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윤 의원님이 키가 생각보다 훨씬 작군요. 국회의장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서울 성북을 출신 신계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50년 전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을 한 날입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단 2분짜리 연설은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에 널리 인용되는 문구가 되었습니다. 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서 지금 막힌, 불법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막힌 이 답답한 정국의 돌파구를 분명히 열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공안정국의 유령...

안타깝기도 하겠지만 미안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놈의 정치, 이런 놈의 정당,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지만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 어디서 나옵니까? 이 실 매듭 풀고 가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정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국민 앞에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 달라고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정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물론 진정하게 생각하기는 하겠지만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 여당과 다른 야당의 모든 사람들이 합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믿을 수 없으니, 지금 재판을 믿을 수가 없으니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최초에 국정원 사건을 수사했던 팀들,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팀장, 박형철 수사부팀장, 모두 물러났지 않습니까? 모두 물러났어요. 정말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들이 지휘라인 전체가 무너졌어요. 그런 수사에 의한 재판을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 재판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정국이 혼란에 빠져도 괜찮은 겁니까? 특검 받을 수 없습니까?

총리,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이고 또 정치의 양면에서 서로 대립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지만,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진실 규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의 진실 규명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국민이 믿는다고 보세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야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시민단체가 모여서 그래도 이것만큼을 하고 지나가면 이 정국이 풀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특검을 한목소리로 내고 있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말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재판 중이라고 그래서 특검을 못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리, 제 말씀을 잘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서는 계속 국력이 낭비됩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털고 가야 합니다. 말하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특검 문제는 가장 최소한의 국민적인 요구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이 주장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

어제 저는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약칭 EI입니다. 수잔 호프굿 회장과 프레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 전교조와 교총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교원단체의 연합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000만 명이 가입됐습니다. 유일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낸 단체이기도 합니다. 수잔 호프굿 회장 일행은 저와 여러 국회의원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노동조합의 3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OECD에 가입할 때 노동3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다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상기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1999년 전교조는 합법 노동...

그렇습니다. 그런 전교조가 얼마 전에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장 일행이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 일은 너무나 국제사회를 당혹시키고 곤란하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결사의 자유를 갖고 표현의 자유를 가질 때 학교 교육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런 만큼 학생들의 혜택도 많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OECD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서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해서 그 나라 정부와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OECD에 가입한 선진국가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이걸 문제 삼아서 교원노조가 설립이 취소된 경우를 자기들은 아직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교육문화수석․고용복지수석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

그건 알고 있고, 또 그렇지만 말이지요. 지금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지요?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요?

아시지요?

정부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니에요? 자, 우리 정부가 OECD에 가입하고 ILO에 가입한 이유가 뭡니까? 그 수준의 국제적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딱 해고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해고자 인정하지 않은 나라 또 있습니까? 우리가 그 단체에 가입할 때는 선진국이므로 선진국 기준에 맞게 기준을 고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 고칠 수 있잖아요?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불과 9명의 해고자 때문에 5만 명의, 6만 명의 조합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게 맞습니까?

총리가 잘못 알고 계시고요. 우리나라 상황도 잘못 파악하고 계시고 국제적인 상황도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외에서 OECD 회의에서 또 ILO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계속 지적당할 것입니다. 선진국 수준에 맞지 않은 그런 규약으로 전교조를 탄압한 국가로 지목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맺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김중남 위원장을 즉시 해고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고된 위원장은 지난겨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앞에서 인수위원들을 만나려고 거리에서 노숙했지만 아무도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총리,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8월 20일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신고서를 그렇게 쫓겨난 해고자를 이유로 해서 반려했습니다. 그로부터 14만 명 공무원들이 제도권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촛불이 됩니다. 그 가족들이 촛불이 됩니다. 그 지지자들이 촛불이 됩니다. 국무총리,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칼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교조나 전국공무원노조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전교조에 대해서 공도 있지만 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아무리 전교조를 비판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전교조나 전국공무원노조를 그것도 현실적으로 운영돼 온 수만, 1...

그러니까 그 규정을 고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여야 의원 167명이 찬성했습니다. 정부가 반대해서 못 하고 있지요. 아시고 계십니까?

정말 안 되겠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총리. 뭔가 대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선진국가이면서 OECD 가입한 나라가 후진국 규약을 갖고 노조를 통제하면서 이게 어떻게 선진국가의 국격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노조법을 바꾸어서 해고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공감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반대해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