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긴급동의안이 하나 남어 있읍니다. 7월 7일 날짜로 윤형남 의원 외 12인이 제안한 외무부장관 임명에 관한 긴급동의입니다. 외무부장관 임명에 관한 긴급동의안 주문 행정부는 외무부장관서리를 없에고 지체 없이 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유 헌법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외무행정을 담당케 하는 동시에 그로 하여금 수석국무위원의 직책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우링 주한미국대사의 임명을 계검로 하여 국무위원인 외무장관으로 하여금 한미․한일 간 등의 긴급한 외무사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도록 할 것 이 긴급동의안을 어제 운영위원회 결의안대로 오늘 상정시키는 데 이의가 없어서 오늘 상정시킵니다. 제안자인 윤형남 의원 설명해 주십시요. 설명이 필요 없읍니까? 그러면 설명 필요 없이 표결할까요? 그러면 이 긴급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04인, 가에 4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미달로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이제 이 외무부장관 임명에 관한 긴급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04인, 가에 4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미달로 미결입니다. 양차 미달로서 이 동의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태풍 피해지구 시찰 위문단 파견 승인요청에 관한 건

수해구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태풍 피해지구 시찰 위문단 파견 승인요청이 들어왔읍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작 9월 13일 정부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본건 구호대책에 소요되는 재정조처와 태풍 12호 피해지구의 구호책에 관하여 심의하였던바 동 태풍 피해지구에 좌와 여히 시찰 위문단을 파견키로 결의하였음으로 좌에 보고하오며 아울러 동 위원단의 출장을 승인해 주심을 요청하나이다. 위문단 제1반 전남․북, 제2반 경남․북, 제3반 강원 울릉도, 제4반 경기 충남․북 의원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피해지구 출신 의원 및 내무 농림 사회보건 각 위원회 위원 중 각 2명, 기일은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여기 출장 동의 요청에 승인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태풍 피해지구에 위문을 가신다고 하는 데 대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풍 피해지구에 위문을 갈 때에는 명실공히 위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어떻게 해서 위문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피해지구라든지 또는 여러 지구에 위문을 간다고 하는 얘기가 국회에서 결의되어 가지고 위문을 간 사실이 왕왕이 있읍니다. 위문이었느냐 폐문이었느냐 하는 것은 갔다가 오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태풍 피해지구에 위문을 간다고 하면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위문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만일 그 사람들을 나와서 서 있으라고 하고 그 도의 자동차를 빌려 타고 댕긴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맺는다고 하면 이것은 위문이 아니라 폐문의 결과를 맺을 것입니다. 물론 해당 지구의 출신 의원들의 낯을 내기 위해서 몇 사람들이 동행해 준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동지애에 대해서 감사는 드릴지언정 나는 그것이 위문이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것은 위문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문하는 데에는 어떠한 여건 속에서 위문하겠다는 것을 밝혀 주셔야만 손들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위원회 위원장 박영출 의원 답변해 주십시요.

이제 송방용 의원의 말씀 내용은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한 그대로의 말이올습니다. 아직 본회의에 미처 보고 못 된 일이올시다만 예를 들면 울릉도는 모든 제방이나 농작물이나 또 주택은 일부 전파라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 입장에서 무엇을 갖다가 줄 수 있다고만 해서 가 볼 것이냐, 이런 미증유의 피해를 당한 동포들에게 국회로서 가 보는 것이 옳으냐 안 가 보는 것이 옳으냐 우선 그것부터 결정하자고 해서 어제 결정했읍니다. 또 전남도 이야기 들은 대로 50년 내의 처음의 피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잃고 대략 고지에 가서 참 풍찬노숙을 하고 있는데 이 광경을 가 보는 것만이라도 좋냐 가지 않는 것이 좋냐, 가져가는 것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가서 보기는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포항 시내에 물이 약 8메타 들어서 해일을 겸해 가지고 24시간 이상 물이 잠겨 있었더랍니다. 그 광경은 포항도 수십 년 내 처음인데 지금 포항 시민들이 높은 고지에 가서 그대로 풍찬노숙을 하고 있답니다. 이 역시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위문단이 가서 물건도 약간 가지고 가지만 국회를 대표해서 인사 말씀 위로의 말씀을 안 할 수 있는 형편이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보아서 가서 위로 말씀을 하자는 것이 하나이고 그다음에 당국과 교섭한 결과에 현재 긴급 구호용으로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포 약품 긴급 구호양곡 이것은 각 도에 약 100톤식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위문을 가 보고 적당하게 나누도록 정부의 위임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부가 즉시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몇 가지올시다. 이제 송방용 의원이 말씀한 그 점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특히 유의해 가지고 이번에 가서 조금이라도 관폐를 끼치거나 기타 위문을 받어야 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무엇한 점이 없도록 잘 다녀오도록 십분 주의하고 떠나니 그 점을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온 김에 말씀드릴 것은 위문 가는 단원 조직은 사회보건 내무 농림 세 분과에서 두 분식으로서 위문단을 구성하기로 했읍니다. 이 두 분은 빨리 해당 분과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해 주셔야 구성이 되겠읍니다. 이로써 지금 예정은 내일 저녁에 떠날 예정이니까 각 분과에서는 오늘 중으로 한 분과에 두 분식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규식 의원 말씀하시지요.

박영출 의원의 대단한 자부심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감격해 마지않습니다. 물론 금반 태풍 제11호라든지 태풍 제12호에 의해서 피해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저는 소속이 농림분과인 까닭에 농작물에 대해서 얼마마한 피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주의해서 보았읍니다. 농작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1할 내지 1할 5푼의 피해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는 보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피해지구에 대해서 위문을 가신다고 한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무엇을 가지고 위문을 가시는 것인지 대단히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박영출 의원께서는 지금 물건만 가지고 가는 것이 위문이 아니라 가 보는 것만도 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생각키는 위문보담도 각 피해상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행정부가 당연히 할 의무인 것입니다. 국회가 거기까지 친절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일일이 여기까지 행정부에서 할 일까지 국회가 한다는 말씀도 저는 여하하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박영출 의원께서는 각 도에 비상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약품이나 구호양곡을 나누어 준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그러한 데까지 전부 맡어서 나누어 준다고 하며는 행정부가 그야말로 비상시에 쓸려고 비치했던 것이니 쓸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미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국회의원들이 가서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시기가 늦인 것 같읍니다. 그리고 지금 농림분과에서 두 사람, 무슨 분과에서 두 사람 해서 각기 두 사람식 내 가지고 가기로 결정됐다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결한 사실이 없을 것인데 박 의원 혼자로서 결정해 가지고 농림분과에서 두 사람 내라고 하니 언제 국회에서 이런 것을 각 2명식 각 분과에서 선출해서 파견하기로 결정되었는지 저는 듣지 못했읍니다. 따라서 이 위문이 그야말로 위문이 폐문이 되는 까닭에 국회에서 명목된 위문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실질적인 행정부로 하여금 그 피해지구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과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 대해서 부족감이 있다면 우리는 편달하고 또는 그에 협조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4반이니 5반이니 해서 각지로 파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국회는 긴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급한 것이 매년 문제 되는 것입니다마는 추곡 매상가격 결정이 무엇보다도 농촌은 긴급히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저께도 성원이 못 되어서 유회된 현실을 볼 적에 그런 명목으로 4반이니 5반이니 이런 것을 파견할 적에 이 국회가 과연 성원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점도 고려해 가지고 그러한 피상적이나 혹은 형식적인 이런 문제에 치중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러한 위문을 하실 간절한 마음이 계신다면 박영출 의원은 특히 종교가이시니 종교가와 기도회라도 여기서 위문기도라도 여러 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의원 말씀하시지요.

본인은 위문을 가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자는 그러한 의도는 아닙니다마는 도대체 위문이라는 그 자체가 어떠한 여기에 구체적인 또는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어떠한 여기 구호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뚜렷한 정책을 세워 놓지 않고 덮어놓고 위문하자…… 내 이거 박영출 의원에게 한마디 경고를 드리겠읍니다. 대단히 하는 것이 졸렬하다 이거야. 아까도 박영출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석연치 못한 몇 사건이라는 그것은 깊으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 중대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간단하게 취급하자면 아주 간단한 문제를 소위 외무분과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다 같은 분과위원끼리 나는 이랬다 누누히 충고를 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박영출 의원은 안 들었다. 박영출 의원은 여기에 올라와서 나는 충고 들어 본 일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내가 끄나풀을 들어 가지고 귀하에게 경고하자는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위문이라는 이것은 말하자면 대단히 대의명분상으로 보든지 우리가 또 국회의원으로서 인권의 신장을 우리가 한 의무로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위문이라는 것은 대단히 좋아요. 그러나 그 위문이 아까 송방용 의원의 말씀과 같이 폐문으로 돌아간다 이거야. 내가 2～3일 전에 부산에서 보니까 특히 이름은 내가 내지 않습니다마는 몇 국회의원이 내려와서 무슨 무엇 조사를 했다니 어쨌다니 지방 신문에서 대서특서로 하루저녁에 연회비가 30만 환이 났다는 이와 같은 것이 지방 신문에 나타나고 있다 이거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요 일전에 남원지방의 풍수해로 인해 가지고 위문을 간다, 여기에 남원 출신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는 것도 들었읍니다마는 그 신문지상에도 여행비니 무슨 거기에 대해서 접대비니 하는 것이 10여만 환이 났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신문에 나 있다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 그야말로 위문을 간다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그 대의가 뒤집혀저 가지고 지방의 어떠한 국민에게 의혹을 주고 국민에게 오해를 사기 쉽다 이거야. 그러면 위문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박영출 의원의 말씀을 들어 보니 약간 정부의 무엇을 가지고 간다, 그 약간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서 얘기해 주시고 적어도 위문을 간다 할 것 같으면 풍수해로 인해 가지고 그 지방의 가옥이 파괴되고 침수가 되고 여기에 전답의 여러 가지 피해를 막심한 피해를 가저온 것은 틀림없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그야말로 대책은 세우지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에게 위문이 될 만한 정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막연히 위문을 간다 하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수긍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문이라는 이것을 반대하겠읍니다. 반대하는 동시에 여러분이 좋겠다면 동의하겠읍니다마는 지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더 박영출 의원께서 정부에서 약간 가지고 간다고 무엇을 가지고 갈지 모르겠으나 그 약간이 무엇이며 또 거기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어떠한 재정적으로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구호대책을 하는 그 기구와 모든 그 계수적 정리까지 여기에서 한번 명백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박영출 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요.

이제 박재홍 의원은 위문이 무엇인지도 이해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위문은 위문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문반이라 이름을 붙일 때에 명명할 때에 다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 박 의원이 말하는 내용 같으면 위문반이 아니고 무슨 딴 이름으로 부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위문반이라는 글자 두 자 가지고 현명한 박 의원은 잘 양해해 주십시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남 태풍 12호 피해지역 내에는 이런 천재로 인한 피해는 그 출신 의원들이나 전남도의회에서 대표들이 와서 말하는 것을 듣더라도 전무했던 것 같은 정도로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은 우리 국회가 이재민들에게 가 보는 일이 옳으냐 아니냐 하는 원칙은 더 말할 여지 없읍니다. 또 아까 말한 것대로 경남 통영도 최천 의원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최천 의원의 말씀대로 목불인견이라 이러니 목불인견한 동포들의 그 소식을 듣고 국회가 가 보아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것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포항도 전무한 피해라 이미 이것이 기십 명 기백 명도 아닌 포항시의 전체의 이런 소리를 듣고 국회가 가 보아야 하느냐 안 하느냐…… 신규식 의원 왜 그런 중요한 질문을 해 놓고…… 말도 안 듣는 그런 성의 없는 질문을 왜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참 요번 우리 국회로서는 이런 이재 동포들에게 만족한 물건을 가져갈 수 있었으면 이런 다행한 일은 없을 것이지만 지금 현재 형편으로 그렇게는 못 되니 만족한 구호물자는 가져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가저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행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것이고 우리는 가는 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회는 당 피해의 동포들을 염려한다는 성의를 전하고 또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보고 또 겸해서 대책 강구를 하기 위해서 조사라는 말을 넣는 것이 어떠냐…… 이 위문과 조사를 병행한다 하는 것이 조금 어떠해서…… 물론 이번에 가며는 위문도 되고 실정을 보는 것이니까 조사도 되고 돌아와서 대책을 강구하는 자료가 되겠읍니다. 왕왕히 이번 피해지의 대책을 세우고 보며는 실정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히 위문 겸 조사를 해서 국회에서 세우는 대책이 실정에 맞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심한 지역에 위문 가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표결하시지요. 의견이 다르시니까 표결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겠읍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 한 번 더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성원이 안 됩니다. 지금 태풍 피해지구의 시찰 위문단 파견 승인요청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읍니다. 밖에 계시는 분들, 휴게실이나 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들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부결되면 안 가겠지만 의결되면 오늘 저녁에 떠나신다고 하니까 가부간에 지금 결정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내일입니까?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떠나기는 아까 오늘 저녁에 떠난다고 했는데 내일 저녁이에요? 내일 저녁입니까? 내일 저녁에 떠난답니다. 박영출 위원장 아까 말씀에는 오늘 저녁에 떠나기 때문에 오늘 결정해 달라고 했는데 내일 저녁에 떠날 것 같으면 내일 아침에 보고하고 의사일정에 넣어서 결정하면 어떨까요? 지금 성원이 안 되는데 기달리면 시간이 걸리겠고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해서 토론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안건은 오늘 저녁에 안 떠나시면 내일 아침에…… 지금 네 분이 모자란답니다. 그리고 각자가 나 때문에 성원이 안 되거니 생각하시고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의가 계시기 때문에 표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의 없소 했으면 통과시켰을 것인데…… 나 하나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밖에 앉어 계시는 분도 있고 또 표결 선포를 했는데 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몇 분 차이입니다. 몇 분 차이로 유회도 되고 표결도 안 되니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한 번 더 수를 조사해 주십시요. 제가 여기에서 보기에는 꼭 세 분이 모자라는 것 같읍니다. 밖에 계시는 세 분이 들어오시면 되겠는데 저기에 앉어 계시는 것이 여기에서도 보입니다. 조금 계세요. 성원이 되는 것 같읍니다. 그러면 지금 성원이 됩니다. 수해구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태풍 피해지구 시찰 위문단 파견 승인요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재석원 수 104인, 가 38표, 부 11표로 과반수 미달이기 때문에 미결입니다. 미결이기 때문에…… 발언통지하신 분이 있읍니다. 황경수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 태풍 12호에 대해서 이재민은 정든 땅과 집을 일시에 잃고 도로에서 통곡하면서 방황하는 것은 참아 목불인견이라는 말은 수해대책위원장도 몇 번이나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또 오늘 이 문제는 기위 69차 회의에서 위문을 가기로 결정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출장문제는 사무적인 절차를 밟는 것뿐이고 이미 69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을 이 자리에서 가령 부결이 된다고 하면 국회 자체의 모순을 가져온다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아까 신규식 의원께서 말씀이 언제 작정을 하고 내무니 사회니 농림이니 하는 것이 언제 가기로 결정이 되었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이 말씀은 69차 본회의에 신규식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송방용 의원께서 위문이 폐문이 되지 않게 해라 이러한 꾸지람은 저희가 달게 받을 용의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대책위원회에서도 누누히 이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으니 이번 우리는 이러한 추문을 듣지 않도록 각자 노력하자 하는 것이 이미 굳은 결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꾸지람은 열 번 스무 번 달게 받겠으나 그러나 69차 본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실을 이 자리에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 자체가 모순당착을 일으킨다고 하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려 둡니다. 또 말씀 중에는 추곡 매상가격이 급하니 이것을 작정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말씀하는 의원이나 우리나 다 같이 인정되는 사실이고 이 휴회 전에 꼭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10여 인의 의원이 출장 가므로 인해서 203명의 국회의원이 만약 성원이 안 되어서 이것을 결정 못 한다고 하면 수해대책위원 이외의 다른 분들은 전혀 국회에 나올 출석할 성의가 없다 이러한 말씀을 스스로 국회 자체가 자체의 위신을 손상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는 이재민이 일조일석에 모든 생명과 재산을 일조일석에 버린 이러한 딱한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깊은 동정과 이해를 가지시고 많이 찬성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하며 내려갑니다.

한 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 48표, 부 5표로 미결입니다. 2차 표결에서 미결이기 때문에 이 위문단 파견은 승인되지 못했읍니다. 시간이 한 7분 납었읍니다마는 오늘은 이로서 산회하고 제72차 회의는 명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