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3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부영 의원 외 133인으로부터 고관집 절도사건, 소위 도풍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국정조사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은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은평 을구 출신이신 이재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발언에서 몇 가지 현 정부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혼란이라든지 몇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민회의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노조의 파업이 고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집권을 하면서 첫 단추를 저는 잘못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인 IMF에 대한 대책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IMF 대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은 긴축재정을 IMF 요구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감행하게 되고 구조조정에 속도를 붙이다 보니까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고 결국은 경제 전체에 위기를 몰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정부가 자랑하는 환란극복의 이면에 결국 이 정부 초기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오히려 나라 전체를 경제혼란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방 또한 이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이 처방은 지극히 민주주의적이지 못했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선 각종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국민회의가 야당시절에 그 당시 권위주의 정부나 문민정부가 각종 파업에 강력히 대처하면 그때 단골주장이 ‘평화적으로 대화를 하지 왜 공권력을 투입하고 그러느냐’ 이것이 그 당시 야당의 가장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되돌려 드리면 지금 각종 노동현장의 파업에 있어서 정부는 법대로를 우선적으로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적 대화의 접근, 그들의 설득, 잘못의 인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양산된 실업자의 생존권 문제, 앞으로 잠재적 실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는 필수적으로 파업과 노동대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결국 이러한 대책의 잘못은 이 정부가 개혁의 꽃이라고 주장했던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자도 탈퇴하고 사용자도 탈퇴하고 결국 정부만 남아서 해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 정부가 무엇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잘못 세웠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처방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쯤이면 냉정하고 겸허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삼 정부가 그만두었을 때 부채비율하고…… 금년 연말쯤 되면 결국은 국가부채가 약 200조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런 연구보고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국채를 발행하든 외국 빚을 가져오든 국민의 혈세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이 정부 5년 동안 내내 사회적 불안은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국민의 정부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어느 누구 하나 현재의 위기, 지하철을 비롯한 민노총의 파업경고, 각종 실업자들의 불안, 급기야는 여기에서 지식인사회라고 하는 교단마저 교사들이 장관의 퇴임을 요구하는 사회의 총체적인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이런 불안 가운데 정부가 얼마나 한심하게 대처하느냐 하면, 이른바 고관집털이라고 하는 도풍을 봅시다. 이 사건은 3월 17일 범인이 검거되어서 3월 18일 이미 자백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4월 9일 기소하면서, 3월 17일 범인을 인도 받아서 4월 9일 검찰이 기소하면서 이미 3월 17일 절도범이 주장했던 류종근 지사, 김성훈 장관, 수원경찰서장, 용인경찰서장의 혐의사실은 전부 빼 버리고 이 절도범이 부인하는 절도미수사건…… 하나만 달랑 기소를 해 놨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검찰의 은폐 내지 조작을 넘어서 이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 내지는 국가위기, 또 국가관리능력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 정부가 이 개혁을 주장하고 나라의 쇄신을 주장한다면 이제 김종필 제1기 내각은 총사퇴를 하고 각종 사건의 관련자들은 즉각 스스로 물러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고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 갑구 출신이신 조진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인천 부평 갑구 출신 조진형 의원입니다. 현 정권의 실업대책은 한마디로 무대책이자 탁상행정에 의한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 일상화되듯 실업대책을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에만 탐닉하고 있어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실업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요청한 추경안을 심의 통과시켜 주기로 하였으며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것이 변함없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금년 추경예산에 공공근로사업비 7000억 원이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여권의 정략적인 선심성 예산임을 지적,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국민의 혈세를 선심성 사업에 동원하겠느냐 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조차 없다고 이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우려했던 대로 공공근로사업예산을 집권당에서 동원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추경예산까지 합쳐 금년도 총 2조 5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소모성 예산을 공공근로사업에 배정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 예산은 공공부문의 고용을 통해 실업자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여당의원의 의정보고에 사용하는 것은 개혁정권을 지향하는 이 정권의 긍지와 도덕적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예로 지난 4월 23일 1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부평5동 소재 한국상호신용금고 6층 대회의실에서 집권여당의 박상규 의원 의정보고회에 부평5동 공공근로자 115명을 강제동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당초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로환경정비를 하고 일당 2만 2000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3일 13시경 오후 작업지시를 받기 위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동직원 구 모 씨는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는 한국상호신용금고 6층 회의실에서 국민회의 박상규 의원의 의정보고가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듣고 오라고 하면서 이 시간은 작업을 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지시를 하면서 내가 이런 지시를 하였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를 한 후 구 모 직원은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공공근로자 115명을 인솔, 박상규 의원의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자 중 한 사람인 이태식은 자신이 비록 실직자로서 공공근로 취로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공근로자들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강제로 동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양심상 참을 수 없어 이 사실을, 한나라당 부평 갑 지구당에 연락이 와서 사무국장이 신고를 받고 이 신고를 접한 한나라당 부평 갑 사무국장은 즉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였고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직원을 현장에 즉시 출동시켜서 이 사실을 그대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일개 동장이나 동직원이 무엇이 답답해서 이런 일을 불법으로 자행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집권여당의 당략 차원에서 집권여당의 부총재인 박상규 의원의 지시에 의해 부평구청장에게 하달되었고 하급직원은 자기한테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워서 이런 일을 자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런 고로 이번에 공공근로 7000억 원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 유성 출신이신 조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불리었던 대덕연구단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대전 유성 출신 조영재 의원입니다. 오늘 한두 가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부당국과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논의의 소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우선 한 가지 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연구소에 있는 과학기술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5000여 명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연구소에 있는 연구인력들이 국내외로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덕 연구단지에서만도 3000여 명의 연구인력이, 물론 연구지원인력도 있습니다마는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방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파격적으로 획기적으로 우리의 과학기술을 진홍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실업상태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는 실업대책,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회만 있으면 이 연구소를 떠나서 국내외 어디로 갈까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는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소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이 대책이야말로 실업대책 중의 실업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조의 실업대책비를 쓰고 있는데 그 대책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한 대책비를 특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획일적인 축소제일주의식 구조조정 이것 문제입니다. 우리 각 분야에 있는 거품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일진대 축소지향적 구조조정만이 구조조정이다,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더 보태 주고, 키워 주고, 늘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나라를 위한 구조조정입니다. 지금 연구소 과학기술인력들의 사기가 떨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축소제일주의식 획일적인 구조조정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 자르고, 예산 자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보수수준이 취약해지고 신분이 불안해지고 매력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이 대책은 그야말로 과학기술만이 우리의 살길이고 나아갈 길이라는 확고한 정책과 그리고 통치철학이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있는 많은 부분을 줄여서 대폭적으로 이 과학기술분야에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투자 면에서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능인력 늘려야 됩니다. 20%, 30% 줄여 놓은 인력을 50%, 60% 늘려야 됩니다. 투자도 100% 이상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당국이 축소제일주의식 구조조정 이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버리고 최소한도 우리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제가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민주주의 죽음의 키스라는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내각제를 함으로써 정치적인…… 독선 독재와 부정부패 그리고 고질적인 지역갈등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내각제를 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합의였는데 그것이 자꾸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8월까지 이것 논의하지 말자 그랬는데 최근 여권 일각에서 어느 연구원장이 이것 논의하지 않기로 했는데 계속 나와요. 또 야당에서는 불 지르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묘안을 제가 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당내에서 그것도 내각제에 관련된 것이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안 하고 다음에 누가 또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찬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찬진 의원입니다. 현 정부의 경제철학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고요. 또 DJ 경제 살리기 비전이라는 항목 속에는 대기업의 자율을 보장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머릿속에는 정책의 지향과 실제의 실천이 정반대로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제시된 정책방향과 상당히 먼 거리에서 맴돌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 정부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험을 갖춘 각료가 제법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소신을 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그 추진의 시기와 속도의 조율이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조정기능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적 기술부족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자초해 왔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든다면 준비부족으로 인한 한일 어업협상의 실패, 실시시기의 선택이 잘못된 국민연금 확대파문, 정부주도의 경제 구조조정, 진실성이 결여된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으로 인한 그 기능마비, 독선과 아집으로 인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서울지하철 파업, 공공부문의 직장불안, 기업 노사분규와 노․정 대치로 이어져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철학 없이 노사 양측을 어르고 달래서 만든 노사정위원회는 이제 노조도 떠나고 사용자도 떠나 현재는 정부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노․사 대립이 아닌 노․정 대립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명동성당과 서울대, 고려대의 캠퍼스는 파업노동자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구조 개선은 어찌되고 있습니까? 빅딜이다, 워크아웃이다, 웬만한 정부관료들이 입만 벌리면 그 사회적 반향은 잊어버리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5년 내내 기업구조 개선을 하다가 그만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런 추세가 계속이 된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재벌은 죽고 대기업이 사라지고 가진 자와 기업 하는 사람은 죄인 취급받는 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소유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결정은 주주총회가 내리고 그 책임은 주주가 지는 것입니다. 상하이에서의 대한항공의 대단히 불행한 사고의 원인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대통령이 사기업의 경영자 교체를 지시한 것은 한마디로 현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좌추적을 빌미로 해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대기업과 기업인을 박해하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경제적 선택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고 공권력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 15일, 5대 그룹 구조조정을 평가하면서 3개 그룹은 괜찮은데 2개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부채비율이 많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금문제가 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어떻게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일개 수석비서관이 이렇게 우리 경제의 방향을 흐트려 놔도 괜찮은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렇게 발언 잘못한 수석비서관마다 장수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IMF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개입하거나 특혜를 부여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업자율과 공정경쟁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억압적인 신관치경제가 고안한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법 이상의 힘을 행사해서 기업의 존립 여부를 좌우한다면 이것은 과거 군사정부의 권위주의 작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이 지극히 독선적이고 타협을 모른다는 또 하나의 예를 제2차 정부조직개편 최종안에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 안의 핵심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예산처의 신설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에 있습니다. 이는 작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미 들어 있었지만 이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안입니다. 그 안을 보면 3급 이상 공무원의 30%를 소위 개방한다는 미명하에 엽관제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인사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두고 고급공무원에 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의 30%를 자의적으로 임면한다고 하면 과연 직업공무원제의 기반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이 정부가 발전의 주축이 되었던 공무원제도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저는 대단히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안이 대통령께서 선호하는 방향으로다 안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각색을 해 왔느냐… 46억이 들었습니다. 포장하는 데 46억을 들여서 소위 전문가의 의견을 빙자해서 내놓은 안이 작년에 우리가 봤던 안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대변하고 법률을 만드는 우리 국회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한 잘못된 처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안이 오더라도 우리 국회는 작년과 같이 동일한 의사기관이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 을구 출신이신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 하는 의장,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고통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어려운 국란의 시대에 희생을 당연시하고 묵묵히 자발적인 동참을 해 왔습니다. 이에 한없이 두려워만 보였던 재벌그룹의 구조조정과 기업들 간의 빅딜도 자율적인 의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금번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이렇듯 성숙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공직사회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 버리고 근본적인 체질개선까지 염두에 둔 개혁입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의 개혁입법인 양 법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공직사회에 개방형임용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의 첫째 목표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기본 틀이었던 폐쇄형임용제는 공직의 길에 한 번 들어서면 평생 무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그간 우리 사회가 관치위주의 경제개발에는 도움이 있었지만 글로벌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으로부터 끊임없이 밀려드는 변화와 정보의 파도는 우리의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조직도 경쟁력 있는 토양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천 년을 맞는 우리의 공직사회도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제너럴리스트 중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갖춘 스페셜리스트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개방형임용제가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해치며 헌법에 명시된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들므로 헌법위반이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결원이 있는 공직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형임용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공직사회 안팎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모두에게 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공직자에게는 자기계발의 동기와 필요성을 느끼고 경쟁력 있는 행정전문가로서의 변화를 꾀할 것이며 공직사회의 활력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도록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전체 공무원사회의 파급력은 극히 미약하며 따라서 헌법에 명시된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개방형 계약적 직위의 공무원채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공무원의 인사정책, 인사운영의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인사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대통령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대통령제인 미국은 내각과 독립된 인사관리처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까지도 인사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사정책기능만은 행정 각부와 독립된 인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물며 인사제도의 개혁기능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가 마치 대통령의 권한확대인 것처럼 또 헌법위반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헌법과 인사관계 법률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권자는 엄연히 대통령이며 더구나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에 부여한 인사제청권은 그대로 존치하고 단지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직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 심사절차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정홍보기능의 강화를 위한 국정홍보처의 신설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국정홍보처는 지난번 공보처가 공보실로 축소되어 국정홍보 추진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어 국정홍보기능만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래의 일방통행식 공보체계로부터 국민과의 쌍방통행식 국정홍보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정홍보처의 기능을 검토해 보면 국내외 홍보와 정부 내 홍보업무의 종합조정을 담당하고 있어 종전의 공보실 기능만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공보처가 수행했던 신문․방송․잡지 등 언론매체와 관련된 기능은 여전히 문광부에 남게 되어 정부가 언론매체를 통제․간섭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신설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공보처의 부활이라는 지적은 날이 밝아 이미 빗자루로 변해 버린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합리적이고 개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개정안은 금번 정부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 의원, 시간 지켜 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남 진해 출신이신 허대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진해 출신 허대범 의원입니다. 1․2차 대전 시 독일의 잠수함은 1480만t의 물자와 2775척의 연합군 상선을 침몰시켰습니다. 즉 영국에 대한 봉쇄작전의 성공이었습니다. 미래의 우리에게도 가장 효과적인 전략무기가 바로 잠수함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러시아잠수함 도입이 한건주의 외교용이 되는 데 반대하며 2조 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인 차기 중형잠수함사업이 또다시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내달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최근 국정원, 외교통상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그간 소원해진 대러 관계개선과 경협차관 해소를 위해서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러시아 잠수함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가 최근 다시 훈련용 2～3척을 수의계약하기로 방침을 선회하였으며 러시아제를 차기 잠수함사업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군 요구 성능을 짜 맞추기 식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러시아 잠수함 도입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익차원에서 차관회수라지만 척당 4000억 원 중 70%를 다시 러시아에 현금으로 지급하면서까지 성능이 떨어진 잠수함을 구입하는 것은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운용도 힘들 훈련용 잠수함을 따로 확보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군이 반대하고 국방부도 재고를 요청했다는 러시아 잠수함 도입이 강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선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국가안보보다 정권의 실적 쌓기 한건주의가 우선이란 말입니까? 지난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어업협정을 서둘러 독도의 영유권이 침해당하고 수많은 어민이 생계 터전을 잃은 실패외교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입니까? 러시아 잠수함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라토리엄 상태에 있어서 사업이행 보장도 불투명하고 후속 군수지원도 제대로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작전 지속능력, 기동성, 탐지능력, 생존성 등 전반적으로 성능이 떨어지고 피아식별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실전 배치도 곤란합니다. 셋째, 전투체계 및 전자장비가 구세대로서 우방국과의 합동작전 수행도 어렵습니다. 넷째, 국제공인 품질보증 기준을 적용치 않아서 수출 등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키로급 러시아 잠수함을 도입한 중국과 인도도 운영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차기 잠수함사업은 대기업 간 갈등과 국방부의 무소신, 갈팡질팡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전력화계획에 대단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국제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키로 되어 있는 차기 잠수함 사업으로 러시아제 도입으로 결정한다면 경쟁을 통한 가격 및 기술도입의 유리한 조건이 어렵고 우수 잠수함 전력화는 또다시 파행이 재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기존 잠수함 건조업체인 대우조선이 해외 매각대상이 된 상황하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의한 방산업체 해외매각으로 생길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얼마나 검토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벌 구조조정에 밀려 국가안보가 소홀히 다루어지게 된다면 이 또한 현 정부의 실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잠수함은 비밀무기로서 외국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한반도는 영토 및 EEZ 문제로 열강 간 해양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변국과 대응할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전략무기는 한국이 직접 설계․건조한 잠수함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 시는 300km 미사일 규제도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차기 중형 잠수함은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우리 군 전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중요한 전략사업입니다. 따라서 차기 잠수함 사업은 더 이상 정책 혼선과 군사외적인 논리로 지연되고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특히 러시아 키로급 잠수함 도입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 보성․화순 출신 박찬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보성․화순 출신 박찬주 의원입니다. 환란을 시작으로 파산의 위기로 치솟던 한국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실물부문의 성장잠재력의 배양을 위해서 박차를 가함으로써 2%의 경제성장과 200억 불의 외환흑자 목표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던 중 지하철 파업을 필두로 하는 주요산업에서의 파업이라는 뜻하지 아니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파업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최근 돌출변수로 나타난 환율 불안과 유가 급등이라는 대외적 변수와 결합하여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크다 할 것입니다. 그만큼 정부는 이러한 파업이 더 이상 확산되고 장기화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의 파업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연결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파업에 내재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번 지하철 파업은 이러한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연간 운영적자 3450억 원, 총부채 3조 4923억 원의 부실덩어리로 하루에 10억 원씩의 빚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덩어리를 정상궤도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효율성의 측면에서 km당 운영인력을 보면 지하철공사는 85명으로 2기 지하철 운영주체인 도시철도공사의 43명은 물론이고 런던지하철 46명, 동경지하철 66명보다도 많게는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하철 노조는 경영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고통분담은 외면하고 강경파업의 길로 치달았고 그로 인해서 하루 1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업의 주인은 노동자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에는 노동자라는 이해관계자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는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개미군단으로 표현되는 소액주주와 채권자라고 하는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각종 조세와 공과금을 통해서 국가 경제정책의 운용을 가능케 하여 준 말 없는 다수인 국민들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업은 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액주주와 채권자 및 말 없는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경영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소액주주와 채권자 및 말 없는 국민들의 기대와 이익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익에 우선하고 보호되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소액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국민들의 이익과 기대가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익에 밀려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기업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기업이 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그 결과를 자신들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파업은 노동자들이 지하철은 그들이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게 하고 적자의 누적에도 운영을 가능케 한 시민들, 국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철저한 인식의 결여와 현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가는 것을 차단하여야 하고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결단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기업이 경영효율성이 무시된 채 경영되고 적자가 심화되더라도 경영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경영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도 그들이 기업의 주인이라는 명분과 의식에 상응하는 권한을 보장하여 주고 그 권한에 상응해서 경영성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기업의 존속에 대해서 결정적 발언권을 행사하면서 기업의 청산단계에서도 소액주주나 채권자 및 국민들의 기대와 이익에 우선해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이중적․우월적인 지위는 노동자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측면과는 어울리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으로써 법 제도와 경제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입니다. 한편 정부로서도 금번의 파업을 계기로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한 파업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감한 돌파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노동자가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읍시다. 따뜻한 마음씨로써 정치가 이를 감싸 주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여러분!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은 지금 상황에서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살아남아야 우리 경제도 안정이 되고 번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는 고통분담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자 여러분을 진정으로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감내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파업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없는 파업을 강행하여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면 다음에 명분을 건 투쟁에 대해서도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시작하거나 진행 중인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지금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회의 부평 갑 지구당 위원장 박상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진형 선배의원님께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 조진형 의원을 존경하면서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도 한 번도 그분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언내용을 볼 때 저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또 본인을 앞에 두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사실이 진실처럼 호도된다고 하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3일 날 부평5동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부평구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부평5동의 의정보고회에 앞서 부평5동 협의회장인 두충근 의원이 공공근로자들이 모여 있던 자리에서 4월 23일에 의정보고회가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 있었으나 동원을 강제한 사실은 없었던 것을 밝혀 드립니다. 조진형 의원은 이 모 씨가 발언을 번복한 것이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모 씨의 발언 번복은 담당 공무원들이 부인하고 다른 공공근로자들의 진술과 차이가 나게 되어 시와 부평구 선관위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번복을 한 것입니다. 이 모 씨는 사실은 평소 동직원이 뭐하러 왔느냐는 등 공공근로자들을 무시하는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이번에 담당 공무원을 혼내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지시했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90여 명의 공공근로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인천시와 부평구 선관위 직원들이 10여 명을 확인해 본 결과 참석한 사람은 불과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았고 이태식도 참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4․25일, 이틀에 걸쳐 한나라당 부평 갑 지구당에서도 공공근로자들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형 의원님은 동직원 2명이 공공근로자 115명을 인수하여 의정보고회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동직원들은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인솔 운운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동장도 참석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조진형 의원님이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지시하고 부평구청장이 동원을 주도했다는 악의적인 발언내용은 속기록에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정보고를 하면서 어떤 공무원과도 인원동원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형 의원님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본 의원의 지시를 운운하며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전화라도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떠냐고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엄청난 일로 확대시켜서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조진형 의원님이 제기한 본 의원의 지시 및 부평구청장의 주도 여부 등에 대해 부평5동뿐만 아니라 의정보고회가 진행된 12개 동 전체로 확대하여 아주 철저한 조사를 하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 의원님은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치적 공세로 이용하려는 것은 정치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일어난 조그마한 일로 침소봉대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님들께 지역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 때문에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아주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각자의 주장을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 기재되었습니다. 두 분이 합의를 보면 두 분 것을 다 빼 드리고 안 그러면 그대로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후학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돼서 속기록은 손을 안 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