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호

민주정의당 조종호 의원이올시다. 이번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어서 모처럼 동료 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이렇게 내신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토론에 앞서서 금년 농사는 봄부터 매우 우순풍조 해서 모내기도 예정대로 다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풍년이 예상되는 가운데 매우 희망적인 농정을 펴 오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불의의 며칠 전 영호남지방에 무려 400㎜라고 하는 폭우가 곳곳에 쏟아져서 많은 피해를 당한 농민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실망에 쌓여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농민들에 대해서 위안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지금 농촌의 어려움이라든지 도시영세민의 처참한 환경이라든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장, 간사가 모두 부재중으로 해서 제가 대신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59년도 국제소맥협정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아까 외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개 내용은 상세히 아셨으리라고 생각해서 대충 개요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첫째, 국제소맥협정에 우리나라는 1953년에 가입하여 1956년과 금반 가입으로 세 번째 가입하게 되는데 동 협정은 4년마다 갱신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동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협정가격에 의하여 가격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읍니다. 즉 협정 가입국 중에서 흉년이나 변란이 있었을 때 그 협정가격으로 국제시장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당해국 수요량의 90퍼센트...

이것은 헌법 제42조에 의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 관계로 해서 우리 국회 본회의에 제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으로 보아서 현재 전력사정이 부족할 뿐 아니라 대부분이 화력발전에 의지해 오는 실정으로 보아서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고 한다면 차관뿐만 아니라 여하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건설을 해야 될 이러한 단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화력발전에 대한 키로왓트당 생산조사를 해 보니까 화력은 8환 60전에 비해서 수력은 86전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단계임으로 해서 제가 질의에 임하자는 것은 이 문제에 반대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견지로 보아서 반드시 이 문제를 완수해야겠다고 하는 결심하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지금 자유 민주 양당에서 금반 회기를 다시 연장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읍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얻어서 단상에 오르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양당에서 취하는 정치적인 태도를 떠나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반드시 이것만은 들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 심중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이 어디까지나 살지 못하는 궁지에 빠져 나간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동안 농정 전반에 긍해서 농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또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를 불구하고 농촌에 대한 중농정책을 우리가 부르짖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잘되고 안되는 것은 현 집권당인 여당의 동정 에 좌우된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다 같이 건전한 여당이 육성되고 건전한 여당이 발전되어서 우리네 사회복지를 건설하고 국민의 행복과 아울러서 국민의 자유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소지를 건설하기를 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네 국내의 정세 동향에 비추어 보아서 현 집권당인 자유당이 이 신성해야 할 국회의사당을 폭한 300여 명을 동원해서 여기서 난립 침입시켜서 신성해야 할 국회의사당을 파괴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주권을 사수하고 또 국내 자유를 어디까지나 사수해야겠다고 울부짖는 야당 의원을 축출 감행한 사실이 전개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국민은 과연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통과 당시에 병행해서 임시외환특별세법을 우리 원의로서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임시외환특별세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당 공약 3장을 이행하기 위한 공무원 처우개선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조항 중에서 가장 뼈아프게 느껴지는 일단이 있었고 이것이 과연 여야를 막론하고 중농주의정책에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하는 점을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딴 것이 아니고 이 조항 중에는 과거에 특혜조치로서 우리 농민이 어디까지나 저렴한 비료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임시외환특별세법이 제정 시행되므로 해서 비료도입불 1불에 대해서 150환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액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도...

관계위원회라고 하면 농림분과위원회도 관계위원회예요.

이 탈모비누부정사건을 국회에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 보고하자고 하는 것이 지난 6월 26일에 있었읍니다. 아마 의사일정으로서 상정되어 가지고 배정을 받은 지가 무려 3개월이라고 하는 차이를 가졌고 저기에 붙어 있는 최종기록을 가진 탈모비누부정사건 처리보고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오늘 가장 반갑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신성하여야 할 우리 대한민국 국회사무처에서 500만 환을 수회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진 가슴에 단 빳지를 과연 이러한 불순한 자금으로서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퍽 기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오랜 시일을 두고 이 사건을 처리하시는 데 많은 노고가 계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에 제가 세칭 탈모비누부정사건을 우리 국회로서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진상을 조사해서 7월 10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여야의 구별이 없이 모두가 찬성을 해서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약 2개월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의 보고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또 어째서 이러냐 하는 것까지도 궁금히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이 귀중한 시간입니다마는 제안자인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촉구해 보고저 하는 의의에서 발언을 신청해서 등단한 것입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제가 제안 당시에도 제안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불미한 처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앞으...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삼천만에게 미치는 이런 중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대정부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면 별달리 중요한 정책의 질의가 없는 한 시간적인 문제를 절감하는 뜻과 또 될 수 있는 대로 합심 협력해서 본 예산안을 통과해야겠다고 하는 견지에서라도 정책질의에 응하여 질의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오늘 불의의 어느 한 지방민들이 올라와서 눈물을 흘려 가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또 관계부 장관에게 질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음으로 해서 부득이 외람히 생각하면서도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현 실정을 생각해 볼 때에 어디까지나 ...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을 문교분과위원장께서 자세한 말씀을 했읍니다. 다만 제가 오늘이 34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저 하는 내용은 환부금에 대한 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기회균등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엇인가 하니 주로 토지수득세든지 교육세라든지 하는 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은, 부유하고 토지가 많고 또 면적이 더 넓고 해서 거기서 수득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지점만은 환부금이 율이 높으니까 시설이라든지 또한 모든 면에 많은 시설을 할 수 있지만 특히 그렇지 못한 지점……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면적…… 일반적 산이 많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학급수가 많다든지 아동은 딴 데와 동일하면서도 수득세가 특히 적은 그러한 지방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

이번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외환특별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안이 나오게 되는 데까지의 모든 가지의 애로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저는 어덴가 모르게 민족적인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무엇인고 하니 이러한 우리 국가에 중대한 임무를 모두 다 맡겨 놓고 수행하는 공무원의 봉급을 인상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외환세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불우한 처지에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응당히 마음이 서글프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감상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특히 국가공무원을 봉급을 배 인상하고 또한 그 사람들의 안정을 보장하는 이러한 의미에 있다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가 제안한 이 탈모비누부정사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국내는 물론이려니와 국외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해서 오늘 제가 초년병으로서 감히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들고나오는 것이 여기에 계신 현명한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무릅쓰고 이 안을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이미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신문지상을 통한다든지 기타의 여론을 종합해서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므로 해서 중복되는 말씀을 과히 드리지 않어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내문제만에 그친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이것이 외국에까지 파문해서 우리가 손을 잡고…… 저기 해서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 미국 우방에까지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지난날 미 다우링 대사가 외무부를...

나중에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