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3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3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울산 울주 출신이신 권기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핵발전소와 관련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미국 스리마일 아일랜드 핵발전소가 1979년도 폭발했었습니다. 당시 백악관 조사위원회는 핵발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카터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버드대학 블루스 박사의 통계에 의하면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인구 1만 명당 110명 비율로 암환자가 발생했으며 유산과 사산, 백혈병과 불치의 통증, 눈이 하나밖에 없는 기형아 등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핵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뇌 없는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으며 핵발전소 부근에서 기형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기형 물고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반경 50km 이내는 폐허의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각국에서는 지난 20년간 1기의 핵발전소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국민투표로 핵발전소 폐쇄결정을 내렸으며 독일과 스위스는 기존의 핵발전소를 모두 폐기키로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원자로 6기를, 캐나다에서는 7기를 가동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2개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억제하고 조속히 친환경적인 전력개발에 우리나라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당장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핵발전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전의 건설 입지는 핵발전소가 폭발을 하거나 방사능에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인명과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도시인 울산광역시 서생지역에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이나 국회의사당 부근 지역과 더불어 핵발전소 건설을 절대로 금지해야 할 지역이 바로 울산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반경 25km 이내에 울산공단 및 온산공단과 석유비축기지가 있으며 양산공단이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반경 25km 이내에 100만 울산시민과 30만 양산시민이 살고 있으며 반경 40km 이내에 400만 부산시민이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항구인 부산항이 인접해 있으며 반경 15km 지점에 울산 신항만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서생지역은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양산 단층에 속해 있습니다. 다섯째, 울산 인근지역은 공해가 전국에서도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더욱이 고리 원전 앞바다는 완전히 불모의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경우 울산 앞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여섯째, 세계 각국의 반핵단체에서 방사능 오염 가능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생산품이 불매운동 대상이 될 경우에는 울산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IMF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14기에서 지난해까지 314번씩이나 이상이 생겼습니다. 수명이 다 되어 가는 고리원전 등도 조기 폐쇄해야 합니다. 방사능은 냄새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출이 되어 오염이 될 경우에도 폭발사고 때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원전은 절대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대형 폭발사고만 해도 소련의 체르노빌과 미국의 스리마일 폭발사고 등 두 번씩이나 됩니다. 전 세계 400여 기의 원전 중에서 대형사고 비율이 0.5%에 이르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비행기보다도 몇 백 배씩이나 사고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만약의 사고로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입 항구가 폐쇄되었을 경우, 석유비축기지와 정유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기름의 공급중단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차량과 산업이 마비될 것이며 국가경제는 회복불능의 파탄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울산 핵발전소가 제1차 공격목표가 될 것임은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도 울진과 삼척 그리고 해남지역이 건설적지라고 했습니다. 울산지역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입니다. 울주군의 일부 인사들이 원전건설을 희망해서…… 건설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울산광역시 의회와 구․군의회에서 핵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서 정부에 제출했으며 이미 30만 명이 원전건설반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한전에 매수된 일부와 거액을 보상받게 될 축양장이나 토지소유자를 제외하고는 원전건설을 희망하는 울산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동안 한전과 원자력문화재단 등에서 울주군에 수천만 원의 도서구입권과 대량의 선물을 살포했으며 지역민들을 일본 등지에 무료로 여행시켰습니다. 1박2일 코스로 수백 명을 영광원전까지 무료로 관광시켜 주고 있으며 매일 수십 명씩 2500여 명을 초대해서 횟집에서 푸짐하게 대접하는 등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력요금을 인상해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즉각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한전과 원자력문화재단에서 낭비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시설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핵발전소 건설을 절대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양 덕양 출신이신 이국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이국헌 의원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승자인 집권자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는 제쳐 놓고 승자에 의하여 패자에 대한 일방적인 대선자금수사만 강행하는 것이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공동집권당 20여 명의 의원과 같이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노정된 공동정권에 의한 최악의 불법선거와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참상을 목도했습니다. 첫째,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집권당은 공동집권당답게 공동으로 우리나라 정치사상 최악의 불법선거를 감행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불법선거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사건의 정당 분포를 보면 국민회의 8건, 자민련 2건 등 공동집권당 10건, 한나라당 1건으로 공동집권당이 한나라당의 10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선거 사법처리 대상자도 모두 공동집권당 후보진영의 관련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권당 사무소로 불특정 다수인을 마구잡이로 불러들여 돈을 주는 이러한 불법선거는 우리 선거 사상 유례없었던 최악의 불법선거였습니다.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명칭하에 선거에서 얻은 표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도합 2만여 명의 특별위원으로 예하 10여 개의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기간 중 당원모집, 당원교육 및 유사단체의 설치를 금지한 선거법을 탈법적으로 위반하여 불법선거를 감행했습니다. 여당의원 여러분! 이러한 불법선거의 감행이 과연 현재 과반수 의석을 인위적으로 불법하게 확보한 공동집권당이, 밀실 야합으로 어렵게 공동집권한 공동집권당이 시도하는 바로 그 정치개혁 방향인지, 바로 그 선거개혁 방향인지 개탄스럽습니다. 둘째, 전체 235개 선거구 숫자의 1%에 불과한 이번 재․보궐선거에 중앙당의 과다개입, 거의 전 국회의원들의 총출동, 정권 중간평가로의 과대포장 등 지나치게 국력의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셋째, 유권자 30여%의 낮은 투표율 속에서 당선된 자에 대한 대표성의 문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국회의원의 지난 임기 동안 행한 각종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에 대한 법적 타당성 및 실효성의 문제, 재․보궐선거에서의 집권당 후보의 압도적 당선 속성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검찰로 하여금 이번 부정선거를 신속히, 철저하게, 엄정하게 조사, 엄단토록 하여 부정선거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영국은 후보가 유권자에게 빵 한 조각 준 행위를 구속, 처단할 정도로 부정선거를 엄단하여 부정선거의 뿌리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재․보선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수사 지시에 따라 검찰은 구로 을 국민회의 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던 박 씨를 긴급체포하고, 시홍 자민련 후보와 국민회의 안양시장 후보의 관련자 2명을 긴급소환 조사하는 등 급거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검찰은 이러한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특별지시에 따른 검찰의 긴급수사가 야당과 국민의 비위를 맞춰 주기 위한 가시적, 전시적 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그 수사가 추호라도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혹시 공동집권당의 의석을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도 안 됩니다. 둘째, 부정선거의 뿌리를 뽑는 일이 안 되겠다면 아예 현행 재선거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재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차점득표자가 그 의원직을 승계토록 하는 대안과 불연이면 선거법위반사건 및 선거소송사건을 2심제로 하여 6개월 이내에 처리토록 의무화하고 잔여 임기가 3년 이상 남았을 때에만 재선거를 실시하고 그 이외에는 본선거에서의 차점득표자가 의원직을 승계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만일 지난번과 같은 극심한 과열 대립과 격돌, 최악의 관권, 금권, 불법선거 양상이 다음 재선거, 제16대 총선으로 이어져 되풀이된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적 혐오는 극에 달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정치권 전체의 공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 구국적 차원에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의 차원에서 이번 재․보궐선거의 참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결되거나 보완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송파갑과 계양․강화갑 지역의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바른 결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이번 부정선거의 신속한 철저조사 엄단과 현행 재선거제도에 대한 재검토 및 근본적인 대책 수립, 그리고 두 지역의 재선거실시 여부 검토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 시간을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