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에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정부질문의 의원별 질문 시간은 17분입니다마는, 오늘 세 번째로 질문하시는 정화원 의원의 경우 점자원고를 사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에 따라 질문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오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경북․안동 출신 권오을 의원입니다. 평등을 우선시하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내적으로는 오히려 지역갈등, 빈부격차, 보혁대결 등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중국은 패권주의로, 일본은 우경화를 넘어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고 전통적인 우호관계였던 미국과도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마치 100년 전 구한말의 위기상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식목일에 천년 고찰 낙산사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불타 내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동북아 주변의 정세가 이렇게 급변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노무현 정부는 현란한 말잔치만 벌이고 있습니다. 자주국방, 동북아 균형자론 그리고 사회평등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국력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공허할 뿐입니다. 개혁은 낡은 틀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 기존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국가를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산적한 과제를 직시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올바른 진로를 찾아가는 것이 국정을 맡고 있는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산과 부정보다는 희망과 비전으로 선진 한국을 준비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1974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시행해 왔습니다. 고교평준화 시행할 때의 그 정책목표는 전인교육과 과외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총리, 지금 고교평준화의 그 정책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봅니까? 성공했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년도 평준화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고교입시의 과열을 막고 또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고교학벌주의를 해소하면서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화를 만들어 내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화했다는……그러면 현재 일진회 등 학교 폭력사태, 인성교육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고 경쟁력 저하로 인해서 해마다 초․중․고 학생들이 1만 명 이상 해외유학 가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고교평준화를 통해서 우리 학력이 저하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OECD, TIMSS나 여러 가지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학력이 전체적인 수준도 세계적으로 높지만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의 격차도 세계에서 가장 좁습니다.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는 평준화가 결코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평준화제도가 너무 획일적으로 시행될 경우에 수월성 교육, 영재교육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현재 교육과정을 통해서 방과 후 학습이라든가 수준별 이동학습 또 자율학교라든가 특수목적고 등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께서는 경쟁력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력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 세계 100대 대학 중에 한국은 대학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과외교육비가 GDP의 2.3%, 13조 6000억입니다.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건 우리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교육 전반을 내실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그 답이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30년 동안 평준화를 시행해 오면서 이제까지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교육당국이나 정부에서는 늘 나오면 국회나 국민들에게 말로써 하는 학력 상향, 아니면 과외 열풍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립학교다, 자율학교다, 특수목적고다 다 편법인 것입니다. 평준화면 평준화대로 나가야지 왜 이런 학교를 허용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평준화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한 30년 동안 시행해 왔던 평준화 과감히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있고 그것도 전부 최고 우수대학에만 보내려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원하는 수준의 대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학입시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고교평준화 문제를 풀 경우에 그것이 또 전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상당히 왜곡시키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평준화제도가 지난 30년 시행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며 뿌리 내린 정책이기 때문에 그 골격은 유지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수월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해외유학으로 나가는 돈이 생활비까지 합치면 약 7조 원이 됩니다. 그만큼 정부당국에서 이야기하는 이 나라 교육수준이 엉망이라 이겁니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계화시대에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세계화의 주역으로 나서기에는 너무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부총리께서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시장에 나갔을 때는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정부당국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전면적인 평준화 해제가 정말 어렵다면 한 50% 되는 국공립은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완전히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50% 되는 사립학교는 완전히 자율화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현재 이야기되는 사립학교개정법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율에 의해서, 상하한선만 정해 주면 좋은 학생 자기가 뽑아서 교육시키는 그런 제도가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국․공립은 평준화, 사립은 자율화 이런 체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있길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을 의원님 그런 시각에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비율이 학생수에서 50%를 차지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립학교의 운영경비는 사립학교 재단에서부터 전입되는 비율은 작년도 평균 2.2%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국가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립학교를 전면 평준화에서 해제해서 자율화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우리 중․고등학교 전체 교육에 미치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준화의 전제조건은 고등학교까지 전부 의무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100% 의무교육을 했을 때 들어가는 재원이 1조 5779억 원 됩니다. 평준화를 하면서 전부 의무교육을 하지 못하면서 왜 사립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래저래 묶느냐 이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년 동안 평준화 체제가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쓰는 자율․자립 학교 그것보다는 국․공립은 평준화 체제, 사립은 자율 체제로 과감히 풀어 주는 것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학입시의 3불정책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대학교 입학시험에 따르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런 상황에서 만일 본고사 부활이라든가 이런 3불정책을 해제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 다시 지난 20～30년 전에 본고사 위주로 선발을 할 때 나타났던 많은 부작용 그런 것들이 다시 재현되어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3불정책은 여러 가지 여건이 해소되기 전에…… 그 첫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학교에 우수한, 학부모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우수한 대학이 대학 개혁의 혁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또 특성화되는 그런 대학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대학 당국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들이 본고사 하나만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전형 방법을 개발해서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우수한 미래지향적인 인재들을 뽑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 문제는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한 전형 방법 중에 본고사를 치고 안 치고는 대학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사립대학에 지원해 주는 재정이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능력도 안 되면서 왜 대학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간섭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같이 대학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간섭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30년 동안 대학교가 다 실패했는데 아직까지도 간섭을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학교 입학시험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3불정책 외에는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놓고 있고 많은 대학들이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을 통해서 전체 정원의 50% 이상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본고사 시험을 봐서 사람을 뽑게 되면 전체 200개 4년제 대학 중에서 몇몇 우수한 대학들은 가장 값싼 비용으로 손쉽게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지만 그 결과로 많은 재수생을 만들어 내고 다른 대학의 경우에는 큰 피해를 주게 되고 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많은 문제를 낳게 되고…… 우리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본고사 위주로 대학교 들어갈 때 좋은 대학교 몇 개의 커트라인대로 전 국민이 서열화해 가지고 평생을 커트라인 점수가 따라다니는 식의 입학 선정 방법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의, 국제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에는 본고사 위주의 시험방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본고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배급 교육, 말하자면 평준화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가지고는 세계화 시대에 국제 경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이 본고사를 치든, 아니면 고교별로 학업성취도를 공개하든 이것은 대학 자율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학에 간섭하려면 대학 등록금 100% 다 지원해 주세요. 대부분의 사립대학교 재정의 4.7%밖에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간섭하느냐는 이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정말 소외계층, 농어촌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례입학으로써 그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면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정책과제로 제의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성을 보면 현장교육 교사 출신이 교육부에는 16.9%, 일선 시․도교육청에는 5.7%입니다. 교육을 모르는 분들이 이제까지 이 나라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고 지시해 왔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모르는 분들이 이 나라의 교육을 그렇게 지시하고 일을 합니까? 당연히 교육현장 출신들이 교육정책 라인에 많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최근 수년 동안 정부가 교육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폭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에 위임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서 교육 전문직의 비중이 전체 교육부 직원 중에서 좀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육부 직원의 대부분은 교육행정직으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이 중심을 이루는 교육행정직을 통해서 충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적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초․중등 교육 분야에 새로운 행정 수요가 정책적으로 필요할 때에 교육 전문직이 차질 없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행정직인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은 관료적 사고방식, 탁상행정식 정책 그 결과로 이렇게 황폐화되고 낙후되었습니다. 당연히 현직 교사 출신들이 교육정책 핵심 라인에 포진해서 국가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완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반기 취업경쟁은 약 110 대 1이 넘었습니다. 낙바생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업 문제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5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한 115%, 당기순이익은 215%,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은 오히려 4.2% 감소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봐서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구조가 현재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규모 대량생산 체제의 제조업 위주로부터 현재 대단히 소규모 개발적인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산업구조상의 원인이 하나있고, 다른 하나는 기술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노동집약적인 부문조차도 점차 자동화 내지는 기계로 대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용 흡수 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고용하면 해고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문마다 좀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부문, 조직화된 노조가 있는 부문은 해고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영업이익이 늘고 당기순이익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줄었다…… 한번 고용을 하면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부문마다 다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한 11%, 대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소기업, 하청기업은 그나마 임금도 열악하고 고용 형태도 불안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에서 산업 현장에 인력을 배치하는데 그마저도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법 제도 자체만 보면 고용의 유연성이 그렇게 제약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급하신 대기업 부문을 보면 법 제도, 근로기준법의 규정 사항은 최저한 수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그와는 다른 조건으로, 그 기준을 상회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맺어지면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현재 법 제도 자체가 결코 경직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기업 부문에 있어서의 단체협약, 그리고 기존의 관행들이 실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제도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물론 그 부분도 현재 로드맵 속에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단협을 통해서 아마 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노조의 양보, 사용자들의 원칙적인 단협 이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관행들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도 할 일은 해야 된다, 대기업 노조한테 양보를 요청할 것은 요청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닙니다. 기업의 노사 간에 합의할 문제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한 65% 됩니다. 한 85%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20조에서 26조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업이 이윤을 더 창출해서 이것을 보완해 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정규직의 일정 부분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정규직의 양보는…… 대기업의 정규직, 대기업 노조의 정치적 결단, 대승적인 결단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대기업 노조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국무총리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 지원 60억 결정하신 것 봤습니다. 저는 참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월달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비 170억을 환수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김대중 기념사업비는 2월에 요청이 되었고, 3월에 전직 대통령을…… 환수하고, 4월에는 또 전직 대통령을 지원하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정부가 정말 편협하구나. 정말 한쪽에 치우쳤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관계 법령에 의해서 기념사업을 하거나 하면 정부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대통령기념사업회에서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 관련 예산 요청이 있어서 지원을 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이고,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에는 원래 200억을 정부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기념사업회에서 300억을 모금해서 500억을 들여서 기념관을 짓도록 사업 방침을 확정했는데, 본인들이 300억을 모금하는 것 중에서 100억밖에는 모금을 못하고 나머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3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를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위치를 서울 상암동에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상암동에다 하도록 기념사업회에서 방침을 정하는 바람에 그 부지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서 일단 집행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회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차후에 집행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다시 요청하면 지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단 저간의 사정은 행자위에서 제가 다 알아서,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의 결정을 두고 모든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 대해서 또다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도록……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정부에 요청하면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이제까지 동북공정과 일본의 여러 가지 망언, 군국주의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말 세계 도처의 여러 가지 지리부도라든가 여행 잡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구려․발해 역사, 다음에 독도에 대해서 전부 다 중국 영토로, 또 일본의 “다케시마”로…… 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독도”로 표기하는 것은 3만 4000, “다케시마”는 8만 4000……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역사는 668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게 모든 세계 지리부도나 역사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든 세계 역사책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케시마”라고 표기된 지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고쳐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치는 노력을 한 것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토 주권이든 역사 주권이든 주장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외교정책이 왜 중국의 눈치를 그렇게 봐야 했으며 일본의 눈치를 그렇게 봐야 했는지 저는 상임위에서 늘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민간단체 VANK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국사 과목 다 빠졌지요?

일부는 치르고 있기도 하고, 일부는 지금 안 치르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 시험은 금년 2월 외시를 하며 다 빠졌습니다. 6급 이하는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위 공무원들은 이 나라 역사관, 한국사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고시 1차 시험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지금 선택으로 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공직 적격성 시험 자료로서 이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역사―국사지요―국사 과목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험 과목에 넣어서 역사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다른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것은 보다 깊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을 시험 과목으로 하게 되면 그 과목 수가…… 우리나라 학생들 가방에 왜 책이 많으냐 하면, 과목이 21과목, 19과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시험으로 하다 보면…… 시험에 과목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것하고 시험 과목을 통해서 강화하는 것하고는……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6급 이하는 국사 과목이 있습니다. 5급 이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외교관들이 한국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 역사도 알면서 외교활동을 해야 되고, 고위 공무원일수록 국가관이 투철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장관 때 내용이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시험 과목에 포함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험 과목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고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직책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어느 방식이 좋을지 그것은 잘 판단해서 역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사 교육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독도 문제를 놓고 싸울 때 왜 우리는 “동해”라고 부르는가? 저는 참 답답했습니다. 1615년부터 전 세계 지도를 보면 한 20여 개 지도에 한국해로 나왔습니다. “SEA OF COREA”, “SEA OF KOREA”…… 그리고 동해로 나와 있는 것은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900년부터 “SEA OF JAPAN”, 일본해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동해 문제, 독도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한국해라고 표기를 하고 한국해라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국적 없는 동해, 언제까지 쓸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동해면 일본은 서해이고…… 거기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 아주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가능한 한 명료하게 표현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지도를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동해, 혹은 서해…… 그것은 완전히 우리 내국인용의 관점에서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한국해로 표현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발해사는 우리의 역사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타났던 만주에 있었던 왕조에 대해서는 우리의 연고성하고…… 전혀 교육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926년에 발해가 망합니다. 10세기에는 거란의 요나라, 12세기는 여진의 금나라, 다음 13세기는 동진국, 14세기는 원나라, 다음에 근세에서는 청나라…… 한족이 세운 나라는 명나라, 한나라, 이렇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구려․발해사를 우리 한국사로 주장하려면 그 뒤에 나타났던 만주의 여러 왕조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사에 편입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토 문제에 관한 서술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현재 만주지방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연고권이 있다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국토는 우리 국토는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헌법 3조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서술을 할 적에는 여러 가지 국제법이라든가 법률적인 문제, 정치적인 것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서 신중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조선이 러시아와 청나라와 영토협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저도 현실 정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북지방에 대한 우리의 역사 연고권, 역사 주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헌법 개정 시 어느 정도 흔적은 남겨 놔야 된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역사 주권, 역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미묘한 현실 정치 문제가 있지만 정부에서는 깊이 연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현재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고 지금 여러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의 영유권, 영토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만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영토에 관련된 입장을 잘못 얘기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외교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행자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 대해서 자체 모금이 30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02억 정도 될 겁니다.

500억을 자체 모금하고 정부에서 20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200억 지원은 예정대로 했고 기념사업회에서의 실제 모금은 500억 중에서 100억밖에 모금을 못 함으로써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아, 정말 이 참여정부가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양극화시키는구나, 쪼개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 돈이 200억이 정부가 지원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예산이 유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수 통보를 한 것이고 원래대로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요청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체제 기초가 언제 마련된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다 강원도다 경상도다 언제 된 것으로……

예, 정부 수립 이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1418년 조선 건국 초에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600년입니다. 600년 전과 지금과 맞습니까?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정말 대개편해야 됩니다.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한 50에서 150만 명 단위의 지방행정구역을 대개편해서 중앙정부는 외치, 지방정부는 내치․문화․복지, 여기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대개편해야 된다고 하는 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검토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 서비스를 누가 공급하느냐 제공하느냐 하는 문제는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시각에서,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누가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한 측면은 국가 관점에서 국가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 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면 제일 좋겠다는 기본적인 시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실정은 지방재정이 좀 어려운 형편이고, 또 인적 역량 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할 때는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00년 전의 행정구역체제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굉장히 국가 사회가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헌법 개정을 이야기할 때 저희들은 권력 구조만을 이야기합니다. 뭐 내각제다, 의원 중립이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1994년도 불란서가 헌법 개정을 했을 때는 지방화 분권화를 담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우대 정책을 넣는 내용으로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언젠가 헌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 지방화 분권화를 위해서 행정구역 대개편을 위한 이 내용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원 유급화 전업화,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유급화 문제는 지방의회 의원들 의정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또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공급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 형편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또 유급화로 했을 경우에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정치권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예산이 80조 원 되는 것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80조 되는 예산을 전업을 하지 않고 부업으로 심의를 해라?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검토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지 출산율 문제, 적정 출산율은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부부, 20대 후반 30대의 피부에 와 닿는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승진 가산점 주면 안 되겠는가? 다음에 소득세 누진제로 해서 하면 안 되겠는가? 여러 가지 저는 대책을 한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국가적인 재난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비롯한 각 부 장관들이 모여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출산의 문제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문제다 이런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향후에 가능한 정책 수단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강구할 예정입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음 별도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지만 저희 지역 문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나중에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하댐 탁수 문제, 낙동강 전체의 문제입니다. 환경부장관 아마 현장 안 보셨을 겁니다. 현장 한 번 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현지에서는 댐 폭파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음번에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요. 전 세계 3대 체육제전이 월드컵, 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입니다. 이제 대구에서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총리께서 대구에 참석하셔서 말씀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답변은 별도로 듣지 않고 나중에 다른 기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안영근 의원이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2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