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우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인천 남구갑 유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기부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법안의 제명을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에서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안으로 변경하고, 식품제공자와 식품제공사업자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업의 규모를 감안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부식품을 모집․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서 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남구 출신의 유필우 열린우리당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 분야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경제 문제로 시작을 좀 해야겠습니다. 최근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69위를 차지하는 거대 자동차 부품 업체인 델파이 사가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GM이 금년 3/4분기에 무려 16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내서 이러다가는 미국 경제의 자존심인 백년 거대기업인 GM이 파산에 이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미국 경제계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경제 시대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라 경제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

강 교수의 언행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여러 번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은 정부가 무엇을 동의하지 않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다시 한번 강 교수의 언행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검찰 스스로의 판단에만 의지해 온다면 또다시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자의적으로 검찰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이 부분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앞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어떻게 선출된 권력이 관계를 가질지에 대해서 방향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은 매우 명석하시고 저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번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지휘권을 발동하는 시점,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 공무원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이와 같은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다른 정치세력이라든지 또는 다른 세력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색깔론으로 비화시킨 문제는 있지만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잘 알겠습니다. 이번의 지휘권 발동은 인신 구속 수사가 원칙처럼 되어 왔던 과거의 관행을 고치는 새로운 출발점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인신 구속 남용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기준과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관행에서 새로운 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기준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의 지휘권 발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인신구속의 여러 가지 관행을 대폭 축소시키고 또 제도적으로 또는 국민 감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또 국민적 공감대이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휘권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원칙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고 앞으로 큰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이와 같은 지휘권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아산 김윤규 부회장 건과 관련해서 북측에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대화채널 확보를 위해서 기업이 이렇게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옳은지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체입니다. 이러한 기업이 물론 초창기에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현대가 나섰지만 기업이 이와 같은 일을－창구를－하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색깔론이 부추겨지고 또 이념 대립의 장으로 되어 가는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남북 관계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남북 협력의 분위기를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6자회담의 이번 다음 회담 시까지 남북 협력의 상황에 대해서 좀더 국민에게 알려주고, 또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모맨텀 기회를 가지면서 훈고도 하고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경협의 진전, 그리고 남북통일 부분에 누구도 다 찬성하고 열렬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국민적인 공감대 또는 그 갭이 이렇게 발생할 경우에는 자칫 단기적인 차질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더 관심을 갖고 홍보하고 알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격차 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서 질문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대미 수출 시에 고율의 관세를 물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지금 장관님 입장에서 볼 때 대북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이라든지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동할 수 있는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로드맵 이런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리님께 다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도 개헌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문민정치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탄생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되는 것이라고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4년 중임, 정․부통령제와 같은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고 분석되어야 되고, 또 내각제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되어서 우리 정부에 있어서 여소야대로 인한 여러 가지 비효율의 경험을 불식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또는 내각제와 같은 개헌 문제는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총리께서 2007년도에 적절하게 검토되...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내년에 지방선거, 그다음에 대통령선거, 그다음에 총선, 이와 같이 선거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 경쟁력을 마모시킬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와 같이 여소야대의 정국 속에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를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결단해서 연구,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회 내에서도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대 총선에서 서울의 경우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득표율이 약 1%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선자 수는 32 대 16, 즉 2 대 1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득표율과 당선자 수가 괴리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

이러한 논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빠른 시간 내에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종교인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교시설이 주일날 이외에 유휴시설로 남아 있는 것을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방학 때 거기서 급식을 제공한다든지 애들 놀이터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투자해서 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유휴시설을 이용하면 종교단체의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도 확보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중국의 다른 도시와 경쟁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지원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규제법이라든지 지원의 낮은 수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중에 외국과 비교우위가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특단의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대책이 나올 때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합니다.

특별히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에 수도권 관련 규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해소시켜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남구갑 출신의 유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축구대표팀이 쿠웨이트를 꺾고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경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헤치고 반드시 선진 경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가 우리 경제의 회복과 그리고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실적은 미흡하고 시장에서 국민들이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은 냉랭합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모두가 어렵다고 하고 있고 서민이라든지 자영업자 모두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