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은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친 후에 정회를 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崔鉛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강원도 동해‧삼척 출신 崔鉛熙 의원입니다. 盧武鉉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여와 개혁이라는 화려한 기치를 앞세우고 자신만만하게 출발한 이 정권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걱정도 했지만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던져진 것은 불안과 혼란스러움, 바로 그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이념의 혼란, 북핵문제로 인한 안보위기가 고조되더니 대구 지하철 참사와 연이은 천안 초등학교의 어린 선수들의 어처구니없는 희생 등으로 국민 불안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동에서의 이라크전쟁 발발과 전 세계적인 괴질의 확산으로 불안요인이 확대되고 국내 경제는 내수 위축, 가계 부실 등으로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고 3월 물가는 4.5%나 급등하여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정작 국정운영을 담당한 대통령과 정부는 리더십의 부재와 미숙함 속에서 통합과 안정보다는 이념적 편향성이 두드러진 혼란스러운 국정운영을 보임으로써 위기 극복의 희망을 제시하기보다는 분열과 갈등의 골만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같이 국민이 몹시 불안해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현 상황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하여 진정한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우리 모두가 피와 땀으로 이룩해 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다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국회에서 처리된 이라크파병동의안 관련,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盧武鉉 대통령은 참으로 무책임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결정한 국가 주요정책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가 하면 집권당인 민주당 안에서, 그것도 盧 대통령의 핵심 지지세력인 소위 신주류가 주도적으로 극력 반대하였습니다. 거기에 지난 대선에서 온몸을 던져 盧武鉉 후보를 지지했던 소위 ‘노사모’ 등 재야세력도 과격한 촛불시위 등을 벌이면서 반대 입장에 섰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의 국가적 주요 사안에 대하여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에 대해서 사안별로 다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사불란한 획일주의보다는 상호 견제하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통합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하나의 주요 정책을 내면서 사전에 정부기관 간, 아니면 국가기관 상호간에 사전 조율이나 당정협의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예, 거쳤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3월 18일에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비롯해서 관계기관 간의 충분한 의견 조율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또 정치권과는 대통령께서 국회의장, 여야 정치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파병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또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초청 간담회,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서 정치권과 의견 조율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만큼 노력했는데도 정부기관 간, 국가기관 상호간의 반대 입장이 드러나고 또 파병과 관련해서 국민 설득에 있어 정부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벌였습니까?

정부는 파병과 관련해서 한미동맹의 정신과 우리 국익을 위한 전략적 판단 아래 비전투부대 파병의 필요성, 이 불가피성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한다든지 방송 인터뷰, 인터넷 홍보자료의 게재, 언론 간담회 실시 등 아주 다각적인 대국민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당정협의할 때 민주당의 대표들 참석하고 민주당 핵심세력들도 참석했습니까?

당의 지도부가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극렬 반대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파병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대통령의 처신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이 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파병은 결정되었고 파병군인들은 우리들의 귀한 자식, 형제들입니다. 그들을 침략군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그 처리 과정에서의 국민 갈등과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일단 파병동의안이 가결된 이상 그동안 반대했던 국민들도 국익을 고려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기를 설득 촉구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동맹의 틀 위에서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이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한 분들의 인도주의적인 정신을 살려서 앞으로 이라크전 후의 많은 난민을 위한 범국민적인 인도적 지원캠페인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국가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갈등, 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이 좋은 경험, 사례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주요 정책과 관련되어서 총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는 주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관계기관은 물론이지만 시민사회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고 토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더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의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에 소개되어 있는 글에서 보면 “참여정부는 무엇보다 참여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국민이 단순히 투표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소극적 참여에 그치는 민주주의는 질 높은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약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강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읽어 보셨나요?

예,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참여정부가 국정 각 분야에 있어서 국민들의 폭 넓은 참여를 통해서 개혁과 통합, 그리고 지속적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우리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보완을 통해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다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정치의 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이해집단 혹은 계층 간의 투쟁의 장으로 전개될 우려 때문이라고 보는데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신 그 점과 일단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대의민주주의나 직접민주주의나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원리이고 참여민주주의는 보완적인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하에서 이른바 참여정부가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를 질 낮은 민주주의 또는 약한 민주주의라고 치부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발행된 인수위 백서에서 공공연히 현 정부하에서는 더 많은 포퓰리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입니까?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닙니다.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에 기득권과 포퓰리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문학평론가 모 씨의 글을 기고문 형태로 게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여의 지나친 강조는 대중을 동원하고 이들의 직접 참여에 기반한 대중영합주의, 남미의 몰락을 가져온 포퓰리즘으로 흐를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신보도지침으로 불리는 정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에 대한 우려가 심각합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기자실을 개방적인 취재 브리핑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재 브리핑의 내실화를 위해서 장‧차관이 최소한도 주 1회 이상 직접 브리핑을 실시하고 물론 담당 실‧국장들은 수시로 일상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예고 없는 사무실 수시 방문취재를 선진국과 같이 합리적인 예약절차를 거쳐서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방문취재 외에 담당 공무원과의 개별적인 접촉, 인터뷰, 모두 자유스럽고 특히 언제 어디서나 전화취재를 한다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취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셋째로 정부는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는 공개 요구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정보공개에 응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보공개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궁금히 여기는 행정정보와 자료를 능동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훈령을 정해서 각 부처가 정보공개 규정을 만들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공무원의 일할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취재권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한다고 봅니까?

모두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소중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들이 서로 상충하지 않고 상호 양립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취재에 적극 응할 만큼 공무원 조직이 그렇게 열려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예로 4월 20일 발생한 문화재청의 취재 거부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에서 취재 거부했던 창덕궁의 의풍각은 문화재의 유물 수장고로 사용되고 있어서 유물취급 관련 규정에 따라서 평상시에도 취재가 제한되어 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언론의 취재 요청에 좀더 적극적으로 응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언론을 자신을 박해하는 검증받지 않은 위험한 권력으로 못 박지 않았습니까?

일부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성향에 대해서 그러한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어디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정권에서 합법적 조치를 가장한 언론 탄압을 경험했습니다. 꼭 세무조사하고 구속하는 것만이 탄압은 아닙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언론의 손발을 묶어서 그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이 바로 사실상의 언론 탄압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행정정보 공개 확대, 행정절차의 투명화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언론인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가장 동요가 심한 분야 중의 하나가 공무원 사회라고 봅니다.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 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직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장으로 직업공무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같은 의견이신가요?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기마다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모 인사는 1급 공무원에 대한 일괄사표 종용 문제와 관련하여 1급 공무원을 로또복권에 비유하면서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집에 가서 쉬어라”는 식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평생을 국가와 국민 그리고 조직을 위해 봉사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청와대 인사보좌관의 발언은 대단히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이러한 비정함이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개혁입니까? 이것이 개혁이라면 그 개혁은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참여정부는 국민과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지향하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을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충분한 처우 내지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모 부처에서 1급 공무원에 대한 일괄사표 사건으로 2급 공무원들이 오히려 승진을 기피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부에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총리라도 나서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고 고위공무원들을 감싸 안는 위무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세요.

장기간 재직한 고위공무원들이 조직사회와 후배를 위해서 퇴진하는 경우에는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대로 공직사회에 불안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직사회의 활력과 안정을 조화시켜서 공무원들이 안정감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총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또 풍부한 공직경험 및 경륜을 가진 고위 퇴직 공직자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급 이상의 퇴직 고위직 공무원들은 대학의 객원교수로 활용하는 방법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행정 각부에서 각 분야의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하는 등 공직자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몇 %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통계를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그다음에 개혁이다, 신당이다 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동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태만히 해서는 안 되는 국가적 사업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오는 7월 2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도시 최종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문제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작년에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전례를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리께서는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가 실패한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원인은 경쟁국인 중국에 비해서 총체적인 유치활동 외교력의 열세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수의 기반시설 부족이라든지 상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다든지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다고 봅니다.

역시 정부의 노력 부족이었던 점은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유치활동 노력의 열세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국가위상의 제고와 국민적 자긍심 고취라는 무형의 효과는 물론이고, 11조 3507억 원의 총생산 유발과 5조 13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13만 6500여 명의 고용창출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제 효과는 보름 정도의 개최기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간 개최되는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와 맞먹는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 정부는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정상외교 등 총력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총리께서 답변하신 안일한 대응이나 정부의 소홀한 대응으로써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차례에 걸쳐 국무총리가 주재해서 유치지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여기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유치 상황의 신속한 관리와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총리실에 정부지원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창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의 강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IOC 위원들의 개별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IOC 위원들에 대한 맨 투 맨 식의 유치전략 등 다각적인 노력을 앞으로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종합상황실을 언제 설치했습니까?

1주일쯤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먼저 남북관계의 기본정책에 관해서 盧武鉉 정부는 국내는 물론 우방국들로부터 그렇게도 많은 비판을 받아 온 金大中 정권의 햇볕정책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노선을 달리하는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선 햇볕정책이 국내외로부터 비판만 받아 온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부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지와 높은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불신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작은 변화이지만 북한이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나중에 상당히 큰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소위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번영정책은 기본적으로 햇볕정책 또는 화해협력정책과 기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화해협력정책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책의 추진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기존의 화해협력정책을 보완‧발전시킨 측면은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화해협력정책이 주로 남북관계를 대상으로 했었다면 평화번영정책은 동북아시아로 그 정책 시야를 확대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평면적이었던 데서 입체적으로 좀 발전했다고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평화번영정책은 단순한 대북정책이 아니라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이라는 점에서 화해협력정책과 범위와 특성을 좀 달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그동안 부족했다고 지적되어 왔던 국민 합의 또는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국민 참여를 확대시키고 투명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에 보고를 자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화번영정책은 남북교류협력의 심화는 물론이고 군사적 긴장완화 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군사부문에서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도 비중을 두는, 말하자면 경제와 안보의 균형적 발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관께서는 金大中 정권의 통일부장관에 이어서 盧武鉉 정권의 통일부장관을 계속 하고 계신데 그 사이에 변화가 좀 있었다는 점은, 특히 투명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회에 자주 보고를 하시고 그래서 국회 관련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바탕 위에서 대북관계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라크전쟁이 개전한 지도 벌써 18일째로 접어드는데 특히 전쟁의 장기화 여부에 따라서 국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예상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입니다. 실제 국내의 유력한 모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체감경기 급랭의 원인과 처방’이라는 보고서에서 재고 증가율이 작년 12월에 0.3%에서 올 1월 2.1%, 2월 7.9%로 늘고 1, 2월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이 77.7%에 불과해서 현장경기가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이라크전쟁의 장기화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라크전쟁의 장단기 전망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라크전쟁의 전황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崔鉛熙 의원님께서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오늘 아침까지는 확인되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쟁이 빨리 끝날 경우에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도 빨리 정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라크전쟁 종결 후 북한 핵문제의 귀결 여하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안보‧경제문제가 통일부장관 답변 내용대로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이라크전쟁이 끝난 다음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선 이라크전쟁 관련해서 우리의 파병결정, 그리고 국회에서의 동의, 이런 과정에서 한미관계는 매우 돈독해졌고 오늘 아침에 도착한 미 국방부의 롤리스 부차관보도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입장을 상당히 존중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관계는 이라크전을 전후해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관계도 이라크전쟁이 끝나고 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북한의 입장이 빨리 정립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화가 재개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 또 북‧미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마는 한미관계가 안정적으로 조정이 되고 남북관계도 안정적으로 조정이 된다면 북‧미관계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라크전쟁 종료 후에 북핵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 마스터플랜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대가 있는 문제이고 또 주변 관련국들과, 특히 한미 또는 한‧미‧일이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사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한총련에 대한 대통령의 합법화 검토발언 이후 공안사범에 대한 준법서약제도 폐지와 양심수 사면에 대한 언급, 최근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 발언 등 우리 사회의 국가 정체성과 이념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국론분열과 이념의 혼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이러한 보도를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읽어 본 바 있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이념적 혼란을 방지하고 자유 민주 체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국민교육 등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되고 또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다양화되면서 많은 계층에서, 많은 부처에서 의견들이 주장되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조치들과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얼핏 혼란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과도기적으로 다양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장 핵심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법무부는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본 입장에서 차근차근히 모든 문제를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교육 대책 자체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가 검토한 바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얼마든지 협의해 가면서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교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 이념을 혼란시키는 일은 없도록 확립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요즘과 같은 느슨한 안보 분위기와 이념적 혼란하에서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합법적인 신분을 가장한 간첩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장관, 최근에 간첩을 검거한 실적이 있습니까?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간첩 31명을 입건하고 그 중 13명을 구속했습니다. 그 이전보다는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북으로부터의 직접 침투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통신 수단의 고도화로 간첩행위의 적발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원, 경찰 등 대공수사기관과 함께 대공정보 및 수사 활동을 강화해서 암약하고 있는 고정간첩이나 잔존 좌익세력을 색출,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부터 97년까지는 64명 구속이었고 98년부터 2002년까지는 13명 구속이었습니다.

종전보다 그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것이 현재의 느슨한 안보 분위기, 이념의 혼란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직접 침투하는 사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접 침투하는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책을 최대한 마련하겠습니다. 통신 수단의 고도화로 인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관련 기관 내지 전문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나라종금사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검찰은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재개하고 있지요?

예.

수사 중입니까?

수사 중입니다.

일단 검찰의 재수사 결정은 잘된 것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정치권 눈치 보기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지요?

예.

나라종금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던 것이 얼마 전까지의 검찰 입장이었지요?

그 이유는 당사자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이 금품수수에 관해서 부인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금책은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호준 사장이 검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2억과 5000만 원의 지급사실을 시인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최근에 진술이 일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상으로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 당시 수사기록 위조나 증거인멸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판부에 검찰기록이 제출될 때 사생활이나 명예훼손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일부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모든 사건에서의 일반화된 원칙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지 기록은 다 편철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이러한 재수사가 오히려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관이 아무리 대통령 측근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지시나 압력은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종금사건 수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검찰에서 특검제 운운하는, 특검제 도입사례가 없도록 장관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검찰이 주요 사건에서 불신을 받았던 것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취임하게 되었고 한 달 동안에 검찰의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부는 과거에 성역 없는 수사로 인해서 좌천된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수사부를 믿습니다. 그리고 장관으로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는 지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뿐 아니라 장관인 저의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봅니다.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분권화의 추진, 국가균형 및 특성화 발전,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신행정수도 건설을 그 세부적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분권화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이것이 우리 국가발전의 큰 방향이 되어야 함에도 적극 공감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보다 확고한 실천의지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분권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3년 전국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6.2%이고 시를 제외한 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9.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강원도의 예를 든다면 전체 평균자립도에 크게 못 미치는 21.7%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21.7%는 수치가 조금…… 저는 39.4%로 알고 있습니다.

21.7%, 제가 정부에서 받은 통계인데요?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발전을 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하고 지역발전계획이 실효성 없는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선행되고 또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더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역발전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자치부 차원에서는 우선 중앙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 확충을 위해 교부세, 양여금 등 국가재정 지원과 지방세 및 세수입 등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부에서도 낙후된 지방에 대해서는 도로 등 지방 SOC사업에 집중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관께서 강원도 영동의 태풍 루사 피해지역을 다녀오신 적이 있지요? 삼척, 동해, 강릉 등……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복구 현장을 보니까 어떻습디까?

주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무리가 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복구비에 대한 정부 차원 지원이 미흡했고 또 설계 등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복구비 지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구적인 복구비를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양양이 508억, 강릉이 320억, 동해‧삼척이 204억 원, 속초가 141억이 소요되는데 이 피해지역 9개 시‧군에 142건 총 1382억 원의 추가부족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구체적으로 항구복구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남, 충북 등 여러 지역의 각 자치단체에서 항구복구가 가능하게끔 중앙정부의 특별재정지원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월 8일 국무총리실에서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처와 총리실과 협의해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대통령과 정부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을 다 바꾸고 해결하겠다는 자만심을 버리고 겸허한 자세로 진정 국민화합과 통합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은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21세기 초반 지금 우리는 새롭게 도약하여 국제사회에 우뚝 서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우리에게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추호의 머뭇거림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내부역량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분열하고 대립해서 좌절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역사 앞에 너무나 큰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盧武鉉 대통령과 현 정부는 반대의견을 힘으로 누르고 배제시키는 소수파 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국민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서 상생의 큰 정치로 우리 역사에 오래 기억되는 대통령과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崔鉛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말 1초도 틀리지 않게 맞추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趙漢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인천 서구‧강화갑 출신 趙漢天 의원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범한 참여정부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하는 국민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앞에는 북한 핵 위기, 이라크전쟁과 전쟁에 따른 대내외적인 경제침체 등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활짝 열어 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이라크전 파병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훌륭한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파병군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 파병기간은 언제까지가 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장병들의 생명에 위험은 없는 것인지, 안전대책은 확실하게 확보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건설공병과 의료지원단의 파견기간은 일단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다시 검토해서 연장기간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배치지역은 미 측과 협의 중에 있는데 부대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역할은 연합군 기지의 운영 및 전후 복구지원 그리고 진료지원 등입니다. 전투지역이 아닌 후방지역에서의 지원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로 자체 경계병력을 편성해서 파병대의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우리 국회는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열띤 토론을 벌였고 그리고 모두가 국익을 위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파병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로써 이라크전 개전 19일째가 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들이 대세였는데 미군의 바그다드 진격으로 인해서 조기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이라크전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조기 종전과 전쟁 장기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종합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라크전의 전황으로 보았을 때 단기전이 예상됩니다마는 정부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도 대비해서 에너지 수급의 단계별 대책이라든지 수출비상대책 등과 같은 시나리오별, 단계별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가 아주 큰 걱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대로 이미 전망하고 있고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데에서는 1.4%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재경부총리는 “이라크전이 12주 이상 장기화되면 물가가 4% 중반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주가지수는 460선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불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위기감까지 돌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의 급등이라든가 경제성장률의 하락, 고용불안, 물가상승 등 경제불안 요인에 대한 종합대책과 경제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시안정대책과 특히 서민경제의 안정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고유가 그리고 금융시장의 불안 등 세계경제 회복의 지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또 반면에 성장률은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대책에는 전쟁 상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대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 수출 지원 등 분야별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증시안정대책은 앞으로 정부는 단기적인 증시부양대책보다는 장기‧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투신 등의 장기 간접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 등이 그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서민경제의 안정대책으로서는 정부는 전‧월세, 농‧축‧수산물, 공공요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의 안정에 주력하고 또 주택 공급의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대로 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북핵위기와 이라크전에 따른 경제 침체, 국론 분열 또 노사관계의 불안, 외국인 투자 저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 등 총체적인 불안감에 싸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든 정책이나 대책을 정부에게만 맡겨 두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경제계, 노동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 우리 경제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경제위기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의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쟁 발발과 함께 정부 내에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3월 21일에 열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전쟁 발발 전인 3월 13일에 여‧야‧정 민생경제대책협의회도 구성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구성된 여‧야‧정 민생경제대책협의회를 운영해 가면서 필요하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확대하는 대책회의도……

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가 수세에 몰리고 있지만 후세인과 이라크 지휘부는 성전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라크가 결사항전을 계속할 경우에 전투는 끝나더라도 게릴라전이라든가 테러 형태의 전투가 계속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 우리 파병군이나 아랍권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과 상사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부대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체 경계병력 편성을 비롯해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잔류 교민에 대해서는 2월 초부터 자진철수를 권고해서 절반 이상이 이미 자진철수를 했습니다. 잔류 인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상황을 보아 가면서 필요하다면 전세기 파견까지도 할 수 있는 준비를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을 둘러싸고 각국 간 치열한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복구사업의 미국 주도를 주장하면서 항만과 공항 관리 등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전쟁에 반대해 온 프랑스나 참전국인 영국 등 유럽연합도 UN 중심의 전후복구를 주장하면서 복구사업의 미국 독점에 강력히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반전 결정으로 복구사업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한 캐나다가 4월에 미국을 방문해서 로비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각국이 전후복구사업 참여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의 경우 기왕에 파병을 결정했다면 우리도 전후복구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파병을 해 주면 미국이 주도하는 복구전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받은 바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전후복구사업에 대한 시장조사단을 파견해서 우리가 참여 가능한 사업 분야를 모색하는 한편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전후복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라크전 파병 요청을 받았을 때 미국 측과 구체적으로 전후복구사업계획을 논의하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파병을 통한 한미동맹 관계가 강화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전후복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파병을 함으로써 아랍권에서는 한국을 적대시하거나 향후 아랍 국가와의 외교관계나 교류‧협력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전통적으로 아랍 국가들이 한국보다는 북한과 가까운 친북 외교노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외교노선이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는 파병부대가 비전투병인 건설공병과 의무부대라는 점을 아랍권에 알리면서 또한 이라크전쟁 후에 이라크전쟁으로 인한 많은 난민문제와 주변국의 피해 등에 대해서 한국이 인도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대북관계 외교노선에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이라크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가 48개국입니다마는 특히 사우디 등 주변국은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협조관계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수교국이 아랍권에 11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시리아와 이란 등 두 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의 파병 결정으로 해서 아랍 국가들과 우리의 외교관계에 큰 손상을 받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파병 명분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들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한반도 전쟁 방지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받아 냈는지, 아니면 북핵 해법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의 주도권을 인정하거나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인정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파병으로 인해서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유지 발전시킴으로써 우선 북핵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앞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전후복구사업 참여에도 긍정적인 기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전쟁 방지에 대한 확고한 보장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북한 핵문제가 이라크와는 상황과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그동안 미국이 여러 차례 표명했고 또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을 우리에게 누차 알려 왔습니다. 특히 盧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전화 통화에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재확인을 하고 또 앞으로 이 문제는 긴밀한 협의를 갖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핵 해법 과정에서의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인정하겠다는 뜻인가의 여부를 질문하셨는데, 우리 측은 북핵문제의 현 시점에서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현 상태 동결을 전제로 해서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자대화의 틀에 접근하는 소위 로드맵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미국 측에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서 현재 미국 측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측의 적극적인 의지로 평가를 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엊그저께도 부시 대통령과 盧武鉉 대통령께서 전화 통화를 한 일이 있으시지요?

예, 4월 4일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재확인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미양국이 동맹정신에 입각해서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파병 요청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사상 유례없는 57.37%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해서 통상마찰을 확대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한미 동맹 관계의 공고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반미감정 확산에 따른 보복적인 조치라는 지적도 있고 또 경제계에서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쟁사인 하이닉스의 퇴출을 노린 터무니없는 조치로 보고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또한 정부 출범 초기부터 통상외교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론 사의 제소에 따른 상무부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경제통상문제로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생긴 일이 아니라 작년 11월에 미 마이크론 사의 제소 이후에 한미 양자협의, 관계장관 명의의 서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순수한 민간지원임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상무부의 예비판정은 절차상으로 작년 12월에 미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한 그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출범 초기에 갑자기 발생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한미 통상장관회담, OECD 각료회의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4월 말경에 미 상무부 실사단이 방한했을 때 미국 측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한편 필요하면 종국적으로는 WTO 제소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라크 파병문제로 온 나라가 아직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파병결정 이후에도 시민단체들은 파병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병안 처리과정에서 우리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면서까지 찬반 토론을 벌인 것은 찬성하는 의원이나 반대하는 의원이나 모두가 폭넓은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국익을 위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여론은 처음부터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국론이 분열됐을 때 국민들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에게 요구되는 해결과 통합의 리더십, 치유의 리더십을 기대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의 몫이며 이것이 바로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회에 파병안을 제출한 이후 국론을 모으기 위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을 때 평검사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소명을 가지고 제대로 통합을 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부가 진작에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을 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또 많이 감소시켰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여야 지도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셨고 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내각에서도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고 특히 이라크 파병이 한미동맹 관계의 강화 등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판단 아래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관계부처의 장‧차관 그리고 국무총리가 방송 인터뷰, 언론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국민 설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벌어진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들 노력이 미흡한 점도 다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북정책과 한미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 4원칙을 제시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만큼 많은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우리가 북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공식‧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우리 지원내용을 북한에 전달한 바 있는지,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대규모 경협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북한도 이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정부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하고도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이 내용이 궁금하시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원을 조건부로 해서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원내용을 밝혀 버리면 북한은 작은 대가를 내고 더 큰 대가를 받아 내려고 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우리가 이러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불가침조약이 필요하다는 그런 식의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핵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다자간의 대화만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다자대화와 북‧미대화를 하나의 틀로 묶어 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라크전 파병 결정으로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확인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파병 결정 이후 대북정책에서 공고한 한미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자대화와 북‧미대화를 하나의 틀로 묶어 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 미국이 동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파병 결정 이후에 한미 관계를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파병 결정 이후에 한미관계가 공고해지는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미 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방안을 가지고 미국과 상대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고착시켜 나가고 굳히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다자대화와 북‧미대화를 하나의 틀로 묶어 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이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안 한다 하는 얘기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감으로 봐서 일각에서 전문가들의 의견 식으로 나오고 있는 반응으로 볼 때 북한이 다자대화에 응할 경우에 그 틀 내에서 북한의 관심사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상황까지는 발전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북한 핵문제 해법으로 대북 가스공급 방안이 보도되었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경험에서 보면 대북정책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불신과 대북 뒷거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국민적 동의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부장관에게 다시 묻겠는데요, 본 의원은 북한 핵 위기의 이면에는 북한의 에너지와 경제난이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북 가스공급 구상은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하고 핵 개발을 억지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중유와 경수로 2기를 공급하기로 했던 94년 제네바협정을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특히 한반도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의 틀 속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용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북 가스제공 방안은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국가발전전략과도 부합이 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연연하기보다는 타당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과 주변국들에게 설득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북 가스공급 구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이를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 사이에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스공급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구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것을 핵문제 해결방안으로서 구상한 적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핵문제는 빨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에너지를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역을 통과하든 안 하든 소련의 가스를 끌어 오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인가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1년 9월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에너지협력 관련해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보도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 사이의 철도연결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가스관의 연결사업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축우라늄 핵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의 시점이라는 점에서 핵문제 해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중국‧러시아 공동으로 이르쿠츠크 가스전사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르쿠츠크에서 떠나서 중국을 경유해서 평택까지 오는 배관노선을 서해 밑으로 까느냐 아니면 북한지역을 통과하도록 하느냐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북한이 그 타당성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관노선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게닝칩 으로 쓰기에는 좀 너무 발전되지 않은 아이디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총리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개혁과 통합을 선택했습니다. 개혁과 통합은 국민적 요구이며 시대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새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면서 개혁의 우군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은 金泳三 정부 시절부터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왔지만 지난 정부들이 추진한 개혁의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외연을 넓혀 가는 개혁,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참여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중간세력을 견인해 나가는 노력과 동시에 보수세력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비판적인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인재풀을 확대하고 정책자문기구나 각종 위원회에 합리적 보수세력을 중용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의 개혁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개혁 그리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사구시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어떤 특정세력이나 어느 특정집단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모든 계층과 모든 집단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고 또한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 참여정부는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인재풀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 인재풀은 특정세력이나 집단에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인사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책자문기구나 각종 위원회 구성 시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새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과거 정부의 개혁이 그 이전 정부에 대한 무리한 단절과 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우리는 절차적 민주화 단계를 지나서 실질적인 민주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분야에서도 이미 2차대전 이후 한국만큼 성장을 이룩한 나라도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성공적인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만든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성공한 역사로 인식하고 스스로에 대한 긍지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일방적인 개혁이나 비합리적 보수 모두에 이미 지쳐 있고 현 단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안정 속의 개혁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 주고 시대정신인 개혁과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과거 부정을 통한 단절과 청산이 아닌 긍정과 연속의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 의원님의 말씀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 정부의 올바른 정책은 더욱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만 논란이 있거나 좀더 보완이 필요한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는 경제성장과 선진사회 건설을 위한 초석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무사안일주의나 시대 흐름에 뒤처진 집단이라는 비판도 받아 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공직자도 시대정신에 부합해서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무엇인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자발적 의지를 갖고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개혁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개혁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우선 장관급부터 중‧하위직 공직자까지 연쇄적으로 개혁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마는 공직자에 대한 개혁의 동기 부여 또한 공직자가 노력한 개혁의 성과평가,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기 부여 방안 등을 관련해서 공직사회를 변화의 주도세력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 내용을 많이 줄이면서 뛰어 넘어가야 되겠네요. 대구 지하철 참사에 이어서 천안에서도 어린이 꿈나무축구단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이 아니라 정말로 사고를 예방하고 항구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이 문제만큼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확실히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총리 재임 시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고재난관리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책임지고 대처하실 수 있을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새로운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3월 17일에 행정자치부 내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을 발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년 8월까지 재난방지종합대책을 성안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총리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제 우리 서민들이 지하철을 안심하고, 마음놓고 타도 되겠네요 ?

지하철의 안전을 위해서는 또 별도의 특별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은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을 수립하고 11월에는 관련 법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 ‘경제’ 중심인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인지 말잔치만 무성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 법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하에서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추진위원회에서는 ‘국가건설’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사업기구의 이름이 바뀌는 등 정책 추진의 혼선이 나타나는 것은 정부의 청사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중에 대통령 직속으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이 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동북아 경제 중심 플랜의 구체적인 전략이 곧 마련될 것입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계획과 관련해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나 투자환경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세계의 제조업 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천 서북부 매립지의 경우 정부가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비전을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소유한 땅이면서 지리적으로도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잇는 중간에 있어 개발이 대단히 용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북부 매립지 개발은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은 동북아의 허브공항인 인천 신공항으로부터 근접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잠재적 개발 역량이 큰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또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곧 가동이 되면 각계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이라지만 우선 정부가 쉽사리 손을 댈 수 있는 곳이 서북부매립지인데요, 앞으로 이곳은 박차를 좀 가해서 시범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시겠지요, 총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 질문을 속기록에도 게재를 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답변을 저에게 주시겠다면 행자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에 대한 다른 질문을 생략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가 꺼진 후에라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6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우리 정치를 일류로 끌어올린 위대한 정치혁명이었습니다. 정치권이 스스로 이뤄 내지 못했던 일류정치 실현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2002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희망하면서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의 완성은 어느 한편의 일방적 주도에 의해 달성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화해‧평화의 정신을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자 합니다.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개혁을 우리 시대의 소임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혁과 통합, 화해와 평화의 시대정신으로 새로운 정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趙漢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南景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수원 팔달 출신 南景弼 의원입니다. 盧武鉉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 15년 만의 일입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盧武鉉 후보가 보여 준 국가경영 비전과 방법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첫째, 부정적 차원에서 보자면 보수야당, 즉 한나라당이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盧武鉉 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둘째, 긍정적 차원에서 보자면 盧武鉉 후보가 제시한 방향과 가치가 민주주의를 보다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야당이 金大中 정부의 실패를 어부지리로 삼아 정권을 되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정권교체에 실패했지만 盧武鉉 후보는 바로 그 덕택에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盧武鉉 정부의 탄생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에 주목합시다. 그 긍정적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일 듯합니다. 盧武鉉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러한 긍정적인 역사적 의미를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또 동시에 대통령과 그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한계를 잘 깨닫고 보완해야 합니다. 盧武鉉 정부의 한계는 국가발전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비전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치세력만으로는 이를 실현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盧武鉉 정부는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옳다’는 독선과 ‘우리끼리 해 보겠다’는 아집을 버린다면 盧武鉉 정부는 드물게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권력자, 제왕적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 공약은 매우 유효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총리,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 그리고 다시 총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책임총리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현행 헌법하에서 책임총리제라는 용어가 합당한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마는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하에서 책임총리제가 아니고, 현 시점에서의 책임총리제라고 한다면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규정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까?

예, 제 나름대로 관계부처 간의 정책 조정과 내각을 통할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공직사회의 가장 큰 어르신인데 李滄東 문화부장관이 공무원 조직을 조폭에 비유하고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1급의 운명을 로또복권에 비유할 때 총리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두 분이 모두 공직을 평생 처음으로 맡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부임 초에 부적절한 용어를 구사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지적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예, 제가 사후에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길 때 지적하셔야 국민들이 이 정부가 잘 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동의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많이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했더니 따르겠다고 하던가요?

예.

또 새 정부 들어서 대통령과 장관의 정책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부장관의 신취재지침, 농림부장관의 북한 300만 섬 지원 방침, 경제부총리의 법인세 인하 방침, 이것이 대통령의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는 총리께서 사전에 내각을 통할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실 내각이 출범 초기에 워밍업도 안 된 상태에서 정책 발표에 조율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처 간의 조정과 통할에 제가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국내 정보기능 축소를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대통령께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소위 권력기관에 대해서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치정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물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기관의 정보 기능을 축소시키면서 청와대가 오히려 그 기능을 직접 담당하려고 93명이나 되는 인원을 늘렸다고 합니다. 총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내 정보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렸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93명의 인원 증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청와대가 국내 정보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기능이 과거에 행정 각 부처를 분할해서 관장하던 조직 형태에서 이제는 대통령 프로젝트 중심의 태스크포스 형태의 조직으로 바뀌는 재편과정에서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정상황실에 33명, 정무기획실에 6명, 정무1‧2팀에 9명, 정책상황실에 6명, 정책상황 태스크포스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와대 전체 인원 498명 중 483명만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金大中 정부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金大中 정부와 비교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청와대가 조직적인 정보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배치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프로젝트별로 태스크포스형 조직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그쪽에 좀 인원이 늘어나면서, 또한 종전에 행정 각 부처를 분야별로 장악하던 수석실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국정상황을 파악하는 국정상황실에는 인원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인원 배치와 직무에 대해서 총리께서 혹시 보고받으셨거나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원 증원만 아시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뭘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시는 것이지요?

인적인 상황까지 겸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청와대비서실의 소관업무 등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여야 의원님들께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비서실로 하여금 南 의원님께 조직과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정무1팀의 이모 행정관이 민주당 의총 장소에서 정보 수집을 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당직자에 의해 적발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와대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여의도나 정부 부처에서 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는데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무1팀은 여당, 정무2팀은 야당, 태스크포스팀은 정부부처 담당,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국정상황실에서 취합‧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정상황실 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흔히 대통령과 동지적 관계에 있다고 표현되는 이광재 씨입니다. 이 씨가 현 정권 최고의 실세라고 회자되는 것도 우연이 아닌 듯합니다. 또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구성하여 고위공직자, 청와대 직원, 대통령 친인척들을 조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국내 정보 활동을 한다면 이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참모 기능에 충실해야 할 청와대가 실행과 정보 기능까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치사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盧武鉉 정부에서 정치사찰이 그것도 청와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기존 정보기관의 국내 정보 기능을 없앤다고 표방해 국민적 지지를 얻고 뒤에서는 그 기능을 청와대가 직접 한다면 이는 가증스런 일일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총리께서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아실 수 없다고 답하시는 것이 더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리께 이 문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즉각 이런 의혹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盧武鉉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국내 정보 기능을 실질적으로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청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힘을 키우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책임총리를 빈 구호로 만들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93명이 늘어났습니다.

93명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의 정원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종전의 부처담당 수석비서관실을 폐지해서 옥상옥의 구조를 탈피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각에는 자율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형태로 개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저한테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총리께서 앞으로 책임총리로서 그 역할을 다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총리께 질문드린 것과 같이 金大中 정부와 비교해서 청와대 인원이 93명 늘어났습니다. 직급별 증원인원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南景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와대비서실 증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직 4명이 늘어났습니다. 장관급 2명, 차관급 2명 그리고 1‧2‧3급 비서관이 8명, 3급에서 5급 행정관이 45명, 6급 이하 직원이 36명 등 총 9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에 배치되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0조에 따라 행자부장관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실무기능 보강 차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12명에서 33명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과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통일부장관이 하셨습니다마는 참여정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국가안보보좌관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무기능만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직접 기획‧조정 또 국가재난‧위기 이런 부분도 총괄조정하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국정상황실, 정무수석실, 정책상황실 태스크포스팀이 늘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12대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원이 늘었고 총리께서 설명하셨듯이……

거기에 누가 가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대충이라는 얘기가 무엇이지요?

행정관, 비서관, 이렇게 가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이름을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보고를 받으시면 그것을 보관 안 합니까?

저희 인사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동안 이것을 달라고 해도 전혀 주지를 않아요. 왜입니까? 장관이 알고 있고 보관하고 있는 것을 국회에서 달라고 하는데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오는 것은 무슨 태도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출받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마치 무슨 비밀인 양 제출 안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민주당 薛勳 의원이 폭로한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20만 달러 수수의혹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검찰은 작년 10월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薛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략적 수사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 취임 전부터 조사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조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적으로 했다…… 이미 작년 10월에, 지금 언론보도 못 보셨어요? 관련자들이 검찰에 가서 이미 진술했다, 김희완 씨 이런 분들, 최규선 씨가 진술했다는 내용 못 보셨습니까?

언론보도를 미처 확인은 안 했지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언론보도도 못 보고 보고도 안 받는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론보다는 내부 보고를 저는 더 신뢰합니다.

장관께서는 신문을 아예 안 보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문제, 큰 문제를 안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장관으로서 이것은 자질의 문제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부에서 수사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언론기사를 스크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랐다니요.

지금 말씀하신 언론보도는 미처 확인 못 했다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관련자들이 이런 증언을 했다면 이미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치를 고려한 정략적 수사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것과 저희가 내부에서 파악한 수사 진행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인신을 구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될 때 불구속 상태에서 여러 차례 소환을 하고 서면조사를 벌이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매우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건과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들은 얘기의 들은 얘기의 들은 얘기’를 마치 혐의사실인 것처럼 공식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검찰의 행태 아닙니까?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 부분은 제 취임 전의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러한 행태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됩니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여러 가지 수사 과정상의 원칙을 밟으면서 차근차근 조사해 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지검 특수 2부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薛勳 의원과 김현섭 전 민정비서관 등이 소환에 불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이 걸려 가면서 조사를 마무리짓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2002년 12월 24일에 이르러서야 薛勳 의원을 추가 조사하는 등 제반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장관님!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그냥 전문의 전문의 전문을, 들은 얘기의 들은 얘기의 들은 얘기를 혐의사실처럼 발표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검찰의 행태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의 이야기는 모르신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 검찰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였다면’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조사하겠습니다.

돈을 건네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는 것을 가지고 혐의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장관께 관련 언론보도와 그때의 내용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치검찰의 행태로서 조치하실 것입니까?

내용을 주시면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측근 및 지난 정권 실세들에 대한 나라종금의 전방위 로비 의혹과 이를 은폐하려고 한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속 중인 김호준 보성그룹 전 회장이 99년에 안희정 씨에게 2억 원, 염동현 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은 盧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이들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생수사업에 투자했다, 용돈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투자라면 왜 2억이라는 큰돈을 현금 다발로 주었으며 정식 영수증이 없습니까? 용돈으로 5000만 원을 줬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읍참마속이 되어야 합니다. 고육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지 간교함이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정계개편을 위한 정치권 사정의 신호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다른 걱정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4월경에 이 모든 진술과 비자금 사용 내역서를 확보하고도 지금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록이 유기되고 조작되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국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맞습니까?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의혹이 나오고 있고 상당히 근거 있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저희 한나라당이 조작된, 왜곡된, 변질된 수사 기록서를 이미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기록 조작 의혹을 수사할 예정입니까?

아까 崔鉛熙 의원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록 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사건 수사기록을 제출할 때 타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보관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검찰 수사기록 관리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별한 예외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검찰이 큰 정치적 사건일수록 불신을 당해 왔던 것은 사실인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 한 달 사이에 법무부장관이 새로 취임했고 검찰총장님이 지난주에 임명되셨습니다. 인사를 겪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수사부를 최대한 신뢰하고 있습니다. 좀더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장관께서는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십시오. 지금 기록이 왜곡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아주 심층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못 보셨다면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문건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지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씨와 염 씨는 지금은 막강한 권력자일지 모르지만 돈이 오간 시점에는 그들 말대로 로비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주었겠습니까? 당시 예결특위 국회의원이었고 여당 부총재였던 盧 대통령이 로비의 대상은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한 의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안 씨가 당시에 대표로 있었던 오아시스워터는 생수회사인 장수천의 판매법인이었습니다. 장수천의 실제 소유자는 盧 대통령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회사 간부 거의 대부분이 盧 대통령의 측근들입니다. 또 부인 權良淑 여사 명의의 집을 장수천 담보로 제공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장수천의 실제 소유자는 盧 대통령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씨는 며칠 전 언론 인터뷰에서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당시 盧武鉉 의원에게 로비하기 위해서 전달된 것은 아닐까, 이것 또한 당연한 질문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지금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원칙에 기해 있는 사실 그대로 수사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정치적 예단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에 의해 어떤 예단이 제기되는 것도 수사기관에게는 부담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수사기관이 소신과 원칙에 기해 어느 쪽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명백하게 사실을 밝혀 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장관께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면 지금의 검찰이 그것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섣부른 가정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연루된 사실이 있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인데, 장관께 묻겠습니다. 특검제를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까? 의혹이 남아 있는 채로 남겨 놓는 것이 대통령을 위하는 길입니까?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盧 대통령의 선거기간 중의 측근이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입니다. 지금 그 수사과정 중에 대통령을 먼저 연관지어 특검제를 논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말씀하신 것 중에 틀린 것을 제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거 기간 동안의 측근들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

다음은 언론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盧대통령께서는 “방송이 없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방송이 가자는 대로 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총리,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의 이 말씀은 지난 3월 4일 KBS 창사 30주년 리셉션에서 덕담으로 하신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TV청문회 등 방송의 도움을 받은 그런 소회를 피력한 것이고, 언론과 방송의 사회적 공기로서의 중요성을 함께 그 영향력을 구분 없이 강조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덕담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덕담이라 한다 해도 상당히 썰렁한 덕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새 대통령의 언론관을 보면, 방송과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유력 일간지에 대해서는 박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 주면 내 편이고 못해 주면 남의 편이다, 내 편의 지적은 정당한 비판이고 남의 편의 지적은 부당한 박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언론관은 매우 잘못되고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방송과 인터넷은 영향력을 키우고 유력 일간지의 영향력을 감소시켜서 혹시 정권에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유력 일간지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상파 공영방송의 독과점 구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액이 전체 방송광고 시장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2002년 기준으로 지상파 방송 3사가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 독과점 아닙니까?

물론 지상파 방송 중에 2개 방송사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은 역시 전제가 되어야 하겠고, 다만 그러한 특성을 전제한 아래에서 방송이나 언론이나 공정보도 요청과 독과점의 문제점은 어떤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유력 일간지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방송의 독과점 문제도 같이 지적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신문 문제는 얘기하고 방송 문제는 독과점 문제를 얘기 안 합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방송은 공영방송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공영방송이고…… 지금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 방송의 독과점은 문제 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편협하고 왜곡된 언론관을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정연설을 통해서 정부와 언론이 서로 정도를 걸어가면서 민주주의 규범과 원칙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또 공존해 나가자고 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방송을 어디를 많이 보건 신문을 무엇을 많이 보건 이것은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시장과 국민이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예, 시장과 국민이 결정할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독과점 문제를 특히 유독 신문만 가지고 문제 삼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리께서 답변을 자꾸 피해 가시지 말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인정을 하십시오. 잘못된 부분은 고쳐 드려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특성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공영방송의 특성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공영방송은 독과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말하자면 유럽 같은 데서는 공영방송이 독과점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주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영방송의 특성은 전제가 되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에서 신문을 누가 많이 본다고 해서 그걸 대통령이 나서서 저 신문 많이 보니까 문제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서 신문이나 방송이나 공정보도의 요청과 독과점의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다 얘기를 하고 안 하려면 다 얘기를 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통령 언론관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요새 족벌언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인데 대통령이 말하는 족벌언론는 무엇입니까? 총리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짐작건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주식을 세습하고 소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일부 신문사는 소유만을 세습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의 논조와 편집을 지배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사회적 쟁점이 되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부 신문이 어떤 신문들입니까? 총리께서 지금 그렇게 소유를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권까지 세습하는 경향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는 언론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언론입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다만 언론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학계에서 논의되는 경향을 보면 신문사의 주식의 세습소유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인해서 신문사의 경영진이 편집권에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특이한 문제다 하는 것은 논란이 되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문제만 적법하게 하고 경영권이 편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세습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주식을 적법하게 세습하는 것은……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경영진의 편집권에 대한 침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 혹시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인 적법한 주식의 이양, 이런 문제까지도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언론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입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에 대한 통제는 독자 시청자 즉 사회구성원과 그를 중심으로 한 언론시장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 스스로의 책임하에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회구성원, 우리 국민과 시장에 의해서 평가받습니다. 통제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한 표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짐작건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짐작건대 말하자면 행정부의 권력은 제도적으로 국회라는 독립된 지위에 있는 헌법기관으로부터 통제를 받습니다. 언론은 그와 같은 제도적인 통제수단이 없다는 뜻으로 혹시 표현한 게 아닌가……

아니, 그러면 언론을 제도적으로 통제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옳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그게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아니지요. 그 표현을 제가 짐작건대는……

그 표현은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제도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된다……

아니요, 통제는 시장기능에 의해서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데 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얘기합니까? 제도에 의해서 통제받는 게 옳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행정부가 국회라는 헌법기관에 의해서 통제받듯이 제도적인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언론은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반어법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정말 대통령의 언론관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도 말씀하시면서 답변이 저는 굉장히 궁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잘못된 언론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사장 인선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자율성을 인정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자율성을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바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국정연설 말미에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특정 인사를 간접적으로 추천하기는 했지만 KBS 이사회의 자율성은 인정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池明觀 사장도 선임 과정은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추천이 어떻게 간섭이 아닙니까? 이것은 지시와 다름없고, 아무리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옷 로비 사건을 아니다, 아니다 했지만 결국은 국민들 분노를 비켜 갈 수 없듯이 이번 대통령의 KBS 사장 인선과정 추천은 분명한 압력이고 지시라고 우리 국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의 추천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분명한 것은 “KBS 사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내 권한도 존중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는 분명히 틀렸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추천권이 없습니다. KBS 사장 추천권은 KBS 이사회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차제에 방송위원장과 KBS 사장에 대한 국회 동의권 부여 등 선임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위원장이나 KBS 사장의 선임 절차와 제도에 대해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절차와 제도상의 문제점이 제기되면 검토하겠습니다.

방송위원 임기가 이미 만료된 지 두 달 됐는데 왜 정부는 방송위원회 구성을 서두르지 않습니까?

임기가 5월 15일로 압니다.

아닙니다. 방송위원들은 2월 10일로 만기가 됐습니다. KBS 이사들이 5월 십며칠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빨리 좀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궐위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개혁은 나라와 국민을 마음에 담고 하는 것이지 정파의 성장과 팽창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파의 관점에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정략적이라고 비유합니다.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마음에 담고 일하면 국민들은 그를 지도자라고 할 것이고, 대통령이 정략적으로 일하면 국민들은 그를 권력자라고 할 것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적 지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南景弼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雲太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남구 출신의 새천년민주당 소속 姜雲太 의원입니다. 나라의 안팎이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새 정부가 약속한 대로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데 우리 모두 함께 지혜와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를 좀 모셔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다자간 틀 속에서 북‧미 간 대화로 해법을 푼다, 대략 이런 원칙을 갖고 있었지요?

예.

그동안 이런 원칙하에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진전이나 성과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 주시지요.

새 정부 출범 후 약 한 달 동안 우선 한미 관계를 복원시켰고 한미 간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원칙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해결 기초를 닦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북한이 추가적인 핵 활동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정부는 최근 외교통상부장관 방미를 통해서 한미 간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일 모레, 4월 9일이면 UN안보리에서 북핵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토의결과가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고 어떻게 전망을 세우고 계십니까?

원래는 미국 측이 작성했던 의장성명 초안을 기초로 해서 협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중국의 유보적인 태도, 그리고 이라크전쟁의 발발로 인해서 의장성명 관련 협의는 소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또 미 측의 요청에 의해서 4월 9일 안보리 개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안보리협의회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이번에 한‧미‧일 공조를 토대로 해서 안보리 조치가 상황의 추가 악화를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유도‧노력 중에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한 핵문제가 재발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간에 아직 협상테이블조차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대단히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결국 북한의 핵문제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이 핵을 못 갖도록 할 것이냐,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의 가설이 가능합니다마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 보아도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핵을 못 갖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겠지요?

예, 최선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북한에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설령 ‘퍼 주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나왔듯이 북한이 핵 포기를 선택했을 때 북한의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선택할 경우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몇 가지 원칙을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째는 동시 타결의 원칙입니다. 북한의 핵 포기와 북한의 지원이 선후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믿을 만한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동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또 현실적으로 해법을 찾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주도의 원칙입니다. 한미 간 튼튼한 동맹의 기초 위에서 우리 한국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 해법을 만들고 그 해법으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국제사회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같이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불안한 상태가 장기간 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북한이 재처리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보다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안은 94년 제네바 합의체제로의 단순한 복귀를 뛰어넘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틀의 골격은 북한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회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대신에 북한은 핵은 물론이고 장거리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적‧근본적인 해법을 갖고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실현 가능성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실현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한반도평화개발기금의 창설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이해 당사국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서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필요한 국제적 차원의 기금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전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금이 앞으로 발전이 되면 일부에서 거론하고 계속 추진했던 것처럼 동북아개발은행의 창설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구상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고 우리가 또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는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서둘러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군사적 신뢰를 먼저 구축한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는 것으로 기본방향이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 아직까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선후를 좀 바꿔서 먼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바탕 위에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방법 이것이 오히려 현실적 대안 아니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동북아시아 중심국가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북아 중심국가, 또 어느날 갑자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그러다가 이제 오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가’라는 말이 빠지고 동북아 경제중심 이렇게 용어가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중심국가’를 쓴 데 대해서 이웃나라 특히 중국이 다소간의 불쾌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어쨌든 간에 정부가 구상하고 추진코자 하는 동북아 중심국가의 실체, 그 비전,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그 명칭에 대해서 주변국가에서 불쾌한 반응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동북아 경제중심의 기본적인 전략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금주 중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출범되어서 본격 활동하게 됩니다. 본격 활동하게 되면 곧 그 전략과 비전이 구체화될 것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태평양 경제권과 대륙 경제권을 연결시키는 중심축으로서 우선 물류중심, 금융‧서비스 중심, 첨단 IT, 비즈니스의 허브 역할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개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중심국가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순서, 국제적 평가는 156개국 가운데 52등이라고 하는 대단히 창피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경제적 자유도가 얕고, 그 원인은 경제적인 규제 특히 외국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가 아직도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비전과 목표를 만드신다고 했습니다마는 동북아 중심국가의 실천적 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참여정부 임기 5년 내에 아시아권에서는 1위, 세계에서는 10위권 내로 들어서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께서는 행정규제를 개혁하는 데 남다른 관심과 조예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총리의 직속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직접 총리께서 관장하고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경제적 자유도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총리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이외의 분야인 외국인의 경영 여건이라든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분권형 대통령제, 중‧대선거구제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혁대통령에 안정총리 또는 책임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마는 우리 총리께서는 지난 문민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하셨고 이제 참여정부의 첫 총리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기대하는 책임총리, 안정총리의 역할에 지장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오전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행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그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총리라고 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책임총리라고 하는 용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된 후의 책임총리제의 의미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지난 3월 11일날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한 정당이 한 구역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용의가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4월 2일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바로 이 자리에서도, 개헌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안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요소를 분산시키고 현재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구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선거구제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먼저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딴 것입니다마는 현재도 불란서, 오스트리아 등 세계 13개 나라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필히 국정운영의 병목현상, 나아가서 권력형 부정부패를 낳았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부패와 국민통합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이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국회에서 그런 기구를 만들면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거구제도 문제는 국회에 미루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선거제도도 당리당략이나 개인적인 영달을 떠나서 이제는 뭔가 근본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정당화, 지금 여야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또 지역구도, 예컨대 농촌은 소선거구제 그리고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혼합형 선거구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행정부의 입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의 입장은 아직 정립된 바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안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이 자리에 계시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회의장께 우리 국회 내에 국가의 권력구조 개편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충분하게 연구하고 공론에 붙이고, 그래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두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홍보업무 운영과 관련해서 정례 브리핑 제도에 관해서는 오전에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어느 정도 행정정보를 공개할 것인가, 어느 정도 행정정보를 만족할 수준으로 공개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을 지금 어떻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까?

행정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서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이 지금 구체적 방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행정정보와 자료를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능동적으로 공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행정정보공개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체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법 개정 전이라도 총리훈령 등을 통해서 정보 공개를 각 부처가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도 향상 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청렴도지수를 40등으로 발표한 것은 대단히 창피스럽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해 왔는데 왜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원인과 대책이 뭐라고 보십니까?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죄송합니다마는 관행적인 권력형 부패가 아직도 상존해 왔고 또 그에 대한 대책도 미봉적으로 일과성 사정활동에 의존해 왔던 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좀더 근원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세계청렴인상도 수상하셨고 그래서 ‘미스터 클린’ 또 ‘클린 高建’ 그런 애칭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사회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클린 내각’이 되어야 할 텐데 ‘클린 내각’ 자신 있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남북관계 진전의 징후는 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 작년 여름 이후 지난 연말까지 남북관계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간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이유는 금년 새 정부 출범 이후 3월 6일부터 4월 2일까지 RSOI 훈련과 폴 이글 훈련이 합동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또 우리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상당히 긴장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국 간 대화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또는 정부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도로 연결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표면적으로는 대화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오늘 평양에서 장관급회담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민간 차원의 협력사업은 별다른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남북관계가 다시 복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민간 차원에서 왕래하는 인사들을 통해서 북쪽에 대해서 계속 당국 차원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계속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다 하는 것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를 비롯해서 사실상 긴박하게 협의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실질적인 대화창구가 있어야 할 터인데 장관 말씀을 들어 보면 지금 당국 간의 대화창구는 잠시 정지된 상태이고 민간 차원의 대화창구만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마는 지금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당국 차원의 대화창구가 장관급회담이 가장 유용한 회담 채널이긴 합니다. 오늘 회담이 열렸더라면 제가 평양에서 그걸 강하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사실 그 정도의 이야기는 자주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 영향은 주고 있고 그것이 축적되면 북한의 자세 변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민간을 통해서도 핵문제 해결 없이는 민간 차원의 경협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흔히들 서독은 동독에 대해서 대단히 투명한 방법으로, 그것도 현금이 아닌 상품이나 현물을 주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도 대부분 현금을 준 것으로 잘못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엄정한 평가를 내려 주시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독이 동독과의 관계를 풀어 나간 초기의 방식은 역시 비공개 접촉이었고 일종의 현금 지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학 용어를 빌린다면 펌핑 폴리시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동‧서독 관계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정도의 초기투자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컨대 초기에 서독은, 동독이 요구하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만, 서독인들의 동독으로의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비자 발급 비용 등등을 정부가 묶어서 국고로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사실 동독을 묶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다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의 현금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으로 해서 의존성이 생긴 연후에 비로소 현물을 지원했다, 순서가 현금에서 현물로, 그리고 처음에 비공개에서 공개로,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통일 이전 18년 동안 이루어졌던 서독에서 동독으로 지원되었던 총 금액은 독일 돈으로 1044억 5000만 DM였었습니다. 이것을 달러로 환산하면 574억 불입니다. 이 중 현물이 382억 달러, 현금은 192억 달러로 거의 2 대 1의 비율이었는데 초기에 현금이 먼저 가고 나중에 현물, 초기에는 비공개 또는 비밀, 이후에 공개,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 국민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잘못 안 데는 정부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라도 제대로 공부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북핵문제가 쉽게 풀리면 다행입니다마는 계속해서 답보 상태로 갈 경우에 과연 대북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축소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현상 유지할 것인지 또는 민간 차원에만 재량으로 자율에 맡길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도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데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서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나 또는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핵문제 해결 노력과 남북관계 진전 노력 이것은 병행될 때만이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 또는 주도적인 역할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북경협과 지원 이것은 핵문제 해결을 평화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 레버리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핵문제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고 여러 가지 비판이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축소하는 것도 현명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기존에 합의된 사업을 그대로 끌고 나가는, 일종의 현상 유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지금 특검제법이 공포가 됐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특검제가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도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마는 남북관계에 손상을 주는 것이 제일 걱정스럽다, 그런 점에서 가능하시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남북관계를 지켜 달라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특검법이 통과가 되었고 또 수정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통일부장관이 어떠한 내용이 수정되는 것이 좋겠다 또는 이런 방향으로 고쳐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특별검사께서 말씀도 하셨듯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체의 규명은 하시되 남북관계를 감안해서 공개 여부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검제에 관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특검제가 세 번 실시됐기 때문에 법무부 나름대로 자체적인 평가를 내리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특별검사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검사제도가 세 번 도입됐고 지금 네 번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검찰에서 수사상의 신뢰를 받지 못해서 특검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검찰이 신뢰회복을 하는 데 따라서 앞으로의 향방이 놓여져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특검이 상당히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용호 게이트 관련한 세 번째 특검 때 특별검사셨던 차정일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검 수사의 70% 이상을 파견검사들이 해 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취지는 실제로 이번 특별검사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파견검사들과 검찰의 전문수사관들 10여 명이 가서 실제로 많은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검찰이 신뢰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저희 법무부와 검찰은 특검 상설화 방안도 저희가 반성하는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특별수사청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할 개혁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북 송금과 관련된 특검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여야 간에 재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 검찰과 법무부는 처음부터 이것이 국회에서 조사하고 국회에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수사유보 결정을 했었고 지난번 특검 통과를 앞두고도 장관으로서 거부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고려하시고 판단하고 있으신 이상 장관으로서는 섣부른 의견은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대북 문제와 관련된 특검제는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민족의 장래가 걸린 문제를 사법적 잣대로만 재단할 수가 없고 더구나 북한의 핵문제라는 대단히 긴박한 사안이 걸려 있는데 자칫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따라서 기왕에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 법이라면 빨리 여야 간에 협상을 원만히 해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결국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보다 더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실질적 권한을 갖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재편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하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는 인사권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향후 법무부에 법무행정혁신위원회를 설치해서 인사위원회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지난해 10월에 형사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사망했던 사건은 참으로 창피하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런 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인사와 마찬가지로 수사상의 인권침해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이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큰 관건이라는 데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 검찰개혁도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수사상의 적법절차, 인권보장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피의자 신문 시에 변호인의 참여를 법에 명시하는 문제 또 국선변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등 형사소송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수사 사건은 그 과정을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도 검토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자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선단체장 출신으로 아마도 지방분권화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실천입니다. 우선 수도권 비대화……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유인책과 함께 지방이 수용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기능 분산을 위해서는 지역산업기반 및 교육‧문화‧의료시설 확충, 조세감면, 인재육성 등 과감한 유인책과 함께 자치단체가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되면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참여하에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서 광역지방단체 단위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특구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예향인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선거 때 공약이 되었습니다마는 광주를 문화특구로 지정해서 문화와 관련된 사람과 자본과 시설이 광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마다 조건과 상황 또 발전전략이 다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주 같은 경우는 문화특구로 지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역특화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화의 핵심은 역시 재원의 배분입니다마는 오전에 장관 답변을 들어 보니 주로 교부세, 양여금 등 지방세 문제만 말씀하시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저희 행정자치부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 재원으로 돌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소비세 신설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일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독일의 공동세 방식으로 재원을 배분할 생각입니다.

국고보조금제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업별 보조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의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차라리 자치단체별로 포괄보조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보조금의 지원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국가예산의 포괄적 지원을 통해서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도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준비상황 또 앞으로 언제쯤 실제 도입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 3월 29일 경찰청에 자치경찰 추진을 전담할 기획단을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찰혁신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고 우리의 처한 현실 그리고 분권 추진상황과 맞물려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민생치안 그리고 치안서비스에 더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계층구조가 3～4계층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군‧구, 시‧도, 중앙정부 3단계로 되어 있고 시‧도와 시‧군‧구의 기능배분 문제 등등 해서 행정계층이 여러 가지 경제‧생활‧문화권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학계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지방행정연구원 그리고 또 용역을 통해서 연구성과가 저희들에게 지금 납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혁신 그리고 분권위원회가 발족되면 협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마디로 21세기의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연구했고 검토했습니다마는 워낙 큰 과제이고 어렵다 보니까 계속 미뤄 왔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계속 덮어놓고 미룰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도 실시하고 또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기본법을 만들어서 여건이 맞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 예컨대 영국이 80년대에 기본법을 만들어서 지금은 거의 단층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장관님으로 재직 시에 이미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도 여러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정신에 가장 맞는 행정계층 그리고 행정구역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정비해서 지방자치 내용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방에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주면 거기에 걸맞도록 책임과 통제하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방 이양과 관련해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넘겨주면 또 지방의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독선적인, 파행적인 운영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임했던 주민들께서 예산의 과다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주민들이 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또 주요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를 통해서 단체장의 월권이나 이런 부분을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정하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 100여 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당시의 산업화‧근대화라고 하는 시대적 조류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했더라면 아마도 나라를 잃은 망국의 한도, 6‧25 전쟁의 비극도, 국토분단의 설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쯤은 세계의 중심국가로 뛰어올라서 우리 한민족의 기개를 만방에 떨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장래, 우리의 후손이 결정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이 각자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회,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합니다. 보다 더 공정한 사회,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참여정부 임기 내에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막 새로 출범한 高建 총리 내각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李秉錫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포항북 출신의 李秉錫 의원입니다. 축제 때의 에너지를 생산에 쏟는 민족은 번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축제가 끝난 줄도 모르고 축제 때의 열정을 파괴에 쏟아 넣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02년 열정적인 축제의 마당을 함께 겪었습니다. 월드컵, 촛불시위,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권위주의와 민주화 운동 시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다원화, 정보화, 세계화의 정치 시대를 함께 맞았습니다. 선거의 승패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대정신에 흠뻑 젖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지금은 생산과 노동의 시간입니다. 다시 힘을 모아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밖으로 북한 핵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안으로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침체를 이겨 내야 합니다. 국민의 힘과 지혜가 한데 모아져야 해결이 가능한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어 가는 지금, 국민들은 과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축제 때의 일탈을 아직 계속하고 있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해야 할 시기에 정부 스스로가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야 할 시기에 대통령 스스로가 오히려 음모적이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제는 일탈을 용서하지만 생산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바로 법과 시스템입니다. 대립과 파괴가 아니라 지양과 건설의 정치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먼저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시장으로 계실 때 국정감사장에서 뵈었습니다마는 오늘 국무총리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에 책임과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자율적인 내각 운영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고 또 高建 총리께서도 취임사에서 “내각을 통할하고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 총리와 책임총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현행 헌법하에서는 책임총리나 총리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책임총리론이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정치적 관행에 의해서 헌법상에 규정된 총리의 실질적인 권한이 행사되지 않는 정치환경이 많이 있었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환경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당사자인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국무총리로서의 책임총리 역할을, 그 소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입니까? 바로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예, 정치환경도 그랬고 그런 정치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총리 당사자의 노력도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대통령께서 책임총리를 보장하겠다고 한 약속이 高建 총리께서 보시기에 계속 지켜질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高建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그와 같은 시혜나 아량만으로 국무총리의 책임제 또는 책임총리제의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 시점에 있어서의 책임총리라는 것은 현행 헌법상에 규정된 총리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정치환경이 허용하고 있고 제가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의지가 분명하십니까?

예,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자인 제퍼슨은 “민주국가의 법과 제도는 권력자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 권력자를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성숙되어 간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 국무총리들이 헌법에 보장된 책임총리로서의 모든 권한을, 소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고 그래서 얼굴마담 총리로서의 역할밖에 이루지 못한 데서 나온 별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책임총리제를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대통령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특별한 견제 수단이기보다 저는 현행 헌법이 국무총리에게 주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권한이 어떤 것입니까?

우선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입니다. 그리고 부서권, 국무회의에서의 심의권,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임무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견제 수단의 힘은 임명제청권과 내각통할권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재 高建 총리께서 새 정부 이후에 총리로서의 임명제청권과 내각통할권을 충분하게 발휘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 현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경부와 청와대가 법인세 인하 논란을 벌이고 있을 때 국무총리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교육부총리를 인선하는데 그 자리에서 高建 총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또 정통부장관의 자격 시비가 일어났을 때도 거기에 대한 高建 총리의 언급이 없습니다. 또 검찰인사 파문이 일어났을 때도 거기에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만이 보였지 국무총리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국무총리께서 임명제청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내각통할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총리라고 봤을 때 현재 책임총리제의 소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저는 참여정부의 각료 임명 때 실질적인 사전인사 협의를 통해서 임명제청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상의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일부 정책 발표들이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조율 없이 발표되어서 혼선을 초래한 점은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부처 간의 정책 조정과 내각 통할에 한층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1월 14일에 금융노련위원장을 만났고, 3월 9일에는 평검사들과 직접 대화에 나섰고, 2일에는 KBS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내각통할권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장관이 해야 할 역할을 대통령이 대신한 것으로 보여지면 결국 대통령이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조차도 보장해 주지 않는 동정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당면 현안에 대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커졌을 때 대통령 스스로가 그 갈등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직접 갈등을 해소하려고 이해당사자들과 대화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열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반드시 그러한 것들이 총리와 장관들의 역할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주어진 권한을 소신 있게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피하지 않는 자세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와대의 규모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文喜相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통치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긴장관계의 조성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대통령이 진짜 검찰, 언론, 정치 우리 사회 각 부문에 걸쳐서 실질적인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 가운데에서 관료사회에 대한 유별난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보시기에 대통령이 관료사회에 대한 긴장관계를 유별나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께서는 참여정부 국정토론회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정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가 스스로 개혁할 것을 요청했고 공직사회가 개혁되어야만 다른 부문의 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각은 공직사회가, 공무원이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高建 총리께서도 옛날에 청와대에 근무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현 盧武鉉 대통령의 청와대가 너무 확대‧비대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의 역할 분담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 프로젝트 중심의 태스크포스형 조직으로 전환시키는 비서실 개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개편 때 그동안의 정부 내에 옥상옥으로 있었던 부처 담당의 수석실들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내각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은 오히려 강화된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수석실을 폐지했다는 것 이상으로 장관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盧武鉉 대통령의 청와대 비대화는 우리나라 개국 이래 최대의 인원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盧武鉉 정부는 총 498명의 청와대 인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 권위주의 정부, 군사정권 시절인 제5공화국 때의 334명보다도 160여 명이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金大中 정부 말기의 405명보다도 90여 명이나 많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기구의 비대화는 대부분 그 정권의 말기로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유독 盧武鉉 정부의 청와대는 출범 초기에서부터 엄청난 청와대 비대화‧공룡화로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방금 말씀하셨는데 단순한 분권관계를 염두에 둔 업무 재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조직상의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 분장이 충분하게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숫자 확대와 비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高 총리가 말씀하시는 적어도 그런 측면을 심사숙고한 인원 확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위한 다소 배경이 있는 청와대의 기구 확대가 아니냐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 중심의 태스크포스형 조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새로이 개편된 비서실 직제에 대해서 업무재설계분석 을 통해서 앞으로 6개월마다 보직을 점검‧평가해서 재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영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무보수 명예직 특보를 무제한으로 둘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직제중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보 개념은 장관급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