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에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외교통상부장관은 한미정상회담 수행차 출국한 관계로 통상교섭본부장의 대리 출석을 의장이 승인하였고, 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정보통신장관 회의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 이후부터 차관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필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남구갑 출신의 유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축구대표팀이 쿠웨이트를 꺾고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경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헤치고 반드시 선진 경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가 우리 경제의 회복과 그리고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실적은 미흡하고 시장에서 국민들이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은 냉랭합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모두가 어렵다고 하고 있고 서민이라든지 자영업자 모두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경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 경제 시책의 방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우리 경제 시책이 지나치게 실사구시적이 아니면서 현실에 접목해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경제가 경제구조상의 난맥상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금년도 상반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몇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경제 현안과 국정 현안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의 여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한 갈등과 충돌도 많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역동성도 많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종래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지배구조가 새로운 거버넌스적 지배구조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사회와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이 강하게 표출되는 과정에서 종래보다 우리의 권위와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전에 교육부장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특히 전환기적 상황에서 우리의 도약을 이룰 수도 있고 어려움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총리를 맡으시면서 국정 전반을 다루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가 지금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 경제는 대략 60년대부터 시작해서 1997년까지는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양적인 성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7년 IMF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그리고 OECD에 가입해서 개방형 경제 체제를 운영하면서 이제는 경제의 질적인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IMF 외환 위기로 인해서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그 부담 때문에 현재도 이자를 많이 지급하고 있고 당시 투입했던 공적자금이 상환기가 도래하면서 국채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럼으로써 국가 부채가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외형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도 이제는 여러 가지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옛날처럼 권위주의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의사결정 가지고는 국가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요소 투입형 경제 전략으로는 한계가 왔고 또 산업 구조가 양극화되었기 때문에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선진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규제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금융이라든가 세제라든가 노사 관계도 과감하게 개혁해서 선진 경제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는 단계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R&D라고 하는 기술 개발, 그리고 HRD라고 하는 우수인력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차세대에 육성해야만 성장 잠재력을 더욱 확충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선진 통상국가를 실현해 나가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우리 사회 내부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혁신도 하고 있고 정부조직도 부분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시기를 가능한 한, 전환기를 줄일 수 있어야만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될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총리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시점에서 제가 중요하게 관측하고 있는 것은, 종래에는 수출이 늘어나면 내수가 늘어나고, 여기에 따라서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수출이 늘어나도 내수가 늘어나지 않고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상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랄까, 뭔가 허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최근에 한덕수 부총리께서 어느 세미나에서 우리 경제의 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우리 경제가 잘못하면 일본형 장기 불황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현실 인식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연대까지는 대개 선순환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이 내수와 고용을 통해서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 지금은 수출과 내수 산업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는 바람에 선순환 구조가 전보다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을 우리가 그동안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품․소재를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의 기술로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출을 하는 산업 구조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바람에 이런 선순환 구조의 경제구조가 약해진 바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품․소재 산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해서 우리 내수와,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벤더로서 부품․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되는데, 우선 이것은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니고 거시경제적으로는 길게 봐서 풀어 나가는 것으로 하고, 또 미시경제적으로는 투자 활성화라든가 임대주택 제도를 강화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을 안정시킨다라든가, 또 일자리를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해서 좀더 창출해서 가구의 소득을 높인다라든가 이런 미시적인 경제 운용을 함께 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은, 나중에 재경부총리께서 더 자세히 말씀은 하시겠습니다만, 보도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른, 전반적인 경제의 이노베이션을 못 하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재경부총리가 자세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품산업이라든지 소재산업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부총리께 상세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선순환 구조에 문제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또는 국민들이 우리 경제정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거시적이다, 그리고 현실에 접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집행력이 이 거시적인 정책 목표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정책이 지나치게 나열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두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이와 같이 유사한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다른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추구함으로 인해서 나열식만이 아니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를 잘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 다시 말씀드려서 일부 관변단체라든지 탁상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것은 최근의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랄까, 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원전 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단순히 어떤 관변단체에 의해서 처리된 것은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과정 속에서 경제정책이 표류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까지 보면 해외 부문, 수출 쪽은 비교적 건실하게 예상외로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경쟁력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수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역시 건설 부문 쪽이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정도로 침체가 되었고, 따라서 소비심리도 많이 위축이 되고, 특히 건설 부문은 고용효과가 큰 부분인데 건설시장이 약해지면서 고용 창출이, 일자리가 덜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소득도 양극화되는,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경제의 양극화 속에서 내수가 작년에 침체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부적으로는 아주 더 큰 고통을 많이 느끼셨는데 이 부분을 금년에 들어서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정부의 기본 입장은 예전의 정부들처럼 자금을 일시적으로 풀어서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펴기보다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면서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어렵지만 기조를 잘 유지해 나가야 장기적으로 안정된 발전을 하지 일시적인 부양 가지고는 다음 2, 3년 후에 다시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양은 가능한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특히 아파트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성향들이 강한데 그렇게 될 경우는 더욱 심리적인 소외감도 많이 가져올 뿐만 아니고 경제도 불건전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 왔고, 또 하나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기업도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지역의 특성화를 기하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왔고, 그러면서도 개방형 선진 통상국가 체제에 맞게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방하는 체제를 동시에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일부는 진행이 되고, 일부는 착수 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2007년경부터 전체적으로 국내 경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아마 작용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폐기물 정책이 관변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현재 정부에는 관변단체라는 것은 거의,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원전 폐기물 같은 경우는 고준위와 중저준위를 같이 처리하려는 데에서 오는 국민들의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의 자영업에 대한 대책은 전체적으로는 자영업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는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자영업은 좀 적은 편인데, 우리는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 근로자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 전체가 매우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전에 가서 보니까 대전 인구가 100만 남짓 되는데 식당만 4만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식당만! 그러니까 25명당 1명이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 이런 과도한…… 자영업이 너무 많이 창업을 해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영업 쪽의 숫자는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서비스직에 종사하도록 전환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한다라든가 강제적으로 할 때 따르는 정부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본 방향은 그 방향으로 잡고 속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정부가 해야 될 관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밝힌 정책 현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또 우리가 정책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한 비전을 커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사구시적인 집행력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최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적, 또는 지방적 특성에 의해서 비전은 제시합니다마는, 정책의 집행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추진되면서 갭이 커져서 정부가 불신을 사는 문제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많은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로드맵을 우리 정책 현실에 맞게 집행하고 실천하는 단계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와 같은 실천에 역점을 두어서 이러한 실천의 모든 것은 정부에 맡기고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대폭 축소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기능상 옳고 대통령의 분권주의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으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초기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방향을 잡는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을 채택하는 과정에 들어가면서 대통령께서는 국정과제회의를 주관해서 거기서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셨고, 또 총리는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다시 한번 더 걸러 가지고 현실화시켜서 정책으로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는 더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자문위원회가 새로운 안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이미 채택된 정책을 관리해 나가는 쪽으로 더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라든가 관점 때문에 덜 조정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대체적으로, 기능이 새로운 것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폐를 끼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바를 감안해서 이미 기안된 정책을 보다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정부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는 데 더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기왕에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마는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평양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천광역시장이 2014년 아시아 올림픽 경기대회를 공동 주최한다는 것을 합의하고, 이와 아울러 평양의 체육 시설, 호텔 시설을 같이 협력해서 여러 가지 건축하자 하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고, 사전 인지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남북 관계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자치체들이 북한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시장께서 평양에 가서 2014년 아시안게임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그런 합의를 체육 당국이 아니고,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민화협 쪽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대북 관련 사업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특히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 사업이면 또 문광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장께서 그렇게 하신 선의는 제가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절차상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남북 관계의 안정된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해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관해서 보다 자치단체장들이 협의를 할 적에 사전에 통일부와 관계 부처의 협의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김영대 민화협 회장하고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하고 협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협의는 북한 체육 관계의 책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일종의 공식적인 협의라기보다는 대화를, 간담회를 한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전 협의 체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정신 구현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남북 관계 문제만큼은 총리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정과 사전 협의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의 제목을 “정부의 시그널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최근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싸늘하고, 또 국민들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제목을 달았는데, 총리께서는 이 제목에 동의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정부가 하는 정책이 시장 체제를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경제정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거시경제 정책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제목을 붙인 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경제치와 실적치 차이가 번번이 나고 있고, 흔히 상반기에는 잘 안 되었지만 하반기에는 잘 된다 하는 얘기를 반복해서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가 국민한테 솔직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그 시그널을 보내 주어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 않은 태도가 일관되었고, 또 정부 경제 고위 당국자들이 불필요한 언행을 일삼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의 역기능을 가져온 부분을 지적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노력하고 시장에 시그널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한 부총리께서 신뢰를 쌓고 언행에 있어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 달성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4분기에 2.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투자도 연초에 조금 늘어난 듯하더니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체감 경기는 상당히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금년도 경제성장률 5%가 달성 가능한 것인지, 또 일반 민간 경제 연구기관이 처음부터 4% 내외의 성장밖에 할 수 없다고 예측한 것과 정부가 예측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또 회복되었다고 지적한 말과 1/4분기 현재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1/4분기 2.7% 성장 수준은 분명히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7% 성장의 내용은 지난 4/4분기에 비해서 내용의 진전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극화 구조의 정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4분기에 저희가 3.3% 성장을 했습니다. 이 3.3% 중에 2.6%는 재고의 증가에 의한 성장이고, 0.4%는 통계상 불일치에 의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실질적인 저희의 성장은 약 0.3%이고, 그중에 0.1%가 내수에서 그리고 0.2%는 순 수출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1/4분기 2.7%는 전통적인 성장의 요인으로부터 성장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내수는 4/4분기 0.1%에서 1.1%로 늘어났고, 순 수출은 0.2%에서 1.7%의 성장을, 기여를 했습니다. 재고는 －0.2%이고, 통계상 불일치는 0.2%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장황하게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7%의 수준은 결코 만족스러운 숫자도 아니고, 또 우리 양극화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 분들에게 경기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는 체감은 전연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내용은 지난 2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특별한 저희의 경기에 자극적인 조치가 없이 체질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또 이러한 나아지는 추세는 올해 2/4분기 또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연초에 저희가 정책 목표로 내걸었던 5%는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 5%의 정책 목표를 정할 때 많은 연구기관들이 약 4% 정도의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로서도 이러한 5%의 달성이 대단히 어려운 목표인 것을 알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에 의해서 1% 정도를 더 추가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목표를 내세웠고 또 저희 정부로서는 비록 5%의 달성이 대단히 어렵게는 보입니다마는 성장을 조금이라도 더 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솔직하게 5% 경제성장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밝힌 부총리의 답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최근 많은 전문가들, 특히 여권 인사를 포함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기를 진작시키지 않으면 5% 달성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년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 40만 명을 하겠다고 하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임기응변적인 또는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반기의 경제 목표 5%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경기 활성화 대책을 쓸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생각은 하반기에 저희의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그러한 성장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선 대단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체로 저희가 당초 목표한 5%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 잠재성장률 쪽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올해로 경제 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잠재 성장에 가까운 성장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망은 훨씬 밝아진다고 보고 현재로 보면 그러한 전망은 대단히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금리에 있어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금리를 결정하겠습니다마는 금통위의 결정도 이러한 전체적인 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감안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쪽에서는 상반기에 재정의 조기집행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법률에 근거해서 각종 종합투자계획 사업, BTL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세법에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터 법인세 2%가 인하됐고 또 소득세도 1%가 인하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금융․재정․세제 면에서 경기 확장적인 정책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우리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 그리고 각종 재정 부분에 있어서의 좀더 추가적인 투자와 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을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여건과 그리고 경제 동향을 보아서 국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도 잠깐 물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현재 경제 시스템의 획기적 변화 없이는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소나기를 맞는 것이 아니고 장마를 맞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대응 방법이라든지 우리의 정신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의 축적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세미나 자리에서 배포한 자료에 이 내용이 있었고 제가 그 내용 자체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정책의 체계 내에서 일본식 불황을 걱정하고 또 혹시나 우리 한국 경제가 그러한 상황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계심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 그 내용을 세미나 자료에 포함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식 불황의 핵심은 역시 구조 개혁의 미흡입니다. 따라서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구조 개혁을 거치지 않고 또 부실기업들의 정리도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을 위해서 방대한 재정적자를 통한 지출 확대에 매달림으로써 90년대 초에 부채의 GDP에 대한 비율이 약 51%였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163.5%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의 수익도 많이 신장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상황은 은행이 아주 처절한 구조 개혁을 했고, 따라서 부실기업도 정리가 됐고 또 기업의 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재정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일본식 불황과 우리 경제를 비교할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구조적인 노력을 지속하지 않고 또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리의 경계심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아까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최근 IT산업의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품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그 부품․소재의 활용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그동안, 십수 년 전부터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것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하나의 증거라고도 보여지는데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거시지표의 진찰과 진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의 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실물경제의 흐름, 현장에 있어서의 애로, 구체적으로 대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처리해 줘서 정부가 하나라도 분명하게 자른다 하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골고루 잘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또 타임랙 도 생각하면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실사구시적인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금리 문제도 말씀하셨고,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 때문에 수출도 그렇고, 정부가 재정투자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고유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운신폭이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년에 잠재성장률 목표의 성장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민간의 투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시중에 400조 이상의 부동자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돈을 들이지 않고 민간이 이 400조를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부동산 투기도 이와 같은 부동자금에 연유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재정이 상당 부분 이런 민간투자가 부족할 때 그 보충을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민간의 투자가 확대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수가 없고 고용이 창출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큰 것은 이러한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의 완화입니다. 그리고 협력적 노사 관계입니다. 이번에 IMF가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8일 동안 한국에 대한 경제를 점검하고 진단했습니다.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여기에서 저희와 같이 규제 개혁과 협력적 노사 관계가 이러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현재 체계적으로는 총리실 주관하에 있는 규제개혁특별기획단을 통해서 덩어리 규제를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는 저희 재정경제부를 비롯해서 모든 경제부처가 이러한 민간투자가 부딪히고 있는 애로를 파악을 해서 개별적 케이스에 의해서 전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을 지금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협력적 노사 관계를 위해서는 노사 관계 선진화 방안을 지금 노사정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노사정 간의 협의를 거쳐 곧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계속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억울한 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의 틀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400조 원이나 되는 돈이 투자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공사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업무 속에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에 정부투자기관의 형태로 있는 여러 공사들은 대단히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5일간에 걸쳐서 11개 주요 투자기관들의 장들을 만났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애로를 파악을 했고 또 정부로서 해야 할 그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러한 애로 요인들을 잘 해결하면 이러한 공사 쪽에 있어서의 투자도 상당한 금액이 더 추가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긴밀하게 대화해 가면서 그분들이 직면하는 애로를, 또 규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투자가 대단히 중요한 경제 활성의 요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금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공공기관의 이전 문제가 가시화됐습니다. 수도권의 여러 가지, 아까 개별적 케이스에 의해서 투자 여건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지적하셨는데, 수도권의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개별적 케이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이 무르익은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주택 문제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또 이런 기업의, 수도권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투자 쪽을 보더라도 우리 국가의 전반적인 균형 발전 정책의 효과가 좀 빨리 드러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돼 있지 않으면 수도권에 집중된 이 부동산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투자 쪽에 있어서는 현재 수도권에 투자를 허용을 해 준다면 투자를 하겠다라는 규모가 약 3조 5000억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그분들의 애로를 덜어 줄 수 있는지 행정 분야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업이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총리의 많은 노력을 기대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서 안 계시면 부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군청 수준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시장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집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도 비판하는 그런 틈을 타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 20개의 뉴타운플랜이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서울시장이 그동안 한 사업은 청계천 개발이라든가 시청 앞에 잔디 까는 이런 전시적인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서울시를 바꾸어 놓겠다고 한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기가 한 1년 남은 시점에 어떻게 하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현재 우리 정부가 처한 이런 입장을 활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표명한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건설교통부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추진과 함께 수도권 특히 서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뉴타운에 대해서 서울시가 추진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건설교통부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했고, 지난번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서울 강북을 비롯한 강남 전체에 대한 뉴타운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추진이 서울특별시와의 협의에 의해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협의를 해 보면 서울시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가 만약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우리 태스크포스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해서 진정한 서울시의 발전,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좋은 방안이 마련되고 그러한 뉴타운 계획이 하루속히 새롭게 피어나도록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야말로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부동산 투기가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 양극화의 심화, 노사 갈등, 모든 것의 원천이고 우리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천입니다. 이제 이것은 어떤 시장의 언급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단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보유과세, 거래과세의 증대에 의해서 400조가 넘는 부동자금 속에서 제대로 잘 투기가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장바구니에서 그나마 쪼개서 살던 우리 주부들에게 세금의 부담은 너무나 큽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동산 투기야말로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경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기장을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입니다. 먼저 시간 제약 때문에 총리께 여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건교부장관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참 장관이 국회에 와서 저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을까, 틈을 이용해서 누가 어떻게 비판한다, 이런 표현을 써 가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정말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좀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가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께, 대통령이 하루빨리 우리 국민 앞에 나서서 온 나라를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유전게이트 사건 그리고 행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우리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이를 건의할 생각이 없으신지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담도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에서 서산 넘어가는 큰 다리 밑에 있는 휴게소입니다, 그 휴게소를 95년부터 계획해서 99년도에 착공해서 개통을 했고 거기를 좀더 넓혀 가지고 거기에다가 리조트를 부가하는 그런 커다란 휴게소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그 개발사업 과정에서 일부 정부 위원회 위원장이 본분이 아닌 그런 추천서를 써 준다든가 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권력형 비리나 이런 사안은 아니고 본인의 업무 사항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과도한 의욕을 가지고 추천서를 써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미 구속 기소되고 조사가 끝났습니다만, 최종 결과는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역시 이 부분은 당시 철도청이 여러 가지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벌였는데 본연의 사업이 아닌 영역에 손을 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적절치 않은 그런 계약을 한 점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민들에게 폐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안이 온 나라를 난맥으로 만든다는 그런 주장을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국가 전체 경영에 있어서 물론 이런 일조차도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이것이 온 나라를 난맥으로 만드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리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어찌 보면 일견 법적으로 해석하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총리는 법적으로만 책임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또 책임을 져야 될 때는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잘하면 우리 국민이 칭찬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끌고 가는데 정치가 너무 삭막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이니까 전체 책임을 지지 못한다 이런 논리로 가면 대한민국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잘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조차도 이제는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요구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잘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국정이 마비가 되고 큰 난맥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너무 과장되게 주장하고 그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하는 일은 또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가 잘못되었다,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직접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더 논쟁해 봤자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총리께서 간담회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치적으로 나는 좀 고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총리가 정치적인 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해찬 총리 앞에도 우리 역사에 명재상들이 많았고 또 지금 고건 씨는 총리를 그만두었으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총리로 보고 있으면서, 정말 잘 하는 총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총리가 사과를 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며칠 전 우리 총리를 향해 당에서 “경거망동하지 말라” 그렇게 충고를 했던 노 대통령 최고위 측근인 염동연 의원이 사퇴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도 관련해서 그렇고 또 최근에 총체적인 우리 국정의 난맥 이런 것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책임이 총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직에 너무 미련갖지 말고 차제에 총리를 그만둘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는 어디에서 무슨 자리에 연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총리직에도 전혀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고 대통령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정부, 참여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정을 잘 이끌어 왔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안정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정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잘못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는 분은 아마 총리와 몇 분을 제외하고는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난번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하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고 또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국민도 심기일전하고 정부와 국회도 심기일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국적인 내각을 좀 구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청들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명실상부하게 정통성을 가지고 당선된 정부입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 대다수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성립한 정부 여당과 함께하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참여정부에 여야를 떠나 누구라도 능력있는 사람은 많이 참여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현재가 위기라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거국내각을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대통령께서 여야 의원을 모두 대상으로 해서, 아니면 모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정파를 떠나 인재를 기용하여 참여시키겠다는 생각은 언제나 갖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2년 전에 정당하게 집권했다, 지금도 정당하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시대나 상황이 정부에 대해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민심이 뭘 바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총리께서 좀 겸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필우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아주 자상한 설명을 앉아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경기 부진이 된 원인이 담배를 많이 사쟀기 때문이다, 또 골프장 100개만 만들면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얘기를 경제 책임자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제팀의 인식이나 태도를 가지고, 이미 상반기에도 5%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금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한 7% 이상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알기로는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금리가 되고 있고 또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해 봤고 또 종합투자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부 정책을 추진해 봤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좀 획기적인 대책을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어떻게 해서 전반기의 이런 성장률을 하반기에 채워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약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금융, 재정, 감세, 또 BTL 사업 이런 것들을 상반기에 정책의 체계로서 추진하고 있고, 미시적으로는 민간의 투자 또 공공부문의 투자에 대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아직 충분히 실물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따라서 작년 연말에 올해의 성장에 대한 우리의 예측은 대개 뭐였느냐 하면, 상반기에는 대개 3% 정도의 성장을 하고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한 5%쯤을 할 것이다, 그러면 연간으로 보면 4% 정도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 사정을 봐서 정부가 이러한 정책적인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1%쯤을 더 추가한다 이런 목표였습니다. 당시 이헌재 부총리가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 “올해의 목표를 5%로 잡되, 한 1% 정도는 하방 위험이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대개 그러한 추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경제 추세가 절대로 바람직하다, 저희가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고, 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여러 양극화의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나 경제 자체의 회복 추세에 대해서 현재 가고 있는 것이 당초 예상보다 아주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우선순위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나 골프장은 말하자면 성장 추세에 대한 하나의 대단히 비판적인 차원의 말씀으로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분명히 담배가 하나의 요인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장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골프장의 건설이 우리의 건설경기를 부추기고 우리나라의 소비를 올리는 데, 따라서 성장을 높이는 데 다소 도움이 되지만, 골프장 건설 하나 가지고 저희가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해 오던 이런 경기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체계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각 경제 주체들인 민간, 기업들, 또 공공부문의 투자가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저희 정부가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우리 국민들이 좌절하실 것은 없습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저희가 예측을 했고, 이렇게 나가면 하반기에는 우리의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은 회복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국제기구들은 훨씬 국제경제의 여건이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왔었던 IMF 조사단은 2.7%의 성장으로 2년간 거의 어려움을 겪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측했던 올해 4%의 한국 경제의 성장을 수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돌아갔습니다.

부총리께서 대답이 너무 깁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해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한참 기다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소기업과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전국 15개 되는 산업단지 공단을 방문해 가지고 중소기업과 연구소 등을 한 2주일간 현장 방문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애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해서 제가 보고서를 하나 만들고, 그 보고서가 각 의원님들이나 장관님들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그 보고서를 기본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자 수의 약 99.8%, 약 3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11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생산되는 부가가치 중에서 52.8%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기업의 매출이 4.9% 늘고, 영업이익이 2.7% 는 것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매출은 4.7%가 줄고, 영업이익도 8%가 감소하는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도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고, 또 우리 중소기업은 자금난과 인력난,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하락, 내수 침체 등으로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 생존을 위해서 현장에서 눈물어린 투쟁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중소기업을 함께 살리는 것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어업을 살려 나가는 것과 같은 각오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중소기업을 우리가 함께 동반자로 살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을 보니까 물론 명분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막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하는 방침으로 향후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연평균 예산 증가액이 약 6.6%인데, 중소기업은 2.7%만 증가시켜 주는 이런 구도를 짰습니다. 그래서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가 글로벌 아웃소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재정계획의 대폭 증액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전체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중소기업은 현재 전 고용의 85%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좀더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의 방법을 지금까지 순수한 정부의 예산적 차원에 의해서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의원님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중에 굉장히 많은 민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자금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다소간 신용 보완을 좀 해 준다면 이러한 민간 자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본연의 예산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민자의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해 가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은 그야말로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의 사회간접자본적인 요소를 가지는 쪽에 다소 국한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융자라든지 이러한 자금들은 민간의 자금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책자금을 지원하되 현장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좀 드린다면, 대전의 대덕 밸리 같은 경우에는 R&D 자금은 그동안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R&D 플러스 프로덕션 하는 자금이 필요한데 계속 R&D 자금만 우리한테 지원이 된다 하는 그런 현장마다 다른 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R&D 다음에는 생산, 마케팅,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D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투자회사들이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에 창업투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시장에 대한 예측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 능력을 이러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투입할 수 있었어야 됐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제도가 잘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대해서 모태펀드 1조 원을 조성해서 투자하고, 그러한 창투사와 투자조합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경영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됨으로써 방대한 민간에 있는 여유자금들이 창업투자회사의 소위 기업에 대한 감시와 지원하에 좀더 유연하게 사업화자금에 동원되고 투입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론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증여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신보와 기보가 보증한도를 초월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신보와 기보가 기본적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당국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최근에 마련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신보, 기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일정률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부 예산에서도 재원을 확충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보가 지난 2000년도, 2001년도에 과감하게 벤처기업에게 지원을 해 주면서 다소 손실을 많이 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중기 대책을 통해서 재원을 보충함으로써 제대로 중소기업 보증 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자금이 너무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의 총 규모가 6조 원 정도 되는데, 가짓수가 100가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산자부 과기부 등 14개 부서와 부처에 나누어져 집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금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전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기관에 분산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정책자금을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들은 농협에 가면 신용이나 유통사업에 대한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금융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수산어민들은 수협에 가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듯이 우리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도 그런 통합금융회사에 가면 어느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통합된 금융체계, 말하자면 퓨전뱅크 같은 것을 정부에서 설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원하는 다원적인 지원시스템은 각 부처의 기능이나 금융기관의 기능에 따라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통합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과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모든 중소기업은 일단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어느 은행에서 또는 어느 부처에서 어떤 자금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을 좀더 단순화시키고 통합하는 문제는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것하고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소상공인이 한 80% 가량 되는데 두 사람 내지 다섯 사람, 최대한 열 사람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연기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10%로 줄여 가지고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 레이트를 중소기업의 사기를 위해서 더 지속해서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현재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일단 연말까지로 연장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국회에서 해 주신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시 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더욱더 확대하는 것은 전체적인 세수나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임시 투자세액 공제 제도가 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도급거래하고 관련해서 중소기업의 80% 정도가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인하한다든지 또는 대기업이 불공정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방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또는 환율이 급등했다 할 경우에는 납품 단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원가 연동제 표준계약서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납품 가격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시장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 연동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채택에 있어서 시장경제 운영과 일치하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의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환율의 절상에 따라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인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기업과 부품기업 간의 상생적 관계 형성을 좀더 주위에서 권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총리께서 답변 써 준 것을 읽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라는 것은 게임의 룰을 공정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해도 되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가 거꾸로 악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누구를 시키든지 해서 조사를 다시 해 봐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보겠습니다마는 표준계약서의 문제와 관련해서 원자재값이 오르고 환율이 절상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업이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여러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모든 것은 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자재와 환율이 변동했으니까 그 가격을 그대로 반영시켜라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너무 그런 기초적인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무리하게 표준계약서를 반영하라고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가에 미치는 포션이 몇%인데 몇% 이상 오르면 반영하고, 몇% 이상은 원가가 제조업이 감당하고 몇%는 거래선이 감당하고 하는 이런 것은 다 고려사항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가격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이러한 가격에 대한 인하라든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스에 따라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이런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률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보고 제대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일률적으로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원가 연동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무화하는 그 과정이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의무화하라 그런 뜻입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논쟁이 너무 길어져서…… 그다음, 하도급 대금 결제일하고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0일로 되어 있는데 이 60일이 바로 우리가 어음을 통용되게 하는 기초라고 생각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산하단체나 그다음에 대기업 같은 데서 현금결제를 관례화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가능하면 60일 결제기일을 30일 정도로 단축을 하는 방향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능력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기일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그러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60일로 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30일 이내로 줄이는 것에 따르는 실천력의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현실을 좀 검토를 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자부장관한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 있어서 상생이 기본이다 이렇게 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현이…… 시간이 짧아서 좀 무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도 지금 자리에서 봤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살리기 현장투어 결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 개선대책 보고서를 봤습니다. 기술, 금융, 세제, 인력운용 또 대․중소기업 관계, 기술 개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 저도 어제저녁에 중소기업중앙회장과 16명의 중소기업 대표들하고 저녁 늦게까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들이 의원님이 제시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주옥같이 만들어 주신 보고서는 저희 중소기업 정책에 적극 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부분도 있고 일부 도면을 가져오라고 해서 도면을 가져갔더니 제3자에게 주는 문제, 또 원가계산서를 달라고 하는 문제, 또 최근에 어떤 분은 현금결제를 해 준다고 그러고 현금결제를 해 주면서 또 일부는 이자만큼 깎자라든가 이런 제보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30대 그룹 투자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로 극히 일부 사례를 가지고 너무 또 일반화한다 이런 불평들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기술을 탈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에스크로우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바탕으로 해서 대․중소기업이 협력이 이루어지고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중소기업정책자금, 기술개발자금 지급보증 서는데 각 기업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상호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신보에 있고 기보에 있는 게 서로 교류가 안 되고 또 은행에 있는 것과 이것이 교류가 안 되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기관끼리 서로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급하다 이렇게 보는데 관련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부총리께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이 여러 부처에서 목적을 달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부 중복 부분도 나타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가급적 중소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작업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정부가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자를 감면하기 위해서 1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운 적이 있고, 지난 IMF 경제위기 당시에는 대기업과 금융권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약 156조의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대기업 구조조정에 투입한 자금의 한 10분의 1 정도라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원대책과 같이 선량한 중소기업인의 악성부채 이자를 감면한다든지 상환유예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획기적인 중소기업 지원 조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중소기업이 부채가 많이 있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소기업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정책자금을 통해서 정부가 대출을 하거나 그런 사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행 간에 거래를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현재 중소기업 중에서 정부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경제구조상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와 발전 가능성이 없는 분야로 구분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금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국민이 삽니다. 이제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액세서리 정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두에 서서 국민소득 2만, 3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해법은 바로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경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우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 평화의 섬, 아름다운 제주가 고향인 김우남 의원입니다. WTO 출범 이후 10년 동안 도시가구의 90%에 달하는 농가소득은 77%로 감소했고 농가부채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년 15만 명에 달하는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은 아기들의 울음소리는 물론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값싼 외국 농산물들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면서 농가 수익은 악화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DDA 협상, FTA 체결 등으로 시장개방의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빈발하는 자연재해는 농업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나날이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활력을 잃어 가는 농업․농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농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농업 개방에 따른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쌀보다는 오히려 과수․채소 등과 같은 밭작물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체로 동의하시는지?

예,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밭작물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변한 직불제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직불제 예산이 약 89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논에 투자되는 직불제가 약 8500억 정도가 됩니다. 전국 경지 면적이 184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112만㏊가 논입니다. 그중 39%인 71만㏊가 밭입니다. 논의 95%가 직불제 대상입니다. 밭 농업의 겨우 5%가 직불제 대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장관께서는 밭 농업에 왜 직불제가 도입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 농업에 대한 직불제 도입은 정부의 장래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목표인데, 정부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밭 농업 직불제 도입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시적으로 언제 정도 실천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KREI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금년 11월에 이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밭 농업 직불제에 대한 도입방안이 세워질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농림운동가 출신인데 이 문제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영이양직불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은퇴 농가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를 대규모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대상은 작목이 아니라 연령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육․해․공군 상사가 만기 전역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육군 상사에게만 연금을 주고 해군․해병대 상사에게 연금을 안 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논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은퇴자에게는 직불제를 하면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에게는 주지 않고 있는 아주 차별적인 정책입니다. 이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밭까지 확대해서, 밭의 면적이 약 71만㏊가 되는데 논밭 구분 없이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 재해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농업 재해 대책 수준이 손실보상이 아닌 긴급구호 수준에 있다는 것이 정책상 문제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중추 세력으로서 지금 전업농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이 전업 농민에게 농업 재해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5㏊ 이상 농가가 농업 재해를 당하면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학자금 면제 등 간접적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고 2㏊ 이상 시설농가들은 단 한 푼의 정부 보조 없이 융자나 자부담만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전업농 육성 정책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농의 각종 재해에 대한 대책은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재까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농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대한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에 용역을 줬습니다. 줬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농가 입장에서 보면 그 피해와 고통이라는 것이 일반 재해지역이든 특별 재난지역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재난지역과 특별 재난지역.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피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로 할 것이 아니고 피해에 대해서 동일하게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피해 농가 규모나 피해 정도, 그리고 피해 비율 등에 따라서 지원을 차등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역시 보조비율의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에 대한 제한, 이것 역시 없애고 근본적으로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6개 품목에 대해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약 50% 가량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감귤 같은 것은 0.1%밖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 경영 안정이라고 하는 정책보험으로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상 재해에 따른 보험이 다양화되어야 되겠다, 무재해 시 보험료의 할인과 같은 적극적인 가입 유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책이 현재 여러 가지 형식적인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의 발전적 이용에 대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만든 간척지, 서산이라든지 새만금 같은 것도 첨단 과학단지라든지 아니면 골프장과 같은 돈벌이에 쓰겠다고 하면서 면적도 적고 농지로서 경쟁력도 없는 중산간, 특히 밭 같은 곳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것도 논과 밭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논인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우에 비진흥지역보다 1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러나 밭은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주곡을 생산하지 않는 밭인 경우에는 지역 특성이나 현실에 맡게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으면서도 농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이 해제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해서 농지의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상 농지는 농지이용․보존, 그리고 소유에 관한 게 아주 예민하게 작용합니다. 어쨌든 1992년도에 농업진흥지역제도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것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현실과 많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 현재 농림부가 전국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체 한 5만 9000㏊ 정도의 밭이 있는데 이 중에 한 3000㏊가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58% 정도의 면적이 진흥지역인 데 비해서 제주도는 한 5.2% 정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이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생명산업이 쌀이라고 하면 감귤은 제주의 생명산업입니다. 제주 감귤 농가의 82%인 3만 8000 농가가 감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과 1년 생산량이 37만t 정도 될 것입니다. 배가 31만t 될 것입니다. 감귤이 제주지역에서만 생산된다지만 63만t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6000억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또 재배 면적도 약 2만 5000㏊, 제주 농지의 2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WTO 출범 이후 오렌지 수입으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4만t의 오렌지가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6000억에 이르던 조수입이 3000억 정도로 곤두박질쳤다가 작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 또는 유통명령제 실시 등으로 인해서 지금 회생의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개될 DDA 협상 시 감귤이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붕괴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력하게 장관에게 권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DDA 협상 시 감귤을 꼭 민감품목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확실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육지에 있어서 쌀과 같이 제주도에서는 감귤이 쌀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DDA 협상에 있어서 제주도 감귤이 SP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주 사회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인해서 도민 간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추진․건설은 지금부터 3년 전부터 거론되었으며 당시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후보를 비롯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도민 합의 없는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 때문에 지금까지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것처럼 도민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불거져서, 총리께서는 혹시 도민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어떤 긴급한 상황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원래는 이것이 95년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경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계속 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2002년도에는 현지에서 찬성하는 여론이 24.9%로 아주 미미했었는데 지난번 제가 제주 4․3 기념식 때 가서 도지사한테도 듣고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제는 여론이 많이 좋아져서 찬성하는 의견이 50% 가까이 된다는 의견을 들었고, 보고도 또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 사안은 제주도 도민들하고 충분히 더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안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평화의 섬을 만드는 데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평화의 섬을 만드는 일하고 또 국가안보 차원에서 하는 일이 서로 양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도민의 동의다 하는 것이겠지요?

예, 물론 도민의 동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해군 자체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국책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계시는데 판단이……

이 사안은 해군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차피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하는 국가 주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아까 평화의 섬 얘기가 나왔습니다.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됐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은 상당히 엇박자를 보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유감스러웠습니다. 제주도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동북아평화연구원을 설립키로 하고 외교통상부에 5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아마 기획예산처에서는 외교부 보고하라고 하고, 그래서 서로 핑퐁게임을 하다가 안 된 모양인데, ‘지정선언문’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정작 해당 부처에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관련 예산 지원을 지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액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실하고 다르고, 작년부터 정부 예산편성 제도가 바뀌어서 총액으로 각 부처에 주고 각 부처는 그것을 가지고 필요사업을 예산에 배정하도록 운용을 하고 있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 문제는, 동북아평화연구원은 만들어서 육성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와 외교부의 의견을 제가 들어서 판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국민의 정부 당시 국책사업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대체할 수 있는 동북아 경제 중심지역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총리께서는 민주당 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단장을 맡아 활동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는 잘 아신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 예산의 확보가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 확보의 문제입니다. 2004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국비투자계획은 9185억이었지만 부처 협의 과정에서 7934억 원으로 축소․확정되었고 이마저도 부처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국비 투자액은 종합계획 대비 75.5%인 6938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확정한 투자비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찌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더 큰 문제는 정부부처 간 이기주의와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서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7대 선도프로젝트 소요 예산의 경우 기획예산처는 “JDC에 얘기해서 자체 수입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고 재경부에서는 “타 면세점과의 형평성 때문에 불가하다”고 이렇게 엇박자를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또 국민의 정부 때 제가 직접 당에서 기획단장을 맡아서 여러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도 예산이고 여러 가지 정책 사안들이 원래 계획했던 수준에서 진도가 좀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투자사업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사업 중의 하나인 이른바 제주도공항에 있는 면세점 이용 한도가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이것을 만들 적에 어떤 부작용이 날지 몰라서 대단히 제한된 이용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횟수도 제한을 하고 취급 품목도 아주 제한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른 면세점, 금강산이라든가 이런 면세점하고 비교를 해 봐서 그런 데하고 차이가 없도록 가능한 한 개선토록 하고 관련된 7대 선도프로젝트를 비롯한 사업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와 더불어서 제주특별자치구를 만드는 그런,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더 강화하는 제주도특별자치구를 만드는 그런 정부 정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같이 더불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자유도시가 2011년까지 29조 5000억 원을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중에 민자가 19조 5000억입니다. 그렇지만 2002년 국제자유도시가 선포되고 나서 지금 3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외자 유치가 굉장히 미미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상해 포동이나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수준의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인세 인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 제주지역 법인세액의 전국 비중은 0.15%입니다. 전국 19조 2432억 원 중에 제주도에서 걷히는 법인세가 304억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설사 법인세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약 7억에서 8억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내 기업의 제주 이전을 촉진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번에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지역을 면세화해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제도하에서 제주지역만 법인세를 인하한다든가 면세지역화하는 것은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를 특별자치구, 일상적인 지금 16개로 시․도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 형태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특별자치체를 만드는 방향으로 관계장관회의를 한 달 전에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부처가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기존의 육지에 적용하는 제도를 뛰어넘어서 제주도에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텐데 그 결과가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특별자치구로서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할 때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정책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제주도민들은 APEC 정상회의 유치와 정부혁신세계포럼 유치 등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 약속한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아서 굉장히 우울해 하고 있는 참에 이번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에서도 제주도를 제외해서 제주도 홀대론이 강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에 제주도를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 건설교통위에서 자료를 보고할 때 사실 10개 정도의 대형 공공기관, 그것은 주로 정부투자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했는데 실제 그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은 기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해서 10개 정도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제외되는 보고를 한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단지 제주도를 포함해서 그 지역의 발전 정도라든가 지역 특성에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이 골고루 배치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염려가 안 되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관광지인 제주도에 한국관광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을 배치한다면 국가의 정책적 목적과 지역의 연계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의 지방 배치는 그 지역의 산업특성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정책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 고려해서 배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가 될 것입니다.

항공요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의 92%가 육지를 나들이하는 데 항공을 이용합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러나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항공요금이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지역이나 벽지지역 같은 데는 손실 보전이라든지 면세유 공급과 같은 것들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주도민의 92%가 항공을 이용한다고 하면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항공은 대중교통수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실제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오는 데는 항공이 유일한 교통수단이고 또 배편도 있습니다마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요금 책정에 대해서 과거에는 사실 허가제나 이런 것들로 통제했습니다마는 기업자유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신고제로 바꿈에 따라서 국내 항공노선의 여객 구조 변화로 사실 항공사가 국내선에서 약 800억 이상의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주도민의 그런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0%～20%를 시간대별로 할인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계속되는 항공기 요금 인상 때문에 자구노력으로 지역항공 제주에어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정기항공운송법에 의하면 지역항공은 사실 부정기항공에 속해 가지고 정부의…… 진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주에어가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신청했을 때 접수가 가능하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공운송사업은 정기운송사업하고 부정기운송사업이 있는데 정기운송사업은 자본금이 100억 이상, 항공기 5대 이상을 보유하고 부정기운송사업은 자본금 50억 이상, 1대 이상입니다. 만약 제주에어가 정기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다면 면허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 문제와 비행기 대수만 충족되면 다른 고려사항은 없습니까?

항공기는 특별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면허를 받더라도 그 외의 안전운항이 가능한 여부를 검증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 면허를 받는다면 그것은 충족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항공이 제대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 있는 정기운송항공에 있어 국내 항공 운송은 신고제로 하고 국제 항공은 면허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개정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항공시장이 너무나 좁고 여러 면에서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영국이나 유럽에서 유행하는 저임 항공사를 설립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커버하면 결국 제주도민도 불편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항공은 안전이 최고, 보안성이 최고이기 때문에 금방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들도 앞으로 항공산업의 발전이라든가 국내항공 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양대 항공사의 정책적인 로비 때문에 정규시장 진입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만한 국가는 아무리 훌륭한 위정자를 가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두 가지 기초 위에서 각종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의와 힘입니다. 정의는 국내에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필요하고 힘은 국외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정책 시행에는 반드시 정의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임을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우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협의 참석 관계로 오후 5시 30분 이후부터 차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승인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상기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총리님 우선 나오시지요. 사실은 오늘 제가 제 전문 분야인 과학․기술․정통 분야에 질문을 많이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않은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대정부질문에서 이 정부의 답변을 들어 보았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능력도 부족하고 정직하지도 않고, 잘못을 시인할 용기도 없는 정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리님,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에 ‘품위 있는 총리를 보고 싶다’라는 사설이 게재되어 있는데 총리님께서 혹시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총리님하고 저희 한나라당 의원하고 사이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겁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언행은 곧 국민에 대한 언행”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또 “상대가 흥분했다 해서 총리마저 덩달아 똑같이 나온다면 이건 저잣거리의 멱살잡이지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라 할 수 없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는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어떤 정책이든지 질문하시는 건 좋은데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예의를 갖춰 주시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 대선 기획본부장을 맡으셨기에 잘 아시겠지만 경제성장 7% 달성을 공약하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1/4분기 성장률이 2.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의 부진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생사가 걸리고 나라의 미래가 걸린 경제성장 문제에 대해서 약이 올라서 7%를 제시했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근원적인 잘못이 있고 그런 인식을 가진 정권에서 무슨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김대업 사기 사건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더 이상 속는 데 지쳤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얼마나 속고 있는지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참여정부가 내세운 대선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선거공약을 제시했는데 그중에서 예정대로 잘 진행돼 가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진행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각 상임위별로 언제든지 진행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여기 계시는 과기부총리님과 정통부장관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동안 총리님께서는 ‘행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청와대는 ‘행담도 사업하고 S프로젝트는 별개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2000년 8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행담도 매립 신청이 2000년 12월 14일에 해양수산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모르고 계셨다는 자체가 설득력이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담도사업은 그 이전에, 벌써 1999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 일대에 매립을 더 해서 리조트 시설을 더 만드는 사업이 2단계 사업인데 그것은 정부의 사업이라기보다는 도로공사 차원에서 민간기업하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S프로젝트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경제협력 파트너십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격이 행담도사업과 S프로젝트사업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로 취임한 후에 작년 연말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원래 전남도가 추진하던 J프로젝트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외자도 유치하고, 또 J프로젝트의 대상이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레저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 J프로젝트를 싱가포르가 보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큰 규모로 무안에서 광양, 해남에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자기들이 한번 제안을 해 보겠다고 싱가포르가 만든 제안서가 S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담도사업과 S프로젝트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분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 엿보입니다마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S프로젝트를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맡겼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 알고 계신데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수석한테 거들어 주라고 맡긴 것은 S프로젝트가 아니고 J프로젝트입니다. J프로젝트는 바로 전남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고 거기에는 외자와 더불어 전남지역의 기업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많이 투자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셨는데 그러려면 정찬용 수석이 그 지역 출신이니까 그 지역의 기업인들을 많이 아니까 J프로젝트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는 뜻으로 지시를 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맡겼다는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야 되고, 또 많은 기관들 사이에 협의할 일도 많고 중요한 인허가 사업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정찬용 수석께서는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경험이 없는 경력을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수석을 적임자로 여겼다는 것은 그 인사수석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런 일들을 스무드하게 끌어가자는, 어떻게 보면 의외의 발상이고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 의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을 정찬용 수석한테 맡긴 것은 아니고 J프로젝트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임의적인 사업이 아니고 기업도시를 만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도시를 정부가 신청을 받아서 만들도록 작년 연말에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신청을 받아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산업형 기업도시는 건교부가 맡아서 하고 문화레저형은 문광부가 맡아서 하도록 정부 내에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업도시는 문광부가 맡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문광부가 주관부처이고 전남이 지역에서의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전남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관부처는 문광부와 전라남도가 하는 것이고 정찬용 수석한테 맡긴 일은 그것을 주관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업에 그 지역의 기업인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설득력이 없는 것은 정 전 수석은 도로공사와 EKI를 중재한 사실이 있고 그 자리에는 현직 검사까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총리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담도게이트가 노무현 대통령 게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을 조사해야 된다고 어저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담도게이트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표현을 뜻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행담도사업은 무슨 비리와 관련된 범법행위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위원장과 직원이 본령에서 벗어나서 추천서를 써 줬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유업무가 아닌 행위에 지원차 참여했던 것이 문제는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무슨 뇌물이 오갔다든가 범법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른바 게이트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본뜻하고는 달리 이상한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데 비리 차원의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정찬용 수석과 문정인 위원장의 검찰 고발을 고려하고 있지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든지 텔레비전 청문회가 포함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조사 여부는 국회에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텔레비전 청문회를 하시든 다른 조사를 하시든 그것은 국회가 절차에 따라서 선택할 사안이고 그 사안이 국정조사 사안인지의 여부도 국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통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요즘 우체국 금융업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IT839도 중요하지만 우정사업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서민들이 우체국에서 예금 또는 보험을 가입할 때 그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우체국 망을 갖추고 있어서 이용하기 편리하고 예금에 대한 지급보장 등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리성도 물론이지만 신뢰성이 가장 큰 요인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정사업본부가 국민이 맡긴 돈, 그것도 서민들이 맡긴 돈 614억 원을 EKI의 외화채권에 투자한 것이 정상적인 투자라고 보십니까?

저희 우정본부 안에 있는 규칙이라든지 절차를 충실히 따라서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자체조사도 하고 나중에 깊지는 않지만 적어도 전반적인 것은……

결과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하나하나 장관님께서 직접 챙겨 보셨습니까?

직접 하나하나 챙겨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요.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정통부에서 저한테 보내 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난 1년간 우정사업본부에서 약 100여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회사들을 보면 그야말로 중학교 학생 수준만 되어도 다 알 만한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이나 신뢰성 있는 기관인데 그중에 유독 EKI만 저도 이번 사건으로 처음 듣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회사 중에 EKI가 여기에 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일단 EKI가 발행한 채권이 사실상 도로공사에서 지급보증이 되어 있는 형태이고 수익률이 다른 것보다 높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 그것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원리금 회수 가능 여부, 법무법인 검토의견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리고 보통은 이삼일이면 이런 채권에 대해서 자금운용 결정을 하는데 적어도 10일 이상 걸려서 최종 투자 결정을 그 당시에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을 장관님이 앞서서 답을 하셨는데요, 장관님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한국전력도 있고, 국채도 있고, 외국 회사도 있고 …… 여기에 EKI가 끼어 있다는 자체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회사 중에 EKI가 무려 614억 원으로서 무식하게 말씀드려서 두 번째로 돈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상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방금 열흘 걸렸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열흘 걸린 것이 아니고 연락받고 통보할 때까지가 열흘이고 실제로 614억이라는 서민들의 돈을 이런 회사에 주는데 3일 걸렸습니다. 이 3일이라는 숫자도 기가 막힌 숫자이지만 심사하신 분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시나요?

리스크관리팀을 포함해서 전체를 다 하자면 약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직원들이 공무원이시지요?

공무원이고 투자관리팀은 따로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여하신 세 분이 공무원이시지요?

예.

그런데 세 분이 3일 동안 614억이라는 돈을 이런 회사에, 그것이 누구 돈입니까? 전부 서민들 돈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가 예금이나 보험을 권유할 때는 정부가 보장하니까, 안전하니까 보험 들어라 이렇게 집에도 보면 늘 이런 전단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채권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지급보증이 풋옵션을 통해서 되어 있고 또 주식에 대해서는 질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 질권이라는 것은 주식에 대한 질권인데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가 잘못되면 휴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급보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급보증이라는 것이 장관님은 이런 금융거래를 직접 안 해 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리 보증을 섰다 하더라도 필요할 때 돈을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이지요. 만약에 법적인 다툼에 걸려 가지고 이것이 3년, 4년까지 걸려 가지고 그때까지 못 받았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손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감안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법무법인의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무법인의 검토가 있기 전에 거절할 수 없는 자리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EKI와 도로공사 간에 주식처분에 대한 동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동북아시대위가 도공하고 건교부 당시 차관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여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우정사업본부도 이 시점에서 아주 신속하게 세 사람의 공무원이 3일 동안의 검토기간을 거쳐서 61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장관님께서는 이것이 정당한 투자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우리 담당자들이 투자 결정을 할 때는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계적인 대기업의 CEO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이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그 당시에 검토했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판단을 제대로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아마 지금 선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아예 어디에서, 누구한테, 전화를 누가 받았는지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시는 것이 마음 안 편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자체조사를 해 보고 아마 감사원에서도 감사 결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외부의 압력을 받았다든가 그런 증거는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자금운용상 다른 조건보다 유리해서 투자를 결정했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금리고 내용이고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고 엄청난 리스크만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투자 당시에 EKI는 도공하고 다툼이 있어서 동의를 얻지 못해서 우정사업본부의 행담도개발주식회사…… 행담도개발주식회사하고 EKI하고의 관계는 혹시 아십니까?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지금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출장도 갔다오고 그래서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담도개발주식회사의 주식의 80%를 EKI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주식과 주식매수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공하고 EKI하고 합의 본 사항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이런 다툼이 있는데 도공의 보장을 받았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이것이 안전한 투자라고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그것도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CEO를 오래 하신 장관님께서 돈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허술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고받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식에 대해서 질권이 행사되어 있고 그 주식은 2009년이면 풋옵션을 통해서 지급보증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 돈은 질권이 담보가 되어 있어서 항상 우정본부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돈은 내 주머니를 떠나면 남의 돈이고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그것이 내 돈이지 지금 질권 설정이니 보장이니 벌써부터 시작도 하기 전에 법적인 다툼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또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차차, 특검을 통해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도 장관님 업무 소관이시니까 장관님 재임 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분명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제가 답변을 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고 하니 지금 장․차관도 모르게 어떻게 국장 한 사람이 자금운용을 다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우정사업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자율경영, 책임경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금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시행령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운영하고 있는 57조 원의 세부적인 자금운용 결정은 우정사업본부 위임전결세칙에 따라서 금융사업단장의 전결사항으로 하고 있고 금융사업단장은 기업별 신용한도범위 내에서 금리유동성 등에 관한 리스크 전부를 검토를 거쳐 투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통부장관은 우체국 금융자금의 운용에 관해서 관여할 수 없고 또 관여해서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여기 의원님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장한테 무한대의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거기에 600억이라는 돈을 3명이 3일 만에 결정하는 이런 데 장관님이 관여를 안 하시는 거를 큰 어떤 자율권을 주고 이렇게 민주적으로 행정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장관님 근본적으로 뭘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통부 산하의 ICU 교육기관에서 조풍언이라는 사람 회사에 60억 투자했다가 거의 다 날리고도 지금 아직도 이런 말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60억에서 600억으로 10배로 뛰었다는 그 차이 외에는 사안이 전부 비슷비슷합니다. 어쨌든 간에 돈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고, 규정이 그렇다면 규정을 고치실 생각을 해야지 어떤 규정을 내세워 가지고 장관님이 책이 없으시고 타당하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안이 일어났을 때의 규정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규정을 다시 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연두 업무보고를 할 때 우정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을 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1급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해서는 좀더 전문가들 영입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직을 더 격상을 시켜 주길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 하는데 차관급 격상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격상했던 차관도 강등을 시켜야 될 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리스크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전문가가 좀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상임위원회 때 다시 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과기부 부총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 분야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R&D특구 경쟁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경쟁만이 발전의 원동력인데 미․소 간의 치열한 우주경쟁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조그만 식당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장관님께서는 대덕단지 하나만을, 이미 출범했습니다, 그 하나만을 그것도 오랫동안 단독 특구체제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생각이 지금 혹시 바뀌셨다면 바뀌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된 것은 197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규모로 본다거나 연구개발 능력으로 봤을 때 대덕연구단지 이외에 2개를 추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는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지원한다거나 또는 부족한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 인프라와 역량이 집적된 지역에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를 촉진해서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로서는 우선 대덕R&D특구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성공이 되면 그 결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년에는 우선 대덕R&D특구에 집중을 하고 그 성공 여부를 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성공이 안 되면 영원히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든지 성공을 시켜야겠지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공시켜서 대구나 광주, R&D 트라이앵글을 부총리님 임기 중에 좀 만들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시행령도 문제입니다.

제 임기 중에는 우선 대덕R&D특구를 성공시키는 것이 의원님께 도움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출범은 안 시키더라도 출범 약속이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R&D특구가 바로 시작되는 단계에서 너무 섣부른 약속을 의원님께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선 대덕R&D특구를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번 시행령 하나만이라도 원래 입법취지에 맞도록 개방형으로 확실히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상의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초일류 과기강국 정책을 발표했는데 총리님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어떤 평가를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봤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초일류 과기강국 정책방안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큰 틀과 중요 정책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9대 정책과제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미 과학기술부 등 과학기술 관련 부처에서 정책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시하신 내용도 잘 분석을 해서 추가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책화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하나같이 바라는 것은 정부가 제발 좀 국민의 고통을 알아주고 그 고통을 덜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간곡히 부탁하건대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이라도 당․정․청이 합심해서 국민을 평안케 해 주는 노력에 전력투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며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의 지역구인 인천 중구․동구․옹진군에서 오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입니다. 점심 식사도 하셨고 축구 보시느라 힘드셨겠지만 오늘 새벽의 감동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제 질문을 들어 주십시오. 축구만큼 우리 경제도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국토의 균형 발전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그 정책은 육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도서지방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바다 면적이 육지의 약 4.5배에 달합니다. 국내 연안에는 약 3170개소에 달하는 도서가 산재해 있으며 이 중 444개소가 유인 도서로 19만 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서지방을 제외하고 어떻게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의 불균형 해소도 중요하지만 육지와 도서 간의 불균형 해소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도서지방이 대한민국의 영토입니까, 아닙니까?

영토입니다.

그런데 도서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없다 보니 도서 주민의 생활이 불편해지고, 계속하여 주민들이 육지로 이주함에 따라 유인도가 무인도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저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건교부장관의 입장으로서 장관님은 도서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접근성 제고와 도서 간의 연결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육지와 도서, 도서와 도서 간의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수단이 개선되지 않고는 도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에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건교부의 교통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운 철도 항공…… 정부조직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의 교통정책 수립과 교통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해상교통은 제외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해상교통은 어느 부처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육상 대중교통 수단의 대표격인 버스와 지하철 등에 대한 재정 지원 현황을 밝혀 줄 수 있습니까?

2004년도에는 유가보조금, 적자노선 운행 지원, 공영차고지 건설 등 약 5000억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지하철에는 어떻게 되지요?

지하철은 각 도시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약 1조 3000억 지원되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육상교통에는 SOC 시설 투자 등을 포함하여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내버스는 1000원 정도 되고 지하철 요금은 800원 내지 900원……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은 900원입니다. 이렇게 요금이 싼 이유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등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상교통에는 교통 정책이 부재한데 교통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상이 사실 우리의 해양 자원은 물론이요, 각 수려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리한 해상 운송수단이 빨리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장관께서는 육상교통 못지않게 해상교통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지요?

육상교통은 한 13조 원 수준이고 해상교통은 한 2조 원 수준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신공항고속도로에 대해서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지원을 하고 그 지원액은 얼마가 되지요?

이것은 민자유치로 해 가지고 최소 운영수입 보장을 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고 대강 연 100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개통된 수원에서 천안까지 전철 건설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1조 10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천안에서 서울시청까지 전철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300원입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백령도, 포항에서 울릉도 연안여객선 요금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4만 원에서 5만 원 수준……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요금이 편도 5만 6500원이고 포항-울릉도 간은 5만 1100원입니다. 장관께서는 철도나 지하철, 버스에 비해 연안여객선 요금이 왜 이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안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수송 인원 비율이라든지 선박 가격이 고가인 문제하고, 또 유류비는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서 그렇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상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해상교통에는 정부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안여객선에 시장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도서주민의 이동권, 행복추구권의 경시, 육지 주민과의 형평성을 상실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연안여객선 지원 사업을 국가의 일반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톱다운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의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선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동북아 일류 해양국가를 건설하기에 지금도 해양수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다른 사업을 포기하고 연안여객선의 운임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해상교통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상교통은 지금 말씀대로 중요성이 많아서 평균 최근 5년간 투자 증가율이 약 12%를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SOC 증가율은 3% 정도인데도 해상교통은 그렇게 했고, 또 항만 투자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는 11% 정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아니고 민간투자가 증가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수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소득 증진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해서 2009년까지 5조 6000억 정도를 투입하는 계획과 아울러서 어촌․어항을 관광 자원화하는 취지를 가지고 어촌 관광 모델을 개발하고,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또 낚시어선업을 육성하는 등 어촌 관광 활성화 정책도 함께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관광 활성화가 도서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우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에 필요한 먹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인프라 중에 접근로를 어떻게 하면 쉽게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섬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여객선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연안 여객선 요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단기적으로 연안 여객선 요금에도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장기적으로는 연안 여객 항로 체계와 소형 쾌속 선박의 순환 항로 및 직항로의 개설, 각 도서의 접안시설 확충 및 정비 등을 통한 해상교통망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 주체로서 가칭 해운공사의 설립을 통한 공영제 형태의 연안 여객선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측면, 또 도서주민들의 생활의 편의 제고 등을 감안할 적에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아울러서 다만, 공사를 만드는 문제라든지 공영화를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우선 여객 운임에 대하여 일부 지원하는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서해 어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평도 및 서해 5도는 한창 꽃게 철입니다. 그러나 꽃게 어획량이 3년 전에 비하면 1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으로 인해 어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평 주민을 포함한 서해 5도 주민에 대해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방안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각종 자금 지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에서는 서해 5도 지역 어업인들을 위해서 2회에 걸쳐서 특별 영어자금으로 31억 원을 지원하고, 금년도 5월 현재 약 18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반 영어자금으로 약 24억 원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서해 5도 어업인들에 대해서 정책자금이라든지 일반 대출금을 수협에서 약 158억 원을 대출받아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경계 획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인천 옹진군은 충남 태안군과 바다 모래 채취구역을 둘러싸고 분쟁을 빚어 오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장관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지요?

지금 현재 모래 재취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해상 관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에 대한 것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상 경계에 대한 명문법이 없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 관할 구역을 획정함에 있어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육상에 대해서만 경계를 획정한다고 하고, 해수부에서는 행자부로 미루고, 건교부 산하 국립지리원에서는 지도에 나와 있는 경계선이 관할 구역을 표시하는 선이 아니라 단순한 기호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상 경계 획정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처가, 혼돈이 없지 않아 과거에 조금 있었습니다. 이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가 주관 부처가 되고 우리 부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해상 경계 설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덧붙여 우리 인천 앞바다를 황해로 부르는 게 맞습니까, 서해로 부르는 게 맞습니까?

일단 지금 대외적으로는 황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지난 61년도에 지명위원회에서 황해로 표기하기로 고시를 해서 지금까지 죽 대외적으로는 황해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문으로 한다면 옐로 씨 가 되겠습니다만, 다만 우리 국내적으로는 한쪽에 동해가 있기 때문에 서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황해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을 통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크게 불편이 없고 이것으로 인한 한중 간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의 기장군이 동해입니까, 남해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조사원은 해양조사원대로, 또 수산과학원은 수산과학원대로 이렇게 각 기관별로 조금씩 경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는 동해라고도 부르고, 어느 쪽에서는 남해라고도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이런 것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모든 자료들이 그 경계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통합하는 게 좋은 줄 알면서도 이것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통합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명칭과 범위에 대해 하루속히 통일화와 표준화를 이루어 혼란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선사 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은 도선사 업무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도선사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도선사의 진입 장벽에 관한 문제를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만……

저는 도선사의 진입 장벽도 낮추고 정년 연장 문제도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문제는 98년도 5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년을 폐지하는 문제가 그 사이에 상당히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3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기획단의 권고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선법을 개정해서 정년 연장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루속히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회계 제도에 대해서 재정경제부 부총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부 회계는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단순히 예산 집행 실적을 기록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을 당초 편성한 대로 집행하였는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데에만 중점을 둔 매우 낙후된 회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단식부기․현금주의에 의한 우리나라 정부 회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식부기․현금주의 방식의 현행 정부 회계는 예산 통제에는 적합하지만 예산 지출과 자산 취득과의 관계 등 상호 검증 기능이 없어서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고 제공하는 정보 또한 단편적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진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1998년 정부 회계에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도입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부총리,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과연 약속된 시기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8년 5월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 도입 방침을 도입하면서 2003년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속한 2003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연구하고 용역만 하느라고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시 2003년 4월, 정부는 정부회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년간 시험운영 후 2005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2월 발표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2005년에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부입법계획을 보면 정부회계법 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늦어지고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이 가져올 업무 체계의 변동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 또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업무 영역 다툼 등으로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총리께서는 정부 회계 제도의 개혁이 왜 늦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제도 도입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회계 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운영과 자산 부채 실사 등 사전 준비를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예산 등 재정 전반에 대한 개혁과 보조를 맞추어 추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 체계의 변동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부처 간의 영역 다툼 때문에 동 제도의 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신가요?

현재 계획으로는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는 2008년에 전면 시행할 예정하에 제반 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5년도 정부입법계획상 정부 회계법 시행일이 20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회계법 안에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제도 자체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동 회계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제반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회계기준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 등입니다. 따라서 이들 제반 관련 사항들은 2006년도부터 시행되어야 하고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제도 자체는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회계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회계 감독 기능을 확충하는 등 강력한 개혁 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개혁되어야 할 정부 회계 제도는 차일피일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 정부회계법이나 국가재정법을 살펴보아도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겠다던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먼 기존의 예산회계법을 수정하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회계 기준의 제정도 재경부의 시행령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며, 정부회계기준위원회를 재경부 산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통제를 받는 법률 형태가 되거나 최소한 독립적인 외부 기구에서 정부 회계를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정부와는 독립된 기구인 FASAB나 GASB에서 정부의 회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산과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가 그 스스로 회계 기준을 만든다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회계제도의 개편을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회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같은 기준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예, 현재 정부회계기준위원회를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인적 구성을 보면 총 12명 중에 8명이 민간 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도 민간 위원이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상당한 정도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산과 회계 제도를 정부가 채택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나 기타 감사를 받는 그러한 제도적인 견제 장치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기업에서 행하고 있는 회계감사가 규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둘 다의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최근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기업의 신뢰도 제고라는 차원에서 보면 투명성을 올리는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계감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회계감사를 규제로만 생각하는 일부 잘못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회계 개혁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부 회계 제도의 조속한 개혁을 추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헌법 제34조를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제3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 지역의 주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더구나 교통부담비가 백령도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최고 182배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기획예산처에서는 연안 여객선을 대중교통화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교통수단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막상 육상 교통인 경우에는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상충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육상 교통의 경우는 SOC 건설 차원에서 도로 건설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서의 경우는 그런 시설이 없이 연안 여객선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요금이 대단히 비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공사를 통해서 아예 공공서비스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을 제공하든가, 아니면 기존의 민간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조 수단을 택하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반 승객까지 그렇게 할 경우는 아마 정부가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육지에 사시는 주민들과 같은 공공서비스 기능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부 정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처장관이 말씀하셨지만 버스에 대해서는 직접 보조금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예.

연안 여객선은 도서 지역의 생명선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연안 여객선의 대중교통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다의 명칭과 범위, 해상 경계를 획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느 부처가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명확하게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자치단체 해상 경계 획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금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가 참여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해상경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제에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단소송법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금년 2월에 과거의 분식회계가 집단소송이 되지 않도록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부칙이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에게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마련하고자 과거의 분식회계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반영할 경우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처벌도 경감시킨다는 내용인데요. 기업에게 면죄부를 준 이 법의 개정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원칙적으로 이 법이 금년부터 발효가 되면 여러 가지 집단소송이 예상이 되리라고 생각했고 또 금년에는 경기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는데 만약 금년에 발효가 되어서 집단소송이 일부라도 제기가 될 경우 여러 가지 경제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발효를 앞두고 연기를 다시 할 때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당시의 전문 경영인 이분들이 당시 관행으로써 했던 불가피한 상황들을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선택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유예를 2년 정도 해 줌으로써 다시는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쯤은 주겠다는 취지로 정부 측에서도 입장을 정리해서 발효시점을 2006년 12월 31일 이후로 하는 것으로 해서 국회 동의를 받았는데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차선책이지만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금년도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런 측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분식회계 사실을 들키지 않고 숨기면서 오래 버티기만 해 가지고 처벌을 받지 않은 기업하고 과거 분식회계로 처벌받은 기업하고는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형평성 원칙에서 과거에 분식회계로 처벌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식회계로 처벌받았던 기업의 판결 내용이 어떤지 구체적인 것을 놓고 판단해야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에 분식을 유예한 것도 의도적인 은폐라든가 고의적인 은폐를 했다기보다는 당시의 관행상 불가피하게 내려온 경우를 고려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점을 구체적으로 좀더 검토해 본 뒤에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리님! 분식회계 하는데 의도적이고 고의적이지 다 관행적으로 해 온 분식회계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안 우리가 고도성장을 하던 시기에 여러 가지, 물론 의도적이기는 하지만 당시 우리 경영 풍토의 조건 속에서 가져왔던 불가피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70년대, 80년대 고도성장기 특히 대외무역 규모가 많았던 그 시기의 관행을 우리가 이제 와서 현재의 기준으로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했던 거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분식회계 사실이 들켜서 처벌받은 기업도 사실 그 분식회계를 아마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 원칙이 좀 대두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정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악의적으로 해 온 경우가 있고 당시의 경영 풍토상 해 온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 사안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영국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단지 습관이라는 이유로 행동하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육상교통에 대해 습관적인 배려를 하고 해상교통에 대해 당연한 듯이 차별을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정부에서 일부러 외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습관처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정부 회계 제도의 개혁이 미진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육지와 도서는 다 같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 도서지역의 생명선인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재정의 투명화․효율화를 위해, 또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부 회계시스템은 조속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최대 모순은 빈익빈부익부, 자본의 양극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속에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왜곡된 경제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노동당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광범위한 질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쌀 문제에 국한되어서 오늘 질문하고자 합니다. 쌀 부분은 우리 농업의 중심 기둥이자 대들보입니다. 쌀이 무너지면 한국 농업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품목이고 WTO 세계화의 구조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는 농업 분야입니다. 지금 농촌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임시국회에 작년 한 해 동안 해 왔던 쌀 협상의 결과를 가지고 국회비준을 받으려고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본 의원은 쌀 재협상의 문제점과 또 바로잡아야 할 외교통상 분야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외교통상부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쌀협상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수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쌀협상 결과 중에 상당히 심각하게 농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리고 우리 쌀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충격이고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밥쌀용 시판 부분입니다. 이것이 30%까지 시판하도록 허용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허용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농업단체하고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쌀관세화 유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정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무 수입량을’ 이런 목적을 세워 가지고 협상한 결과, 상대방이 요구하는 시판에 대해서는 100%를 요구했었습니다. 100% 요구한 것을 우리가 협상을 좀 잘 해 가지고 첫해는 10%, 2010년까지는 30%의 협상 결과를 냈습니다.

관세유예를 사실 우리가 관철하고자 하면 시판 밥쌀용이 100% 요구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꼭 WTO의 내국민 대우 위배라든가 그런 사안도 아닌데,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 작년 5월 6일 1차 협상에서 이 부분을 요구했는데 우리 정부는 6월 23일 2차 협상에서 밥쌀용 시판을 양보하는 그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런 중요한 부분을 양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싸움도 해 보지 않고 그냥 백기를 들어버린 그런 지경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끝까지 싸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장을 했었냐 하니까 이것은 국영무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만 하면 되지 용도는 차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펼쳤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국에서는 시판을 전량에 대해서 다 요구를 해 왔는데 그쪽에서도 양보할 의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의사를 한번 들어보자 한다는 차원에서 듣고 협상을 한 결과 첫해에 10%, 2010년에 30%까지 시판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GATT 17조4항에 보면 지금 우리가 국영무역임에도 불구하고 차별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차별대우보다 이것은 WTO 규정 자체가, 사실은 관세유예를 받아들인다는 그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밥쌀용 시장 유통을 더 허용한다고 해서 MMA 물량이 늘어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국민 대우 위반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협상 초기에 내줘 버리는 이것 자체가 벌써 의지가 약하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내국민 대우 위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17조항에 보면 이것은 차별대우하면 안 된다고 그것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규정상. WTO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이런 시판 정도, 시판을 첫해에 10% 그리고 2010년에 가서 30%까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 수입량을 20년…… 그러니까 우루과이라운드 때 10년, 이번에 또 10년 해 가지고 7.96%에서 타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치를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4년에 7.2%, 대만은 1년에 8%, 이런 것에다 비교했을 때는 결과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관님, 자꾸 일본 예를 들면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일본은 우리보다 프로테이지 수는 많지만 국민 1인당 받아들이는 MMA 물량은 우리의 1.4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들면 자꾸 더 복잡해지고요. 아무튼 시장 밥쌀용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농민단체들도 주장했고 사실상 쌀시장 교란의 중요한 그런 사안인데도 2차 협상에서 이런 것들을 내줄 양보 의사를 밝혔다는 데 대해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시장 점유율 부분인데 사실 미국이 시장 점유율 50%를 보장하라고 주장했지요, 처음에?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신뢰 관계에, 또 국익 차원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미국을 포함한 9개 국가들과 WTO에서 DDA 협상이 진행된다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DDA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WTO 규정을 위배하면서까지 무리하고 아주 부당한, 이런 요구 하는 것들은 밝혀내야 WTO/DDA 협상에서 이런 부당한 요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못 밝힌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93년 12월 UR협상 당시에 허신행 농림부장관이 미국의 농무부장관에게 미국쌀 50% 점유율 보장 이면합의 약속해 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주장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허신행 장관님하고 이 사실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에 우리가 강력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2004년 7월 6일 주한 미 대사가 농무관을 통해서 허신행 장관의 이면합의 메모까지 한국에 전달하면서 지금까지 줄곧 압력을 가해 온 사실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미국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사실 관계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 적도 없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의원님.

아니, 허신행 장관의 메모가 그대로 우리 쪽에 전달됐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 기록상 노트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청문회 때 다시 한번 자세히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쌀 협상 중에는 미국이 2004년 12월 8일 8차 협상에서도 자신들이 요구하는 국가별 쿼터 외에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해 입찰하기로 한 MMA 수입쌀 증량분에 대해서도 미국 쌀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보장하라는 특혜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이번 협상에서도 계속 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밝혀 보시지요. 계속 미국이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중국 태국도 자기네 시장 점유율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국이 국가별 쿼터까지도 주장을 했고, 2004년 12월 17일 미국을 방문한 허상만 농림부장관에게 미 농무부장관이 미국의 요구를 이해하고 있으며 유념하겠다고 답변하니까 다시 또 확약을 해 달라 이런 재차 요구를 하고 확실한 보장이 아니라고 또 다른 확실한 보장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 그게 의원님 유인물 14페이지에 나오는 사실인데 그 두 가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이것을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성실히 노력하겠다 이것은 선의적인 노력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건 구속력이 없는 우리의 발언이었구요.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는데, 이것은 영문으로 This is not an assurance 라는 것을 틀림없이 우리가 거기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에 빠져 있구요. 두 번째는 “‘한국의 통보문안을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conform 으로 받아들인다’고 수락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발을 빼니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영어는 못 하니까 한글로 읽어 볼게요. 결국 정부는 12월 22일 미국의 요구에 유념하며 미국의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이다, 이행기간 동안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리라고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통보문안을 보내기에 이르지요. 이것도 부인합니까? 그런 통보를 보냈습니다, 문건에 보면. 그리고 미국은 한승주 주미 대사와 미 무역대표부 농업 담당 대사와의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의 통보문안을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conform 으로 받아들인다며 수락을 했습니다. 이게 12월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을 가지고 미국이 결국은 받아들였지요.

미국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국제법상 통상 쓰는 표현으로 “선의의 노력 을 하겠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보장이 아니라는 것을 틀림없이 못을 박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한승주 주미 대사 관련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원님.

사실이 아니긴, 문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청문회에서 그 부분도 가려 봅시다.

예, 그것은 저도 나오기 전에 한번 읽어 봤는데 그것 좀 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결국 다른 나라도 물론 국별 쿼터를 주장했지만 미국이 강력하게 국별 쿼터를 주장해서 MMA 수입쌀에 의한 국별 쿼터 이 부분은 원래 우리 한국 정부는 WTO의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방침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협상전략상, 왜냐 하니까 미국이나 중국 이런 국가들이 우리의 의무수입량을 9%, 많으면 20%까지 요구를 했길래 우리는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고, 이것은 협상전략이었습니다,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주장한 게 협상전략이라고 이야기하시면 큰일 나지요. 이것은 WTO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 문제 제기를 해 와서 우리 발목이 잡힌 이 부분인데 결국 국별 쿼터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던 이유는 대외경제장관 3차 협상 지침에서 나와 있듯이 WTO 규정 위반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런 지침을 정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 그게 GATT 13조에서는 소위 말하자면 국별 쿼터를 인정을 하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GATT 13조2 D항에 보면, 당사국들이 합의하면 국별 쿼터는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증기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이 전혀 이의가 없었다는 자체가 이것은 그쪽에서 다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국별 쿼터를 배정받은 나라에서는 자기들이 WTO 규정도 어겨 가면서 우리나라가 국별 쿼터를 배정해 주니까 이의를 할 리가 없지요. 그다음에 인도 이집트 이탈리아까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우리 정부가 시들리 오스틴이라는 법률회사에서도 자문을 받아 가지고 12월 21일에 GATT 13조 위배라고 법률해석을 받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위배가 아니라고 그럽니까?

GATT법에 보면 그것이 시들리 오스틴이 해석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 해석에 의해서는 그것은 13조 D항에서는 국가들이 그것을 합의하면 국가별 쿼터는 허용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유럽 같은 경우도 바나나 가지고 국가별 쿼터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WTO 위배가 아니라고 계속 여기에서 하니까 법리적인 논쟁을 지금 하게 됐는데요, 이래 가지고는 시간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별 쿼터를 배정해 줌으로 해서 쿼터를 받은 호주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 4개 국가에서는 이의 제기가 없었지만 결국 인도 이집트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집트까지 자국 쌀의 수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고 결국 이집트는 협상시한 4일을 남겨 둔 채 12월 27일 한국이 이집트와의 합의 없이 WTO에 협상안을 통보할 시 거부할 것이라고 하고 12월 30일 결국 우리나라가 2만t의 쌀을 사 주고 무마를 한 것이지요?

이집트는 우리한테 10년 동안 20만～25만t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만～2만 5000t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협상 결과 1회 1번, 1년에 2만t으로 해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구입하는 쌀은 식량원조용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동안에 약 9만 1000t을 구입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인도는 관세화 원칙에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는 우리 협상전략 기술이었습니다. 이 정도 전략도 없으면 통상협상은 못하고 그리고 인도가 요구하는 20만～25만t을 다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우리 국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협상안에 대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인도가 협상시일을 4일 앞둔 12월 27일 한국이 국별 쿼터를 철회하고 공정한 국제경쟁입찰을 허용하지 않는 한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인도는 12월 31일 WTO 사무총장에게 한국의 협상안에 동의한 상태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서면도 통보했고, 이것도 사실이지요?

예, 사실입니다.

올 초 2월 11일 WTO 농업국장 볼터까지 나서서 인도가 국별 쿼터에 대한 WTO 규범 위배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측에 우려한 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인도는 한국의 국별 쿼터 허용을 GATT 1조 최혜국 대우 위반이라며 좀더 강력한 문제 제기를 위해 한국의 쌀협상 문제를 2005년 5월 30일로 예정된 WTO 시장접근위원회의 안건에 상정시키기에 이릅니다. 한국이 WTO 규범을 위배하였음을 WTO 공식회의에서 논의함으로써 공론화하겠다고 강력히 압박을 가해 온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이지요?

예,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 정부는 결국 3월 30일 WTO시장접근위원회 의제 상정 철회를 요청하며 대신에 인도산 쌀을 매년 9121t 사 주기로 합의한 것도 사실입니까?

의원님, 인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사실인가 답을 하시고… …

과거 10년 동안 우리한테 50만t을 수출했습니다. 이게 4.4%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수입량 20만 5000t에서 4.4%는 약 9만 1000t이 됩니다.

본부장님,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겁니까? 4개국의 쿼터 배정량은 WTO 규정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3년 내에 우리나라에 수출 실적이 있는 나라에 쿼터 배정을 했지요? 그리고 인도의 우리나라 수출 실적은 10년 전이지요?

국가 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WTO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대원칙은 각 당사국들이 합의하면 그것은 허용이 됩니다. GATT 13조2 D항입니다.

아니, WTO 규정에 위배가 안 되었는데 왜 WTO 농업국장까지 나와서 국별 쿼터에 대해 WTO의 시장접근위원회에 제소하면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관세화 유예를 다자화하기 위해서는 WTO 회원국 148개 국가가 전부 다 이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터 농업국장이 인도가 만약 이것을 반대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WTO 회원국 148개국이 이의 제기를 안 해야 되지만 우리가 WTO 규정에 위배한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공명정대하게 했다면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분명히 전체 문서에도 그렇고 이 부분이 이렇게 역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장님이…… 장관님,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쌀 협상 내용은 미국이 WTO 규정에 위배되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고 국별 쿼터를 해 줌으로 해서 인도, 이집트가 요구했고 EU 국가인 이탈리아까지 자기 나라 쌀을, 시장 접근을 하는 기회를 막았다 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계속 더 규명을 하고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지요. 고생하셨습니다. 농림부 장관님 부탁합시다. 장관님, 아르헨티나가 1997년, 2003년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소고기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지요?

예, 맞습니다.

2004년 6월 21일부터 23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SPS 위원회에서도 아르헨티나가 소고기 수입 허가를 요구하자 정부는 2년간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비발생국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을 안 한다고, 우리 정부의 방역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수입 허용이 안 된다고 설명을 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르헨티나 소고기에 대해 이미 위험평가절차가 3단계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국정감사장에서 밝히겠습니다마는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격적인 위치에 있을 때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방어적 위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달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은 아르헨티나에 공개된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르헨티나는 1979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소고기를 수입해 달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제역 발생국이기 때문에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아무리 위험평가절차에 관한 서류를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제출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8단계에는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제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아르헨티나는 구제역 발생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위험평가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수입위험평가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저쪽에서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제가 한……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아르헨티나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제출을, 필요한 자료를……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은 수입위험평가를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저쪽에서 자료가 와야 저희들이 평가를 하지요.

그런데 이미 수입위험평가가 진행되어 가지고 3단계 하고 있고, 수입위험평가의 자료가, 답변이 오는 것은 3단계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그 자료가 와 가지고, 지금 열두 가지 항목 중에 세 가지의 답변을 해 왔고, 나머지 아홉 가지가 답변이 안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 아르헨티나는 구제역 발생 국가이기 때문에 수입위험평가를 착수를 안 해야 되는 나라지요. 그런데 지금 3단계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착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제안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했지만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가 구제역 발생 국가인데 우리나라에 쇠고기가 수입 불가능하지요. 그렇게 원론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발생 국가이기 때문에 수입위험평가절차를 1차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것이 쌀 협상과 관련해서 양자 협의하에 현안문제를 하면서 지금 3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중국산 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산 양벚에 대한 절차가 끝나면 사과에 대해서 위험 평가 절차가 착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밝힌 바로 양벚에 관한 절차 8단계가 완료가 된 이후에 사과나 배 어느 것이든 중국이 원하는 품목을 우선으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순위가 결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전혀 아닙니다. 양벚도 8단계 중에서 이제 겨우 3단계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언제 정리될지도 모르고, 그것이 완료되고 난 뒤에 사과를 먼저 할 것이냐, 배를 먼저 할 것이냐, 한 품목을 가지고 중국이 또 저희들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착수되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이미 언론에 조금 잘못 나와 있습니다. 사과, 배 어느 것이든지 착수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장관님, 그것은 다시 실물 검증이나 확인을 해 보세요. 이미 중국은 사과, 배, 용안 이런 순서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 이것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양벚이 끝나고 나면…… 가속화하고 신속하게 끝난다 했으니까 그것이 빨리 끝나고 나면 사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속화하고 신속하게 할 경우에 2, 3년 안에 사과가 수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걱정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양벚 자체만 해도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리 되어 있고, 사과 배 어느 것이든 선택권은 중국에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또 8단계까지 진행되고 하려면 지금으로서는 기약을 할 수가 없지요. 문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사과, 배 등 과수산업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관님, 사과는 우선순위로 중국이 정해 주었다니까요. 양벚 끝나면 바로 사과를 위험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선택권은 중국에 있습니다. 일단 양벚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과를 하든, 배를 하든……

지금 한국하고의 우선순위가 사과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것을 확인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십시다.

예, 그리고 캐나다가 중국하고 사과 위험평가절차를 진행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었는데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2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중국 사과가 우리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은 2, 3년 안에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과수 농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도 쌀 협상과 관련해서…… 장관님, 쌀 수입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입 규격을 변경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서면질문에 나와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통부장관님, 한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3월 쌀 협상에 참가하지도 않았던 이탈리아가 한국 쌀 협상 문제를 EU 위원회를 통해 문제 제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우리한테 아마 양자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특정 4개국에만 국별 쿼터를 허용하고 자국산 리조또 요리용 쌀의 수입을 보장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검증절차가 끝나는 4월 5일 이전에 해결을 요구하였는데 사실입니까?

이탈리아는 그 결과가 깨끗하게 끝나 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리조또용 이태리 쌀의 한국시장 접근기회는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리조또 쌀에 대한 EU의 관심을 감안하여 특수미 수입계획을 마련할 때 리조또 쌀에 대해 유의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하였지요? 3월 22일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의원님,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EU하고 국익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왜 이렇게 뭐 크게 비밀로……

우리의 협상전략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밝히면 앞으로 우리가 DDA 협상도 남아 있고 FTA 협상들도 남아 있는데 제가 협상을 못 합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국익에 대해서는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다 합니다.

이것이 잘못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규정을 위배하고 정식으로 공명정대하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겼고,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서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인도도 역시 향미에 대해서 수입을 요구하고 “특수미의 입찰을 별도로 실시한다는 관련 조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이런 답변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강 의원님, 그것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만족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자국산 향미 배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자 검토를 하고 우리가 해 준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이 사실은 WTO 규정을 위배하면서까지 미국의 요구, 다른 상대국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해서 우리의 쌀 협상 자체가 이렇게 많이 꼬였고, 실제 우리 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정도로 협상내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님께 질문을 할 시간입니다마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6월 임시국회에 쌀 국회비준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잘못되고 왜곡된 쌀 협상에 대해서 밝히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이런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기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유승희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님께서는 미국 터키 페루 전 세계 각지에서 DMB 시연 등을 통해서 IT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면모를 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IT839를 통해서 국민소득을 2만 불까지 올리시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직접 프리젠테이션 자료도 만드시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장관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러시는데 IT839 서비스들이 정작 한국에서는 개시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성 DMB, 그리고 IP-TV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신과 방송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서로 자기 영역이라고 각을 세우는 바람에 사업자들은 이쪽저쪽 그렇게 눈치를 보느라고 계획된 투자를 제때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새로운 장비와 솔루션을 개발해 두고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성실한 업체들이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사장에서 오늘의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정통부가 통신․방송 융합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송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발전하는 방향이 각각 다르고요, 지금 융합 서비스가 일부 나온다고 하지만 앞으로 발전하는 것의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는 것이라서 방송과 통신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처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하자는 의미에서 신중을 기하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규제환경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야 투자자들이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사업목표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 DMB도 그렇고 IP-TV도 그렇고 기술은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는데 정작 규제제도 때문에 지금 서비스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규제당국인 정통부가 그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통신에 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융합 서비스가 발전이 빨리 되어서 우리나라 산업발전, 또 국민소득 2만 불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방송통신규제개편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 참여해서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IT839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매우 중요하긴 한데 통신․방송 융합관련 법 제도 개선 없이는 안 되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정통부장관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역무체계나 인허가 시스템, 그리고 주파수 배분 이런 모든 것들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방 융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원칙과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다시 한번 장관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 구조개편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IP-TV라든가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신과 방송의 속성을 모두 보유한 융합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융합사업법 제정방안에 대해서 통신방송정책협의회,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방송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현재 도입이 지체되고 있는 서비스에 한해서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입법이라도 한다면……

추진하시면 저희들도 같이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통방 융합과 같은 일은 골치가 아프니까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항간에는.

아닙니다. 정통부 안에도 특별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토론회 같은 데 참석해서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고, 저도 이번에 출장을 가서 미국의 FCC 케빈 마틴하고 새로 신임 의장이 된 사람도 만나서 통신․방송 융합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FCC가 단일체제로 되어 있지만 결국 IP-TV라든가 새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융합서비스에 관해서는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하고 다른 나라하고도 많이 협의를 해서 좋은 법과 기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한데요. 장관님께서 혹시 궂은일이나 골치 아픈 일에는 손을 안 대려고 하고 광나고 생색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현재 통방융합 관련 서비스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좌절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려운 일이라고 피해 본 적이 없고 더욱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브로드밴드 네트워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향 영상 등 새로운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것이 통신이겠습니까, 아니면 방송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는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미디어 융합 시대입니다. 미디어 융합 시대는 디지털 콘텐츠산업이 핵심입니다. 특히 고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2010년 생산유발효과가 24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로서 영화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음악 콘텐츠가 다음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2001년부터 음악산업의 메카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창고개념의 유통산업으로 접근해서 돈만 쏟아 붓고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악을 오프라인 마인드로 접근했기 때문이지요. 요즈음 핑클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핑클이 CD 구어 가지고 돈을 벌겠습니까? MP3나 인터넷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음악의 유통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시대의 음악이 첨단 디지털 콘텐츠산업이고 그래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시너지효과를 발휘합니다. 온갖 뮤지션들이 다 모이고 그래서 음악을 만들어 내고 페스티벌도 열고 스튜디오나 공연무대 등이 있는 음악산업 콤플렉스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님께서도 6월 7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첨단산업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시대의 디지털 콘텐츠산업이 핵심적인 미래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광부뿐만 아니라 정통부 그리고 관련 부처가 모두 협력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지도와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지역특화사업으로 광명음악제작 클러스터와 같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있는 각 지역에서 현재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산업들을 보다 더 클러스터화시켜서 집중적으로 시너지효과를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발전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명지역에 그런 자생적인 산업이 발전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실제로 발전 가능성과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본 뒤에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통신과 방송으로 이원화된 기존 체계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제가 정통부장관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발전지원을 위한 행정기구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개편위원회 준비기획단이 가동되고 있는데 구조개편위원회 출범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과 통신이 하나가 되어 가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과 통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려서 텔레비전과 휴대폰 전화와 컴퓨터가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되어 가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를 통합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필요성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개로 이원화된 이 체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국민들의 편익의 관점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현재 방송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규제정책 그리고 통신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제정책을 어떤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논의도 아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해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음으로써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에 TF를 구성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그런 추진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통신 ․방송 융합은 굉장히 시급한 국정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안이 촌각을 다투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시각도 국무조정실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절박한 요구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시고 정부 주도의 구조개편을 잘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총리님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시면 부처 간에 이러한 상이한 입장 때문에 결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TV 송출 방식 문제로 몇 년을 낭비한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이런 규제 권한 다툼의 장벽을 정면 돌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목적은 같으면서도 지금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의 관점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논의와 신속한 매듭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속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리님께 보육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복지가 곧 성장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보육을 통해서 가정의 여성인력을 생산현장에 투입하면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이제 보육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하고 싶지만 애 키우는 문제 때문에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이 20대 초반에 경제활동을 하다가 출산과 양육 시기가 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뚝 떨어집니다. 제 자료 16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M자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노동력의 손실이기도 하고 국가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노동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취학 전 아동에게 투자했을 때의 효과가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투자했을 때 효과보다 7, 8배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육 투자는 OECD 국가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부모부담률이 10～30%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70%입니다. 존경하는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2005년도 보육예산으로 6000억 원을 투입하였는데 2004년도에 비해서 무려 2000억 원이 증가된 겁니다. 보육의 전체 패러다임도 바뀌었습니다. 시설 지원 방식에서 생활 형편에 따른 아동별 지원으로 단순화하고, 지원 대상도 현재 27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보육정책은 참여정부의 가장 훌륭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육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2, 30대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가구들의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4인 가족 수입이 19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아동별 차등 지원 체계에 의하면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보조금을 모든 민간보육시설에도 지원을 해야 이런 차등보육료 제도가 정착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획기적인 보육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2005년도의 경우에는 6000억 원인데 2006년의 경우에는 2배 정도로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보육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이 어렵게 된다고 봅니다. 총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정책은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2만 불을 넘어서 선진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종의 인적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전년도보다 무려 50.2%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유례없는 증액을 4000억 규모에서 6000억 규모로 증액을 시켰고, 또 전담 부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을 하면서 정부의 행정기관이 보육에 더 집중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체계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보육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 5월 21일날 관계 장관들이 모여서 무려 한 6시간에 걸친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저출산 경향, 현재 1.17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저출산 경향을 해소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좋은 노동력이 부족해져서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좌절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 포함해서 저출산과 여성들의 취업, 그리고 새로운 인력의 건전한 보육, 이런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해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 국가 보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보육시설이 질을 못 따라 가는 그런 상황도 같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육시설을 더 많이 늘려야 되고 또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높여야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많은 아이들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재원을 그러면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까지도 충분한 논의를 해서 다시 안을 다듬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육은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시대, 경제개발시대에 해 왔던 이른바 물적 SOC,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기반사회, 요소 투입을 벗어나서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지식기반사회로 넘어가는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다라는 데까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어떤 재원을 더 가동해서 늘릴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보육시설을 더 늘린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높인다, 그리고 거의 보육을 사회화라는 차원으로 임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보육을 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높여줌으로써 보육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보육시설의 질적인 내용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이제 소득계층에 따라서 아주 절대빈곤계층에서부터 여러 계층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서 가능한 한 어려운 계층일수록 보육을 본인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차등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는다, 그리고 상류층의 경우는 스스로, 보육을 자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든다라는 큰 방향에는 의견의 일치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수단 방식을 지금부터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안이 만들어지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보육을 통해서 여성들의 취업을 늘리고 건전한 보육을 하고 저출산을 방지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노령화 사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정부가 최선의 정책을, 머지않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보육투자에 대해서는 SOC나 R&D 투자 못지않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국가 차원의 인적 투자로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말씀하시는 중에 수입이 높은 사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력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한선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상류 계층까지 국가가 보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재원 같으면 더 낮은 계층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여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건강한 보육을 위해서 국가의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관계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부 차원에서는 기획예산처가 책정한 예산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산을 관리해야 되는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있고 또 보육을 확대하려고 하는 여성부의 입장이 있어서 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용한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의 규모와 대상 범위가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용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그 대상을 넓히려는 노력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가용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고 구체화되어야만 대상도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 시기를 언제부터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후년부터 실시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료 상한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논리에 따라 상한선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입장이 공보육을 포기하고 사교육 시장의 폐해를 보육에까지 확장하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보육을 광범위하게 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육비용을, 표준 보육비를 너무 낮게 잡아도 그것은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또 너무 높게 잡으면 부모들의 부담이 너무 커져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표준 보육비를 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정한 보육비를 산정했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에게, 예컨대 월 소득 500만 원, 1000만 원이 넘는 이런 가정에게도 국가가 보육비를 전부 지원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는 우리가 재검토해야 될 단계가 왔다고 봅니다. 오히려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가정에게 지원할 보육비 같으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더 시설을 갖추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방향이어야지 공보육이라는 개념하에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다 적용해 주는 이런 시스템은 이미 우리의 여러 분야에서도 이제는 고쳐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예컨대 초등학교도 지금 사립학교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등록금을 완전 자율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특히 보육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똑같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공보육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보육을 잘할 수 있는 표준 보육비의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의 말씀에 조금 이의를 달자면 현실과 이론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애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장을 가져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임금을 주고 집에 불러들여서 개별 탁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정도의 많은 수입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아이를 맡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애를 맡기는 20대, 30대 연령의 경우에 그렇게 높은 수입이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봅니다. 대부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수입이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 이 사람들은 정부 보육료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버는 부부가 현재 0세 아를 맡길 경우에는 80만 원의 보육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80만 원 보육비 내고 분유, 기저귀 값, 옷 값, 병원비 이런 것까지 합치면 보육비가 한 130에서 15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이런 돈을 보육비로 내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데 차라리 여성들이 집에서 애를 보지 결코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2, 30대 여성이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말하자면 완전히 자가보육하는 대상들도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보육시설이 있으면 보육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처럼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친정어머니한테 맡기고, 아니면 형제들한테 맡기는 이런 보육은 시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런 방식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충분한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부담 능력이 전제돼서 보육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육을 단순히 그냥 보육 차원이 아니라 여성의 취업, 건전한 보육, 그리고 저출산 문제까지 포함하는 큰 사회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논의는 단순 보육하기 위한 보육 체계의 차원에서만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관계장관회의에서 아예 전체의 큰 틀을 저출산에 대비하는 보육체계의 차원으로 논의를 확대해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2, 30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시장논리에 따라서 상한선을 폐지하는 이런 주장 이전에 조금 전에 총리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주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국공립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13.6%에서 무려 5%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시설의 수는 늘었지만 비중이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데가 없어서 못 맡긴다는 부모들이 무려 30%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국공립 시설의 경우에는 대기 아동이 약 7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넘쳐나고 민간 보육시설은 아이들이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가 그만큼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시설의 대폭적인 확대가 시급한데 지금과 같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가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보육시설을 짓는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의 문제도 있고 총리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서 민간 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압력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공립 시설을 일거에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저는 국민연금 투자를 통해서 확충하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요,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 투자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공립 시설의 보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민간 보육시설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민간 보육시설은 실제로 질이 좀 낮은 이유가 국공립 보육시설보다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 해도 국공립 시설을 많이 늘리는 것만이 보육의 양적 확대를 하는데 가능하냐는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우리는 보육을, 제가 서울시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지역 단위에서 작은 기관을 하는 그런 보육 같은 것을 해야 오히려 더 편리한데 큰 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보육을 큰 비즈니스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보육체계를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적에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의무적으로 몇 가지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보육시설도 의무적으로 공공시설로 내놓게 함으로써 보육하시는 분들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 보육시설을 제공받으면 다른 운영비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차량 같은 것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의 보육에 안전을 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적정한 수익률, 대체적으로 국민연금이 그동안 수익률을 약 7% 근처를 유지해 오다가 요즈음에는 5～6% 근처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수익률을 유지해야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할 경우 이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재원이 얼마나 될지, 그것을 가지고 또 운영해서 그만한 수익률을 맞춰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금이 많다고 해서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하는 선상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깊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공립 시설 확충만이 방법은 아니다라는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워낙, 그 비율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가정놀이방, 개별이 운영하는 가정놀이방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공립 시설이 확대가 되면 이런 가정놀이방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노동력으로 유입할 수 있는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여성부에서도 매년 400억씩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국고보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국민연금 투자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보건복지부에 알아본 결과, 바람직한 국민연금 투자사업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보육시설의 확충이 노인시설 다음으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복지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신규 여유자금 66조 중에서 복지사업에 1%인 66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 지원은 아동별 지원에 집중하도록 하고 국공립 신축이나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에는 국민연금을 투자하는 것이 어떤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 국무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은 지금 국민연금 쪽에서도 투자 대상을 어차피 많이 찾아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매년 25～30조쯤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실제로 5% 이상의 수익성이 있는 데다가 투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국민연금이 정부 채권을 주로 매입하는 쪽으로 많이 운용을 했는데 정부 채권은 앞으로 그렇게 많이 발행하지도 않을뿐더러 수익률이 그렇게, 4.0 이상으로 높게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5.0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하는 투자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그런 정도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령 이런 방식으로 했다가 수익률이 확보되지 않으면 연금을 훼손시켰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결국은 지방자치체에서도 이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 보육시설의 규모는 20억, 3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투자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보육시설을 가지고서는 운영의 단위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투자하는 방식도 검토를 하고 또 국민연금기금 스스로가 자산 투자라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재정 중에, 보육재정이 이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비율을 현실 가능하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20 그리고 지방비 80, 그런데 나머지는 다 50 대 50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매칭펀드의 비율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 점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출제가 되면서 투표권이 있는 노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것을 좀 능동적으로 하면서도 유권자가 아닌 보육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것을 우선순위에서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보육이야말로 국가의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데 훨씬 중요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그러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매칭펀드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자체의 투자 우선순위를, 이렇게 인식을 바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체의 복지, 보육을 포함한 복지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회라든가 면회 중에서 기능이 취약해진, 약해진 지역을 복지센터로 전환시켜서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체계와 보육과 노인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복지 평가 체계를 강화해서 지방자치체들이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프라이어러티를 높이고 보다 복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해찬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21세기 유비쿼터스 디지털시대에 세계 최대의 IT 강국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어두운 그늘을 경제성장을 위해 감수해야 할 대가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참여정부의 성공과 17대 국회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비판 그리고 사랑을 보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 출신 심재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 2년 5개월의 경제를 진단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저 나름대로 준비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각종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은 성장, 분배 모두에서 실패한 한마디로 경제실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실정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듯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는 국민을 편 가르고 야당을 흠집 내는 등 국민 갈등 조장에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대책이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내놓은 각종 정책이나 법안들이 철저히 시장경제 논리를 배척해 경기의 선순환을 막고 있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국가적 역량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모아야 합니다. 시장경제 논리를 근간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 부문을 진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동산투기에 기웃거리고 있는 시중 부동자금 400조 원과 65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투자에 유인해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보증지원 확대 등을 해서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을 성장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사안정 등에 있어 노동 유연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과감한 감세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택시와 장애우 차량에 대한 LPG 특소세 면제와 같은 저소득층과 소외층 지원을 위한 감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넷째, 재래시장 지원은 주차장 확보 지원이 어떤 정책보다 최우선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재래시장 상인, 소비자 공히 주차장 문제 해결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감세 혜택의 사각지대인 빈곤층 즉 최저생활 수급자, 결식아동, 65세 이상 노령층을 돕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여 이를 감당해야 합니다. 감세에 따른 단기적 세수 부족과 빈곤층 지원 등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십시오. 경상비 10% 절감노력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잠재 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 잠재 부채까지 합치면 무려 676조가 부채입니다. 이 부채는 우리 GDP의 86%로써 OECD 평균 75%를 훌쩍 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정책 당국자들은 이 속담을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재정으로 집행하고 있는 각종 융자사업들 중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에게 넘겨주시고 이로 인해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이 재원을 활용해 보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 가지고 2003년, 2004년 경제성장률이 연속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돈 것은 한국 역사상 처음인데 알고 계십니까?

2003년, 2004년 성장률이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2년 연속 세계 경제성장률을……

19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은 아니고……

한 번 그런 적은 있지만 2년 연속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제 기억으로는 1997년도 마이너스 성장일 거고요, 97년은 확실치 않고 98년은 굉장한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