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에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국무총리는 임시정부수립기념식 참석 관계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의장이 승인하였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산업자원부장관과 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의 독일 및 터키 방문을 수행 중인 관계로 차관의 대리 출석을 의장이 각각 승인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충남 서산․태안 출신 문석호 의원입니다. 금년 들어 나타난 경기회복 징후들은 세간에 뜨거운 경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표가 호전되면서 경기가 정말 살아나고 있는가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 역시 최근 경기 둔화 조짐을 놓고 경기회복 국면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 국면인가를 놓고 경기 논쟁이 한창입니다. 이처럼 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경제 문제이므로 정치적 이해를 철저히 배제시키며 모처럼 살아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경제지표들을 냉철히 분석해 경기 판단의 착오를 최소화하고 경기의 회복을 위한 정책을 시장경제와 경제 원칙에 따라 소신껏 펼쳐 나가야 합니다. 먼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 하는 그런 낙관론도 있고,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다가 L자형으로 가거나 또는 더블딥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경기 논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올해의 1/4분기 경제는 경기 전환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설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2월을 포함하면 이러한 계절적인 요인이 가세돼서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들이 혼재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소 확실한 판단을 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3월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지표 또 오늘 발표된 카드 이용액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볼 때 또 2월에 설 효과가 있었습니다마는 1, 2월간의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연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경기회복의 조짐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다소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경제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그간의 경기회복 조짐이 이어지면서 심리지표들이 실물지표에 점차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4월말 이후 발표되는 3월 지표 동향을 보아 가며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경제주체들의 기대감은 있지만 3월 실물지표도 별로 안 좋게 나올 경우 급격히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콜금리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의 경기 전망에 의하면 올 경제성장이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5%는 사실상 어렵고 4%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한은의 입장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정부나 한은이 이러한 경기동향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는 없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은 총재님과도 수시로 만나서 이러한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은도 그렇고 저희 정부도 그렇고 확장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당분간 더 유지한다 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경기 인식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한국은행과 저희 정부 간에 경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 한국은행에서 경기회복이 다소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예상한 것은 역시 2월의 설 효과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일부 부정적 지표들이 나온 점들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의 경기회복 조짐이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분간 이러한 확장적 경제정책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생각이고 한은도 거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제 인식에 대해서는 본 의원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외의 경기예측 기관들의 경제 전망을 보면 LG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종전의 3.8%에서 4.3%로 최근에 상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3.7%에서 4.5%로 역시 최근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ADB도 3.9%에서 4.1%로 상향 조정을 했고, 많은 국내외 경제 예측 기관들이 한국경제의 성장 가능성,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전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역시 작년도의 경제운영 실적과 올해의 경제운영이 가장 다른 점은 작년은 수출 혼자 우리의 경기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내수가 아주 부진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은 굉장히 어려움 일변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소 그 상황이 좀 바뀌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은 작년도에 31%라는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마는 올해에 들어와서도 거기에 얹어서 두 자릿수의 신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브랜드가 높아지고 또 세계적인 경제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두 자릿수의 수출은 지속되고 있고 그러나 작년도보다는 훨씬 그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작년도에 거의 마이너스 수준을 보였던 내수가, 소비 같은 경우에 올해에는 플러스로 돌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작년에는 수출 하나로 유지되던 경제가 올해는 내수가 여기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전체 경제에 대한 인식은 작년도보다는 다소 나아지는 쪽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최근에 이러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또 경제에 대한 회복심리가 높아지는 하나의 이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GDP 비중이 40%가 넘어섰고 또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50%가 넘어섰단 말이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31%의 수출 증가율이 금년 들어서는 13%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수출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는 추세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성장이 목표하는 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내수 회복의 속도가 조금 빨라져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 보실 때는 내수 회복이 수출 증가율 둔화에 따른 성장 여건의 부진이랄까 이런 것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판단도 올해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은 내수가 과연 이러한 성장률을 뒷받침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결국 소비와 투자가 올해의 경제성장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여러 가지 지표들로 판단해 보았을 때 소비와 연관된 지표들이 작년도의 아주 마이너스적인 기반에서 다소 플러스 쪽으로 돌아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수출의 두 자릿수 증가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내수 쪽에서 이러한 성장률을 상당 부분 뒷받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계속 정부로서는 경기 확장적인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우리 한국 경제가 언제쯤이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경제 수장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 내지 판단을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반전되는 정확한 시기를 지정한다는 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경기 회복의 조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에 대한 인식은 훨씬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경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경제의 문제점으로 누적되어 왔었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극화 현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모든 구조적인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어 왔고, 올해부터 정부가 동반 성장이라는 하나의 정책 목표를 내걸고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일거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회복의 조짐은 지속이 되겠지만 이러한 양극화의, 소위 다운 사이드 쪽에 있는 국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 경제가 정확히 언제쯤 회복되겠느냐 하는 것은 아무래도 4월 말쯤 되어서 1/4분기의 실물지표가 전체적으로 나오고 그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만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아서 현재로서는 저희는 조심스럽게, 정확한 시기를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것이 결국 국민들 기대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시장에 주는 메시지나 시그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지금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입장을 이해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경기 회복의 조짐은 있지만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지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싶고요, 또 수출의 문제라든지 내수 회복의 조짐 같은 것들을 저희가 잘 키워 나가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연초에 생각했었던 올해의 전체적인 경제 운용의 목표를 현 단계에서 크게 수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대심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경제가 바람직한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시기 자체를 지정하는 것이 전체 경기의 회복 조짐을 살려 나가는 것에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오히려 경기 확장적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고 이러한 경기 회복 조짐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확장적 경제 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연관되어서 정부에서 종합투자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것이 소위 BTL 방식의 종합투자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BTL 방식의 종합투자계획은 민간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서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부는 투자 원리금을 임대료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민자를 유치해서 공공 서비스를 조기에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계획을 보게 되면 금년 상반기 중에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계약 체결하고 집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상 사업의 총규모가 6조 원 내지 한 7조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7～8조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6～7조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BTL만은 6조 정도 되고요, 기타 IT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증대하는 것을 포함해서 한 7～8조쯤 됩니다.

민자 유치로 인한 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다 따질 때는 7～8조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더디고 한 입장에서는 7～8조보다 더 올릴 수 있는, 한 10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BTL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로서는 연초부터 아주 열심히 성공적인 BTL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약 19차례 정도의 지자체, 건설사, 또 여기에 돈을 댈 재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준비 상황 같은 것들이 다소 시간이 걸려서 올해는 7～8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BTL의 전체 규모는 약 20조에서 30조 정도 사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금융기관이 BTL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 에 출자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관련 법령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그 법령 정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는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민간 투자와 관련된 특수 목적 회사―SPC라고 저희가 부릅니다마는―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정부안에서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5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SPC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를 배제해 준다든지 부가세 혜택을 부여하는 이러한 문제는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저희는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곧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신다면 상반기 중에 이 법령 등 정비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부 재정 확대하고 연관돼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정책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경기 중립적으로 운영하지 않느냐 하는 일부의 지적들이 있고요, 특히 IMF나 OECD에서도 한국의 재정 여건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재정 기조는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GDP 대비 한 1% 정도 적자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중립에 가까운 소폭의 확장 기조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정정책은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상반기 중에 전체 예산의 한 59% 정도를 집행하는 조기 집행 계획을 시행하고 있고 또 민간투자를 활용한, 아까 지적해 주신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해서 재정의 긍정적인 역할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우리 경기동향을 봐 가면서 실기하지 않고 제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추경 문제는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시기와 속도 등과 관련돼서 물론 불확실성이 아직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저희는 추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앞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수출 등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면밀히 점검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율에 관련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세계 4위인 2054억 달러에 이르고 있지요?

2055억 달러입니다.

2055억 달러…… 조금 더 늘어났군요.

예.

외환보유액을 늘리거나 또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동안 2001년도 이후부터 우리 정부에서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출했던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은행의 발권력으로 매입한 외화자산의 비율이 한 82%에 이르는데 그만큼의 통화 증발 요인이 생기게 되니까 통안증권을 발행하게 되고 연간 한 5조 원 수준의 이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요, 또 외국에서 우리 달러를 매입하기 위해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하면서 그 이자가 연간 한 2조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연간 7조 원 정도의 소위 환율 유지 비용을 그동안 부담을 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환율이 기본적으로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환투기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든지 또는 경제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력을 해서 이러한 일종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을 하는 것은 대개 모든 나라가 취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비용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고 또 비용을 일체 지불하지 않으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희 정책 당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이러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적절한 수출과 경제성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비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일어나는 비용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7조 원의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해서 외환을 관리해 왔다면 이것은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아니지요. 그리고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대한민국이 외환을 조작해 왔다, 환율을 조작해 왔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나친 어떤 외환시장의 개입은 시장경제 원리를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환율의 변동 속도를 조절하거나 폭을 조절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계속해야 되지만 과거처럼 어떤 적극적인 환율 방어를 위한 정책은 이제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나라도 외환시장에 개입을 할 때 이것을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 당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러한 스무딩 오퍼레이션에서 취득하게 되는 외환, 이것들은 저희의 자산으로서 계속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자산으로서 저희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정책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우리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계신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총리님께서 행사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총리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제대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좀 염려가 됩니다. 최근에 인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총리 국가인권위원장 건설부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른 각종 의혹으로 말미암아서 도덕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중도에 하차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의 최고 수장인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퇴진을 했고요, 언론은 이 참여정부를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다.” 이렇게 비아냥을 했고,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이렇게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 참여정부에 흠집을 내게 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 직접 물어야 될 텐데 부총리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총리가 장관급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는데요, 소위 제청을 위한 검증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 전체를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각 부분별로 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와대의 인사수석실에서 인사위원회 등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항상 정무직 자리에 대한 후보들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인사요인이 생겼을 때 그러한 인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정수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아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의 경우에도 그렇게 합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총리께서 제청권자로서 참여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인사수석이 기초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검증 채널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채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중앙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고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의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검증의 주체를 청와대 인사수석이나 이런 쪽이 할 것이 아니라 중앙인사위원회가 전적으로 맡아서 책임을 지고 도덕성 문제랄까 이런 것을 책임 있게 검증해 나가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견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원을 선정하는, 적절한 분을 찾는 과정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충분히 협조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전 책임을 맡기는 문제는 향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검증과정에서는 공공 부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공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못 한 부분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러한 법률에 의한 검증도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 제시를 하셨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행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같은 것도 좀더 도입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 검증에 관해서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국회에서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검증 제청을 하기 전에 자체적인 검증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현재의 검증 시스템만 가지고는 여러 차례 같은 실수를 반복했기 때문에 그 채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본 의원의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를 논하는 자는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을 소유해야 한다고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이 말했습니다. 경제문제의 원인 파악과 진단은 냉철함을 잃지 말되 그 대책은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경제계와 언론에 호소합니다. 경제가 정쟁과 여론몰이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불안을 증폭시키고 위기를 부추긴다면 우리 경제는 회생 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모처럼 살아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지펴 경제를 살려 냅시다. 값비싼 물품이 쌓여 있는 쇼핑을 즐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남대문시장에서 가락시장에서 자갈치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과 장보는 주부들의 얼굴에도 삶의 보람과 미래의 희망을 확신시켜 주는 그러한 경제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멈출 수 없는 성장, 미룰 수 없는 분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대의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합해 경제 활성화에 매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대구 출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자료와 시간 부족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는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또 저의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2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는지에 관계돼서 잘 비교되는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2년을 회고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노무현 정권이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얘기는 수없이 했습니다마는 경제 살리는 것은 제대로 하지를 않고 오히려 경제 흔들기로 해서 경제 의욕을 엄청나게 꺾어 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 성적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외 여건이 엄청나게 좋았던 지난 2년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고 또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물러설 데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좋은 기회를 완전히 망쳐 놨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이라 할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무현 정권은 도대체 말이 앞섭니다. 실제는 또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숱하게 많았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계속 끌고 가자니 이게 한두 번이지 결국은 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정책을 한들 정책효과가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요공약 안 지키기, 이것은 얘기할 거리도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한다 해 놓고 지난 2년간 청년 일자리는 22만 개를 줄여 놨습니다. 7% 성장한다고 해 놓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중산층 70% 육성한다고 해 놓고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자기가 중하위 소득계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60%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4대 국정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말은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뢰가 있고 대화와 타협이 있고 공정과 투명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정책은 반대였습니다. 또 4대 핵심국정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 최소한도 3개는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근사한 게 많은 것이, 시장개혁이니 규제개혁이니 수도권 인구 분산…… 여러 가지 좋은 말 많고 정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마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이 노무현 정권은 달콤한 대중 인기주의에 몰두를 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탕발림 정책, 이것을 되풀이하면서 국민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경제를 골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구 노랜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나훈아 노랜지 뭔지 ‘3월이면 꽃이 피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3월이면 영락없이 하는 것이 신용불량자 대책입니다. 작년에 나왔고 올해 나왔고 아마 내년에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복지 관련 정책, 부동산 관련 정책 이게 수십 번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살렸다, 죽였다 이게 또 몇 차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양극화를 해소한다, 선진한국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또 수도이전 정책에 관계돼서는 더욱 가관입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어떤 사기꾼이 시장에서 창과 방패를 동시에 팔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창 팔 때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고 해 놓고, 또 방패 팔 때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다 하는 식의 정책입니다. 수도이전은 과밀화 때문에 한다고 해 놓고 또 과밀화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교마저 국내정치나 대중인기 만회 수단으로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된 친구 나라를 공공연하게 대중 앞에서 잘못이라고 공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정책하고 대비되는 겁니다. 무슨 정책이든지 인기정책일수록 타이밍은 절묘하게 나왔습니다. 선거 임박해서 나옵니다. 용어 선택 절묘합니다. 또 일은 정부가, 정치권이, 여당이 저질러 놓고는 선심 쓰는 척하고 구체적인 내용 없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이 수두룩합니다. 실업자 해소 정책, 중소기업 육성 정책, 부동산투기 정책, 신용불량자․저소득층 관련 정책 모두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나 자료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국정운영 원칙이 투명성인데 말입니다. 재정 상태를 호도하기 위해서 이제는 연기금까지, 공기업까지 동원하려 합니다. LG카드 주식 부당내부거래 조사자료 암만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 않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알맹이가 애매모호해서 확인 곤란하고 장기에 언제쯤, 정권이 끝난 뒤에나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초부터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국정실패 부담을 경제로 전가시켰습니다. 경제정책은 국정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이러니 경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시간되는 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업무파악 잘 되셨습니까?

예.

지난 2년간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제가 생각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국민들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참여정부가 출발했던 초기의 경제여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채로 인한, 카드 현금서비스로 인한 많은 부실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했습니다. 이것이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소가 되고 소비를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습니다. 또 경제가 좋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도 역시 부진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수출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의 경제를 지탱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경제는 2003년에 3.1% 성장을 했습니다. 높지 않은 성장입니다. 또 일자리가 3만 개가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2.7%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대개 기업들이 기존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을 합니다. 따라서 그 이상 성장을 해야 고용의 효과가 오기 시작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크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04년, 작년에는 4.6% 정도 성장을 했고 4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습니다. 그 일자리 중에 상당 부분은 기업지원서비스와 광공업에서 창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버젓한 일자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정부의 여러 가지 거시경제 정책이나 구조적 정책을 통해서 5% 정도의 성장과 한 40만 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절대로 만족스럽지 않은 경제 운영 실적과 계획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로서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에 걸맞은 성장을 이루어 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 2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작년 말 현재 서민생활이 IMF 때하고 똑같다 또는 더 나빠졌다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지난 2년간 세계경제가 그렇게 좋았는데, 세계경제가 얼마나 좋았느냐, 과거 30년 만에 최고의 호황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떻게 우리나라는 가장 험악한 경제상황을 만들어 냈느냐, 이것이 굉장히 신기할 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정권 출범 초기에 당시의 국내 여건이 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DJ정권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DJ정권 잘못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경제의 현안문제로서 카드채 문제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넘겨받은 것은 분명히 그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해외여건이 그렇게 좋았는데 국내의 소비와 투자가 이렇게 나빠서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헤매야 되었느냐, 그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해 온 것이 바로 그러한 원인 분석하에서 정부의 대응책을 만들고 장기적, 중기적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시장개혁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장개혁을 통해서 우리 시장경제 체제가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왔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달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혁신의 문제, 지난 2년 동안 참여정부처럼 정부를 세계 30등에서 올리고자 노력한 정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술혁신, 인력양성, 사회안전망 구축 이런 것에 대한 실천 계획 또 그에 따른 실천 이런 것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느냐 하면 분명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양극화 현상은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반성장 정책을 좀더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정부도 그러한 문제들을 인식했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경제가 호황이라고 했지만 사스문제라든지 이라크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와 경쟁인 나라들이 거의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이룩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와중에서 비록 높지는 않았지만 3% 정도의 성장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난 2년 동안의 경제정책이 전부 다 실패다 하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내수 부진 이유를 뭐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결국 소비입니다. 전체 GDP의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은 투자지요.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가 왜 줄었습니까? 그것은 결국 거의 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신용불량자들이 과거에 했던 소비를 일체 중단하거나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을 가지고 부채를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가 늘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GDP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늘지 않는데 경제성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그다음은 최근의 세계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국내만을 투자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상당부분 그동안에 우리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기회, 이익이 나는 투자 기회를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좀더 신중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현금 보유가 늘어났습니다.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현재의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해 볼만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정확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가 잘 안 된다, 왜 국내 투자는 안 되고 해외 투자는 되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소비가 안 된다, 우리나라에는 신용불량자들만 있습니까? 고소득층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국내에서 소비를 안 하고 해외로 가느냐 이 원인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나와 봤자 계속 엉뚱한 정책만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또 현재는 규제를 많이 해서 경제 순환을 막아 놓기 때문에 투자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정책 나오는 것을 보면. 자꾸 변명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게 잘 되겠느냐 국민들은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정책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같은 것도 하면 분명히 전체 프로그램이 딱 나와 주어야 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행정복합도시입니까? 수도분할 정책 관련된 법 심의할 때도 잘못한 것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주요 부처들이 분할되었을 때 비효율을 어떻게 커버하겠다는 얘기까지 패키지로 나와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이 낙후된 대도시는 어떻게 다른 데보다 무슨 기준으로 얼마큼 더 해 주겠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던져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무슨 국책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신뢰가 떨어져 있으니까 정부정책이 안 먹히고 경제가 안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투자하기 매우 좋은 상황이고 소비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거보다 뭐가 달라지니까 좋아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님이 워낙 경제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저희 경제를 밝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우리 경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전문가들, 특히 국내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외국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너무나 소위 자학적인 이러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했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 4일간 다녀왔던 중남미개발은행의 총회에서도 많은 재무부장관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 다 한국처럼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앞으로 한국의 성장을 이룰 것이냐,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역시 우리의 기업들이 열심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것을 교육체제의 개혁을 통해서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시장, 중국 일본 동남아 인도를 포괄하는 아시아의 시장은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2045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가 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시간 반 거리에 우리 한국이 있습니다. 또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을 자랑하는 일본이 우리에게서 한 시간 반, 두 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치 또 우리 기업들의 경제 하고자 하는 의지 또 정부가 이러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데서 나오는 정부혁신의 의지 이러한 경제 하려는 의지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조금 중국으로 옮기는 것이 문제 아니냐?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분업을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의 부품과 기계류가 제대로 중국에 수출되도록 하는 요인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요인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전부 다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고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은행도 인수를 하고, 기업에 투자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를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우리가 하려는 노력에 소위 신바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잘못된 기대가 실현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대단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원인 진단이 없으면 결국은 국민들 더 골탕 먹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은 지난 2년간 노무현 정권의 경제장관들이 나설 때마다 하던 얘기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지난 2년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그겁니다. 지난 2년간 하고 앞으로는 뭐가 달라지니까 좋아질 거다 이 얘기를 하셔야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난 2년간 대한민국 경제는 뒷걸음을 쳤어야지요. 그러나 2003년에는 3% 성장을 했고 작년에는 4.6% 성장을 했고 올해는 좀더 성장을 하겠다 이런 것을 전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성장률이 높다, 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7～8%씩, 30년 동안 평균성장률이 7.1% 정도 됩니다마는 그 정도 성장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구조, 고령화 추세 또 자본의 이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잠재성장률이 5% 정도라고 본다면 그래도 과거 2년 동안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다, 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는 게 이 모양이고, 또 서민들 생활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지금 만족스럽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것은 제가 양극화 현상의 구조적인 고착이 우리 경제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올해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양극화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지금은 중소기업 대책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양극화 문제에 대책이라는 걸 지금 하나도 내놓지 않았어요. 중소기업 대책이라는 것도 옛날에 하던 것 그대로예요. 옛날에는 안 됐는데 그게 앞으로는 잘된다는 뭐가 있어요?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정책을 펴야 되는데 양극화의 원인이 뭐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것 없이 지금 정책이 대충대충 가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의원님,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중소기업 대책을 작년 7월에 했고 작년 12월 24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방법입니다. 과거처럼 보호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인력을 양성해 주고 그들에게 모험자본이 가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 연초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부의 세습이 되지 않으려면 결국 이러한 어려운 분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소위 학자금융자제도를 과거에는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보증을 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민간금융기법이 동원이 됩니다. 하반기부터, 9월부터는 바로 20～30년에 걸쳐서 갚을 수 있는 학자금 융자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키우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고용안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이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없다 하고 비관하는 것은 하나의 대책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없는 정책은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지요. 지난 2년간 양극화는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DJ 정권 때보다 훨씬 양극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완전히 책상물림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의원님, 그 부분도…… 양극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소득분배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지표들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지표들은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IMF 직후부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중 어느 부분은 조금 나아졌고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DJ 정부 때 만들어진 건가요?

IMF 직후에 일어난 것이지요. 결국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DJ 정권, 노무현 정권 아무것도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완전히 회복을 못 한 겁니다.

완전히 회복 못 한 게 아니고 더 나빠졌다니까요?

나빠진 부분이 있지요.

아니, 확실히 나빠져 있어요.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나빠진 것도 있겠지만 참여정부의 책임이 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저는 과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2년 동안에 엄청나게 나빠졌는데 그러면 누구 책임이지요?

2년 전에 나빠진 것이 아니고, 한번 지니계수를 보십시오. 지니계수를 보시면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더 나빠진 게 아니고 그 전에 더 나빠졌고 개선도 좀 되고 했습니다. 아까 저는 그 지표 자체에 크게 신뢰를 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더구나 앞으로 정보화․국제화․세계화 추세가 지속이 되면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잘못하면 더 강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가면서 사람을 키우고 인력을 키워서 가난의 세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하는 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는 잘하는데 실제로 그게 돼야 말을 하지요.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또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료를 잘못 알고 계세요. 나중에 제가 만든 자료 뒤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세요.

저도 자료로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2년 동안 해 놓은 외교 결과가 미국하고는 틀어지고 중국한테는 뒤통수 맞고 일본한테는 깔보이고……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이것은 외교실패를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환경이 나빠진 걸 갖고 정치적으로 만회하기 위해서 오히려 불필요하게 대외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자꾸 의심이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과의 외교전쟁을 선언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충분히 감당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셨고, 우리의 대응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저는 우선 주위의 국가와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정부가 과연 있는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외교라는 것은 엄격한 국익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외교입니다. 당연히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기본적인 기축입니다. 또 미국 정부의 고위직을 포함해서 많은 관료들이 한미 간의 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결국 일본의 교과서 문제 그리고 일본이 그동안에 문제를 일으켰었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한국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가 된 것입니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 그렇게…… 지방정부나 이런 데에서 공개적으로 시비를 붙지 않고 또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일본 중앙정부가 노력을 했다면 그러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작용에 대한 생각은 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일본 재무장관하고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마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영향을 받는 부분은 관광 부분에서 다소 영향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욘사마를 보기 위한 비행기에는 아직도 일본 사람들이 꽉꽉 차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이런 식으로 하고 앉았으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 참 신기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는 미국보고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자꾸 고위층에서 얘기하는데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북한을 보면 북한에서는 자기들 교육자료를 보니까 남한의 친북용공세력이 이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또 아니라고 이렇게…… 어떤 것은 상대방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왜 이렇게 기준이 오락가락하는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이 개혁세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닙니다. 개혁은 DJ 정권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지금 일본보다도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개혁이 아닌 것을, 국가경쟁력 떨어뜨리는 것을, 대중 인기주의에 영합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면서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이념을 바꿔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첫째로는 과거 잘못을 통철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근대사의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근대사를 과거사 정리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경제를 이토록 만들어 놓고는 그것 제대로 반성을 하겠다는 자세를 못 보이냐 그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못 보이는 한 절대로 경제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체제 이것 이제 확고하게 실현하겠다 하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시라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4대 국민분열법 이것 자진 철회해야 됩니다. 또 지난 국회 이후 날치기 통과했던 11개 법을 다시 반성을 하고 재심의해야 됩니다. 또 위헌 소지 관련법 이것 다 정부가 스스로 ‘다시 심의해 주시오’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책임한 재정 운용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연기금을 함부로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기업, 관변단체를 대대적으로 좀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본 정도라도 좀 하시라고요. 수도분할 이전 계획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그램하고 동시에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를 받으셔야 돼요. 또 규제개혁 한다고 그러는데 정부조직을 확대하면서 어떻게 규제개혁이 가능합니까? 대중 인기주의 정책으로 포장하면서 어떻게 규제개혁이 가능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합니까? 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조세부담률이 높아야 되고 선진국에도 없는 준조세, 법정준비금은 그리 많아야 합니까? 지금 법정준비금이 법인세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 관리되는 연기금 손실은 국민들이 왜 떠안아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각종 로드맵에 나타나는 국책사업 우선순위 분명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떳떳하게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대로 활용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무엇을 갖고 성장동력으로 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막연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원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이라고 하면서 모순되는 것을 내놓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시정을 해서 제대로 가도록 만들 책임이 우리 국회에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2년 내내 하던 얘기 계속 한다고 경제가 살아날 것 같으면 누가 경제를 못 살리겠습니까? 왜 2년 동안 실패했는지 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을 하시느라고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예. 가만히 계세요. 이한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찬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박찬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한구 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은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어둡게 보면 항상 어둡게 보입니다. 특히 경제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서 내용을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자전거 때문에 나왔습니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우리 경제가 나아지는 기미가 보입니다.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고 또 실업이 줄어들면 국민이 행복해지고 잘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을 돌아보면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은 국민소득 87불을 125불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1964년, 지금부터 40년 전 국민소득은 103불이었고 지금은 130배가 증가한 1만 4162불입니다. 우리는 40년 전과 비교해서 130배나 소득이 증가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단군 이래로 이만치 풍요한 경제적 물질적 향유를 누린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행복하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단군 이래로 국민의 불평이 가장 많은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웰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 건강하고 또 여가도 즐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웰빙사회의 기초는 물론 소득입니다.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좀 풍요롭게 쓸 수도 있고 스포츠나 건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득이 130배나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웰빙사회를 구가하고 있지 못합니까? 그것은 소비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많이 써 버리면 사회 전체가 각박해지고 더욱더 국민이 어려워집니다. 개인의 행복이라는 것은 각자의 심리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웰빙이라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만 맡길 수가 없고 정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는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우선 과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가 운영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가운데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인 만큼 총리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소득이 130배나 증가했는데도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고 불평만 늘어나는 이유가 결국 저는 우리의 자동차 문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 반성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가 1985년 111만 대에서 2005년 1500만 대로 증가했습니다. 둘째, 증가된 자동차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은 1991년 4조 6000억 원에서 2002년 22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셋째, 2003년 말 통계로는 24만 건의 자동차 사고가 났고 7200명이 죽었고 부상자는 37만 명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당 사고건수는 612건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희생자는 이라크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우리는 교통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너무 많은 자동차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넷째, 수도권의 대기오염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다섯 번째, 도시교통의 평균속도는 세계적 평균이 40㎞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도권은 15.5㎞입니다. 서울시에서 15.5㎞를 20㎞로 늘리는 비용이 조순 시장 시절에 103조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도로를 확장해서 도시교통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는 전부 화석연료인 석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수입하는 석유는 산업용을 합해서 8억 배럴 내지 9억 배럴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석유값이 많이 내렸다는데 배럴당 51불이었습니다. 주먹구구로 계산해도 400억 달러입니다. 그중 자동차, 승용차 부분이 얼마냐? 20%를 차지합니다. 대강 78억 불, 한 80억 불 됩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자동차 사회로 간다는 것은, 정말 이런 환경으로 간다는 것은 제로섬게임입니다. 한쪽에서는 공해를 만들며 에너지를 쓰고 다른 쪽에서는 그 비용을 정부가 또 다시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정말 행복지수를 까먹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큰일입니다. 저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지금 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 선진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 왜 자전거를 타지 않느냐고 물으면 길이 없다고 그럽니다. 길이 없어서 자전거를 못 탄다고 합니다. 제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유럽이나 OECD 선진국가들의 도시에서의 자동차 평균속도는 40㎞를 넘어가고 있고 자전거 교통분담률은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전거 교통분담률도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데에서는 시내 교통속도가 25㎞ 이하로 떨어지면 그 길을 막아 버리고 거기에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만 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 합니까? 또 덴마크에서는 자동차세를 250%를 때립니다. 못 탑니다. 못 타도록 합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벌써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이 65%이지만 일본은 67%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비가 자주 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비도 오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일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는 도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로의 공급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전거를 타야 아황산가스도 줄고 CO2도 적게 나오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산자부는 자전거가 아홉 번째로 에너지관리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자전거를 타야 구경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자동차를 타면 구경을 제대로 못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만들어 놔야 정말 좋은 관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전에 국무조정실장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것은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전거 타기 활성화는 여러 부처에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분담률의 제고라든지 에너지 절약, 국민 건강증진, 대기환경 개선 차원에서 국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95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차에 걸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8년부터 2002년, 2003년부터 2007년 두 번을 수립․추진했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7150㎞ 그리고 38만 8000대 분의 보관대 설치, 횡단보도턱 정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는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행자부 주관으로 건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정부대책 차원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총리실 차원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보다 효율적인 대책과 추진체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총리께서 총리를 대신해서 답변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묻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많이 아시네요? 정말 많이 아십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가 자전거와 관련해 이렇게 많이 한 자전거 도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없고, 자전거 도로는 지금 하천 부지에 가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나라의 도시교통의 주는 자동차입니다. 자전거는 밀려나고 없어요. 다닐 데도 없습니다. 보행자 위주, 자전거 위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부 자동차가 차지하고 다닐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자부 차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산자부에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라고 해서 한 2조 5000억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운용을 해서 특히 에너지 절약 관계,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 좀 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 자동차하고 섞어놓지 말고 전용도로 같은 것 건설하는 데 좀 쓰면 안 됩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석유 수입에 부과금을 붙여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그 부과금을 계속 늘릴 수 있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지 석유 비축이라든지 시급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 들어갈 여지는 굉장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여러 번 강조하신 그 뜻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각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역 에너지 개발 예산을 통해서 어떤 지원 가능성 이런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연간 들어가는 에너지 석유 비용이 약 8조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중에서 10분의 1만―열 사람 중 한 사람만―자전거를 타면 얼마나 절약이 되는가 하면 약 8000억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이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바로 그런 데 써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바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을 쓰는 걸 정말 좀 고민을 하시고, 밀어내지 말고 지금 유럽이 하는, 일본이 하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도 자전거타기운동 캠페인 이런 쪽으로 민간단체에 에너지 절약 협력 사업으로 전국주부교실이라든지 소비자교육원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봤는데 너무 적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열 사람 중 한 사람만 타면 8000억 원을 절약할 수…… 거의 1조 원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건교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건교부 장관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자전거도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도시교통은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일본처럼 자전거도로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보행자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다음으로 자동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도시 교통난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하철의 지속적 확충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활성화시켜서 해결해 나가면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도로도 가능한 한 확충해서 이 비율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도로 점유 비율은 현재 한 3% 정도 됩니다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 10% 정도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우리 의원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관까지는 5분도 안 걸립니다. 여기 지금 나가 보십시오. 자동차가 빽빽하게 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에는, EU 국가에서는 수상들 장관들 시장들이 전부 다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여기에 나오는 국무위원들도 좀 자전거를 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는 전체 중의원 중 80명이 지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자체가 공해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환경운동한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저의 일신상, 제가 자전거 타기 모범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뭐 국회 의정 활동을 잘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아마 저 뒷줄에 앉아 가지고 10위 안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올해 육십 여섯입니다. 제가 대학에 총장으로 있을 때도 자전거를 죽 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6월부터 제가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에도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를 오늘 아침에 보니까 3230㎞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석유를 절약했습니다. 대강 치니까 석유를 한 640ℓ를 절약했는데 돈으로 치니까 100만 원이 채 안 되더군요. 그만큼 공해를 줄였습니다. 도시의 교통 체증을 또 완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한달에 5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자동차는 50만 원 들어가는데… … 그리고 제가 평소에 디스크가 있었는데 디스크를 완전히 치료를 했습니다. 출퇴근, 저희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25㎞입니다. 왕복이 50㎞입니다. 그런데 편도 1시간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20대～30대에는 30㎞, 40대는 20㎞, 60대는 20㎞ 정도 걸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다 자전거를 타면, 제가 아껴 놓은 세비가 있습니다. 한 대씩 사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타기에 동참해서 웰빙 사회를 앞당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을,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교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파악하기도 바쁘실 텐데, 유전게이트 때문에 많이 바쁘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일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잘 받으셨습니까?

아직 상세하게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신문에 난 사항하고… … 저도 업무 파악에 바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받아서……

지금 차관님도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왔습니다.

누가 대신 답변해 줄 사람은 있지요? 대신 알려 줄 사람은 있지요?

지금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철도청이 유전사업 참여를 사실상 결정하는 8월 12일자 회의에서, 신규진출사업 설명․토론회에서, 보고서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왕영용 사업본부장이 “이광재 의원의 제안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신문에서 봤고, 또 회의록을 그 이후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회의록도 안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그러면 왕영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했다라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8월 12일자 문서, 지금 말하는 문서, 제가 지난 일요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문서가 그런 내용을 말한 것이 다 맞고, 그다음에 그런 문서가 실제로 있고 현재 보관 중이다, 이런 내용은 신광순이나 왕영용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신문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장관이 지금…… 장관님께서 암만 며칠 안 됐지만서도 모든 것을 신문만 보고 …… 철도공사는 요즘 건교부하고 완전히 별개입니까?

제가 다른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8월 12일자 회의에 모두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간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가 몇 명이나 참석한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인 숫자도 모릅니까?

예.

김세호 차관과 이광재 의원께서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거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적으로 무슨 모임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고 들었는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회라는 게 한 다리만 건너면 서로 잘 알 수 있는 것은 다 맞는 얘기겠지요. 그렇지요?

……

답변을 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 건을 보면, 이 건은 여권 인사들이 비리에 개입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각종 형태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왕영용의 보고를 들은 다른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광재 의원에게 얼마든지 알려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왕 사업본부장이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믿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서를 안 보셨으면, 그리고 상세한 보고를 안 받으셨지만 어느 정도 능력이 되셔서 장관님으로 임명되셨을 텐데 그 수준에 맞는 상식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저는 어제 감사원의 결과 발표를 보고 감사원이 아주 기꺼이 왕영용 사업본부장한테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이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8월 12일자 회의는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차장실에서 한 시간 정도 열린 회의이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또 그 기록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한테도 입수가 되어서 공개가 됩니다. 공직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그런 기록으로 남는 또 그 기록이 보존되는 회의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추진이, 철도공사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아마 그 당시 왕영용 본부장이 확신을 했다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현재도 그렇고 실세 의원이라는 분의 이름을 완전히 거짓말로 팔아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영용이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그 입장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8월 12일자 문서가 당시 김세호 청장한테는 구두로만 보고되었다는 것이 감사 결과입니다. 유전사업은 아주 문외한인 저도 굉장히 모험적인 사업이다, 투기적인 사업이다, 성공률이 5%도 안 된다, 이런 등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의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세호 청장이 구두로만 보고받고 신광순 차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는 얘기인데…… 평소에 김세호 차관과, 이번에 장관과 차관으로 같이 근무하는 것 외에 같이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같이 근무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업무에 아주 충실하고 철저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 유전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 가능성이 90%가 넘는데, 그런 사업에 있어서 김세호 청장이 확약서를 써 줍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청장이 확약서를 쓴 것은 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청장이 확약서를 쓴 것도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8월 16일자에 확약서를 썼는데, 이 내용은 우리은행에서 돈 꾼 것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서 갚겠다, 이런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철도청장 같은 공직자가 이런 청이 갚겠다는 확약서를 쓴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그런 확약서를 쓴 사례를 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사례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지요?

예.

최소한 장관님께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요? 확약서를 써 주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9월 30일자 문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입수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문건을 보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재검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문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목은 ‘사할린 유전사업 관련 회의 결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문서는 받아 보셨다고 그러셨으니까 이것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몇 개 문건이 없다고, 지금 철도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작성된 문건이 한 두어 개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과거에 건교부에 전혀 근무를 안 하셨습니까?

근무했습니다.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바쁘신 바람에 이런 문건을 하나도 못 보셨다는 얘기네요?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통보가 올 것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대처하려고 했기 때문에, 과거의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관이라면 지금 현재 자기 부서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의 관심도 많은 감사가 진행되는데 그냥 감사원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깔려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 30일자 문건이 있습니다. 제목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할린 유전사업 관련 회의 결과 보고’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의 결과를 정리한 제일 첫 번째를 보면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합니다. 1안이 이번 유전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2안은 계약대로 한다는 것이고, 3안은 광구개발권은 다 팔아 버리고 정유공장만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결론은 6광구 개발권은 판매하고 정유공장은 공동운영한다는 3안으로 결정되게 되는데 그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9월 30일자 문서는, 간단한 내용은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9월 3일 러시아 알파에코사하고 한국 크루드오일하고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계약금 지급을 독촉받고 있을 때입니다. 9월 3일에 계약이 체결된 뒤 한 27일이 지난 뒤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부분까지의 그런 논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철도진흥재단에서 다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검토가 있어야 마땅하지 다 계약해 놓고 계약금 지급할 때 되어서 검토하는 회의가 있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시작되지 않았으면 이런 회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소상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서 내용을 보면 유전개발회사는 국회 산자위, 산자부가 주관해서 믿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얘기하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예.

이런 문서가, 장관님은 보고도 못 받았지만 은행으로는 보내집니다. 그런데 은행의 입장에서 사업을 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사업을 포기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를 하다가 대개 원래 계약도 아니고 중간 단계로 가는 식으로 결정이 되는 문서를 받은 은행이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은행이 돈을 꿔 줄 때는 에스크로 방식이라는 예치 방식으로 하다가 이 문서를 받은 뒤 10월 2일에서 4일 며칠 사이에 돈을 직접 러시아로 보내는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관님께서 보고를 못 받으셨으니까, 그러나 주무장관은 주무장관이시니까 제가 여쭈어 볼 수 있는 것은 상식적인 사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아마 은행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더 불리하게 되는데 은행이 예치방식에서, 예치방식이라는 것은 갖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돈을 떼일 염려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송금 방식은 러시아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으로서는 떼일 확률이 많고 나중에 철도청한테 확약서에 근거해서 요구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군가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뒤집어졌으면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압력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에서 잘 판단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계약의 잔금 지급일자가 11월 15일입니다. 그러면 10월 들어서 잔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것도 몇백억 정도 되는 것이니까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어떻게 했다고 들었습니까?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10월 중순경에 ING은행이라는 데에서 확약서를 받았다는데 그 부분도 보고를 못 받으셨겠네요?

예.

이것도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우리은행에 재단 측에서 작년 11월 2일자 공문을 통해서 잔금대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이틀 만에 별로 깊은 심사도 하지 않고 거절을 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공문 플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구두로 타협이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의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돈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억을 빌리는 것을 공문 플레이로 간단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어느 정도 조정도 안 된 상태에서요.

그 당시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여건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은행 관계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전공이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사전에 ‘어느 정도 빌려 주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모르겠다, 은행 업무 모른다면서 이 부분은 왜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까? 선택적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원 녹취록은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것도 안 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초의 상황은 철도공사 측이 우리은행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여기저기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뛰어다닐 때입니다. 만약에 잔금을 못 만들면 우선 계약금 송금한 것 한 육십몇억 떼이고 권광진과 전대월에게 리베이트성으로 준 120억, 주식 인수하면서 준 금액을 고스란히 물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어 있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물어 줘야 되는지는 앞으로 더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러시아 측에 책임이 있게 되면 그렇지만 만약에 러시아 측에 책임이 없다면 우리가 물어 줘야지요. 이런 상황입니다. 120억에서 60억이면 한 200억 가까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의원 녹취록에 따르면 신광순 차장이 11월 초에 이광재 의원을 찾아간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11월 초에 한번 도움이나 청해 볼까 하고 갔답니다. 이렇게 한가한 때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한 200억이 날아갈 상황인데 한번 도움이나 청해 볼까 간다는 것이……

그 당시 신광순 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인사차 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 차장이 이 의원에게 갔을 때 “철도청에서 유전사업 합니까?”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냥 얘기 안 하고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신 차장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왕영용은 이광재 의원이 제의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고를 했고 철도청은 그렇게 믿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의원을 찾아갔더니 “철도청에서 유전사업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광재 의원한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묻든지 무서워서 못 물으면 돌아와서 왕영용하고 대판 싸움이 붙어야 정상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십니까?

신광순 사장께서 이광재 의원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다는 것을 거기에서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설명회 보고서에 의하면 이광재 의원의 제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모른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상식적으로 답변하세요.

신광순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왕영용이가 의욕이 앞서서 사업설명회에 누구를 얘기하면서 백업을 시켰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급하게 들어가 가지고 계약금도 떼이고 한 몇백억 책임지고 누군가가 상당히 큰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감사원에 의하면 수십억 혹은 수백억의 업무상배임죄, 이것은 특경가법으로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판 싸움도 안 나고 조용히 지나갔답니까?

그 내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 내부 사정이나 다른 부처 내부 사정입니까? 어디 내부 사정입니까?

……

보고서는 보셨다니까 묻겠습니다. 8월 12일자 회의에서 왕영용이가 보고서를 통해서 사업설명을 합니다. 의사록으로 작성된 보고서말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8월 12일에 결정되기 2주 전쯤인 7월 30일 철도청 관계자, 삼일회계법인, 그리고 우리은행 합동으로 회의해서 계약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금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얼개를 다 그려 놓습니다. 당시 철도청에서 누가 참여했습니까? 참여한 외부 인사가 있다고 들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청와대가 권유했다는 얘기를 혹 들은 바 없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녹취록과 보고서 관련해서 산자위하고 외교․안보위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광재 의원의 반박 중에서 유일하게 논리적으로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저는 이 점에서 한번 착안해 보려고 합니다. 의원을 설명할 때 ‘이광재 의원 ’라고 쓰지 ‘산자위 ’이라고는 잘 안 쓰지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내 판단은 이미 섰는데 장관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건교부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해답을 찾던 중에 왕영용이가 보고한 보고서에서 부분적인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 보고서 중에 보면 사업리스크 대처방안이라는 항목에 ‘한국-러시아 간 협정서 추진 중임’ 하면서 괄호 속에 ‘국가 외교․안보위원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교안보위는 바로 ‘국가 외교․안보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이고, 최소한 ‘국가’가 들어갔으니까 국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광재 의원의 위원회를 앞에다 적은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위원회라는 것이 병렬적으로 이광재 의원이랑 제의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게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판단이 안 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이광재 의원하고 NSC의 공동 제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작년 9월에 노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실 때 주요 컨셉 중의 하나가 자원외교였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장관 되시기 전인데 대통령 동정은 잘 알고 계시네요. 당시 NSC가 러시아 순방과 관련해서 자원외교 관련 부분도 일정한 부서에서 챙겼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북한 철도를 이용한 건자재 반입문제도 그렇고 철도청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로 일을 진행하고 특히 120억 리베이트라는 터무니없는 일을 한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아주 든든하게 믿는 구석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공서에 근무하셨던 분의 입장에서 관청에서 계약하면서 ‘120억 리베이트’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120억 리베이트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이 최초로 차입하려던 2400만 불 중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행 측에서는 2400만 불이라는 숫자가 총 금액 6000여만 불에서 당시의 철도재단이 갖게 될 35%를 곱하면 대략 2400만 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이라 리베이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8월 12일자 의사록으로 가게 되면 소요자금을 390억으로 표현합니다. 이것도 모르십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자꾸 모른다고 대답하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느냐는 얘기인데 검찰 가서 봤느냐 안 봤느냐를 물어보는 겁니까?

못 봤습니다.

아까 서류는 보셨다고 그러더니 그러면 뭘 보셨습니까? 이게 은행의 설명대로라면 2400만 불이 당시 환율로 치면 한 270억, 그다음에 리베이트 한 120억 하면 합계 390억이 설명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설명대로라면 2400만 불 중에 120억이 들어가 있다면 390억 중의 120억하고 합쳐서 합계 240억이 됩니다. 그러면 리베이트가 한 240억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철도재단은 9월 16일 전대월, 권광진의 지분 60%를 리베이트 대신에 120억 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 계약대로라면 120억은 120억대로 리베이트로 받고 지분은 지분대로 60%를 가지는 것이 맞는데 갑자기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전대월은 어쨌든 당일날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청구권, 84억 정도 되지요. 이것을 황모 씨와 김모 씨에게 바로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모 씨는 얼마 전부터 자기가 채권을 양수했으니까 ‘철도재단 돈 내 놔라’ 해 가지고 법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와 관련된 현안이니까 좀 알고 계십니까? 액수도 84억에 한 육십몇억이면 간단한 돈이 아닌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앞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지금 철도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내용이 감사원에서 밝혀집니까?

앞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구체적으로 대응을 잘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황모 씨는 그렇게 하지만 김모 씨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권광진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모 씨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로비용 자금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수십억을 내고 전대월로부터 채권을 샀는데 그것이 지금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것 이해합니까?

황모 씨, 김모 씨가 누군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왕영용 사업본부장은 지금 그렇게 거짓말을 한 상황이니까 이 사건 일체로부터 배제를 진작에 당하고, 그다음에 징계를 받든 처벌을 받든 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러시아로 가 가지고 계약금 반환 문제를 다 처리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투명한 설명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계약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익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호락호락하게 줄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철도재단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계약금 60억 떼이는 것 이외에 전대월과 권광진에게 120억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는 아주 그야말로 바이털 인터레스트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왕이 누구랑 같이 갔는지,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요구가 뭐였는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밝히실 의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검찰에서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국가의……

감사원과 검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계약금 협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하고 건교부 산하기관에 자료가 있다면 이것 분명하게 밝히시겠습니까? 밝히셔야지요.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뭔 추이를 보시겠어요?

검찰이나 감사원의 여러 가지 조사 추이를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제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충북 청주시 흥덕갑 출신 오제세 의원입니다. 꼭 1년 전 4․15 총선을 앞두고 대다수 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제발 서민경제를 살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반드시 서민경제를 살려 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과연 지난 1년 동안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서민경제를 살려 내겠다는 화두를 잊고 지내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때 우리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꼭 위기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4.6%의 경제성장률, 2500억 달러의 수출과 대기업의 대규모 이익 실현 등 거시지표가 성공적이었음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려 내는 길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민생 안정의 최우선 과제요, 개혁이며 복지인 것입니다. 참여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국정 제1과제로 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의 각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세우고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실업의 심각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부 정책의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어떤 일자리라도 갖고 싶어하는 240만에 달하는 실질실업자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는 괜찮은 일자리를 바라는 저임금․임시직 근로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5년에 일자리 지원 관련 예산을 보면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서 46만 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인당 300만 원 미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장체험 활성화에 8만 2000명, 단기 일자리에 1만 9000명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계획하는 일자리 중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는 불과 5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안일한 정책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해야 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자 100만 명, 여성인력 100만 명, 중․장년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대상 200만 명, 노인 30만 명 등 40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컨설팅 회사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소득 2만 불 달성을 위해서 400만 명 이상의 추가 일자리가 창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1920년대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폈고, 우리나라는 지난 IMF 당시 부도난 기업을 살리기 위해 165조 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제는 서민경제의 침체와 빈곤 문제, 실업 문제, 경제 양극화 등을 해결하는 첩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절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일자리 창출의 심각함을 인식하시고 연간 10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창출 뉴딜정책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에 정부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민간부문이 창출하는데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아니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 또 앞으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이른바 BTL로 얘기되는 종합투자계획 이런 것들에 더 역점을 두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미국의 뉴딜정책이나 IMF의 공적자금은 민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한 대책입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민간이 물론 하지만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위해서는 고임금․고용안정의 좋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정부, 대기업, 성장동력산업 분야, 고급 서비스산업, 경쟁력 있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총리도 말씀하셨지마는 이런 분야의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요즈음 산업구조의 성격상 제조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장을 해도 제조업은 고용 창출의 효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 분야, 지식산업 분야, 관광․레저, 이런 분야에서 오히려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예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전망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법률 의료 교육 서비스 관광 이런 쪽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급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지 마시고 이런 일자리를 각 분야에 몇 개를 창출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에서는 앞으로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는 200만 개 정도가 더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행정, 교육, 복지 등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정부에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행정 서비스 쪽에도 사람이 매우 부족합니다. 다른 나라의 공무원이 많다고 하는 게 바로 이쪽 공무원이 많은데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 숫자가 매우 적은 수준이고 또 여성들이 일을 하려면 영아보육 체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일하는 일자리도 매우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금년 9월쯤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많이 확충을 해서 2만 불 시대에 맞는 그런 고용확대정책을 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실업자는 42만 명입니다. 그러나 취업과 시험 준비생 30만 명, 놀고 있는 유휴인력 24만 명을 더하면 실제 청년실업자는 1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청년실업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을 펴야 합니다. 마치 경제개발을 위해서 SOC에 투자하였듯이 지금과 같은 대규모 청년실업 시대에는 청년 인적 자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청년실업 예산은 7800여억 원으로 25만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일자리는 5만 개에 불과합니다. 100만 실업자 해소를 목표로 현재의 예산을 2배, 3배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제일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이 청년실업자를 해소하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많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대졸 졸업생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일자리하고 대졸 졸업생하고의 눈높이에 차이가 있어서 미스매칭되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통 연봉 2000만 원 이하인 자리에는 대졸생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더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는 오히려 일손이 부족해서 미스매칭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직업교육 체계, 그다음에 직업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일이 같이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계속 이 예산을 지급을 해 주지 못하면 그 일자리는 중간에 소멸되기 때문에 예산은 재정 형편상 더 늘려는 나가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산만 갖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직 위기에 몰려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2004년 말 현재 30대에서 50대의 실업자는 42만 명에 이르고 있고 IMF 이후에 퇴출된 실직자들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같은 포화 업종에 진출해서 이들이 실패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직종에서는 지금 2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오히려 초과상태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자와 구조조정을 해야 될 중장년층을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한 전직훈련과 취업정보 제공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간에 취업을 하고 있다가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기업이 잘못되어서 실업된 경우를 재취업시키는 일이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고용안정기금을 가지고 주로 이런 수당을 주는 쪽으로 소극적으로 해 왔는데 고용안정기금이 비교적 많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 8조 5000억 정도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더 활용을 해서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훈련을 시키고 고용 알선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개발을 해서 실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선진화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그런 재취업과 고용 알선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성 고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 고용의 확대 없이는 선진경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 1만 불에서 2만 불이 될 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여성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2008년까지 여성 취업 자 수를 114만 명 정도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성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을 보면 8700명의 일자리를 위해서 391억 원밖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성인력을 매년 20만 명 이상 늘려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을 적어도 5배 이상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여성 일자리만을 위한 예산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여성부가 앞으로 보육사업정책을 떠맡았기 때문에 보육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작년보다 아주 대폭 늘어났습니다. 50% 이상이 늘어나 가지고 약 40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육시설을 확충을 하고 보육시설이 확충이 되면 그 자리에 또 보육교사들이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리고 또 거기에 여성들이 더 취업을 하고 그래야 출산율도 다시 증가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정부가 마련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지금 여성 일자리와 보육예산에 대해서 대폭 증액된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보육 문제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육사업 중에서 보육교사가 현재 7만 7000명입니다마는 100만 원 미만이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할 수가 없고 또 이런 열악한 보육교사에게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의 장래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열악한 100만 원 이하의 교사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서 민간 보육시설의 교사도 100만 원 이상은 임금을 받고 어린아이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우수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공공 보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조금 나은데 민간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인건비는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아주 많아서 보육교사의 질이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아이들 보육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기본 방향은 개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못하게 되면 또 전달체계에서 왜곡이 많이 생깁니다. 지역에서도 보면 그동안의 보육시설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를 개선을 해 가면서 보육교사의 수당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인건비를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금 여성부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곧 보고를 받을 텐데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가 0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아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평생이 보육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보육교사가 낮은 처우로 인해서 아이들의 장래를 망치는 교사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인사업 예산은 425억 원에 불과하고 3만 5000개의 일자리 그것도 5～6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주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월 30만 원, 그리고 5～6개월이 아니라 적어도 10개월 이상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노령화로 가고 있는데 한 2015년쯤 되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마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소득이 조금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은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 수도 적고 일자리도 많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를 했는데 “2003년에는 80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하지만 5년 후인 2010년에는 일자리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2015년에는 59만 개의 일자리가 남는다. 노동이 수요가 부족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통계를 보면 2010년 이후에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통계가, 물론 통계에 의해서 나온 자료입니다마는 이 통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인력수급 전망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체계가 상당히 부정기적으로 되어 있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력수급 전망을 담당할 전담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일, 수요 전망을 우리가 안 하고서 그동안 대학을 남발하고 이렇게 해 온 것이 오늘날 미스매칭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총리실에 제가 바로 인적자원기획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산업수요 전망에 따르는 일자리 전망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은 또 그렇게 하고, 그에 따른 단기적인 전망은 노동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수급 전망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수요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큰 흐름을 맞출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노동연구원의 그런 연구 자료도 전체 총량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면 소득 수준과 직업에 대한 선호도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도 미스매칭되는 자리가 약 20만 개 자리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체계, 인력수급 전망 체계를 종합적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곧 이어서 대통령 산하에 일자리 창출을 관장하는 위원회를 곧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중에서 연구기관이 현재 9개 기관에 600여 명이 600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또 이 부분이 상당히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연구기관을 대폭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연구기관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고용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연구 인력도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훨씬 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연구비 쪽은 연구비 쪽대로 별도의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더 늘려 나가도록 하고, 또 고용안정센터는 안정센터대로 인원을 더 확충해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대통령께서 각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을 모아서 국가 고용지원 서비스 혁신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서 대통령과 총리님을 비롯해서 각부 장관님들께서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총리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부의 인식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 않느냐, 또는 국정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과연 이것이 설정되어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들면서 또 이 일자리 창출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누가 총괄을 해야 할 것인지, 총리님이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경제부총리가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 중에서 각 부서가 할 일이 있고 총리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께서 할 일이 있고 좀 역할이 나누어지겠습니다. 그동안은 총리가 위원장인 일자리만들기위원회에서 담당을 해 왔는데 이 위원회는 제가 가서 보니까 비상설기구로 되어 있어서 종합 점검하는 정도의 위원회였지 거기에서 기획을 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과제위원회를 올 상반기 중에 만들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국정과제 차원으로 직접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님과 총리님께서 주관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외환 위기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알짜 기업과 부동산이 외국자본에 인수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외국자본은 이것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내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많은 기업들을 매각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할 때 외국자본이 이것을 매수할 것이냐, 국내자본이 매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논란이 있는데, 국내자본은 대기업과 국민연금이 살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기업일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라든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금지 등의 제한에 걸릴 경우가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투자 안정성 등의 이유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외국자본이 주로 인수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예, 정부가 그동안에 공적자금 투입 기관 매각할 때에는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제입찰을 통해서 특혜나 차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매각해 왔습니다. 외환 위기 초에는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도 있고 해서 국내기업의 매수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자본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2년 이후에는 조흥은행 서울은행 한투증권 대우종합기계 등 대부분의 공적자금 투입 기관이 국내자본에 인수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PEF라고 부릅니다마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설립이 되고 또 연기금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주식투자가 훨씬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내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적립성 펀드와 같은 이런 제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서 국내기관 투자가의 자금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공적자금 투입 기관 매각 시에 공정한 국제경쟁하에서도 국내자본의 보다 활발한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자본 우선이라는 이러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을 통해서 가장 능력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공적자금을 많이 회수할 수 있는 이러한 인수자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회는 평등하게 열고 능력 있는 인수자에게 인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100만 개의 일자리에 10조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창출 뉴딜정책을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일자리와 서민경제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이러한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성장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소득분배라든지 양극화 문제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해서 지난번에, 앞으로 2008년까지 약 5년간 2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도, 의원님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해서 1조 4000억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자리 창출 문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리고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간 쪽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잘 되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10조 원의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10조 원 예산투입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민간이 해야 될 일이면 정부는 뭐 합니까?

정부는 경제성장이라든지 그다음 미스매칭 문제라든지 학교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요.

물론 지원하지만 공적자금을 IMF 때 160조씩 투입한 것은 정부에서 한 일 아닙니까?

공적자금 투입 문제하고 이 문제는, 공적자금은 금융이나 이런 쪽의 시스템 문제 때문에 투입을 했고 이 일자리 창출도 정부가 시스템이나 인프라 쪽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적자금을 투입하듯이 이런 식의 투입은 곤란하다는 것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1조 5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일자리 창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조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재정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은 중부권 공항으로서 인구 800만 명 그리고 동남아 연간 여객 1100만 명 중의 3분의 1을 소화할 수 있는 공항입니다. 그러나 외국에는 보편화되어 있는 저비용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KAL과 아시아나는 청주공항과 같은 지방공항을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저비용 항공사를 인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저비용 항공사가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한성이라는 항공사에서 이미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천안 간 수도권 전철을 청주공항까지 연장 운행하고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을 조기에 개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도 오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부고속전철뿐만 아니고 전철의 청주 연결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노선을 넓히고 여러 가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천안-오창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속히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의 분기점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평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기역이 앞으로 우리 국토 축의 균형 개발과 또 고속철도의 전국망 확충을 위해서 가장 미래 지향적이고 그 중심에 위치한 발전적인 그런 곳으로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은 언제 건설합니까?

그 부분은 금년 상반기 전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질문을 마치면서 유권자들의 염원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17대 국회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서민경제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소신과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초심을 되새기면서 100만 일자리 창출 뉴딜정책을 통해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함께 지켜 나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제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이 의사정족수인 59인에 미달한 상태에서 국회법 제73조제3항에 의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잠시 기다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62인이 의석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회의는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만 되겠고…… 그러나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 안에 들어 오셔서 대정부질문에 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송 한번 해 주시지요. 계속 들어오시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전남 목포 출신 이상열 의원입니다. 정부는 경기가 바닥을 쳤느니, 회복 기미가 보이느니 하면서 경기가 풀리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경제는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작금의 내수경기 침체는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경제 구조적인 위기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2004년도에는 5.3%, 2005년부터는 6%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장담했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경제성장률 5.3%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면서 경제 위기가 아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경제 운용 실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GDP 성장률은 4.6%로 목표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실업률은 3.5%에 달하고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 경제 난맥상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개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증가율이 크게 감소했고 2004년 말 현재 개인 빚은 507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순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1996년 13%에서 IMF를 기점으로 급격히 떨어졌는데 2002년 5.9%이던 것이 2004년 4.4%로 계속 감소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실질 영업잉여 증가율도 2002년 7.7%이던 것이 2003년 -11%, 2004년 -5.5%로 극히 부진합니다. 가계소득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극심한 소비심리 위축은 장기불황을 예고하고 있어서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총리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회 연설에서 부동산만큼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인권위원회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본인이나 가족, 측근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중도에 줄줄이 퇴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대부분 투기 의혹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뿐 투기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지 않은 채 공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고위공직자가 공직만 그만두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 불신만 커지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퇴진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공직자 중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직을 떠나게 된 사례가 발생한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분들이 토지를 매매하고 거래한 것이 수사를 해야 할 범법사실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경우마다 사례가 좀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벌써 한 20년 전, 10년 전에 토지 거래한 행위 자체는 당시에는 합법인 경우도 있었고 또 위법이라 하더라도 수사를 받을 정도의 위법은 아닌 그런 사안도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수사해서 공표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라든가 이런 것까지 침해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얘기된 분들의 사안을 대체적으로 보면 수사할 정도의 사안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 3월 17일 취임 첫 방문지인 증권거래소에서 “올해 초 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었던 것은 오버슈팅 이었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그 얘기를 한 장소는 증권거래소가 아니고 관훈토론회였습니다.

관훈토론회였습니까?

예, 증권거래소에서는 제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꽃인 증권시장이 좀더 심화되고 발전되어야 하고 증시의 여건은 대단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었던 것이 오버슈팅이었다고 발언한 것은, 주가가 1～2월 중에 지속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실제의 경기회복 속도보다 앞선 경기회복의 기대감을 시장이 미리 반영하였다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최근의 증시 여건은 금리가 안정되고 경제의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조짐이 있고, 또 유동성이 풍부하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의 주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에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령 주가가 오버슈팅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이 같은 발언은 부적절한, 매우 신중치 못한 언행이었다고 보이는데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현재의 주가 현실을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연초에 이미 나타났던 현상을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른 것이 경제의 펀더멘탈보다 기대감 쪽에 좀더 의존한 바가 크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경제정책의 수장이 일체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오버슈팅되었다고 하는 발언이 부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실적을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현재 우리나라의 콜금리는 3.29%인데 지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작년 6월부터 금리를 인상해서 현재 2.25%지만 금년 말에 이르면 한 3.81%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통계에 나타난 400조 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을 생산부문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러한 부동자금을 좀더 생산적인 쪽으로 써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경제 운영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방금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재정 쪽에서 BTL 쪽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민자들을 정부의 정책에 투입시키자 하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공적자금 투입 기관의 민영화 과정에서 소위 사모투자펀드를 육성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부동자금을 좀더 생산적인 쪽으로 유도해야 되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유동자금의 생산성 부분으로의 전환은 역시 주식시장으로 이러한 유동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더 높이고 또 적립 펀드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그마한 돈들이지만 많이 집결이 돼서 우리 주식시장을 주식의 가격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기업들이 싼 코스트로 소위 생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안정은 우리 경제의 유일한 성장동력인 수출의 안정적인 신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특히 품질 경쟁력보다는 가격 경쟁력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적정 환율의 유지가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환율 방어에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2003년 말에 비해 무려 15.2%나 원화가치가 절상됐고 아직도 환율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외평기금의 2004년도 결산 결과 10조 2000억이 넘는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까? 이 문제는 환율이 환투기 세력이 있다거나 또는 펀더멘탈에서 너무 벗어나는 경우에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은과 정부가 협력을 해서 소위 안정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원화 대신에 외환을 보유하게 되고 그 외환이 어느 시점에 가면 평가에 따르는 손실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나 결국 전체 거시경제 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비용으로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외평기금의 운용 손실을 분석해 보니까 순손실액 10조 2000억 중에서 이자차액이 한 1조 8000억 원 또 지금 말씀하신 환차평가손이 한 5조 3000억 원에 달하고 나머지 약 3조 원은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부총리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당 부분 맞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여기에서 그것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결국 그러한 모든 상품의 취급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화를 차입하는 다양한 기법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대개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차평가손이나 이자차액 손실 부분이야 인정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파생상품 같은 데 투자했다가 3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율에 대한 안정화 노력에 따르는 모든 수단은 전부 다 그러한 하나의 이익과 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봤을 때 한은과 정부의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적절하고 불가피하냐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자의 차액이라든지 환차손이라든지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로부터 오는 부담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정책을 택하느냐 하는 정책에 따르는 하나의 비용이고,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의 부실이라든지 공적자금과 같은 하나의 문제가 돼서 소위 완전히 결손이 나고 부실화된 것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과는 그 성격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이렇게 3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끼쳤다, 이것은 어떤 투자의 기법이나 이런 데서 비전문가들이 그냥 무작정 투자하다가 이렇게 국민한테 많은 혈세를 낭비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성격이 평가손이나 이차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생상품에 대한 하나의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일종의 이차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데 따른 당연한 책임 소재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방어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누적잔고하고 이자부담이 급증해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규모는 2003년 말에 105조 5000억이던 것이 2005년 3월 현재 162조 6000억으로 무려 한 35%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부담도 2003년에 4조 9000억 원이던 것이 2004년에는 5조 5000억으로 급증했습니다. 과도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은 엄청난 이자가 발생을 하고 재정압박 또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거시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가도 안정을 시켜야 되고 환율도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라든지 경상수지의 흑자라든지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외자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연간 상당 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 불 가까운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흑자는 국내에서 그것이 원화로 바뀌게 되면 통화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늘어나는 통화는 곧 우리 국민들에게 물가상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통화안정증권을 통한 일종의 스테이비라이제이션 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데서 오는 하나의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로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300억 불 정도의 흑자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을 해외투자 같은 것을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의 경쟁력도 높이고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도 선진화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 생각은 이러한 흑자 기조하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너무나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해외활동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대시키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벌 금융사의 금산법 위반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두 재벌 금융사가 에버랜드와 기아자동차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부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99년 4월, 현대캐피탈은 2001년 4월과 2003년 12월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금산법 24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유지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러한 위법사항을 적발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2004년 5월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요건 충족 여부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삼성그룹의 지분구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금감위 승인 없이 에버랜드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벌 금융사가 이렇게 법적 지분을 초과 소유하고서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런 위법사항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금감위는 금융기관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 금융기관이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업무보고서, 임점검사 등을 통해서 인지하게 됩니다.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 등에 있어서는 2004년 6월 관련 내용이 업무보고서에 포함되어서 금감원이 파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금감원은 그 이후부터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매분기 업무보고서 심사를 통해서 위반 사실 유무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99년 4월이고 현대캐피탈이 2001년 4월인데,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2004년 5월 말에 알았다는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의 전체적인 제도로써는 크게 위반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매분기에 업무보고서 심사를 통해서 이러한 유무를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법 제24조에 보면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분 변동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뒤늦게 위법 사실을 알았으나 이미 공소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검찰의 처벌을 요청할 수 없었다, 더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의 위법 사항에 대해 임직원 문책이나 기관 경고 등 시정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어떤 조치는 취한 바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이미 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재 여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벌칙은 시효가 이미 경과되었고요, 위반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임직원 제재 등의 시정조치는 관련 법률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감위가 2004년 7월 말에 재정경제부에 시정명령권 신설과 같은 금산법 개정을 건의했고, 재경부는 2004년 8월부터 10월 동안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인 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한 후에 2004년 11월부터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하고 있고, 2004년 11월 29일에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정명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규정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1조에 의하면 충분히 감독기관으로서 시정명령이나 징계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혹시 부총리께서 이런 점을 검토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인 협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금감위나 재경부가 특정 재벌을 봐주기 위해서 법적 보완이나 이런 조치를 늦추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감위는 2004년 5월에 삼성카드, 2004년 6월에 현대캐피탈의 위법 사실을 발견한 후에 즉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7월 말에 재경부에 법의 개정을 건의했고, 재경부도 개정 건의를 받은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입법 절차를 완료해서 국회에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생계형 금융채무 불량자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은 적절한 조치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책 실패로 인한 부실을 책임자 처벌도 없이 번번이 국민의 혈세로 메우는 일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신용불량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이 아닌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발상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금융 안정 유지 차원에서 한국은행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재정에서 지원하지 않고 굳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문제는 물론 정책의 문제도 있었고 금융기관의 문제도 있었고 카드회사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금융의 문제로 보아야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국은행과 충분히 사전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신용불량자 문제가 우리 거시경제에 있어서의 소비를 둔화시키고 있고 또 우리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방안이 맞다는 결론에 한국은행과 정부가 합의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3월 10일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후에 추가 대책은 더 이상 없고 추가 대책 기대에 따른 채무 상환 지연은 채무자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호언을 했습니다. 또 ‘빌린 돈은 자기 책임하에 갚아야 한다’는 신용사회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 대책이 발표됨으로써 그동안 빚을 갚으려고 온갖 노력을 한 신용불량자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용불량자 대책은 외형적인 숫자 감축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정부로서도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신용불량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조치도 생계형 신용불량자,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기본적인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서 생계를 하는 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모든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정부로서 하나의 시장의 실패 현상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관계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은 조치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총리께서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합니까?

예, 그 문제는 인정합니다.

다음은 정유사의 가격 담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국내 정유사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를 8개월 동안이나 지체하고 있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유사는 유가 상승과 환율 하락으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올리면서도 국제 원유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에 걸쳐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물가가 치솟아 고통을 받는 서민들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고 국제 유가 인상이라는 명분하에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9월부터 실시한 국내 정유사의 가격 담합 조사 결과를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것은 정유사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유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내부조사가 끝났다며 위법성을 검토하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총리, 조사 결과를 언제쯤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정유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으로 유류 가격을 인상한 행위를 인지하고 현장조사를 작년 8월 16일에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현장조사 시에 각 정유사에서 확보된 자료와 각 정유사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위법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대단히 방대해서 면밀한 검토 분석을 위한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정위가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정유사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가격 구조를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담합 여부 조사를 했는데, 지금 부총리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까지라는 이야기입니까?

현재로서는 정확한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공정위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정유사들은 유가 급등으로 인해 매출과 이익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K 등 국내 정유사의 2004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131%가 증가하였고 순이익도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관세를 인하해 주고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인하해 주는 등 가격인상 억제를 위해 정유사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유사들이 국제원유가 인상을 명분으로 그때마다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여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정유사에 대한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가격구조는 시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적자금 부실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월 말까지 지원된 공적자금이 모두 165조 원으로 이 중 70조 5000억만 회수돼서 회수율은 한 4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공적자금 수사 내용을 보면 그동안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공적자금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일곱 차례에 걸쳐서 발표했고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4년간에 걸쳐서 총 241명을 입건했고 그중에 101명이 구속됐고 은닉재산 1818억 원을 발견해서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러한 비리 기업인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 은닉재산 환수조치는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지금 검찰과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 기관은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기업과 금융부실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서 금융기관을 구제한 것은 바로 국민경제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이 붕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실을 초래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을 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자금을 다소라도 더 회수를 해 가지고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기업의 건전한 책임경영 풍토 정착을 위해서 도덕적 해이와 금융부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찰과 예보 등 관련기관이 추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욱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1조 760억 원 중에 공적자금 낭비라든지 횡령, 미회수액이 82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결국 이것은 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께서 지난 3월 18일 부총리 취임 첫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우리은행 경영진의 스톡옵션 부여 논란에 재경부가 관여할 법적 근거도 없고 개입할 의사도 없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금융에 대한 스톡옵션에 대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진 간의 의견 차이로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는 직접적인 양 당사자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 지금 정부가 주식의 78.6%를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재정경제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 아닙니까?

총괄적인 감독의 대상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재경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공적자금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에 15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서 금년 2월 말 현재 한 6조 4000억 원이 회수되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78%라고 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도 예금보험공사나 감독기관의 공적자금 관리가 이렇게 부실한데도 관여하지 않겠다, 내버려 두겠다고 하는 것은 방치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까? 어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그렇게 부실하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을 주주로서 관리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라고 해도 스톡옵션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정상화를 좀더 당길 수 있다면 그것은 상당 부분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금융 스톡옵션과 연관돼서는 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스톡옵션의 수준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데서 출발을 한 것이고 그러한 문제는 스톡옵션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하는 원칙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스톡옵션의 수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의 경영진이 충분히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고정가격으로 부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동종 업종, 금융 같으면 은행업 평균주가지수와 연동해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동종 업종의 평균주가지수와 경영성과 이런 것과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도 이제 밝은 미래를 향해 맥진 합시다. 경기불황으로 고통이 따르고 대외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선진경제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천안을 출신 박상돈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주로 희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요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게임이나 영상산업과 같은 이른바 신산업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질문하신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 이상 헤어 나올 수 없는 지옥의 끝자락에까지라도 떨어진 양 자학적인, 좀 심하게 얘기하면 피해망상적인 그런 경제관을 피력했습니다. 저렇게 심하게 네거티브 일변도로 현실을 진단할 수도 있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을 가지면서 질문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키워줄 뿐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격려할 것은 격려할 줄 아는 합리적인 사고, 최소한의 균형의식이 아쉽습니다. 국민을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정책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보다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독려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자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이라는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주요 과제로 보고 2003년부터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가 모두 관련되기 때문에 부득이 국무총리께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차세대성장동력특별위원회 주도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분야의 특성과 예산 부담 등으로 정부 주도 분야와 민간 자율영역 그리고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할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분야가 있고 민간이 주도하는 분야가 있고 또 협력해서 하는 분야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상업화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초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기업이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상용화에는 거의 근접했는데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국내 기업 기술수준이 꽤 성장해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분야들은 민간 주도로 하고 있고, 그렇게 대략 분야에 따라서 그 주도역이 좀 다릅니다.

부처 간 중복 투자 방지, 그리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하게 되면 그 결과 민간 참여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 좀 느슨하게 하면 밀도 있는 추진에 장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해 주고 제도를 개선해 주어서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여기 나와 계신 과학기술부 부총리이신 오명 부총리께서 관장해서 하시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명 부총리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내용이 선진국의 답습이라는 시각도 있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미처 발견치 못한 원천기술이라든가 또 뒤늦게 보완하고 싶은 틈새기술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첨단기술이다 보니까 각국이 서로 경합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제일 어렵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기술이 일본이라든가 미국 이런 데하고 예전에는 격차가 컸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분야는 우리가 일본보다 더 앞서 가는 분야도 있고 아직도 격차가 큰 분야도 있고 또 중국이 바로 따라오고 있는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이 자꾸…… 이노베이션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1년, 2년 사이에 그 조건이 자꾸 많이 변해 갑니다. 그래서 세계 첨단기술 개발 상황을 잘 모니터링해 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단들이 지금 아주 예의 점검을 해 가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평가 시스템이 중요한 것인데요, 민간기업에서는 다면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책임을 지는 방식인 데 비해서 정부 평가 시스템은 좀 경직되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목표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연구 개발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그 평가기능을 하고 있고 실제로 평가사업에는 민간 부분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종래에 하던 정부 평가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우수한 사업단에 대해서는 그것을 더 격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많이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 초기단계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더 좋은 기업이 발견될 때 이런 것은 추후 보완도 가능한가요?

현재 사업단에는 여러 가지,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이런 것이 합쳐져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후에 거기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경우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도 과학기술부 부총리께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이 어느 정도 첨단기술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섬유 분야의 한산모시라든가 이천 도자기라든가 이런 전통산업과 연관된 성장동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나요?

예, 여기서 말한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은 그야말로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전통산업의 성장동력을 배양시키는 것은 다른 정책으로 육성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육성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기업 보조금을 주었을 때 나중에 상계 관세 대상이 되어서 통상 마찰이 우려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쟁 국가는 초기에는 가만있다가 나중에 이익이 발생할 시점에서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예,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잘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 출연금을 나중에 기술료 등으로 전액 회수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면서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 세계적인 석학들은 구체적인 산업에 대한 것보다 교육 개혁이라든지 시스템 개혁이라든지 또 인프라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 보면 교육 전반, 특히 대학 교육에 대해서 맞춤형 인력 양성과 같은 대학경쟁력 강화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실현 가능한 어떤 대책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차세대 동력산업,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산업과 바로 현장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 주지 못하는 대학의 공급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맞춤형 교육을 해서 산학을 연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막연한 방향이 아니고 좀더 구체화된 정책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현대자동차 같으면 현대자동차는 지금 KAIST에다가 아예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인원수까지 정해서 양성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포항제철 같으면 또 포항공대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고, 만도기계 같은 경우는 경북대학교하고 맞춰서 하고 있고 이렇게 보다 더 현장수요에 맞는 긴밀한 맞춤형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국민들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정부만 혼자 속을 태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바로 점심 때 IDB 총재를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의 IT, 정보통신기술이 DMB까지 나오는 바람에 세계 최고 수준까지 가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게 오명 부총리께서 시작하셨던 TDX사업부터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왔고 그것을 국민들이 지금 많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업에 대한 기대와 후원이 있는 것처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도 바로 그런 우리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줄 때 이게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공공부문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역대 정권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그동안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내부적인 컨센서스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실행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제일 역점을 두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공공부문 개혁입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직접 대통령 국정과제로 해서 챙기고 계신데, 대체적으로 본다면 정부 혁신 분야, 또 공기업의 혁신 분야, 그리고 총리가 직접 챙기고 있는 규제개혁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정부 혁신 분야는 행자부가 중심이 돼서 옛날과 같은 그런 관료적 타성에 젖지 않도록 과감한 개혁을 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도입을 하고 팀제도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을 해서 하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시작을 했고요, 규제개혁 분야는 총리실에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전경련이라든가 대한상의 같은 데서 추천을 받은 민간인들 25명이 참여해서 50명이 지금 덩어리 규제를 과제별로 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큰 덩어리 규제는 그렇게 해서 들어내고 있고, 각 부서에 있는 개별 과제들은 또 부처별로 규제개혁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기업 혁신도 지금 놀라울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통령이 직접 공기업 혁신에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시는데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고, 결국 공기업은 최종적인 평가가 소비자만족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로 나오는데 최근 조사한 바로 보면 소비자만족도가 97년도에 비해서 5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한 78점인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많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참여정부 임기 동안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부문 개혁은 내부 구성원의 경쟁력 강화와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개혁을 통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삼성과 공무원의 인력교류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일단의 구체적인 시도는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아직은 잘 확신을 못 갖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기업과 차별화된 공공의 역할을 학습하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력을 교류하기도 하고 또 교육을 위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총리로 취임해서 바로 국무조정실과 비서실 간부급 전원을 삼성인력개발원에다가 교육을 위탁을 했습니다. 2박 3일 교육을 위탁하면서 전면적인 진단도 받고 교육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기획예산처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또 민간부문에 교육을 위탁해서 지금…… 위탁교육을 예전 같으면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아예 교육비를 부처에다가 나눠 주고서 부처가 교육시켜 줄 기관을 선택해서 하도록, 그래서 교육기관 간에 경쟁을 붙이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굉장히 활발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교류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부문에서 아예 공공부문으로 와서 파견근무하는 인원도 지금 100명이 넘습니다. 제가 113명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아까 말한 규제개혁단 같은 데처럼 아예 민간부문에서 2년 동안 정부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정부 관료나 공공부문 임원들도 민간부문에 가서 근무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상호의 필요성, 어려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교류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BTL사업 같은 것도 그런 게 되겠습니다만 정부사업 중에서 민간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분야가 많습니다. 실제로 정부시설 중에서 최종 투자비, 건축비용이 민간부문에서 하면 원래 예정했던 금액에서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부문에서 하면 그냥 재정으로 뒷받침을 해 주니까 자꾸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험, 이런 것을 갖도록 할 생각입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제 경험으로 보면, 결국은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 이런 분야를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명 부총리님 나오셔서 아까 총리님께서 보완설명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께서 워낙 답변을 잘 하셨기 때문에 별로 추가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두 군데, 사업 초기에 기업과 단체를 선정한 이후에 좋은 아이디어나 잠재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이나 단체가 나타나면 이를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당해 분야에서 기술력과 개발능력이 뛰어난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중에 좋은 아이디어나 잠재역량을 가진 기업이 추가로 나타난다고 하면 평가를 거쳐서 얼마든지 컨소시엄에 참여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문하셨던 것은 종합조정 기능이 오히려 민간부문 참여를 약화시키고 정부 주도로 갈 부작용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 종합조정의 기본방향이 조기 상용화에 필요한 범부처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 인력을 양성하는 것,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조정 기능이 민간의 참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진로소주 매각으로 인한 엄청난 이익이 외국계 자본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약 27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진로채권을 헐값에 인수했고 최근 진로 인수가격이 3조 이상이나 되어서 막대한 차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이 일각에서는 국부유출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본질은 이익창출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향유할 자격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골드만삭스가 진로 채권을 인수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자산평가에 대한 전문인력이 태부족한 상태였고 자산평가시스템도 부실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부도 여기에 일단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실채권을 매매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과거 유사한 채권의 회수실적을 가지고 당시에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가격을 산정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는 자산평가와 관련해서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는 회계법인 등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진로채권 인수 시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매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진로채권의 평가가 당시에 적절했느냐 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보면 그러한 논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러한 진로채권을 인수하는 기회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리스크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고 인수한 채권의 가격이 사후적으로 회사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전체적인 경제환경이 좋아져서 그 가격이 높아져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낸다 하는 그 문제 자체가 합법적이라면 이것은 국부유출이라는 레테르를 붙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준비되지 않은 자본 자유화와 성급한 자본시장 개방이 IMF를 초래했고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들 하지만 그렇다면 현재는 개방된 자본시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부적 준비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개방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장치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자본시장이 외부의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국내자본의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도 바로 그것의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모투자펀드 제도를 도입해서 이를 통한 기관투자가도 육성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전산망 구축과 같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관련 장관으로서 이루어진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비한 안전장치, 저희는 세이프가드라고 부릅니다마는, 이러한 안전장치도 국제관례에 맞도록 개편했습니다. IMF 위기가 초래된 것은 자본자유화 그 자체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본자유화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체계의 미비 그리고 단기자금이 들어와서 장기자금으로 대출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높은 이자의 마진을, 그것이 경영을 잘해서 들어오는 마진이라고 생각했었던 금융기관의 잘못된 경영 판단,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것이지 자본자유화 그 자체가 IMF 위기의 본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성을 토대로 보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정서적인 측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주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54%에 이르고, 저도 소주를 좋아합니다마는 소주의 대명사 아니었습니까?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진로가 결과적으로 외국계 자본의 배를 불려주게 되었다면 이런 정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정부 차원에서 무언가 유감 표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그때 이러한 진로의 채권을 사 가지 않았다면 진로는 파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고용인력 그리고 회사의 체제 자체가 현재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이러한 진로의 채권을 사고자 하는 기회는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 리스크를 부담하고 그러한 결정을, 경영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 자체, 사후적으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회사가 비교적 좋아지고 우리 경제환경이 좋아져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그 차액을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대단히 위험스러운 결정을 했었던 사람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좀 이해를 해 주어야 된다. 물론 국민들이 가지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계화시대에 자본의 이익을, 자본 이동의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여 개 업체가 진로 매각에 입찰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경쟁이 치열한 것을 기화로 골드만삭스가 지난 3월에 진로의 기업가치가 3조 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적정가격인 약 2조 원보다도 약 1조 원 이상을 부풀린 금액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선협상대상자도 3조가 넘는 가격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MOU 체결까지 했었습니다. 이러한 외국계 자본의 행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런 진로의 입찰에 대해서 10개사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또 10개사들은 전부 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회사가 그 가치를 3조 6000억이다 얘기했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갈 회사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열린 입찰에서 얼마를 써 냈느냐 하는 것은 참여했었던 10개 회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이었고 여기서 지적하신 골드만삭스가 그러한 금액을 얘기했기 때문에 비싸게 써넣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정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골드만삭스의 하나의 경영적인 과정에서 그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를 써냈느냐 하는 것은 10개 회사들의 경쟁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엄격히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정책과 외환보유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존경하는 민주당의 이상열 의원께서도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정부의 환율방어 과정에서 약 10조 2000억 정도의 외평기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03년 약 5200억 정도의 외평기금 손실에 비해서 2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외평기금 손실의 주된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원화를 가지고 외환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 외환을 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화를 조달하는 금리와 외환을 운용하는 금리상의 차이 때문에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가지고 있는 외환에 대해서 환율이 변동하게 되면 평가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평가손은 외환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장부상의 손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러한 다양한 운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손실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손실은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영상의 문제로 생기는 손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달러화의 약세가 가속화됐던 시점이고 파생금융상품을 통해서 외환시장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종국에 막대한 외평기금 손실이 발생했는데 당시의 상황을 투기로 봐야 됩니까, 투자로 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이 했었던 정책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투기도 아니고 투자도 아닙니다. 다만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출의 촉진을 위해서 적절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고 그 정책으로부터 나오는 비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외환시장 참여를 두고 일부에서는 사실은 투기적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보는 인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께서 이것은 하나의 정책비용 정도로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입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나요?

저희 정부가 했었던 정책이 투기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외환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그러한 환율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투기적인 요인들은 분명히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고 일반적인 외환시장의 투기세력이 다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투기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이러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재경부가 외환파생상품시장에 뛰어든 것을 두고 내수침체로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올 것을 우려해서 인위적으로라도 환율방어를 통해서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수출증대를 통해서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환율에 대한 방어정책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투기적인 요소를 가진 정책은 아니었고, 그것은 모든 나라들이 정상적인 거시경제 운영의 하나의 정책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 중의 하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일이고, 많은 기업들이 결제수단 다변화와 파생상품 이용 등을 통해서 환위험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한 환율안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책환경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는 원가절감,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위험관리, 환변동보험 가입 또 결제통화 다변화 등 단기대응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 원화가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과 품질경쟁력 제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환위험을 좀 헤지 할 수 있는 환위험의 관리 노력도 동시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서 파생금융상품까지 거래한 것을 보면 당시 상황이 매우 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엄중히 추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외환시장에 참여했는지, 또 정부 개입이 국가이익 차원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개입이었는지, 국내 수출기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보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환율이 외환수급이라든가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역할은 투기라든지 비정상적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급변동하는 것을 완화하는 데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시장의 자율적인 환율이 결정되는 것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요인에 의한 외환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외환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 제1차 한국투자공사의 설립 업무를 담당할 설립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설립위원회는 7월 1일 공사 설립 시까지 조직구조의 설계, 최초 임직원 선발, 정관 작성, 설립등기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위원회에서 국내외 전문가, 전문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약 400조 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흐르지 않고, MMF로 흐르는 등 단기부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가계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결국 기업대출이 위축되는 등 자금배분이 왜곡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금융자금이 생산투자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서 기업투자수요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대책은 뭡니까?

저희는 시중의 단기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입되려면 기본적으로 설비투자와 같은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의 조기집행이라든지 종합투자계획 추진이라든지 저금리 기조의 유지 등을 통해서 경기의 조기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을 과다하게 교란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부동산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 또 사모주식투자펀드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관련 법률 통합 등을 통해서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이런 유동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폐 액면 단위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절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어느 의원에 의해서 제기가 됐었습니다마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거래 단위도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데 현재의 화폐 단위는 거래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대외 위상과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례로 OECD 국가 중 대미 달러 환율이 네 자리 숫자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편의와 대외 위상 제고 등을 위해서 화폐 액면 단위를 바꾸든지, 단시일에 변경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 10만 원짜리 고액권 화폐를 발행하는 것 등을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러한 화폐단위 변경이라든지 고액권 발행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또 동시에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정했습니다. 화폐 단위 변경, 고액권 발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조화폐가 대단히 요즘 많이 유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협의해서 위폐를 방지하기 위한 화폐의 개선 이러한 것들을 경제에는 가장 충격을 주지 않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화폐 단위의 변경, 고액권 발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일 양국 간 관계가 요즘 매우 불편한 상태인데요, 언젠가는 한일 FTA 체결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한일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전제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공산품 수출입에 따른 피해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서 한일 FTA가 수준 높은 FTA가 되어야 되고, 이런 농산물 같은 것에 대한 개방의 정도가 너무 작으면 그 차이를 메우는 데 상당한 양국 간의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 하는 얘기를 했고 일본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는 우리 농업이 일본에 대한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농산물이 FTA에 포함되어서 관세․비관세 장벽이 줄어드는 그러한 쪽으로 협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감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정책을 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지난해까지 대일 누적적자는 2314억 달러나 되며 흑자를 기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무역수지를 보면 미국으로부터 약 140억 달러, 중국으로부터 20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일본과는 24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일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2002년에 약 147억 달러, 2003년에 약 190억 달러, 2004년에는 전년 대비 28.4%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품․소재 분야 대일 적자는 15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일 적자의 62%가 부품․소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핵심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향후 5년간 5000억을 투입해 매출 2000억 원, 수출 1억 불 이상의 중핵 부품․소재 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대일 무역적자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 적자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이 뭡니까?

우리 부품․소재 전체로는 흑자입니다. 그렇지만 대일 부품․소재는 매년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값싼 부품․소재는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대신에 일본으로부터 고가의 부품․소재는 계속 수입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천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책도, 따라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핵심 부품․소재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금까지 소액 살포 식의 지원 방식에서 이제는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원천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산․학 클러스터를 저희가 제대로 한번 추진하겠다 하는 게 핵심전략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앞서 밝힌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요체인 동시에 막대한 고용창출의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부가 제시한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의 실효성 여부는 경제 활성화의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을 목적으로 예를 들면 기술신보의 P-CBO보증 등의 신용보증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속도완화 등을 통해 산업분야의 성장잠재력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중소한계기업의 리스크를 정부가 부담함으로 인해 선별기능 저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지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부가 판단해서 핵심기술을 소유한 유망한 기업, 소위 이노비즈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핵심기술의 잠재적 가치까지도 고려하여 지원토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노비즈기업 1만 개, 벤처기업 2만 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는 있지만 숫자 채우기보다는 우량기업을 집중 육성해서 그 우량한 기업 하나하나가 수십 개 기업 이상으로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도 어떤 단순한 숫자 채우기 차원에서 중소기업 시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 약 30만 개의 소기업, 중기업의 10% 수준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해서 전체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전략으로 중소기업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중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와 지원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소기업 시책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평가기관과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자금 및 공공투자펀드의 투융자 대상 심사 시에 기술평가와 연계하도록 해서 기술평가에 대한 수요와 경험이 부족한 현재 상황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별로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신규 설립을 억제하고 있습니까?

현재 각 광역시․도별로는 전부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만일에 희망을 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설립을 허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충남의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천안과 아산에 분산되어 있는데요.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이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현지에서는 다시 설립을 하고자 하는데 정부가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까?

지원기관 집적화는 중소기업 편의 제공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충남 케이스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입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는 주로 백화점 매출의 증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 몇 가지 심리지표의 회복 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이러한 소비심리의 개선은 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연기금의 증권시장 투입에 대한 기대로 인한 증시 활황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소비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경기의 조기 회복을 전망하기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계부채는 2003년 말의 482조 원에서 2004년 말에는 508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에 정부채무도 112조 원에서 147조 원으로 32%나 증가하였습니다. 고용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지난 2004년에 연평균 실업률은 3.5%였습니다. 외환위기 이전 6년간의 평균 실업률이 2.4%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1%나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역시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1만 5000명이나 됩니다. 2004년 3월에 세금 체납자 15만 명, 그리고 2004년 5월에 사망자 10만여 명을 신용불량자에서 제외한 것을 감안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신용불량자는 오히려 15만 명이 증가한 셈입니다. 이제는 정부도 성장 없는 분배정책만으로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고유가와 유가 상승의 지속, 미국의 금리인상, 원화가치의 상승, 북핵 위기, 한미동맹의 이완, 한일관계의 악화 등 여러 가지 국제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들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회복을 일구어 내려 한다면 국정운영의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경제회복에 불리한 경제 외적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코드인사를 버리고 천하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실패한 정책은 과감히 버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정책을 들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금년의 경기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이른바 종합투자계획을 내놓고서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정책을 내놓기 전에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가 난 작년에 내수성장이 꽁꽁 얼어붙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쯤 생각해 봤어야 합니다. 전반적인 내수부진 외에 우리 경제는 심각한 양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가 양극화의 원인을 분석해 보지도 않고 임시방편적이며 대증적인 처방만 쏟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서 열이 난다고 해열제만 쓰면 제대로 치료가 될 리 있겠습니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11%의 조직된 고임금 근로자 중심의 노동정책,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효율을 떨어뜨리는 평등과 분배우선 정책, 과도하고 무리한 규제, 반시장․반기업․반부자 정서 등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양극화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실패 외에 재정규율의 해이도 우리 경제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철도공사가 엉뚱하게도 전문성도, 관련성도 없는 러시아의 유전개발사업에 뛰어들어 돈도 잃고 망신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슷한 문제는 다양한 정부기관, 산하단체, 공기업, 국민연금, 공적자금, 한국투자공사 등 공공부문의 곳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총리실 관계자가 한국판 뉴딜이라고 불리는 종합투자계획이 원래는 총리의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여기 계신 한덕수 경제부총리께서 국무조정실장을 하실 적에 기자단들하고 얘기하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총리로 취임해서 여러 가지 국가 예산회계제도를 파악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부장관을 할 때 경험한 것인데 경기도에서 1년에 200개씩의 학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학교를 지을 수 없으니까 컨테이너를 임시교실로 쓰기도 하고, 못 짓고 그래서 “왜 이렇게 공급을 못해 주느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공급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늘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다 짓는 것만 생각을 하지 보다 사업투자를, 재무적 투자자금을 끌어들여서 그 수요를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못합니다. 그런데 특히 영국 같은 데는 회계제도가……

본질에 관련되지 않은 설명은 좀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위를,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재무적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서 투자해 가지고 그것을 리스해서 쓰는 이른바 BTL 방식을 가지고 수요를 많이 충족을 시키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안 하느냐, 그것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재경부에 지시 검토를 시켰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총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국무조정실장의 아이디어였다고 설명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아니, 국무조정실장이 제가 그렇게 한 얘기를 기자들한테 가서 설명을 했다고요.

경제 전문가인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을 제치고 상대적으로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총리께서 구상한 경기부양 정책을 정부가 채택하였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경기부양 정책은 아니고요, 재정운용 체계를 좀 확대하는 방식인데 제가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주로 정책위 의장을 오래 하면서 예산회계제도를 많이 살폈기 때문에 예산회계제도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경제전문가들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3월 3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후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성장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로 인해 오히려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갈등이 너무 심해서 성장이 어려워지는 양극화의 폐단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극화의 원인과 효과에 대한 총리 인식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고도성장 과정에서의 양극화는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중산층이 형성되고 중․상위 계층의 소득증가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에 비해 지난 경제 위기 이후에 심화된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경제의 성장동력 상실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혹은 일자리 질이 떨어짐에 따라서 중․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거나 혹은 붕괴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의 양극화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양극화에 대한 총리의 인식과 매우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고 역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발연대에 우리가 양극화되었던 것은 당시 우리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출산업 등에다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른바 불균형 성장 정책을 끌어 오는 과정 속에서 계층의 소득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그 과정에서 양극화가 되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 IMF 이후에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차별이 너무 심해지고 그러면서 양극화 현상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차상위 계층의 생존력이 많이 떨어지고 비정규직의 차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노사분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심해지면 사회적 불안요인까지도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앞으로의 이른바 세계경제 체제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주어진 한 가지 현상을 두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책을 맡고 있는 사람은 그 현상을 똑바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더 드리면, 사람들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또 소득계층 간에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성장기에는 큰 불만을 가진 사람이 적기 때문에 설사 양극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불안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일자리를 잃게 되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취약계층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사회갈등이 또 끓어 오를 수 있습니다. 즉 경제성장 엔진이 꺼짐으로써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에 비추어볼 때 양극화가 한때 성장의 동인이었다거나 혹은 저성장의 원인이라는 총리의 견해는 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들지 않습니까?

100% 딱히 제 주장만이 옳다고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70년대, 80년대의 불균형 성장정책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으면서 양극화를 불러왔지요. 그리고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띠면서, 비정규직이 많이 생기면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생존조건이 그전보다 더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생존조건은 그전보다 좀 나아져 가면서도 고소득층과의 격차가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심리적인 좌절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는 나중에 부총리와 좀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핵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의 이완은 외국인은 물론이고 내국인의 국내 투자까지 위축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북한 핵문제, 한미동맹의 이완은 우리의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회복에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이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은 자꾸 한미동맹 이완을 강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때의 반미 감정의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지난 대통령 선거 전에 미선이 사태가 생겼을 때의 반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에 비하면 지금의 한미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을 함으로써 미국의 우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터워졌고 또 평택기지 이전 문제도 우리가 잘 합의를 해서 이전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 이전 계획도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고위 외교관리를 만났는데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동맹의 이완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하고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그게 무슨 큰 엇각이 있어서 동맹체제가 흔들리는 것처럼 너무 과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우리 편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해석하다가 나중에 큰일을 당하면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의 한 보고서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 간에 이견이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부시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중국과 공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11월 LA와 유럽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거부하고, 북한이 느끼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 억지력을 필요로 한다 하는 그런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는 걸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미국 사람이 볼 때 한미동맹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상호 두 나라에 같은 이익을 줘야 되는 것이지 미국만 따라다니는 것이 한미동맹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져야 될 민족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미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하에서 북한 핵도 우리가 불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한미동맹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동맹의 이완으로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간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의 정부에서도 여전히 적용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군사동맹 체제의 기조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내의 가령 방위비 분담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방위비 분담이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덜 부담하는 게 좋은 거지 많이 부담하는 게 좋겠습니까? 미국은 우리가 많이 부담하면 자기가 적게 부담하는 게 좋은 거지요. 그런 것은 동맹이라고 해도 이해관계 차이는 부분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새로운 문제는 아니지요. 방위비 분담 문제는 최근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