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석

그렇습니다.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노사분규의 문제 때문에 총파업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매년 임금 인상시기가 2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실시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노동조합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하고 그 관철을 위해서 총파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작년에도 장기파업을 했던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장기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파업이었기는 했지만 물품 반출을 통제하는 등 일부 불법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손해배상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과 관련된 가압류가 실제로 노사관계의 쟁점으로 되어 있고 그 불법행위를 한 노동조합의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또 하나의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조합원 중의 한 사람이 분신을 했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례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노동조합에서는 징계문제나 가압류문제를 모두 해결하면 장례를 치르겠다는 입장이고 사용자 측에서는 장례문제와 이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는 주장을 하...

지금 노동부는 2월 5일부터 22일까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두산중공업 등 몇 개의 노동조합에 대해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조사 내용에서 부당하게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려고 하거나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발견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임금을 적게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들이 열악한 그런 임시직이라든지 일용직에 근무하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더 많기 때문에 임금이 적은 요인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그런 성차별적 관행과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녀 임금격차가 55%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2001년도에는 남성 임금에 여성이 65%로 약 1년에 1%씩 개선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임금부문을 가지고 이를테면 강제성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부로서는 학력별 임금격차라든지 남녀별 임금격차라든지 또 직무 등에 관한 임금격차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이라든지 또는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여성 근로자들의 능력의 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지도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林采正 의원님께서 청소년직장프로그램의 추진상황 등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추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국무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노동부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전체 실업률은 낮아졌으나 청소년실업률은 2002년 3월 현재 7.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학교교육과 산업수요와의 괴리, 경력직 위주의 기업채용관행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2001년 12월 17일 청소년실업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55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 30만 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직장체험과 일...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 임명받은 노동부장관 方鏞錫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노동행정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사명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부장관으로서 실업대책에 적극 대처하고, 산업현장에 상생의 노동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근로자 복지를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方鏞錫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李信範 의원께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또 새 천년을 폭로정치로 시작하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이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는 앞으로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장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12월30일 우리 국회는 여야 합의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아마도 15대 국회에서 제‧개정한 법률 중 가장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조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동 법률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국가로 하여금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러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지난 시절 권위주의적 통치행위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국회운영위원회의 方鏞錫 의원입니다.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해 왔으나 정치관계법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선거법등 정치관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 수는 여야 동수인 24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0년1월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政治改革立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약 2000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수인 팔당호 수질개선대책을 발표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한 하류지역 수혜자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상․하류 간 주민들의 형평성을 도모한 바 있으며 수변구역 설정 등 사전 예방 차원의 획기적인 수질보전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 환경부는 팔당호 수질개선대책을 모델 로 삼아 낙동강 수계 1300만 명의 생명수인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도 마찬가지로 낙동강 유역의 상류, 하류 주민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수질도 개선할 수...

환경노동위원회 방용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면, 1998년 10월 15일 본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1999년 8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1999년 11월 25일 정세균 의원 외 155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999년 11월 30일 제208회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회운영위원회 방용석 의원입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1996년 12월 7일 현경대 의원 외 153인으로부터 제출된 제주도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1999년 11월 17일 추미애 의원 외 104인으로부터 제출된 동일한 내용의 특위 구성 결의안 그리고 1996년 11월 13일 현경대 의원 등의 소개로 제출된 역시 같은 내용의 청원 등 3건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안건이 계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안건들은 모두 같은 내용이므로 국회운영위원회의 단일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방 이후 사회적 혼란 속에서 발생된 제주4․3사건으로 희...

환경노동위원회의 방용석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6건은 모두 정부에서 제출된 법안으로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개정법률안은 98년 9월 25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98년 12월 3일, 기타 나머지 법률안은 98년 11월 28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첫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방용석 의원입니다. 제2의 국치로 불리는 IMF시대를 맞이해서 정리해고의 한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가장 수치요, 가족에게는 고통으로 느껴 왔던 명예퇴직제가 이제는 작은 희망으로 여겨지는 한심한 현실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정도의 정치밖에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참으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 살아남는 것이 전쟁이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가장은 가장대로 걱정이고 젊은이들은 그들대로 실업자의 대열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졸업 후 실업을 면하기 위해서 군 입대를 신청한 사람이 30만 명이 넘고 있는 실정이고 그도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방용석 의원입니다. 통상산업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출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의 제안 이유는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37조2항은 임금채권우선변제 적용 조항으로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 제6조에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우선변제 적용조항을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의 퇴직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노동운동가 출신 방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담화를 지켜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당 야합의 비참한 종말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김영삼 정부의 대국민 항복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대통령 사과의 담화는 진실성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은 한보는 우리 정부 곳곳에 비호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한 사람의 정부관료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한보가 92년부터 미납한 산재보험료 295억 원을 추징하도록 했...

5․6공 청와대 예산에 비해 3～4배 되는 돈입니다. 청와대 국수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이러고 어떻게 근로자에게 임금동결을 이야기하고 기업체에게 경쟁력 10% 올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 비자금과 한보사태 등에서 보듯이 기업인들이 수천억 원씩 뒷주머니에 차고 마구 뿌려 대면서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경제가 어려우니 협력하자, 희생하자, 자제하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총리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여야 총무단회의에서 노동법 심의를 마쳐서 처리하기로 그렇게 발표한 바가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협의한 결과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3월 8일까지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파업을 한다고 야단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26일 노동법 날치기통과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치기 통과가 된 이 법을 정부가 국회에다가 넘길 때 그 법이 참 좋은 법이다, 노개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들어서 넘겨 온 이 법을 보면 노개위에서 만든 법에 28개를 합의한 내용을 뒤바꾸어서 내놓았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