아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아 좀더 관찰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도 해결하고 또 안전운행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전자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든가 해서 공급이 너무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지원을 경기 동향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9‧11 이후에 항공업계가 어려워져 경영수지가 악화되었을 경우 지원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상례적으로, 평상시에 계속 유지하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정책적 지원이 상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졌을 경우에 자구 노력을 저해하고 또 실제로 한번 지원이 되면 그 지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취소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것이 특별한 경우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려서 특별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자원부차관이 나오셨지요? 좀 나오시지요.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상권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96년 유통산업이 개방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지방 유통업체들이 어느 정도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배려와 지원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姜雲太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년 유통산업 전면 개방과 이어서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해서 지방경제의 한 축인 지방 중소 유통산업이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이 확대되고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특히 지방 유통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지방 중소 유통업이 자생적 경쟁력을 갖추어 대형 유통업체와 공존하면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중소 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영세한 중소업체들이 자금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지자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국비 부담률을 높인다든지 유통 부분의 공동화, 그리고 정보화 등은 국비 예산에서 전액 지원하는 등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를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문제입니다. 다행히 최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사스로 인한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姜雲太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수출은 상당히 회복세를 보여 왔습니다. 다만 연초 들어서 이라크전 관련한 유가 상승과 그에 따른 선진국의 경기 부진, 또 이어 나타난 사스의 영향 그리고 최근의 물류 연대파업, 이러한 부분들이 수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꾸준히 두 자릿수 이상 늘었습니다마는 금년 5월 들어서는, 물론 5월 초에 공휴일이 집중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16일까지 수출 증가율이 작년 5월 동기에 비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스 부분은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 홍콩,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전시회 개최라든지 수출상담, 시장개척단 파견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 부분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라크전이 조기에 종전되고 유가가 상당히 안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수출증진 노력과 민간의 수출시장 개척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당초 계획한 수출목표는 지금의 단계로서는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수출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당장 지원이 효과가 있는 수출보험 부분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출보험 예산으로 20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에 1000억 원 정도 추가 반영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서 현재 65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중진공의 무역금융을 1500억 원 정도로 늘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정부 지원과 함께 시장개척 노력, 일류상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서 특히 수출상품의 구조 고도화,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방 수출기업들이 활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과제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신노사문화를 창출해야 됩니다. 최근 노정협상 과정에서 노동정책의 기본원칙이 훼손됐다는 걱정과 지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한 정부의 판단, 그리고 앞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철도 분규, 그리고 두산중공업에서 있었던 분신사건 등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 아니냐,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해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 하나는 개입문제이겠고 하나는 노동자들의 힘에 밀려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들어주었다는 내용과 관련된 측면이 있겠습니다.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지난 3건 모두 상당히 특수한 예외적 현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것 자체를 두고 정부의 노동정책의 근간이 훼손된 것으로 인식하시는 것은 곤란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사회 통합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노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율협상을 대원칙으로 앞으로도 끌고 갈 것이고, 다만 말씀드린 3건의 경우에는 노사 자율협상에 맡기기에는 지나치게 사회적 파장이 큰 문제였고 파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차원에서도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4월 이 자리에서도 그런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비교적 상세히 드린 바 있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훼손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훼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철도의 경우에도 민영화 후퇴가 힘에 밀려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영화 후퇴라고 할까요, 민영화 재고, 민영화 철회는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인수위 단계에서도 철도의 경우는 민영화 대상이 되기 곤란하다라는 결론이 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정신에 입각해서 정부가 민영화 후퇴를 정책적으로 발표한 것이었는데 시점이 철도 분규와 맞물리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화물연대 역시 현재 우리의 경제 규모나 수준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해묵은 전근대적인 운송‧유통 구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고, 정부가 왜 이것을 미리 짐작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를 발생시켰느냐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에 소속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이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력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린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서 노사분규가 단순히 한 사업장 단위의 노사분규에 그치지 않고 국민경제나 사회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정부가 일정하게 의무를 행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는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자율 해결될 수 있도록 그 기조를 유지해 가겠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그 불법의 유형이나 정도, 파장 등을 감안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천명해 올리고, 노사 유‧불리를 따지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에 있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참여정부에서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생산성임금제도의 신노사문화를 창출해야 됩니다. 물론 생산성임금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에 신뢰 구축 그리고 투명경영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생산성임금제도 또 투명경영의 보장에 대한 장관의 소신과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방금 姜雲太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97년의 경제위기 이후에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많은 사업장에서 채택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 연봉제가 97년에 3.6%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현재 수준에서 37.5% 정도로 10배 이상 확장되었습니다. 성과배분제 역시 97년 당시의 7%에서 현재 27.5%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그 내용이 아직 만족할 만하지 못하고 그 규모도 좀더 확장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금체계나 임금수준이라는 것이 정부가 관리하는 상황은 아니고 노사가 기업의 지불능력이나 노동력의 생산성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별 기업 실정에 맞게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좀더 폭넓게 도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姜雲太 의원님께서, 이를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노사 간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셨는데, 정말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경영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만 제대로 작동되어도 지금보다는 좀더 넓은 정보의 공유가 일어나게 되고 정보의 공유를 통한 투명경영이 노사 쌍방의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협의회에 관한 법률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율 자체는 9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사협의회 제도를 좀더 활성화해서 노사협의회의 개최일을 기업경영 설명회의 날로 병행 운영하는 방안 등을 노사와 함께 진지하게 협의하고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다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 번째 과제입니다마는, 공기업 민영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민영화 정책은 강화를 했으면 했지 후퇴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여건으로 보더라도 지금 공기업 민영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자율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민영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금 노동부장관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철도 전력 가스 등 소위 망산업에 대해서 일부 선진 국가들이 민영화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경영을 확보해 나가려면 민영화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정부의 기본정책은 변함이 없고, 이런 점을 고려해서 민영화의 추진속도를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민영화를 전반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흔히 경제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하고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는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경제를 걱정하고 함께 대책을 세웁시다. 그리고 희망을 키워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도약과 번영을 이루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의 질문 의원이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洪文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의정부 출신 한나라당 洪文鐘 의원입니다. 이미 오전에 존경하는 孟亨奎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된 질문을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힘드시겠지만 가능한 한 짧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랍니다. 한미 간의 정상회담은 그간 쌓아 온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당초부터 한미 간에 이견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 공동성명이 나왔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盧 대통령의 첫 번째 미국 방문으로 대통령의 대미관‧대북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거나 또 한미관계가 예전처럼 돈독해졌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나타났을 때 대통령의 인식 변화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한 판단은 당분간 유보하면서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미 간에 제기되고 있는 최대 현안은 북핵문제,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 훼손된 양국 간의 신뢰 재구축 모색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안보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중심으로 현안에 대한 양국 간의 인식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합의점을 찾아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관계 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통령을 수행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오전에 추가적 조치에 대해서 이미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미 대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 조치의 필요성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북한의 협상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또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적 조치 검토 조항에 관해서는 우선 북한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과정에서 상황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 한미 양국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삽입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추가조치의 내용에 관해서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한미 간에 또 관계 당사국 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추가적 조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과 추가적 조치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긴급채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채널입니까?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실무 외교관리들을 통한 협의 과정이 있을 수 있겠고, 만일 그 수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번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서 형성된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언제든지 전화를 통해서,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정상 간에 논의할 채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채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긴급한 채널이 만들어졌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외교통상부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孟亨奎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3자회담과 관련해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수적 역할은 KEDO처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재정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회담의 필수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盧 대통령과 羅鍾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라면 회담에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입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회담의 형식보다는 성과가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 데 있어서 대화의 모멘텀이 강화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밝힌 것은 재정 부담 등의 책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도 회담의 모멘텀이 강화되고 실질 협의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의지를 이번 공동성명에서 분명히 천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들 입장은 이것이 우리가 돈만 내고 결국은 실속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외교적인 혼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외교적인 혼선으로 비쳐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께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질문을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동성명에는 3자회담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은 회담의 당사자 역할보다는 회담 중개자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요구했던 양자회담이 성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관은 이 회담을 미‧북 양자의 틀에서 진행된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다자의 틀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북경 3자회담은 3개 국가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 다자회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경회담의 3자가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임을 지적하여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평화협정 체결이 의제로 채택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는 임기 내 국정과제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에 관한 한 북한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주장이 다를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에 서 있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배제된 미‧북 평화협정의 체결도 용인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반도 평화협정의 문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신뢰가 구축되고 난 이후에 논의돼야 될 문제로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남북한 간에 체결이 되고 그 후에 미‧중‧일‧러 등이 보장하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38선이 확정될 때나 휴전협정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배제되었던 상황들을 많이 걱정들을 하고 습니다. 혹시 평화협정 체결이 이어질 때 우리가 뒷전에서 우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미국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군사적 공격에는 전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장관은 앞으로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적 행위를 할 것으로 봅니까, 안 할 것으로 봅니까?

미국을 상대로 북한은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 왔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일종의 장외압박 전술을 쓴다는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려는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죽 하다 보면 서로 상황이 에스컬레이트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회담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공동성명에 명기된 내용과 방미 시 밝힌 盧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입장을 북한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것입니까? 돈을 주고 평화를 산다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 북한 달래기에 나설 작정이십니까?

제가 조금 전 2시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우리 회담대표단을 전송하고 지금 막 국회로 왔습니다마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열리게 되는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의 계기를 이용해서 이번 한미공동성명에 명기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깊은 뜻에 대해서 북한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 인식을 정확히 하도록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평화를 산다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의 대북 우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역시 경제력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북한을 여러모로 지원해서 남쪽 의존도가 생기도록 함으로 해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북한을 도와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투명해야 되고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정부가 국민을 이해시키고 또한 투명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그동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쌀 지원 시에는 분배현장을 보도록 합의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는 만들어 놓고 한두 번 하다가 유야무야되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평양에서 그 얘기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을 구두로라도 받았습니다. 이번 경추위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북쪽에 문제를 제기하고 북쪽으로부터 긍정적인 자세를 끌어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공동성명에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북핵문제의 전개 상황을 보아 가며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金大中 정부의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파기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햇볕정책을 계승한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도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를 북핵문제의 진척 정도와 속도에 따라 조절하겠다는 것인지, 또 평화번영정책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는 것인지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첫째, 洪文鐘 의원님께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파기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25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 화해‧협력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동안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남북관계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책의 추진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정책을 파기한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번영정책은 근본적으로 화해‧협력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다만 그것의 어떤 차원을 높였다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정도 현실적으로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추진방식 면에서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핵 처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남북관계와 핵문제를 연계한 한미공동성명의 연장선에서 정부는 남북회담과 경협사업 그리고 비료 및 식량 지원 등의 잠정중단을 먼저 선언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한미공동성명에서도 명기가 되었지만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식량 지원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분류가 되었고 그것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연계시키지 않고 추진한다고 미국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다른 부문에 있어서의 경제협력은 현실적으로 북핵 상황이 악화되면 속도나 이런 것이 현재 조절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및 아태 지역에서의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 것은 미군의 주둔이 계속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현재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제2사단의 재배치를 동북아‧한반도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이후에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더라도 일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고 또 다른 일부를 휴전선 인근에서 남하시키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미국의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제2사단의 재배치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미 간에 이견이 정말로 해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 다음날인 5월 15일에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미 간에 이 문제는 긴밀히 협의해서 주한미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는 한편으로 또 여기에 상응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미 2사단이 재배치되는 것이 한국이 요청을 했을 때에만 미 2사단을 재배치할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현재 미 2사단의 재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을 바꾸겠습니다. 2사단을 재배치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동의를 꼭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국의 동의를 꼭 필요로 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이 문제는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방장관 얘기는 미 제2사단을 당신들 뜻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이, 대한민국 정부의 뜻과 관계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협의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움직여도 좋다고 확실히 동의를 해 줘야만 움직이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협의라는 뜻에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사단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한국 정부의 확실한 동의를 얻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국이 핵물질이나 미사일, 무기, 마약 등을 실은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나포하거나 검문을 행할 경우 북한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미관계의 악화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처 방법을 두고 한미 간에 의견 차이가 표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반면 한미 간 일치된 입장을 취한다면 북한은 NLL 침범이나 서해교전과 같은 방법을 택해서 남북관계를 급속도로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선택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입니까? 특히 작년처럼 북한이 우리의 영해를 침범했는데도 국민의 정부처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초전에 응징하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려고 하십니까? 장관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북한이 현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을 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위협의 성격이나 또는 도발의 성격에 따라서 상응한 대응을 하도록 대비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 공조를 해 놓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둘째, 공동성명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이 대두하는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이 대두하는 위협’은 북핵 위기 이외에 또 다른 위협이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미국의 국익 전략의 중요한 부분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혹 그 위협이 중국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는 아닌지, 그럴 경우 한미는 물론이고 일본을 묶는 이른바 남방 삼각동맹의 출현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새로이 대두하는 위협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새로이 대두하는 위협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세계적인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라든지, 테러 환경 마약 등과 같이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저해하는 초국가적 성격의 위협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는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출현이라든가, 중국의 새로운 전략에 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미는 물론이고 일본을 묶는 삼각동맹의 출현에 대해서 별로 우려를 안 하고 계십니까? 관심을 아직 안 가지고 계십니까?

한미일 삼각동맹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학회나 학술지를 통해서는 그런 장기적인 위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는 뛰어넘어 가겠습니다. 국가안보를 실험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내치는 실수가 있을 경우 수정‧보완이 가능하지만 조그만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분야가 외치인데 바로 안보와 직결되고 반드시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존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뢰에 바탕을 둔 외교가 안보와 국익확보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 盧 대통령의 방미가 한미 간의 신뢰회복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공영방송인 PBS인터뷰에서 盧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안전보장을 얻는다면, 북한이 개혁과 경제개방의 기회를 얻는다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마치 미국의 대북 위협과 북한 개혁‧개방 방해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앞으로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기존의 대미‧대북 인식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현 한반도의 위기를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북한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반도의 위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미국 때문에 한반도에 위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대통령의 PBS 인터뷰에서 보면 미국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의 위기가 더 에스컬레이트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고 상식적으로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안보 담당자들은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미국을 다녀온 지 하루밖에 안 된 5월 18일 전남대 특강에서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하시면서 자신의 처지가 갈릴레이와 같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盧武鉉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 발언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의미인지, 진심이 아니었다는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신뢰가 튼튼해야 안보가 있고 국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딴 말을 하면 미국이 우리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성이 바탕이 된 실용주의는 이익을 얻게 해 주지만 신뢰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 실용주의는 기회주의로 비판받아서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련된 국방과 외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시 대응법으로 마련한 유사법제가 5월 15일 중의원을 통과함으로써 일본의 안보정책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은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강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유사법제의 통과로 일본 보수우익 세력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은 한층 노골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의 이 같은 보수‧우경화는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로 북한발 안보 위기에 대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일본은 즉각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미사일 방어체제를 공동 연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첩보위성을 발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 두 가지 모두 달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새로운 대잠 초계기를 도입하여 일본열도에서부터 서태평양 전역을 작전반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대잠 초계기의 별명이 대동아공영권 초계기입니다. 장관에게 묻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팽창 의도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북한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최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일동맹에 관한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동맹 체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본 국내에 여러 가지 보수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사법제 통과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본의 군사력 팽창 의도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세를 좀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동맹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을 축으로 해서 한미 간에 긴밀한 동맹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한일 간에도 동맹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미일 간에도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한일 간에도 긴밀한 공조체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한일동맹 체결의 문제는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아니더라도 일본 자위대는 미국을 등에 업고 막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평양을 혼자 지배해 오던 미국이 국방재정의 악화를 빌미로 일본을 공동 파트너로 정하고 일본의 대외 팽창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시 행정부의 일본 중시 정책은 삐거덕거리는 현재의 한미관계를 감안해 볼 때 우리를 굉장히 긴장하게 합니다. 특히 북한이 안보현안에 대해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 북‧미관계는 물론이고 한미관계의 악화도 불을 보는 듯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민족공조의 주장이 강화되면서 반미 정서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적극 지지하면서 미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에 대한 관리 역할을 일본에게 맡길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미국의 지원 아래 한반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국문제는 직접적으로 한미 간의 공조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의 중심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이 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스테이트먼트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일본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을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재건은 한국전과 월남전의 전쟁특수가 결정적으로 갖다 준 것이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도 일본은 동북아 안보 위기의 주범인 북한에게 미사일 부품 90%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한편으로는 안보 위기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빌미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야말로 일본판 정경분리입니다. 일본 기업이 북한에게 미사일 부품을 판매하고 있는 데에 대해 일본 정부에 재발방지를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민감한, 무기의 그리고 관련 부품의 수출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에 그러한 입장을 전할 용의가 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위기가 평화적‧외교적 방법이 아닌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의해 해결책을 찾을 경우 일본의 후방지원 역할이 가능해짐으로써 일본의 한반도 진출이 더욱 용이해집니다. 북핵 위기가 아니더라도 북한 내부의 급변으로 인한 보트피플의 일본 유입 등을 일본은 안보 위기로 간주하여 대한반도 군사 개입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유사법제의 중의원 통과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군사적 개입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과거 일본의 대륙 진출 역사를 상기해 볼 때 일본이 그들의 국익을 명분으로 해서 한반도 안보 위기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군사 개입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고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법제 통과를 계기로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우경화가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장관님께 묻습니다.

일본 사회 내부의 방위‧안보 분야의 법제 정비 등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헌법, 전수방위 그리고 비핵 3원칙의 기조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 내의 보수화 및 보통 국가화 움직임이 한일 우호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 구축과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질문할 것이 많이 남아 있지만 시간이 45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대북 송금 문제와 북한의 인권문제 그리고 통상압력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 대미 협상력을 저하하는 문제, 그리고 통일에 대비해서 행정수도 이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 또한 안보의식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다섯 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정성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洪文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相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최근의 우리 경제 상황, 저는 우리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언제고 제2의 IMF가 또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께서는 97년 말, 98년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어느 보직에 계셨습니까?

97년에 은행보험심의관을 하다가 세제총괄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출발하면서 외환위기를 맞았는데 당시에는 정말 국란이었지요. 그때 우리는 외환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사실 국내에는 전문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金泳三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인수인계 과정에 저를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하던 분이 부총리였는데 대통령께 드린 말씀을 직접 부총리한테 얘기하라고 해서,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를 바꿔줘서 제가 직접 林昌烈 부총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외환위기 극복의 제일 큰 문제는 소위 투자 과잉으로 인한 재벌개혁이고, 두 번째는 금융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융 부분에 대해 실사를 해 보니까 제일 부실한 제일은행을 바로 청산하든지 아니면 소위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가장 부실한 재계의 대우그룹과 제일은행을 살리려다 보니까 정책이 굉장히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 혹시 인정하고 계십니까?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선후, 또 먼저 해야 될 것이 제대로 안 되었다 하는 그런 비판적 견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5년간을 총체적으로 볼 때 세계 모든 나라의 전문가나 국제 금융기관들이 다 인정하듯이 금융과 기업의 구조개혁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SK글로벌 분식회계 하나 때문에 경제가 스톱될 정도의 이런 나라인데 최근 우리가 물류대란이 일어났잖아요. 화물 물류대란 하나로 모든 것이 정지되는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가 그야말로 국제적 수준으로 우리 경제의 모든 시스템을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까?

SK글로벌 사태가 생겼을 때 많은 걱정들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지난 5년간의 그와 같은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없었다면 아마 SK글로벌 문제를 대우그룹 때와 비교해 보시면 대우그룹 전체로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고, 그룹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그룹 계열 간의 상호출자나 지급보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개혁 조치들이 그런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또 SK글로벌 사태도 이제 채권단의 실사 결과와 그에 따르는 후속대책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SK글로벌 사태 하나가 우리 금융이나 기업을 전체로, 금융시장을 전체로 마비시킬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경제는 더 이상 한 기업의 그런 문제가 전체 금융시장을 뒤흔들 정도로 그렇게 취약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식회계 때문에 검찰에서 SK글로벌 하나를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 참여연대라든지 시민단체에서는 거의 10대 재벌, 많은 기업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끼치는 크나큰 영향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 정부 초기 때 청와대 회의에서 金大中 대통령한테 한 얘기가, 그러면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재벌들의 구조조정은 그 당시에 종합상사를 없애자고 했어요. 특히 10대 재벌에 대한 종합상사, 그리고 10대 재벌에 대한 건설회사는 문을 닫게 하자 또는 청산하게 하자, 왜냐? 그것이 바로 내부거래 소위 분식의 창구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SK를 조사해 봐서 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인정 안 하세요? 제가 金大中 대통령한테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건전한 재벌이 탄생하면 협력 관계에 있는 건전한 중소기업이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건설 같은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요새 아파트 아무나 지어요. 그런 건설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마치 기술 고도화다 해서 아주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과거 우리나라의 금리가 국제금리에 비해서 아주 높았던 시절에 종합무역상사가 국제금융의 이익을 사실상 얻는 그런 방법으로 편법으로 운영되어서 그것이 존경하는 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많은 분식회계의 원인이 되고 한 점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의 금리 수준이 국제금리 수준에 많이 접근하고 있고, 건설회사가 물론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우리의 인건비 수준에서,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을 때에 해외에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높은 건설수주를 해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쌓아 가느냐 하는 그런 노력을 생각한다면 건설업체의 어떤 규모의 이익도, 규모의 증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벌기업들이 우리 관료를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답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SK글로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SK글로벌이 터지니까 삼일회계법인이 소위 실사를 했지요? 오늘 오후 4시에 발표합니까? SK글로벌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오늘 발표합니까?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오늘 오후 4시에 발표한다고 하던데……

발표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아마 채권단 간에 회계법인에서 일차적인 설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이 약 17조 되잖아요? 우리가 약 6조 정도 부실이 안 되겠느냐 보았는데 실사해 보니까 그렇게 심하지는 않더라, 이래서 4조 오륙천억이 부실이 되고 있는데 채권은행 쪽에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회생시키는 것이 채권회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현행 법령의 틀 속에서 허용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채권단과 SK글로벌사 그리고 그 주주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그 결정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결정이든지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고 또 그러한 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있으면 그것을 위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할 생각입니다.

지금 SK㈜가 SK글로벌로부터 받아야 할 매출채권이 1조 3000억이 되거든요. 그 1조 3000억을 출자전환해 주면 채권은행도 우리도 상응하는 금액을 출자전환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SK글로벌이 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이 기사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알고 있다, 없다 이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소보린이라는 회사가 SK 주식을 14.99%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래서 이것이 사실 외국 투자기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소보린 입장으로 볼 때는 외국 투자기업으로도 SK㈜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자기 지분을 일부 처분하면, 지금 현재 14.99%를 10% 미만화하면 국내 기업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모든 국내법에 적용받는 내국 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외국 투자기업으로 갈 것이냐, 국내 기업으로 갈 것이냐?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SK가 경영권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소보린 입장에서 SK㈜가 SK글로벌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하고 출자전환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청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설령 우리 국민경제와 협력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SK글로벌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도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채권단과……

시장에 맡기겠습니까?

채권단과 SK 계열사, SK글로벌, 그리고 그 주주들이 협의해서 정할 문제이고 다만 그것이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면 계열사들의 SK글로벌 지원문제도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신들의 재산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시장 당사자들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이 금융과 중소기업 등 연계 하청기업 등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과거 대우사태 때 우리가 협력업체를 지원해 준 그런 선례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재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SK글로벌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 협력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삼만 개 협력 중소기업이 있어요. 지금 이 SK글로벌을 하면 SK글로벌 하나만 문 닫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SK그룹 전체에서 금융권이 자금을 회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SK건설, SK케미컬…… SK 전 계열사가 맞물려 있어요. 어쩌면 지주회사 같은 회사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항상 방치한다고 그러지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다고 그러지만 뒤에 보면 항상 개입을 해 온 것이…… 또 개입을 해야 돼요. 정부는 필요할 때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만약 문을 닫게 될 경우에는 총채권이 6조 70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SK글로벌에 대한 총 채권, 이 문제가 또 금융기관 부실이 되고 또 방계회사 채무가 1조 2123억, 또 거래업체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물량이 20조 원 정도 지금 걸려 있어요.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우리 이삼만 개의 협력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도 아주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경우에 따라는 제2의 대우사태와 같은 금융시장의 교란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는 시장에 계속 맡기겠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권한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채권단과……

한다, 안 한다만 답변해 주세요.

예. 정부에서는 직접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재정경제부가 金泳三 대통령 때, 본 의원도 금융개혁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금리가 항상 너무 높았거든요. 17%, 18% 은행금리를 한 자리 숫자로만 내려주면, 한 10%만 떨어뜨려 주면 전 제조업이 다 살 수 있다고 금리 내려 달라는데 그 당시의 부총리나 청와대 경제수석의 일관된 대답이 항상 뭐였느냐 하면 금리는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우리 부총리가 한 대답하고 똑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지금도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그냥 맡기겠습니까? ‘예’, ‘아니요’ 대답만 해 주십시오.

일단 시장에 맡겨 놓고 시장의 결정이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 전체 시스템에 주는 영향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면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 때 앞으로 집단소송제를 조기 도입하고 경영 투명성과 주가조작을 뿌리 뽑기 위해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이것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많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기업을 정말 싼 값에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것은 여‧야‧정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유예조건을 걸어서 집단소송제를 하자 이랬는데 제가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쌍두마차와 같습니다. 대기업이 잘되어야 건전한 중소기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기도입을 하더라도 2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주어서 스스로 분식에 대해서, 물론 우리 여당 일부에서는 분식사면을 해 주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유예를 해서 스스로 부실을 털 것은 털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가 존경하는 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시장원리에 맞추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고, 많은 기업이 오랫동안 부실회계 관행을 한꺼번에 시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1단계로는 상장기업 중에서 총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대기업에 국한하여 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다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인정한다든가 또 법 적용 대상의 예외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최근에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해서 떨어진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신중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대로 법을 제정해서 남소를 방지하는 장치들을 보강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견해와 또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재할인율 금리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정권에는 금리는 시장에 맡긴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끼리 모이면 금리 내릴 수 있잖아요. 최근에 국민의 정부에서는 미국이 내리면 이튿날 내리고 이래서, 제가 민주당 안에서 금리인하를 굉장히 반대해 온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블경제가 되게 우리 경제의 기초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고요. 이제는 어떤 것을 투약해도 우리 경제가 회생하기 힘들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아직도 이 정책에 참여한 관료와 정치인, 이런 부실한 정책을 만들고 실패한 정책을 생산한 관료와 정치인들이 배제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한 사람도 바뀌지 않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인하가 되었으면 중소기업 대출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중소기업 대출은 안 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3월 말 현재 제조업 대출은 106조 3000억인데 비제조업은 160조예요. 우리 대출이 거의 비생산적인 서비스업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산업의 트랜드가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전통산업을 살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 산업공동화를 막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콜금리 인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금통위가 콜금리를 인하하면서 발표한 발표문에 나와 있듯이 현재 경제 상황이 한국은행이 걱정해야 할 물가라든가 경상수지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에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사스 확산 등으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보아서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통위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콜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만큼은 가계와 기업 대출금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것을 보면 작년도 말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이 391조니까 콜금리 인하 폭만큼 적용할 경우 1조 정도의 부담 경감이 되고 또 기업 대출 잔액이 283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0.7조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콜금리 인하와 함께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가 작년 말 6.5%였던 것이 4월 말에는 6.34%로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자료를 너무 믿어도 안 되는데 저는 정부 자료를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신용이 좋은 중소기업은 금리 혜택을 보지만 현재 30만 제조업 기준을 보면 대다수 중소기업의 신용이 마이너스로 어렵거든요. 어려운 중소기업한테 금리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소기업한테도 금리를 내려 주는 것을 부탁드리고, 오히려 금리 인하가……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돈이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쪽에, 구멍가게를 하든 서비스를 하든 문방구를 하든 제조공장을 하든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 쪽으로 돈이 다 흘러가야 되는데 가계대출로 흘러가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문제라든지 가계대출의 부실 속도를 조절하고, 지금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완화하는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기업한테는 금리 인하가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오히려 부동산 값만 앙등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내려갈 경우 물론 가계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한 소비 증대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금리가 그대로 있는 것보다야 당연히 내려가는 쪽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것이 기업의 부담 경감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로서도 지금 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 혜택을 늘려 줄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금을 활용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보완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추경 얘기도…… 재정 운용에 대해서 추경 편성이 경기 진작에 굉장히 좋은 툴로 생각하는데 추경은 해마다 하는 것 아니오? 해마다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지원이 어디로 가느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어려운 서민에게 준다고 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은 신용보증기금 대출이나 기술신보에 소위 보전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지금 금융기관의 금리…… 최근에 물론 카드사가 SK글로벌이나 하이닉스의 대손충당금이 쌓이기 때문에 은행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금리 인하해 가지고 은행은 예대마진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을 살려 주는 거란 말이야. 은행을 살려 주지 이것이 기업 경쟁력하고 기업의 금리 원가절감 쪽에는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총리께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실제 완전히 탁상공론입니다. 지금은 은행이 재정경제부를 업고 쉽게 장사하는 거요. 오히려 재정경제부에서 앞으로 은행장 인사에 개입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경영을 잘못한 은행장은…… 정부가 대주주 아니오? 그러니까 개입해서 잘못한 행장 바꾸어야지요. IMF 때 경영한 은행장하고 지금 어느 정도 금융을 정상화시켜서 경영하는 은행장은 달라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개입 안 하겠습니까? 은행장 인사도 시장에 맡기겠습니까?

은행장 인사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면 그에 따르는……

아니, 정부가 대주주인데요? 주인인데요? 지금은 나라 은행이 전부 정부가 주인 아니오?

정부가 주주가 된 것은 금융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대주주로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모든 은행을 정부가 전부 좌지우지하게 되면 관치금융에 따르는 폐해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알고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합리적인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은행장이 선임되도록 그리고 거기에 시장의 판단이 되도록 하면 은행의 경영결과가 지금 투명하게 시장에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영책임은 확실히 물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총리님한테 질문할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님! 우선 장관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16일에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이 주최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기업은 노사관계가 가장 문제라면서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정부 탓만 한다, 노조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노조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업 하는 사람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노동조합위원장이 금년 임금협상 때문에 “朴 회장님, 일정이 어떻습니까?” 하면서 상의하다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업 하는 사람으로서 또 6년간이나 이 나라 280만 중소기업을 대변해 온 사람으로서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다 그렇다는 말씀은 물론 아니었고 대형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기업의 경우에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사실을 지적했었습니다. 노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노조하고 얘기할 때 할 이야기이고, 노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도 일정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라는 것을 경영인들과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얘기였습니다. “실체를 인정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많은 대형 분규가 일어나고 악성 분규가 일어나는 기업의 경우에 노조는 노조대로 문제가 있지만 기업 쪽에서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신뢰가 쌓여진 대화의 파트너라기보다는 마치 적군 같은 형태의 대치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노조가 현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게만 기대하고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제대로 경영되어 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당연히 필요할 터인데 그렇다고 해서 고용의 안정성에 대해서 기업이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유연성이 담보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때는 전직훈련 등의 프로그램에도 조금 신경을 쓰고 평소에 종업원들을 평생 직장인으로서가 아니라 평생 직업인으로서 능력개발 쪽에 좀 투자도 해 주고 그렇게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경제인으로 있다가 정치권에 와 보니까 최근에 개혁하는 분들이 ‘선혈이 낭자하도록 싸우자’ 이렇게 해서 섬뜩했는데 그런 개혁하고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개혁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저는 이 나라 재벌개혁을 해야 중소기업이 사는 것이다, 재벌개혁 없는 어떠한 정책도 공염불이라고 주장해 온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개혁론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선혈이 낭자하게 싸우자고 해서 ‘야, 이 개혁하고 저 개혁은 차이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노동부장관님께서, 기업계에서 노동부장관님을 참 우러러 보잖아요. “기업이 잭나이프를 들고 노조와 싸우면 패한다.”고 했거든요. 사실 거기는 술 먹는 자리도 아니고, 술 먹었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강연 자리에서, 그것도 이 나라 국무위원으로서, 그것도 학자 출신으로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국민들한테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인들이 저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저도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잭나이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보면 본의와 달리 섬뜩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용어라는 것을 미처 덜 헤아렸던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경영인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잭나이프 운운했던 것은 아니고요, 두산중공업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훼손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데 대해서 “두산중공업에 갔을 때 기업 쪽에 이런 말을 했더랬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민주노총의 금속노조하고 대각선 교섭을 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게임이 잘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했고요. 왜 자꾸 무기 들고 싸우는 형태로 이를 끌고 가십니까,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무기답지 않은 무기 아닙니까, 잭나이프 같은 것을 들고 싸워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 자리에서 했다기보다 “두산중공업의 경영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라고 그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무기는 뭐였느냐 하면 “개인손배 가압류를 좀 풀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과정에서 “이것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사관계에서의 큰 무기인데요.”라고 하시길래 “이제 그런 무기 들고 싸울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로 치자면 저쪽은 산별노조로 대포를 들고 있는데 이쪽에서 잭나이프 들고 싸운다고 그래서 그것이 무기가 되겠습니까? 이제 잭나이프는 그만 접어 넣으십시다.”라고 했고 그 사실을 그날 강연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金大中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께서 진짜 평화상을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하고 저하고 같이 있을 때 갑자기 李起浩 수석이 ILO가 우리나라에 복수노조를 요구한다 이러면서 대통령에게 복수노조 해야 한다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복수노조가 참여해서 앞으로 노사 간에 좋은, 소위 평화적인 노사관계 관행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참 좋은 말이지요. 제가 그 당시에 李起浩 수석에게 대통령 앞에서, 무슨 말이냐, 노조와의 관계는 양보라는 게 없어요. 노사 간에 임금협상이나 임단협을 해 보면 양보란 없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했으면 다음해에는 꼭 해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씩 침착하게 접근해야 되고 오히려 목소리가 낮은 것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또 참여정부 들어오자마자 두산중공업 노조, 그다음에 철도 노조, 화물연대 연대파업…… 여기에서도 파업은 있을 수 있어요. 파업하는 데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참…… 저는 공장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1년에 노사협상을 몇 번씩 해요. 하다 보면 노조와의 싸움은 서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다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해요. 또 이번에 화물연대 쪽을 보면 지입차주는 어찌 보면 개인 사업체거든요. 대법원 판결도 개인 사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노동자로 인정해 가지고 앞으로 노동3권도 보장해 주려고 하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노동부장관님은 이것이 참 잘된 협상이라고 보는지, 안 그러면 아쉬움이 있는 것인지 한번 국민 앞에서 설명해 보십시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셨는데 오전에도 두산, 철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입차주들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해서 노동3권을 보장해 주겠다라고는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산재보험에의 가입은 내년부터 특례적으로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현재도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들도 특례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특례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노동3권 보장을 이야기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신문에 있는 합의내용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거기에 그것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합의내용에 노동3권 보장이 나와 있거든요.

노동3권 보장 등은 앞으로 협의하자라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학자로 계셨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을 설명드렸는데 지금 삼성이 노조 없는 기업을 하잖아요. 노조 없는 삼성이 오히려 우리나라 임금을 올려 놓고 고임금으로 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요새 주5일근무제까지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삼성은 요새 아부를 잘 해요. 이 나라 재벌들이 권력자들한테는 아부하지요. 권력만 끝나면 이튿날 돌아가는 것이 이 나라 재벌들의 행태예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삼성은 노조 없는 기업으로 경영을 참 잘한다고 생각되는지? 며칠 전에 KBS 방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러던데……

삼성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기업군 중의 하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단지 노조가 없기 때문만인지를 일의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무노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삼성이 지불해야 되는 이런저런 유‧무형의 비용들이 대단히 높다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에 노조가 없다라는 사실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업에 강력한 노조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비교 차원에서이지, 만약 우리나라 전체에 노조가 다 없어지면 모든 기업이 삼성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 생각 같으면, 나는 지금 오히려 건전한 노조가 있는 이 나라 최고의 재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도할 생각 없습니까? 오히려 삼성으로 하여금 “노조를 만들어라”……

정부가 나서서 유도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다만 일부 편법적인 방법으로 노조의 결성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총리님께는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리려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6초 남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방미 때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4대 운영 경제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투명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면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任太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출신 任太熙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생현장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총리님께서도 많이 듣고 계시지요?

예, 자주 듣습니다.

더 불안한 것은 이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불안하다 하는 얘기도 듣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전문가들도 만나고 계시지요? 전문가들로부터도 이 경제 불안이 왜 불안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예, 전문가들도 가끔……

그러면 전문가한테 들은 최근 우리 경제의 불안한 요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 경제 불안의 근본요인은 우선 첫째 세계경제 회복의 불투명성, 또 새로운 사스 확산의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문제인 북핵문제, 그리고 우리 경제문제인 SK글로벌 사태와 카드채 문제, 이러한 금융시장 불안 등 이러한 것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리님께서 만나시는 경제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약 500분 정도의 경제 전문가들한테 최근 경제 불안의 근본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요약이 됐습니다. 첫째는 정부정책이 너무 혼란스럽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혼선사례는 제가 자료로서 붙여 놨습니다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둘째로는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너무 남발한다, 셋째로는 盧武鉉 대통령의 철학과 언행이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미국 가서 “부자들은 친절하지 않은 줄 알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로 정부의 위기 대처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 의견도 듣습니다.

이 문제들은 지금 보면 대부분 정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바로 정부의 불안이 요즘 경제 불안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일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출범할 때 “대통령은 개혁, 총리는 안정이다.” 해서 高建 총리를 임명을 하고, 또 총리님께서 그러한 취지를 살려서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확실히 하면서 취임하셨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기에 그러한 책임총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부처 간의 정책조정과 내각을 통할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각 통할에 좀더 노력해서 정책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간에서 총리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일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더 강력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정부 불안에 대한 문제는 국내에서뿐만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코노미스트 등 이런 주요 외신들의 보도내용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첫째 盧武鉉 정부는 정말 시장경제 할 의지가 있느냐, 두 번째로 친노조 성향의 盧武鉉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겠느냐, 또 세 번째로는 왜 한국 정부는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우냐 하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외국 언론 등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아직도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인 시장개혁 의지와 방침을 일관되게 밝힘에 따라서 외국 투자가들의 시각이 많이 개선되어 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우려는 많이 불식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희망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 IM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지난해 10위에서 올해는 15위로 밀려났습니다.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한테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 점 정부의 불안에서 기인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서 지금이 더 어렵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IMF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을 비교해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당시와 비교해서는 우선 세계 경제 여건으로 보아서는 IMF 당시보다는 세계 경제 여건은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는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실천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었고, 대외 상환 능력이 크게 개선된 점이 97년 당시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분적인 지적만 해 주셨는데 외환 보유 능력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면 대외 부문은 어려워졌지요. 가계 부문하고 재정 부문은 97년도에는 튼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 부문의 경우에는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의욕입니다. 투자 의욕은 97년에 비해서 형편없이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문제는 기업 부실 때문에 종합금융사에서부터 부실의 문제가 금융권으로 확산되었지만 지금은 카드사의 문제가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직전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97년에는 국론이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참고 견디려는 노사화합의 분위기도 다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IMF 시기보다도 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IMF 당시보다 어려워진 점도 있고 또 그때보다 개선된 점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더 어려워졌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나아진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전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처방은 구조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굉장히 지표에만 연연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단을 정확히 해야 뇌수술이 필요한지 어떤지 알 것 아닙니까? 뇌경색인 환자한테 자꾸 팔다리만 주무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물류대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姜雲太 의원님의 질의‧답변 시에 총리와 건교부장관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근본원인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근본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물류대란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원인은 불합리한 운송시장 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20년 이상 해묵은 지입차주제도, 그리고 다단계 알선제도에 의한 수익성 저하에 다시 화물운송에 있어서 화물에 대한 수송 쪽의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것은 구조적이고 내용적인 원인이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으나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느낍니다.

지적하신 대로 구조적인 문제는 20년 이상 누적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왜 하필이면 지금 터졌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익성 저하가 누적되어 왔고 앞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에 의해서 경유세는 계속 인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지금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라면 작년에도 터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구조적인 문제에다 지금 시점에서 터진 것은 그동안 친노조 성향의 여러 가지 사태 해결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 모아서 투쟁하면 정부가 들어준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부는 노사정책을 포함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노사 어느 한쪽 또는 이해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치우친 편향된 정책을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추구해 온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두산중공업, 철도파업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총리님과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정부 합의서라는 것이 되었는데 이 합의서의 정부 측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건설교통부에 지난 4월 중순에 설치된 화물연대와의 정책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실무협의회와 화물연대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총리님께서 이것은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잘 된 합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불가피한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법‧제도적인 문제가 전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입차주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의 운송 관계 법률이라든지 또 다단계 알선을 금지하는 화물 주선업에 대한 입법문제라든지 그러한 것이 법률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합의서에서 굉장한 문제점이 지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세 추가인상분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돈이 1800억이 드는 것으로 보도에서 보았는데 맞습니까?

대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돈으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원은 기획예산처에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화물연대 측의 요청은 에너지 세제개편 자체를 금년 7월 1일부터 중단해 달라,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에너지 세제개편을 2006년까지 추진한다는 기본 틀은 흔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물운송 구조의 후진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해 나가는데 그 구조조정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화물운송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여기 합의내용을 보면 “지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1800억을 어디에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공무원들 월급 깎아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예산을 줄여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추경 편성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일반재원이 될지 주행세제도가 될지 하는 것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정부에서 숨겨 놓은 돈이 없다면 줄 수 없는 돈입니다. 정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5년 징역형 때릴 사람을 3년으로 낮춰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국회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한다’ ‘검토한다’ 이렇게 합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지키면 정부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해 준다, 이렇게 변명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표현상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상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했다면 이것은 훈령이 없이 협상했거나 만약 이런 훈령을 누가 내렸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휘에 대해서, 단어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00억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되어도 정부에서 화물연대를 설득해 나갈 수 있습니까?

……

이것은 잘못된 합의입니다. 분명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일각에서도 에너지세제 자체, 경유세 인상을 일부 유보하는 개정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회 양당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합의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하는 사전협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까 절차를 아시지 않습니까?

정부의 의지로서 일단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하겠다고 해서 많은 빈축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류 운송시스템의 전근대성을 빨리 구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문제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는 불가피하게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의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보고받으시지요?

예.

지금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지역이 주로 어디입니까?

주로 수도권 지역하고 일부 행정수도 후보지인 충청권입니다.

지난번에 보도된 것으로 보면 파주, 김포, 그리고 일부 수도권 지역, 그다음에 충청도 지역입니다. 그 지역들의 땅값이 왜 갑자기 오르는 것입니까?

신도시 지역은 신도시로 인해서 교통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더 나아지겠다는 기대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그렇고, 제가 볼 때 나머지는 정부 정책 발표의 영향입니다. 왜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제대로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발표하고 신도시계획을 제대로 계획도 세우지 않고 발표해서 그쪽 지역의 부동산 값을 불안하게 합니까?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수도권의 강남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금리로 인해서 풍부한 자금 사정이 마땅한 재테크 수단 같은 것을 찾지 못해서 가수요까지 겹쳐서 오르는 현상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결국은 정부의 어설픈 정책 발표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투기가 발생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에 대해서 盧武鉉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에 이것을 하면 수도권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발표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수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이 수도권 지역에 어느 정도의 주택수요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신도시 건설을 검토하는 것이 선후가 맞다고 봅니다. 이런 저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신도시는 어차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각하기 때문에 집값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앞으로 5년 동안만 하더라도 매년 한 30만 호씩 집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집값이 안정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집을 지을 만한 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도시 같은 경우 그 두 지역은 도시계획상 비교적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고 하면 난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난개발이 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공급을 해서 그 주변의 여건을 낫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동안의 공약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행정수도라는 것이 우리 국가의 전 분야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신중하게 조사되고 선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행정수도 얘기한 것이 50～60만 도시입니다. 이번에 2개 신도시 합하면 숫자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얼추 50～60만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원래 강남 쪽의 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거에 강남‧북 간의 생활격차, 여건의 격차를 좀 줄여 주겠다, 또 수도권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좀 높여 주겠다, 교통이나 이런 편익시설을 좀 강화하고 교육시설도 좀 확충하겠다는 것들이 대책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처럼 주택가격이라든지 주택요건에는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라든가 교통 여건, 교육 여건들이 다 갖춰져야 맞아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의 경우 任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강남‧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가 강북 지역에도 세 군데의 뉴타운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 지역에 강남권과 마찬가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의 아파트단지를 정부가 또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주택정책 입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가 같이 노력해서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라든가 생활 여건을 같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것입니다. 강남‧북 지역의 격차 문제도 그렇고 수도권 신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정부의 정책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자족기능, 어느 도시 할 때나 다 자족기능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교통대책도 충분히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지역에 교통대란이 매일매일 가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는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가지고는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지고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도권교통문제해결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수도권 주변지역의 교통문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유세 인상과 특별부과금 이런 여러 가지 발표가 나면서 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시 보고받고 계신지요? 지금 전세 값 같은 것의 동향이 보고가 되지요? 올라간다고 합니다. 보고받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과세 중과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유과세를 중과할 경우에 큰 집이라든가 비싼 집을 갖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집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면도 있고 자칫하면 보유과세가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데 전가되는 효과가 과거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발표가 나고 저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듣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열 군데 이상 들러 봤습니다. 하나같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오르더라. 왜냐? 내년이나 후년 가면 다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올려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투기로 집을 얻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올라 버리면 안 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의 경우에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안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정책의 발표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논의해서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과잉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400조 원의 부동자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투기대책들을 보면 행정력에 의존하는 것인데 이 400조 원의 돈이라는 것이 행정력으로 다 따라다니면서 투기자금으로 안 쓰이게끔 막을 방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거시정책으로 과잉 유동성이 흡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투기자금을 좀더 생산적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정부가 서민주거안정특별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에서 서민주택을 지어 주고 만약 나오는 물량이 있으면 사서 그것을 서민주택 임대용으로 돌려서 쓰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세부적인 아이디어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SK글로벌 사건 이후에 분식회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1조 5000억 정도라고 했던 것이 현재 약 6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재경부에서 우리나라 분식회계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개별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법적 제약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상외로 특히 일부 업종에서 역사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식회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은 인정하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朴相熙 의원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종합무역상사라든가 건설업 같은 경우에 그런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30대 계열회사 중 17개 계열이 부도가 발생해서 결국 워크아웃 등을 거쳐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고 또 그 밖의 다른 대기업들도 상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재산분할이 있었고 M&A가 있었고 또 지주회사 설립 등의 방법을 통해 소유권의 매각작업이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분식회계에 대하여 확인하고 시정하지 않고는 거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정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크지 않거나 특수한 업종의 경우에는 아직 우리의 기업회계 문화가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집단소송제 대상으로 분식회계가 들어가 있는데 2조 원 이상 말고 2조 원 이하에 대해서도, 분식회계는 기업 투명성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조 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도 하자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분식회계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갑자기 전 기업에 확산할 경우 우리 정부라든지 소송기관인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장 대기업, 그 중에서 총자산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기업으로만 국한해서 시행하여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가면서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가조작의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좀더 분명하고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상장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소송허가 전에 금융감독기관의 의견을 구하자, 그다음에 허위공시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자, 소송제기자의 일정지분율 조건을 신설하자, 손해배상금액을 명확화하자, 그리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자산 2조 원 기준을 폐지하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해서 나중에 토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여야 그리고 법무부와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이 경위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4월 17일 한국은행의 朴昇 총재는 재경위원회에서 논쟁을 벌여 가면서까지도 ‘금리인하 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 하는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위로…… 부총리를 포함한 청와대 회의를 하고 나서 4월 29일 朴昇 총재의 태도가 불과 열흘 만에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 당시에 바꾸게 된 설득이 어떤 논리였습니까? 그것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금리인하 문제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통화운영위원들의 자유로운 토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의 실무진과 저희 정부 경제부처의 실무진들이 1주일에 한 번꼴로 만나서 금융시장의 모든 현황을 긴밀히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한은 총재와 수시로 만나기도 하고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금융시장과 경제정책의 현황을 늘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께서 지난번 재경위 질의‧답변 과정에서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 현재의 경제상황에 관한 인식을 한은 총재하고 저하고 많은 부분에서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하고 시각을 좀 맞춰야 되겠다 해서 한국은행에서 그런 입장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4%대는 유지할 것이라고 하던 경제전망을 공식적으로 수정하지는 않고 사스문제를 이유로 해서 3%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바로 이런 식으로 추경문제 때문에 밀려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 편성하면서 정부에서의 논리는 ‘앞으로 쓸 것인데 미리 당겨서 써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비율을 맞추면 되지 뭐 하러 단기적인 비율에 연연하는가?’ 합니다. 그렇다면 성장률은 왜 단기적인 지표에 연연합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가 성장률에 연연하거나 성장률에 얽매여서 추경이나 경기진작정책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작년에 경제운용계획을 세웠을 때 경제운용의 목표로 세웠던 지표들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커졌고,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사스의 영향으로 인하여 2/4분기 후반 이후에는 우리의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를 적절히 조정해서 내수가 특히 침체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바로 고용불안이라든지 중산 서민층들의 생계안정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생계를 도와주고 또 앞으로 경기를 진작시켜서 연체자가 늘어나는 등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경 등 경기진작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일본 EU 등 OECD 거의 모든 나라들, 또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금년 1/4분기 경제운용을 하고 세계경제 상황을 보고 지금 전반적으로 과감한 경기진작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추경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경제는 아까 총리께서도 인정하셨듯이 경기순환문제보다도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관계없이 그 이전에 해결해야 될 정책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여기에 자료로 표시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보면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해 오면 국회에서 항목별로 조금 하다 말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국회의 심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추경 편성 단계에서부터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국회와 협의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추경 편성 과정에서부터 야당과 적극 그리고 충분하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총론적인 문제와 몇 가지 개별 현안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어느 하나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로 앞서 지적한 대로 정부가 위기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하듯이 정부의 운영에 대해 구조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에 대한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기회를 빌려서 근로자, 나아가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호소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조금 더 양보하고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근로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거리를 헤매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에게 힘을 합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경제 여건을 만들어 줍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IMF를 극복할 때 보여 주었듯이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좋은 인력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고교 평준화가 부와 소득의 격차로 인해서 바로 그것이 학력의 격차로 그대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선진화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 중국과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종상품인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핸드폰 부품에 대해서 중국산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이들 제품의 생산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급격히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미리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노령화에 대한 대비입니다. 우리의 노령화 속도는 선진국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인구에 비해서 새로 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인구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면한 현안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이러한 미래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이것은 벌써 늦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대통령과 함께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李鍾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高建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 李鍾杰 의원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한미동맹 경제통상협력 등 3대 과제에 대해서 한미 양국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밖으로는 한반도에 평화를 다지고 안으로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참여정부의 지난 석 달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 보고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에 이어서 지속적인 개혁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 애로가 있다면 이를 인식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헤쳐 나갈 의지가 있는지를 건설적으로 국무총리 국무위원님들과 토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대등한 국가로서의 수평적인 관계, 상호 호혜적인 관계, 자주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보면서 친미적인 시각으로 방향 선회를 하였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盧 대통령의 자주외교, 수평적 대미관계 원칙론 등은 전쟁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목적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공개적으로 천명받은 후 그 과정에 대한 변화 가능성 여지도 남긴 것으로,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다른 것은 다르다고 말해야 한다는 盧 대통령의 당당한 외교원칙이 전혀 변화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그간 대통령의 말씀대로 한미관계를 상호존중과 이해의 바탕 위에서 한 차원 높은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대통령의 방미로 이러한 원칙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재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盧 대통령께서는 방미 전에 방미의 첫째 목적은 한미동맹의 우호관계 확인과 한반도 안보환경 안정 도모라고 밝히셨는데, 그 사실은 아시지요?

예.

이것도 수단적 외교노선으로서의 실용주의를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방미 결과를 두고 盧 대통령의 대미 외교노선이 친미로 바뀌었느냐 반미냐를 따지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나 논리적으로나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 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완전한 동반자 관계를 추구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반자 관계에서 친미, 반미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베이징 3자회담 이후 미국 내에서는 대북문제와 관련해서 강경 입장이 드리워졌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핵의 평화적 원칙에 합의해 한미공조를 공고히 하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큰 성과라고 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동맹 관계의 회복과 미국 내 평화론자, 대화론자의 입지를 강화시켰다는 평가가 있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방미 중에 지금 이 시점은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들이 북한에 대해서 모든 외교적 수단을 일단 소진해야 될 때라는 점을 강조했고,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의 평화론자, 대화론자들의 입지를 강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총리께도 말씀드린 바처럼 盧 대통령이 방미 전에 이미 실용주의 외교로 전환하심을 시사했고, 그리고 수단으로서의 자주외교라든지 수평적 대미 외교 원칙은 상당 부분 수정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예컨대 베이징 3자회담에 관해서도 명분보다는 실리, 북핵문제 해결이 우선이지 참여의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미관계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한 단계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설정한 것은 우리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추구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자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친구다. 틈이 없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긴밀히 상의하고 협력하자.”라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양 정상 간에 그러한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통해서 현안에 대해 언제든지 전화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협의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주적이면서도 또 수평적이면서도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자주외교가 아니다, 또는 친미외교로 돌아섰다라는 식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비판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일종의 열등의식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역설적으로 열등의식은 우리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또 자주외교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도 재확인받고 한강 이북의 미군기지 재배치의 신중한 추진도 합의됐고, 또 동북아 경제국가 건설과 한국경제의 신인도 보증도 이끌어 낸 점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 실리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북핵문제가 지지부진하게 되면 다시 강경론자들이 득세하고 대화론자들의 입지가 줄어들어서 이번 실용외교가 도전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북핵문제를 신속하게 매듭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인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용주의 외교가 도전받는다라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이라고 생각되고, 바로 그러한 점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북한의 합리적인 판단을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되었든 앞으로 한미 간의 공조가 긴요하다는 판단하에 한미 간에 긴밀한 협력을 추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추가적 조치 ’라는 문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담 직전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옵션들을 결코 테이블에서 치우지 않는다.” 말하자면 모든 옵션이 열려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추가적 조치를 명시한 것은 이런 모든 가능한 옵션을 주장하는 미국 측의 입장을 일부 또는 전부 수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예, 북한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한미 간에 공통의 원칙이지만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가 밑바닥에 담겨져 있습니다. 추가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긴밀하게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경고의 의미라든지 평화적 원칙에 대한 재확인 그리고 이후의 긴밀한 협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었을 때라는 좀 포괄적인 의미의 표현을 통한 조건부 미래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가적 조치에 대해서 자꾸 가상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확대 해석하고 또 이것을 과장해서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가상적인 상황을 선정해서 그 상황에서 우리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좁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그 당시 회담에 참석한 분으로서 추가적 조치에 대한 한미 간의 입장 차이가 설사 발생했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그 조항에 의해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양국 정상 간에 이번에 구축된 신뢰관계를 토대로 해서 긴밀하게 논의할 것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추구해 나오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경고하는 의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북한의 북핵문제에 관한 일탈행위를 억지하는 사전 억지력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에 대한 억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면으로 보아서 “추가적 조치”라는 문구의 수용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억지력의 발동 기타 여러 가지 원칙들을 감안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의 대북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혹시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 창구에 있어서 이러한 간접적인 위화를 통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북핵문제에 대한 자제나 이런 것들을 호소할 생각이십니까?

여러 가지 가능한 채널이 있다면 모든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조치를 북한이 취하도록 강구할 것입니다.

이런 추가조치 수용이 바로 미 2사단 재배치의 신중한 고려 및 추진, 한국경제의 신인도 보증과 맞물려서 조인 된 문구조항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까?

2개의 조항을 서로 맞물려서 다루지는 않았고 별도의 차원에서 양국 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추가조치라는 것을 양보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를 우리가 얻어 냈다는 이런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공동회견문에 있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 상황을 보아 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평화 번영정책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목표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대북 접근의 전략‧전술 면에서는 변화가 있어 보인다고 봅니다. 그동안 북한 입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화와 설득 위주의 접근법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대북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것인지, 또한 남북 교류‧협력과 북핵문제의 병행 추진에서 이런 연계전략으로 입장이 변화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술적인 면에 있어서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좀 유연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화와 설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 대화와 설득을 상당히 유연하게 방법론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전술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계냐 병행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흑백논리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핵 상황이 악화되면 진행 중인 남북 교류‧협력이나 심지어 인도적 지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북쪽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이미 연계냐, 병행이냐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든 간에 북한의 핵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면 남북 교류‧협력도 상당한 장애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국민의 정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햇볕정책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핵문제와 남북 교류‧협력 문제는 항상, 언제든지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 점에 대한 변화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저는 크게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분리라는 표현도 사실은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상당히 조화를 이루면서 병행한다는 정도로 되어 있었지요.

이런 것을 굳이 문구에 기재한 것은 미국의 압력을 반사적으로 활용해서 한국이 북한을 직접 자극하지 않고 북한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경고 메시지는 사실은 이런 표현을 빌리기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저희가 북쪽에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이번 경추위회담에서도 이런 맥락의 경고라고 할까, 충고‧권고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장관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장관급회담에 참석하셔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함께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도록 강조해 왔지요?

예.

현 상황에서는 북핵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한 남북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핵문제로 인해 국내 위기감의 확산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남북 교류‧협력의 지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입장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핵문제가 극도로 악화되거나 상황이 꼬이기 전에는 사실 지금 진행 중인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 단기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나마 그 끈마저 없으면 이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입지가 없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이 교류‧협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바로 이 남북 교류‧협력 또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북한 사회가 좀더 안심하고 개방과 개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레버러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류‧협력 사업은 핵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 생명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태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 본다면 정부 참여 사업, 민간 차원의 사업, 그다음에 이번 공동합의문에 기재된 인도적 차원의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어떠한 북핵문제의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의도나 이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북쪽이 핵 상황과 관련해서 극단적인 브링크맨십을 쓰지 않도록 안도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들어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해서 북한이 브링크맨십을 쓰지 않도록 앞으로 달래고 설득하는 그런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의 인도적 지원은 어떤 경우에도 계속된다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것은 국제적 관행이기도 하고 미국도 현재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해마다 10만t～15만t 정도의 식량은 보내 왔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물으셔서 확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미 2사단의 한수 이북 주둔의 경우에는 북한의 공격 억지력의 역할, 그다음에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억지하는 역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십시오.

미 2사단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미국의 군사 능력의 변화에 따른 군사전략 개념의 변화에서 오는 장기적인 발전 구상의 일환으로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뿐만이 아니고 범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무력공격의 가능성과 연계를 해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묘한 시점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주한 미 2사단의 한수 이북의 계속적인 주둔에 대해서는 강력히 원하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그러면 우리의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작전배치, 전 세계적인 작전배치의 작전이 한반도에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주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미 2사단이 후방으로 재배치될 경우에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전력의 공백을 저희가 메꿔야 되는데 그 공백을 메꾸는 데는 저희 능력으로서는 상당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이러한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 2사단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저희 방위상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 2사단 재배치에 대해서 한국이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은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에 미국의 행정부 관계자가 ‘우리는 결코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기에 있지는 않겠다’라는 말을 한 것을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장관께서 답변하시면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정상회담 직후에 주한미군 재배치정책을 확인하면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된다, 설사 주한 미 2사단이 이동된다 하더라도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전제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꼭 한국 측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물음에 관해서 제가 볼 때 긴밀한 협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꼭 동의를 요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절차적으로 미리 알리고 협의하고 또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진행시켜서 그에 대한 조건이 성숙될 때 재배치한다는 것을 서로 용인한 것 아니냐, 그런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에 주한미군 제2사단 재배치와 관련된 성과에 대해서 어떤 일부의 시각은 그 성과를 폄하하면서 미국의 조기 이전 입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미 2사단을 재배치하겠다는 미국의 의견은 사실은 금년 연초부터 갑작스럽게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 합의가 안 되고 있었고 상당히 팽팽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기술력을 활용해서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라는 문구를 가지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MD정책과 연결될 소지를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MD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MD문제는 한미동맹 관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국들의 의견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경부장관님! 현재 경기의 심각한 침체로 모든 국민들 특히 서민경제 주체들은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격적으로 경기가 하강 국면이다, 이대로 가면 경기가 더 나빠지고 기본적인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되는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전반적인 경기가 하강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별다른 조치 없이 경기하강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성장구조까지 침해될……

기본적인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물으셨습니다. 5월 13일 콜금리 0.25% 인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금리인하 조치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만에 시행된 것입니까?

예.

항상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 긍정‧부정 양면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수단은 경제지표에 따라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지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어느 경제정책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리정책도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유연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7～8월경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약간의 금리를 인상할 수 있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의 금리인하가 아니라 3～4개월 앞선 2～3월쯤에 금리를 인하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반대론에 밀려서 적기에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리정책은 금통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의 예측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후에 보면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로서는 그때그때 금통위원회에서 당시의 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결정을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요. 제가 그런 조치에 대해서 논쟁에 끼어들 실력도 없고 그런 마음의 자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조치가 내려지기에는 필요한 준비 과정과 여건 성숙이 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투자촉진효과로 이어져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만드셨다고 봅니까?

이번에 금리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통화신용정책이 재정정책과 함께 조화롭게 추진된다면 경기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콜금리 인하 조치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재정의 조기집행 그리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소비심리나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의원님 질문에 경제 3대 목표가 경제성장, 물가, 경상수지인데 지금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힐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금융정책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피력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자율에 대한 투자와 소비의 민감도, 탄력성이라고 볼 수 있는 IS커브가 수직상태이기 때문에 금리인하 조치는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시중 유동성을 늘려서 물가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는 부작용으로 환류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아까 건교부장관님 말씀에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통위원회에서 콜금리를 인하하면서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이 물가는 이라크전쟁의 조기 종결로 유가가 안정되면서 농산물 가격의 안정으로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고 4월 물가가 3.7%로 내려갔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해서 물가가 안정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원화 환율도 하락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당초 물가상승 목표 3%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 1% 정도의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콜금리 인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들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억압했다고 보는데요, 이번 금리인하 조치를 정부의 어떤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의 표시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의 추경 편성 등 재정 면에서의 적극적인 정책과 금융정책에서의 콜금리 인하가 함께 조화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경기둔화에 대한 불안심리, 특히 이번 방미를 통해서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에 관한 경제 외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회복의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리인하로 인해서 대출 연체를 해소한다든지 해서 카드채 또는 기타 채무에 시달리는 가계구조를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전에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출금리가 소폭 인하되었다고는 하지만 가계대출금리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 예금금리는 콜금리 인하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은행의 예대금리 차이만 커질 뿐이지 이것이 일반 가계나 기타 건전한 소비나 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조건으로 마련되고 있지는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콜금리가 인하되면 기본적으로 국고채 유통 수익률을 포함해서 시장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금리인하가 예측되면서 우리 금융시장에서 이미 각종 금리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내려갔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금금리뿐만 아니라 대출금리를 포함해서 전체 금리가 전반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폭만큼은 가계의 금융비용도 전체적으로 한 1조 원 정도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건교부장관님께는 묻기가 어려운데…… 그런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가중이, 유동성이 늘어난 것이 이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그런 것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도 금리인하가 미칠 수 있는 부작용 중에서, 부동산 시장에 이러한 시중 부동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이번 경기 진작 정책과 함께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투명성 확보 차원과 관련해서 아까 장관께서는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데…… 2조 원 이하 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외관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회계 투명성이나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경부에서 제출한 외관법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과연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예컨대 부칙 내용을 보면 6년 후에 법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감사인 선임에 관한 예외조항을 집어넣어 법 시행 자체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외를 이렇게 많이 둔 것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예외조항을 빼서 제대로 실효적인 외관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이번에 정부가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관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제도화되고 입법화되지 않은 그런 강력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을 6년 동안 강제로 교체하게, 내면은 강제로 교체하게 하는 조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기업이 본국과 한국에 있는 지사법인이 동일 회계법인에 의하여 감사를 받을 경우 본국에서는 바꾸지 않는데 지사에서만 바꾸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회계의 투명성이 확실히 확보되는 그런 경우에 국한해서 예외를 인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입법예고를 해서 5월 16일 종료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또 존경하는 李鍾杰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부안을 제출할 때 실효 있는 회계제도 투명성 제고가 되도록 가급적 예외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부입법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沈在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CS하고 NEIS를 동시에 운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CS는 지금 전국에서 이미 폐기처분한 학교도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학교도 있으며 또 NEIS 정도 수준의 보안망을 설치하려면 상당한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2개를 동시에 이용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만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CS를 다시 살려서 운영을 하든지 NEIS만 운영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다 이것이지요?

그러나 NEIS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원래는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좀더 많은 교육단체들과 얘기를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1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여러 단체들을 좀더 설득한 후에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나이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NEIS를 쉽게 뚫을 수 있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안은 나름대로……

보안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기술로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혀 해킹이 안 된다고 장담하기는 불가능합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됩니다.

인권위에서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