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5차 회의

대한민국교육법안 제1독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에 경과와 대개 내용에 주요한 점을 몇 가지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작년 5월초에 문교부로서 교육기본법과 교육법과 사회교육법 이 세 가지 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읍니다. 국회에서 문교사회분과위원회로서 이것을 심사하라는 의장의 명령이 있어서 심사하는 도중에 우리 문교사회분과위원회로서는 그 법을 그대로 상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을 발견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 가운데에 헌법 다음 가는 중요한 법안인만큼 신중히 심사했읍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가에 가장 권위 있는 수무 분을 다 초청해서 문교부에서 제안한 그 안을 서로 토의한 결과 이것으로서는 국회에 상정하기 어려우니까 부득이 우리가 법을 새로 제정하자는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더 깊이 말씀 안 하겠읍니다. 그래서 우리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 권위 있는 교육가 20명 가운데에서 이 새 안을 작성하는 위원을 선출했읍니다. 이 위원회는 문교사회분과위원회 전문위원과 그 외에 고려대학 학장, 연세대학 학장 또 군정시대의 문교장관으로 있든 오천석, 장리욱 박사, 법률가 유진오 선생 다섯 분과 전문위원에게 새로 안을 작성하라고 우리가 요청했읍니다. 그래서 그 안이 금년 여름에 비로소 탈고가 되어서 다시 그 권위 있는 20 분의 위원회가 다시 열렸읍니다. 열려서 매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십 차 두고서 전문위원과 이 사람과 그 외에 20 분이 모여서 재차 토의했읍니다. 그래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문교부에서도 고등교육국장으로부터 그 방면의 있는 분들이 나와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읍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비로소 그 안이 완성되었읍니다. 그 완성된 안을 다시 문교사회분화위원회에서 재검토했읍니다. 이것을 재검토할 때에는 문교부장관 차관 각 국장은 다 나와서 같이 질문도 하고 정정도 하는 동시에 문교부에서는 우리가 과거 제안한 안은 다 철회하고 이 안이 대단히 좋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문교부와 교육가 전체와 문교사회분과위원회의 통일한 안으로 국회에 상정시켜 달라는 이 안이 지금 여러분 앞에 드린 11장 175조로 된 대한민국교육법안입니다. 물론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는바, 혹 수정할 점도 있을 것이요 혹 불만한 점도 있겠지만 확실히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문교사회분과위원회와 문교부 대한민국에 있어서 교육가의 권위 있는 분들의 대개 일치한 수정안으로 알려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내용에 있어서 잠간 말씀드릴 것은 제1장 우리가 법안을 작성하는 가운데 특색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장에 있어서 총칙에 있어서 교육의 기본방침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서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하야 군과 특별시와 시에는 교육구를 두고 도에는 교육위원회를 두고 그다음에는 중앙에 있어서는 또 교육중앙위원회를 두어서 어느 때든지 어느 장관이 나오든지 어느 정당이 권리를 잡든지 어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 교육은 좌우되지 않고 일관성으로 나가게 한 점이 이번 이 교육법을 제정한 특색입니다. 둘째는 여러분이 대단히 궁금히 하시는 학제는 6, 4, 3, 4, 소학 국민교육은 6년으로 하고 그다음은 중학교육은 원칙으로 6년으로 합니다. 원칙은 6년이고 이것은 외국에서는 이 6년을 3, 3으로 끊었읍니다. 한데 우리가 조선의 현실을 생각해서 만일 3, 3으로 끊을 지경일 것 같으면 중학교육은 파멸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외국에서 3, 3으로 끊든지 어드렇게든지 의례히 소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6년을 마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우리 현실에 있어서 경제곤란으로 인해서 3, 3을 한다면 초 3년을 하고 다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초 3년을 하고 나간다면 이것은 중학교육을 받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해도 적어도 4년 동안은 하고 나가야 겨우 면무식 하겠다는 이러한 의미로 처음에는 4, 2로 끊었읍니다. 하다가 또 문교사회 전문위원회에서 할 때에 4, 2로 끊는 것보다 4, 3으로 하자 그러면 얼른 보면 7년 같지만 아닙니다. 중학 4년 하고 고만둘 사람에게 대해서는 4년까지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대학까지 갈 사람은 중학 3년을 수료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게 마련했읍니다. 해서 결국 대학까지 가는 사람에게는 중학을 6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우리의 아주 두통꺼리가 된 문제였읍니다. 그다음 대학은 4년 내지 6년이라고 했는데 이 6년은 의학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의학은 6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예과 2년을 두어서 공통성 있게 대학은 4년 내지 6년이라고 했읍니다. 그다음 좀 다른 것은 중학 4년을 졸업한 사람은 예전에 전문학교와 같은 데에 갈 길을 하나 열어 주었읍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초급대학이라고 하면 이 초급대학에 들어가서 자기가 전문학을 습득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서 소위 신문에서 말하는 이본제 를 취급한 것입니다. 그다음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를 두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적령 연령을 지난 사람 가령 적령 연령은 이 법안이 발표되는 날에는 적령 연령이 된 아이만 들어가는데 가령 아홉 살이나 열 살 먹은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것은 공민학교를 두어서 3년 동안 속성으로 소위 국민학교의 의무교육에 참석치 못한 아이들로 하여금 그 길을 밝혔읍니다. 3년 동안 속성하면 대개 국민학교 교육은 마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렇게 마치고 보면 중학교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대단히 어려운 점에 있어서 만일 그런 아이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면 고등공민학교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소위 중학교육의 대부분을 받게 이러한 길을 열었읍니다. 그다음에 이번 교육법의 주점은 실업교육에 주점을 두었읍니다. 장차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지금 현재를 볼 것 같으면 아주 문학방면으로만 나간다 말씀에요. 만일 이와 같이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장래 교육에 우려될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체로 실업교육에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미하에서 보통 문과방면의 학교에도 15%의 실업교육 시간을 넣게 했읍니다. 넣게 해 가지고 일인일기 비록 문과방면을 졸업하드라도 무슨 기술이든지 실업기술 하나 배워 가지고 나와라,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구두 곤치는 것을 배운다. 대래질을 배운다. 대나무가 많은 곳은 죽세공을 하나 배워 가지고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일인일기를 습득하기에 주점을 두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실업학교 실업학교에 대해서는 1주일에 1년을 통해 가지고 20% 이상 실업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것은 지금 있는 실업학교입니다. 그래 가지고 과거보다 실업교육시간을 더 많이 했읍니다. 문과방면도 15% 이상 실업교육을 시켜서 일인일기로 해 나가게 맨들은 것이 이번 교육법의 특색입니다. 그다음 야간제와 계절제와 시간제를 두어서 어떠한 사람이 낮에는 부득이 취직하고 밤이라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길을 열어주었읍니다. 또 밤뿐만 아니라 계절제를 택해서 공부하도록 한 것 이러한 것이 이번 교육법의 특별한 점입니다. 또 기술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각 공장이라든지 각 사업장에서 기술공부를 할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등포에 방직공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방직공장 안에서 간이한 기술교육을 해 가지고 방직하는 교육을 공부해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 기술학교입니다. 또 암모니아 공장이 있으면 암모니아 공장에다가 기술학교를 두어서……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 입장하십니다.

의장께서 끝을 마치라니까 잠간 계속하겠읍니다. 그래서 각급 공장에 있어서 자기의 희망하는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신분을 보증한다는 것을 여기에 법안에 냈읍니다. 교원에 대해서 자기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교육자의 권한을 인정해 준다는 것, 그다음에는 장학금제도를 두었읍니다. 만일 그 사람이 어떠한 방면에 국가적으로 가장 유망한 청년이 돈이 없어서 공부 못 한다면 장학금제도를 열어서 공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다음 학기초 문제인데 군정시대에 9월로 했읍니다. 대개 다른 나라에서 9월에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기후와 풍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학기초를 4월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는 교육법 심의하는 데 따라 쫓아 나올 것이니까 말씀드리겠고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 임석하셨으니까 이만 정도로 과거의 경과와 내용을 보고드렸읍니다.

지금은 길게 설명하지 않읍니다. 또 아까 본 국회의장으로서도 국회에 보고가 있었고 해서 곧 대통령 각하를 소개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순서가 바꾸어서…… 제안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앞으로 말하는 몇 마디는 기록밖이올시다.

옳읍니다. 본래 비밀회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만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사국 직원 이외는 전부 퇴장해 주세요.

대통령 각하 각하께서는 노령에또 국무가 다단하신 이때에 여기에 친임 하셔서 친절하신 설명을 해 주실려고 하는 데 대해 감경 에 넘치는 것은 다시 말씀 여쭈지 않읍니다. 제가 특별히 이 안을 제의한 내용의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이달 22일부 각하께서 국회의장에게 보내신 서한 가운데 가장 저이가 의심나는 점은 이것입니다. 가운데에 가서 ｢또 각처에서 들어오는 보고를 듣건데 불량분자들이 아즉도 속에서 남로당과 기타 공산파당으로 여전히 반란을 꾀하고 있는 정적 이 여러 길로 알리게 되야 방임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고 있으니｣ 이 점입니다. 물론 각하께서도 애국하시는 열정 가운데 이 편지를 보내서 혹 잘못 생각하는 이가 있으면 반성해서 앞으로 잘 인도하시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온 줄로 알고 저이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마 여기에 구체적 사실을 들어내지 아니하고 추상적으로 불량분자가 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이는 이것을 알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서한이 어찌되었든지 세간에 공포된 이상에는 우리 국회는 불안과 의운 에 쌓일 밖에 없읍니다. 국회가 의운과 불안에 쌓이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국정을 심의하고 법률을 심의하는 데 명랑화하기가 대단히 어렵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이 명랑화되므로서 구체적 사실이 들어나므로서 우리는 국회의 명랑화를 얻어서 모든 법률안의 심의와 모든 국정심의에 있어서 명랑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저는 이 비밀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 주신다면 우리들은 각하와 같이 협력해서 이 공산당이나 또는 기타의 남로당과 연락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꾀하는 분자를 각하와 협력해서 국회에서 축출을 하고 우리는 이 국회를 완전히 명랑화해서 일을 행해 나가려고 하는 그 의도하에서 죄송하나마 이 각하의 서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원해서 제안한 것이올시다.

나는 여러분이 중대한 문제라고 해서 직접 나와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교환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오래부터 고려하였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의장에게 보내 의도는 이 편지를 가지고 조용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서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할려고 했든 것이 발표가 되었으니 나는 잘 발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과 정부에서 하는 일을 민간에서 잘 아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히 민간에서 많이 고려할 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이만치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유를 한가히 알고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려고 하니까 이 설명하는 자리에는 방청석도 닫고 하였으니까 여러분과 무릅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 만치 양해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각 그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을 더 말할 것이 없이 사실을 들어서 알릴려고 하야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들어서 아는 대로 여러분에게 고하여 드리니까 조곰도 오해하지 말고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국회 내에 불순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면 국회의 위신이 저락되면 여러분의 신분도 저락되는 것이므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국회의원 자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라의 치안입니다. 치안을 잘 하고저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나 개인이나 단체나 누구나 다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치안에 대한 것이니 만치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구금을 당했읍니다. 이것은 원래는 안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가운데에 국회의원으로서 있으면서 행정부에 부뜰려서 구금당하는 것은 어디든지 없어요. 그것은 못 하는 것이야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치안에 방해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국회의원이든지 행정부의 당국자든지 부뜰려 갈 수가 있고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드리지 않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구금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흥분되어 가지고 국회의원을 행정부에서 어떻게 구금하느냐 해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많은 불법한 공기가 돌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치안을 혼란케 한 것에 관계가 있다고 보신 뒤에는…… 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치안에 관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공심 하셔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서 국회원 중에 그러한 이가 있다고 하드라도 나라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양해하셔서 침묵하시며 지금 재판중에 있는 것이니까 민간에서도 그만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국회원 여러분들도 다 양해하시고 지금 다 돌려서 법률적으로 조사해서 진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죄범 에 걸렸든 사람을 불순분자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이 그냥 불순분자가 있다고 하는 말은 대통령으로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든지 대로에 내놓드라도 법리론상으로 봐서 이 죄범에 걸린 사람을 불순분자라고 한 것을 불가하다고 하면 불가하다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요.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 들어온 이야기가 있고 또 여러분이 이야기 들을 것도 많이 있을 것이야요.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보고 들어온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 들어온 대로 말하겠읍니다. 이름을 지적합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이름을 지적하니까 그 이름에 지정당한 분에게 대해서는 내 개인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 알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더러 이름을 지적해 달라고 하니까 지명한단 말입니다. 즉 정준 의원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있읍니다. 그분이 현재 구속 중에 있는 의원을 석방하라고 했는데 즉 치안에 관계된 죄범이라고 해서 잡힌 국회원 여섯 분을 내놓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국회원 여러분들이 다 치안의 중임으로 계신 관계로 해서 그 안건이 부결된 것이올시다. 그것도 내가 보고들은 바에 의지한 말이올시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제안했는가? 나라에 치안에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우리 친구이고 동지니까 내달란 말은 대단히 노할 말이며 대단히 깜작 놀랄 말입니다. 민간에서 우려하는 말입니다. 국회의원된 분들은 나라의 치안에 관계될 과오를 막론하고 치안에 관계된 사람을 내달라고 하는 것이 잘 된 말입니까? 또 한 가지는 차경모 그분은 죄범에 걸려서 법에 의해서 문초를 당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국회 안에서 법망에 걸린지 알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기는 사면 을 한다고 해서 보석 을 했는데 그분이 보석을 받고 나와서 국회에 참석하고 있다 말입니다. 내가 보고를 잘못 들은 것이 있어서 거짓말이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시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렀읍니까? 또 김봉두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지방에서 구금되어 재판을 받고서 8개월이라는 언도를 받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서 이 국회에 출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국회에서 의장부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당신들이 맨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 가지고야 어디 법의 위신이 있읍니까? 또 원장길 김익로 김영기 이 세 분이 종로서에서 문초를 받다가 보석을 당하는 분인데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장길, 김영기 두 분은 10월 20일부터 26일에 경찰국 사찰과장에게 가서 자기가 과거에는 그런 불순한 사람들에게 이용이 되어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그를 후회하고 국가에 충성할 것을 선언하고 성명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의례히 사람이란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잘못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간혹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것을 우리가 서로 포옹해 주는 것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잘 하였다고 고집해 가지고서 자꾸 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국회의 의원 여러분 중에 이런 죄범에 걸렸다고 하는 분은 세상이 다 알고 있고 또 대통령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두고 몇몇 분 과히 중하지 않는 분들이란 될 수 있으면 내놓도록 하고 해서 좀 행정부 당국이 힘것 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불순분자를 다 내놓겠다고 하면 그것을 도리켜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이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할려고는 할 수 없는 법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을 잘 아셔서 지금부터는 나라의 치안 방해된다든지 나라의 일에 방해되는 일들이란 행여 하지 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 가지고서 더 좀 존중히 신중하게 해 가도록 해서 우리 행정부와 조곰이라도 알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아니 해요. 어떻게 보석되어 가지고서 나온 분도 있고 어떻게 해서 징역의 재판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이 좌석에 출석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책망하기를 원치 않어서 조용히 국회의장에게 편지해 가지고서 이런 말이 밖에 돌지 말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것에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의 말씀들을 해 주십시요. 지금 밖에 들리는 이야기들은 소위 신사정책이란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불순분자들이 하는 방법인데 우익에 있는 의원들을 연락을 하고 교제를 해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는고 하니 나종에 좌익행동을 남로당과 연락 행동하였든 것이 발각이 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나서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야기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조심들 하십시요. 좌익 사람들이 죄익운동을 해 가면서 모략적으로 국회의원들 몇분을 연락을 하고 해서 친구를 삼어 가지고서 무엇 해 가지고 있다가 좌익 사람이 죄범으로 걸리든지 한다면 국회의원들 누구를 안다고 해 가지고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만 들을 해 가지고서 소위 신사정책이라는 것을 맨들어 가지고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몰으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간단한 무슨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로서는 아무 다른 것이 없읍니다. 국회와 우리 정부가 한 지체 가 되고 행정부와 우리 정부가 해 나가면서 한 지체가 되고 또 사법부와의 세 지체가 한테 모여 가지고서 지금 이 혼란한 때에 치안을 확보해 가지고서 인명을 보호해 가지고서 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누구나 여기서 앉어 계신 여러분도 다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들어오신 분 안 계신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는 당초에 여러분이 피선 안 되었을 것이고 또 피선이 되고도 여기에 와서 아마 말없이 앉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된 것을 누구나 무슨 말씀 마시고서 그 목적만 가지고서 모두 국회의원과도 협의해 가지고서 다른 생각 마시고 단지 지금 이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로바삐 세상 사람이 보기에 한인들이 부뜰고 있는 정부는 훌륭하다고 찬사를 받도록 참 그 사람들은 구라파의 어떤 나라보담도 잘해 나간다고 하는 이런 염려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 노력을 할 것을 목적으로 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칭찬해 주어서 국회에서 잘 해 나가고 있다. 국회에서 일들 잘 해 나간다. 행정부에서도 잘 들 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도록 하려면 지금 나라의 제일 급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것을 들어서 무슨 개인의 관계 당파의 관계를 들어 가지고서 무슨 문제를 삼어 가지고서 지금 그 떠들고 있지 마시고 그것보담도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에게 내가 한 가지 말하는 것은 여러분게 폐가 있으니까 이를 시정하도록 간절히 요청하는 말을 할려고 하는 것뿐이올시다. 이번 국회는 특별로 대통령이 불러서 개원시키게 된 것이올시다. 대통령이 불을 때에 이유에 있어서는 어떻다고 하는 것을 임이 말씀드렸어요. 즉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몇 가지 급한 법안도 있지만 이것이 대통령이 총괄해서 해 나갈 수 있으면 우리들로서는 염려 없겠지만 이것을 국회에서 해 나가야만 나라의 일을 해 나갈 수 없고 하니 이것이 다소에 급한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이 몇 가지를 하로바삐 통과시켜 주셔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몇 가지를 여러분이 해 주시고 계시니까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적산관계라든지 다른 것에 대해서 민생의 곤란을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국회의원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걱정하시고 있는 것이 먼저 그 적산 기계공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로바삐 팔어서 민간에서 백성이 돈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부잡고 자기가 가지고서 이것을 경영하여 가지고서 물건을 잘 맨들고 많이 맨들어서 잘 팔어나가야 자기들의 이익도 보고 나라의 이익도 되며 그렇게 해 나가는 동안에 민생의 혼란이 안정되고 경제책이 바르게 될 것이올시다. 정부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까닭으로 폐단이 많읍니다. 정부에서 맡은 것은 아모쪼록 물건이 나도록 애쓸 것이지만 이것을 정부에서 부득이 해 가는데 자본 가진 사람에게 내주어야겠는데 물건이 넉넉히 돼도 민간에 고르게 퍼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야 할 것입니다. 하로바삐 팔어서, 민간에게 팔어서 사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로바삐 그것을 해야 되겠고 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여러분께 한 번 두 번 말한 것이 아닙니다. 속히 다른 것 제처놓고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속히 올라간다 하니까 밖에서 듣기를 국회에서 먼저 민간에게 중요한 것을 해결하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속히 해결되도록 해야겠고 그 안건이 벌써 두 군데 세 군데 들어온 안건이 있어서 이것이 복잡하게 되면 대통령령이라든지 한다 그렇게 들으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재고려해서 각오되시는 대로 속히 통과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토지개혁문제도 제기해 주어야겠고 또 한 가지는 해외 한인들 조사 등기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한인들이 공산당이라고 세계의 소문이 많이 났는데 차차 정리되면 많은 공산당이 우익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없어질 터이니까 또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도 정부를 지지하는 양심들이 많게 될 터인데 거기에 등기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한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산색채를 가지고 못된 소리를 한다는 것을 저지해서 할 터인데 지금 미국에서 공산당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까닭으로 여기에 이런 관계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냥 보고 있었지만 국회에서 등기법을 통과만 시키면 국민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고로 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안건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해 주어야겠읍니다. 내가 여러분께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요청하려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체로 내용을 말씀하신 데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더욱 신중히 생각해서 잘 하시기 위해서 좀더 의의 있는 태도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생각합니다. 좀더 아시고 싶으시다면 몇 분에게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정준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함이 있은 다음 저는 제 스스로 마음 가운데에 괴로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각하와 국회의원 여러분 앞에 죄송한 생각은 이로 금할 수 없는 가운데에 지내왔읍니다. 이번 국회의원이 검속된 국회의원 가운데에 6의원을 석방하자고 하는 동의안을 제기한 이 사실로 말미아마서 대통령 각하께서 국회에 대해서 염려하시게 되었으며 또한 이 사실이 세간에 공포하게 되자 삼천만 동포는 대단히 의혹하며 걱정을 끼치게 되었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머리를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었드라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을 참으로 후회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대통령 각하에게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산주의자를 옹호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이며 또한 제 자신이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제의 생각 가운데에는 국회의원 열세 분이 지금 구금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남로당에 가입하였다고 자백한 의원 또한 미군군사고문단 설치를 반대한 국회의원 여섯 사람 이 사람들 중에 여섯 사람을 말하면 남로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또한 군사고문단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들에 있어서는 국회의원과의 평소의 행동이라든지 또는 그의 소속한 단체관계 라든지 그런 것으로 보아서 다소 동정할 점이 있지 않을까, 또는 그 사람을 회유해서 나온 다음에 종래 모든 태도를 고쳐서 앞으로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회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안에서 이 이야기가 벌써 오래 전부터 이 사람들만은 어떻게 내놔서 앞으로 나가게 하게스리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에 이 문제가 이번 이 정준 이 사람이 제기하메 있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각하께서 너무 염려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황송한 생각 죄송한 생각 이것을 금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참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저 자신으로서 주의하고 나갈려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 기회에 간단히 각하 앞에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대통령 각하께서 나시기 전에 한 마디 말씀할 것이 있는데 언권 주시겠읍니까?

말씀하십시요.

날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는 비밀회의를 열고 각 지방에 사정을 보고하게 될 때에 각도에서 대표 한 사람씩 택하게 된 그때 저는 경북 김천 출신이올시다마는 정도영 의원을 우리 경북 대표로 삼었기 때문에 지방 실정을 보고할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였읍니다. 그래서 의사국에 연락해서 만일 발언할 기회가 있다면 대표들이 발언하는 가운데에 말씀드리기로 그렇게 부탁하였으나 역시 시간관계로 얻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를 간단히 종이에 적어서…… 마침 국회의장을 통해서 대통령 각하에게 드렸읍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제의 이름을 말씀드리니까 따로히 만나자는 말씀을 하였읍니다. 따로히 뵈올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그날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실정을 보고해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읍니다. 그 후에도 두 번 세 번 사무총장을 통해 가지고 경무대로 교섭해서 대통령 각하께서 아무 의원을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가면 좋겠느냐고 시간을 알려 달라고 교섭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 번 4, 5일을 연일 교섭하였으나 기달리고 기달리고 있든 중에 마침 본 의원이 직접 전화로 연락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인사를 드린 일이 없든 고 비서라는 분에게 제게 지난번 각하께서 따로히 만나자는 기회를 주시기에 비서에게 만나게 해 달라 하니까 또 새로히 적어 오라고 해서 왜 내 말을 신임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했읍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적어도 국회의원이 사람을 지정해서 직접 만나자고 말씀하셨는데 응당히 만나고 싶어서 말씀하셨을 터인데 대통령 각하께서 만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대통령 각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기회에 만나보고 싶지 않어요. 만나고 싶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을 대통령 각하가 친히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일반 민중이 어떻게 대통령 각하에게 진정을 토로할 기회가 있겠읍니까?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 퇴장하십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의사를 진해하겠읍니다. 지금은 문교사회위원장 이영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175조를 다 낭독하자면 시간도 걸리고 해서 오늘 여러분께서 댁에 가서 보신 뒤에 낭독을 약하고 대체토론 혹은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 의원께서 어떻게 하실지 낭독하는 시간만을 약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휴회를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