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19차 회의

신규식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따라서 고공품 매상 촉진을 건의하자는 안을 설명드리겠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기는 벌서 농촌의 유일한 부업으로 되어 있는 고공품 제작할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고공품을 하나도 매상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정은 자금조치 관계라든지 또는 대행기관 관계, 기타 여러 가지 관계로서 이제까지 지연되고 있었는데 이제 겨우 대행기관 관계 또는 자금조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남어지 하나 결정되지 못한 문제는 가격이올시다. 정부 측으로서는 종전에 우리 국회의 동의안으로 되어 있는 곡용 가마니 1장에 40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을 그대로 거치할 것이냐 또는 한 10환 정도를 올려서 50환 정도로 이것을 매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농촌의 실정을 조사해 보건대 모든 물가가 다 앙등해서 이 고공품도 당연히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인정하고 또는 가격을 상당히 인상하지 않으면 농가에서는 이 고공품을 절대 생산하지 못할 이와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곡용 가마니 1장에 70환～40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70환 이상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정부가 매상해라 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해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 안을 작정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공품 매상 촉진에 관한 건의안 발의의 건 주문, 고공품은 기히 그 생산기의 대부분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차 매상에 대한 계획이 아직 확립되지 못하였음으로 좌기에 의하여 지급 매상을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기 1. 매상시기 : 즉시 2. 매상 가격 : 곡용식 합격품 기준 1매당 70환 이상 3. 매상 수량 급 기관 : 정부에 일임 4. 부대조건 :적의한 방법으로 장려하되 농가에 절대 강제를 가하지 말 것 지금 주문을 낭독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대조건을 붙여서 건의할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가격을 70환 이상으로 하고, 단 농가에 강제로 고공품을 제작시켜서 과거 예와 마찬가지로 공출하는 이와 같은 제도로 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입장에서 이 70원의 가격이 결정되어서 수지가 맞는다고 생각할 때에 농가는 제작해서 자유로 이것을 판매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제도를 취해라 하는 건의안이올시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술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농림분과위원장 홍창섭 의원으로부터 고공품 가격에 관한 정부에 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저는 농림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개인의 뜻을 말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농림분과위원회의 어저께 회의석상에서도 그것을 제가 명백히 말씀드렸읍니다. 이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촌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격이 약 70환으로부터 75환입니다. 지금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정부에다 내놓은 동의안에 70환이라고 하는 것은 쌀가마니 곡용 합격의 1등품 가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것은 70환 내지 75환이라는 이 가마니의 가격은 1등품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곡품 도 못 되고 비료 가마니도 못 되는 중간치의 가마니 가격, 즉 베 가마니 가격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가마니를 짜는 데 벼 1관 200몬메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한 뭇에 35환이고 농촌에서는 20환이며 그 중간가격인 30환을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 앞에 두 사람이 들어서 하로에 5장을 치는 가격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86환 이상이 됩니다마는 저는 농촌에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인부 임금 일당 300환을 가지고 고농 하고 있는 만큼 102환이라는 밥값만 주드라도 80환을 내야만 된다는 것을 주장했읍니다. 농림분과위원회에서 6 대 6 반수로다가 결국 홍창섭 농림위원장의 1표에 의해서 70환에 결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70환으로 해서 쌀가마니 1등품을 여기에서 정부에다가 건의안을 낸다 할지라도 현재 농림에서 짜고 있는 이 75환이라는 가마니 가격으로 한다면 결국 55환이나 60환의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이 정부에 건의를 해서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현재 농촌에서는 도저이 가격이 잘 맞지 않어서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민 사정이 피폐한 이때에 미곡 생산에 있어서도 적자가 되고 또 부업이라고 하는 이 가마니 고공품 생산에 있어서도 또 이와 같은 적자를 농촌에다가 강요를 한다고 하면 우리 농촌 상태는 경제적으로 더 피폐하고 말 것입니다. 미곡 생산에 있어서 이러한 적자는 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부업하는 고공품만큼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자기네들 밥값이라도 벌 만한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저는 1등품 쌀가마니에 대해서는 80환이라는 가격을 동의하고 건의하고 그 대신 현재 농촌에서 짜고 있는 베 가마니에 대해서는 70환이라는 현재 가격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동의, 건의안은 적어도 80환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많은 찬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이 건의안을 80환 이상으로 해 달라는 것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김판술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어요? 김판술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제 우리와 같은 농림분과위원회의 위원 되시는 김판술 의원께서 나오셔서 80환으로 하자는 동의를 하셨읍니다. 저 역시 값을 다문 10환이라도 인상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 찬성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표결할 당시에 동수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해서 결국 70환으로 되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이유를 여기에 와서 불가불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286년산의 가마니값을 작정할 때에 시장가격은 그 당시에 1장에 26환 정도밖에 안 했읍니다.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40환으로 결정을 해서 그래서 정부는 40환으로 치상 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숫자 이상의 가마니가 생산이 되어 있어요. 값이 올랐으니만치 많이 생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그 고공품이 처치하지 못할 만큼 생산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87년 즉 작년까지 그 영향이 미첬는데 결국은 작년에 와서는 일반농가에서 생산해도 전연 살 수가 없었읍니다. 그전에 있어서 짜 가지고 있는 가마니가 현재에도 이 금련 에서 매상하고 보관하고 있는 수량이 600만 매 타레가 아직까지도 재고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지나간 87년에는 자금도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지 않고 그 전년에 융자해 준 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융자를 해 주지 않고 또 금련에서는 그 전해에 산 것이 재고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금련에서도 살 수 없다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 87년에는 결국은 농가에서 이 가마니를 생산했지만 팔어먹을래야 팔어먹을 데가 없어서 질머지고 다니면서 막걸리값으로 맡기다싶이 해서 결국은 짜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련에서 가마니를 사서 보관하고 있지만 외자청이라든지 또는 전매청이라든지 이러한 같은 정부기관에서도 민간 측에서 직접 매수하기 때문에 금련에서 사지 않고 민간에서 직접 매수하는 이와 같은 추태를 연출해서 결국은 농가의 부업은 부업대로 파멸상태로 들어가고 이와 같이 되어서 금년에는 아직도 4억 4000만 환이라는 재작년의 부채가 그냥 남어 있는 이와 같은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농가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생각할 때에 누구라도 다문 10환이라도 가격을 올려 주는 것은 반대하는 의사가 조금도 없읍니다마는 이 가격을 너무 그렇게 올려 놀 때에는 요다음에 오는 결과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70환으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여러분께서도 이 70환으로 작정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농민한테서 직접수용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금련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샀다가 여기에 금리 관계, 보관비, 기타 여러 가지 수수료 관계로 조작비를 엄불에서 팔 때에는 1매에 100환 이상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현재 70환으로 매상한다 할지라도 수용자가 살 때에는 100환을 돌파할 이와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70환 이상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농가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제 자신도 있읍니다마는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도 있지만 부득이한 실정에 의해서 이와 같이 70환으로 작정한다는 것을 알으시고 우리가 70환으로 결정하는 것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발언 통지가 있읍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 농림분과위원회에 여쭈어 보겠읍니다. 첫째, 이러한 건의를 할려고 하면 고공품 매상 자금 융자를 하지 않고도 능히 고공품 매상 대행기관인 금련이라든지 그 외의 산업회사가 이것을 우리가 지정한 그 가격 이상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 여쭈는 것이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대체로 이 고공품입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반드시 소요수량 수요공급계획이 아직 되지 아니하면 매상계획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1년간 가마니가 몇 매, 소금 가마니가 몇 매, 산내키가 얼마, 이만큼 정부에서 소용이 있고 또는 민간에서 쓸 것은 얼마 소용이 있다. 이것이 수급과 공급계획이 슨 후에 다음에 이 매상계획이 서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매상계획이 서는 데 따라서 매상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금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말하기를 양곡 수급계획까지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나오고 있읍니다. 양곡 수급계획까지 이것을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렇겠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고공품 수급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그 내용이 결정되어 있는가, 만약에 결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장차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융조합에 가서 조사해 보건대 현재의 곡용품 곡용 가마니가 324만여 매가 지금 남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외에 비료 가마니 또는 소금 가마니가 현재로 있기를 100여만 매 지금 남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특별히 정부에 말씀 여쭈어 보았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안 나오셔서 농림분과위원회에 여쭈어 봅니다. 그 소금 가마니를 민간에게 말하기를 임금을 줄 터이니까 짜라 해 가지고 장려를 해 가지고 급기야 짜서 이것을 금융조합회가 많은 수량을 다 사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소금 가마니는 전매청에서 쓰는 것이올시다마는 재무부에서는 이것이 너무 값이 비싸서 못 쓰겠다, 가마니 1장에 40환 이상을 주고서는 살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민간에서 130만 장, 그 외에 한 80만 장 합해서 그 1만 여 장을 민간에서 사 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니 금융조합연합회에서는 그것을 팔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금련에서는 많은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사 놓고 말하자면 이것은 정부가 사라고 해서 사 놓고는 그다음에는 쓰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감찰위원회에 걸려서 이러니저러니 말꺼리가 되어,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다소간 가지고 가는 경향에 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상태가 또 비져내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다 말씀이에요. 소금 가마니를 모처럼 짜라 해 놓고 또 사서 놓고는 그다음에는 또 비싸니 않 산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곤란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고찰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 이런 것을 아울러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결국은 다시 말씀하면 고공품 수급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자금조치가 될 수 없고 자금조치가 되기 전에는 이것을 아무리 건의를 해도 효과가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도 이 기회에 올라온 김에 기어히 또 하나 말씀해 둘 필요가 있읍니다. 여기에 관련된 일입니다마는 양곡관리법 제5조에 의지해서 정부는 반드시 10일 말까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만일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수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은 판매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11월 이후로 오늘날까지 양곡수납을 다 거이 완수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오늘날까지 거기에 대한 가격 동의요청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가마니 가격이 거기서 상당한 부담을 찾이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사내끼 가마니 이런 것이 양곡가격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찾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너 달이 되도록까지 정부에서는 이것을 태만하고 있는데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무슨 조치를 강구하고 계신가 이것까지 아울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의영 의원 질의하시겠어요?

만일 이 가마니 매상에 대해서 자유 매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30환이나 50환이나 100환이나 간에 여기에 대해서 탓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마니로 말하면 통제로서 금융조합연합회를 시킨다든지 산업회사를 시켜 가지고서 정부에서 관리해서 이 필요한 양을 사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결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자유라고 해서 자유매매제도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로서는 70환이나 80환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나 만일 우리가 국회에서 일반 농민에게 그 실비를 보충해 준다는 견지에서 정부에 건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마니 1장의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에 이윤은 보태 주지 못할지언정 원가는 보증해 주어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 충청북도에 가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두 사람이 8시간씩 노동을 해서 합해서 16시간 노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0매를 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해서 250환의 임금을 계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둘이면 500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을 짤려면은 짚이 40단이 드는데 싸게 사야 40단은 400환에 사게 됩니다. 하루에 10장을 짠다 하드라도 임금 500환하고 원료대 400환을 합할 것 같으면 900환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학교 1학년이라도 그러한 계산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본 의원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70환이라고 결정한 것을 반대하면서 개정안 80환을 찬성하고 아무리 농민이 무력하고 입이 있다드라도 이것을 주장을 못 하고 도시의 상공업자와 같이 자기가 손해가 나면 2할이니 3할이니 해서 장관이나 대통령 각하에게 진정하는 이러한 금리 속으로 아무리 존재를 무시한다고 하드라도 이 가마니 1장에 40환이라고 하는 것은 재작년 4286년도 가격이 2년 전 가격인데 그것은 거치해 가지고 40환식 작년도에 샀읍니다. 그 대신 농민은 정참 한 생활을 하였읍니다. 그러면 재작년 물가와 현대 물가와 일반 물가에 있어서 많이 오른 것은 10배, 20배, 30배 올랐읍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나라에서 물가기준을 3배로 잡자고 하드라도 재작년 40환에 기준 하면 3×4=12, 1장에 120환이라는 숫자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국회에서 건의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농촌의 생산비를 원가로 해서 우리가 곡가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8000환이라는 무계획한 매상가격을 내논 것을 선배 여러분께서는 일선 생산비를 조사해서 9500환으로 했는데 만일 정부에서는 지금 8000환으로 매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우리 국회에서 승인한 9500환이라는 숫자도 지금 생산비도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읍니다. 그러니 그와 대등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마니 1장에 80환이라는 개정안을 우리는 총의로 결정해서 정부에다가 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의 를 찬성합니다.

여기도 지금 조영규 의원으로부터 발언 통지가 드러와 있는데 오늘부터 오전․오후 회의를 계속하자는 목적이 있어 한 것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시면 대단히 곤란할 것 같읍니다. 그러니 취소하시겠어요? 그것은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조영규 의원도 역시 같은 질의이신 것 같으니 다 묶어서 듣도록 하지요.

홍 위원장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몇 가지 말씀을 여쭈어 보겠읍니다. 첫째로 홍 위원장의 말씀 가운데서 그전에 비싸게 삿기 때문에 처분을 못 하고 여태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비싸게 사셨다면 그렇게 농촌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잘 처분하셨느냐…… 홍 위원장 저 말씀 좀 들어 주세요. 비싸게 삿기 때문에 처분을 못 했는데 그때에 만약 싸게 사셨다면 처분이 다 되었다는 이론이 서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분도 말씀했지만 미가와 이 가마니 대금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86년과 88년과의 매년간 지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미가지수 올라간 것과 이 가마니 대금…… 고공품 대금이 올라간 것과 그 지수의 비율이 같은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은 일반 물가와 오늘날의 농촌 생산품과에 있어서…… 특히 농림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지대하신 줄로 알고 물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일반 물가와 농산 물가와의 비율이 과거 86년도, 87년도, 88년도에 이르기까지의 그 비율이 어떤가 그것을 연구해 보셔 가지고 이것을 70환으로 산출하셨는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다른 분도 말씀했지만 3×4=12, 3배는 올랐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120환 운운의 말씀을 했는데 70환에 매매가 된다고 하드라도 100환 이상이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 이상이라는 숫자에 대단히 의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1환도 이상이요, 200환도 이상이요, 300환도 이상으로 취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를 이상으로 취급하겠는가…… 적어도 농림위원장께서는 70환 이상 100환에 대한 이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 이것을 민간 어떠한 상인이 취급해 가지고 그것을 매입하는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의 차이를 적어도 3할 이상 4할을 보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그 사람은 대단히 모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위 정부에서 관리하는 물건이 3할～4할 이상의 가격으로 생산자로부터 수요자에게 매도된다는 이 사실을 왜 홍 위원장은 시정할 용의가 없었든가 하는 말씀을 나는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 1할 정도의 수수료나 보관료나 그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막대한 삼사 할 이상의 중간이득을 소비시키는 그런 정책을 홍 위원장 자신이 시인하고 또 그렇겠끔 하는 그 책임은 홍 위원장으로서는 대실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위원장께서 좀 더 생각해서 만약에 최저한도, 100환으로 수요자의 손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1할 정도인 90환까지 올려도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가격이 과거에 있어서는 농림위원장께서 농민을 지독히 생각해서 이십칠팔 환 정도 하든 것을 40환으로 올렸고 이렇게 대단히 농민을 위한다는 얘기를 하신 농림위원장께서 오늘날 와서는 현 시가보다도 오히려 싸게 판다는 것을 주장하신 데에는 대단히 의아를 갖지 아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니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부탁말씀이 하나 있읍니다. 금년의 농사는 농민에 물어보면 전부 지푸레기 농사 지였다고 말씀하고 있읍니다. ‘건불 농사’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짚만 커다랗게 자랐지 결실을 걷우지 못한 금년에는 상상 이외의 흉년을 예상하는 금년의 농촌실태라는 것은 농림위원장께서도 잘 아실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이 알맹이는 잘 익지 못하고 그 지푸레기 농사를 잘 진 것을 어떻게 이번에나 농촌에서 굶주리는 이 가운데에…… 저번에 영동지방만 절량농가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양곡이 가장 많이 나는 전라남도에도 매 부락 10호～15호는 지금 절량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또 이것을 심하게 더 말씀한다면 아마 서울 시내에도 절량한 소시민이 많이 살 것이라는 그것입니다. 적어도 사회정책을 생각할 때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의해서 만민 평등한 사회정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굶주리고 있는 대다수의 농민에게 가마니라도 짜서 이 월동을 하겠끔 하는 이것이 농림위원장으로서 마땅히 하지 아니치 못할 처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가격을 싸겠끔 주장하는 여기에 있어서는 위원장의 그 심사를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몇 가지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시는 동시에 80환은 불구하고 저는 90환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말씀드리면서 ‘검푸레기’ 농사, 즉 ‘지푸러기’ 농사진 금년에는 연전 86년도에 그 용단을 내리신 것과 같은 그런 태도로 가다 현 시가가 80환이라면 적어도 백사오십 환 정도의 가격을 작정하도록 하는, 말하자면 그전에 선행을 하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되푸리해 주시는 것을 오히려 희망하고 내려갑니다.

답변 듣도록 하겠읍니다.

이제 변진갑 의원, 곽의영 의원, 조영규 의원 세 분의 질문과 의견을 잘 들었읍니다. 세 분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정부의 수급계획이 서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냐 하는 말씀이 게셨는데 정부에서는 수급계획이 서 있읍니다. 또 정부에서는 본래 자금을 보증융자를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증융자를 하지 않고 추천융자로서 정부가 한다 이것입니다. 보증융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가격을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가를 정하기 위해서…… 하지만 금년에는 정부가 보증융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에 동의안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국회 자체가 이 건의안을 작성해서 정부에 이송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급계획은 어떻냐 하면 1년에 가마니하고 새끼하고 약 40만 매 타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전의 재고품이 있고 또는 고 고공품 이런 것으로서 사용하기로 하고 최소한도 금년에 2200만 매 가령 정부가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도 3.5반기에 7억 환을 자금책정을 하고 있읍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융자 내용에 있어서 대행기관 관계 또는 가격기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아직까지 이것을 매상을 실시 못 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그리고 아까 변진갑 의원 말씀에 소금 가마니가 아직까지 100만 매 이상 남어 있는데 그것을 같은 정부기관인 관재청에서 사 주지 않고 민간에서 직접 값이 싼 염 가마니를 사서 쓰기 때문에 지장이 있는데 그와 같은 처리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아까 먼저 제가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86년도에 생산가격을 우리 국회에서 26환이였든 것을 40환으로 올렸기 때문에 생산과잉이 되어서 결국은 87년, 즉 그다음 해에는 정부대행기관에서 매상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처지에 빠저 버리고 또는 은행 자체도 전해에 대부한 돈을 수습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서 87년의 부업이라는 것은 잘되지 못하고 또 생산 가마니를 대행기관에서 사지 못한 이와 같은 처지에 있어서 농민이 생산한 것을 직접 관재청이나 혹은 전매청이나 또는 외자청에서 민간에서 직접 싸게, 도리혀 대행기관에서 쓰는 것보다도 싸게 매수하게 되는 관계로 해서 전해의 것이 남어 있다는 것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곽의영 의원 말씀에 이 품값을 두 사람이 적어도 500환으로 보아야 하고 원료값은 400환으로 보아야 되며 그래서 가마니 1장에 90환으로 보아야 되겠는데 70환은 너무나 싸다 그러니 자기로서는 80환을 찬성한다 이와 같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의 농림분과위원회 자체도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국 지금 농한기에 있어서 농민의 그 노동임금을 1일 250환으로 보아서 두 사람의 임금을 500환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 우리로서는 보아 주는 것이 좋겠지만 실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50환으로는 보지 않었든 것이다. 그래서 원료값이라든지 노동임금 이런 것을 계산해서 이 생산비를 계산해 본다고 하면 76환으로 됩니다. 아까 김판술 의원께서 86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회 자체가 조사해 볼 때에는 76환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실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전해의 예도 있느니만치 이것을 다소 농촌만 농가만을 생각해서 무리한 값을 작정했다가 금년에는 혹은 성공할는지 알 수 없지만 이다음 해에 가서 다시 또 곤경에 빠질 이런 것을 염려하고 또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70환에 사도 70환 이상 조작비나 금리나 여러 가지를 합해 볼 때에는 100환을 돌파하는 이와 같은 가격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아까 여쭈었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70환 정도로 하는 것이 가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작정했읍니다. 무계획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70환이라는 가격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작정을 하면 살 수 있느냐 그랬는데 아까 변진갑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은행에서는 70환으로 작정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융자하기 어렵다고 하는 심지어는 이와 같은 이야기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최소한도 70환으로 하여야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 정부에서는 60환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3일 전에 각 도의 농무과장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견 진술을 받었다고 하는데 농무과장 의견들은 지금 40환은 무리이지만 10환 정도로서 50환으로 하면 해 나갈 수 있겠읍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각 지방 선거구에 가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50환 가지고서는 도저히 생산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었기 때문에 축국 은 70환이라고 하는 가격을 정해서 30환을 인상해서 70환으로 하자고 하는 이와 같은 가격을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조 의원 질문에 쌀값과의 비율이 어떻냐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쌀값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가격에 있어서 떨어졌고 이 고공품값은 올라가기 때문에 고공품가격의 비율이 훨신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공품가격은 83년에 1장에 13환입니다. 84년에 30환, 85년에 15환, 86년에 38환, 87년에 40환, 88년에 70환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83년에 비해 볼 때 올랏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과히 무리한 값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작정 안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위원회의 안을 찬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이만하면 표결해 보지요. 송방용 의원 말씀해 주시요.

지금 농림위원장의 누누한 설명으로서 과거에 보증융자를 해 주었든 것이 현재는 추천융자를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거에 보증융자 때 우리가 동의하는 그런 것을 고만두고 건의하여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보증융자를 고만두고 추천융자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뭇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금련에서 정부대행기관의 노릇을 했기 때문에 고공품을 금련에서 매입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보장융자를 해 주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보증융자 동의안에다가 동의할 때에 이런 가격 같은 것을 결정해서 낼 수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금련에서 지금은 고공품에 있었서는 정부대행기관 노릇을 하지 않겠다 하고 자기가 쌀만 수출하는 분에 대해 가지고 팔어 드리겠다고 하는 이유에서 산업회사에다가 일부분을 융자해 주고 금련에다가 일부분을 융자해 주어 가지고 이 고공품을 매상하는 조치를 강구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건의안에서 나온 하나의 사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농림분과위원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산업회사에다가 가마니를 사게 하고 금련에 가마니를 사게 하는 이원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보다 금련으로 하여금 이 가마니 전부를 사게 하고 과거와 같이 정부대행기관 노릇을 하도록 하면 될 터인데 왜 그 짓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건의안을 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금련에서 하지 않겠다고 할 때에는 강제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읍니다만 금련이라고 하는 데에는 고공품 이외에 양곡에 관한 대행기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료에 관한 대행기관도 될 수 있읍니다. 양곡이라든지 비료같이 자기의 이익이 되는 분은 대행기관을 하겠다고 그렇고 자기가 괴로운 점에 있어서는 대행기관을 하지 않겠다는 금련이라고 하면 그와 같은 금련은 우리 정부에서 대행기관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취소시킬 그런 용의가 있어야 하고 농림위원회에서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조절하시는 것이 없이 산업회사와 금련에다가 이원적으로 돈을 내어 고공품을 매상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건의안이지 정부에서는 이것을 들어줄는지 또는 자금조치가 뒤에서 원활히 움지겨 줄는지 안 줄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할 아무런 꺼리가 없는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농림위원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왜 보증융자의 형태로서 이 돈을 내 가지고 가마니를 매입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지 않고 여기에서 지금 추천융자의 형식을 받는 이런 약한 길을 택하시는가 이것을 제가 뭇는 것임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과거에 우리가 흔이 아는 것은 무었을 건의한다, 무었을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현재 법이 있는 것도 지키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여기에서 건의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그다지 강력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건의안을 낸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행하지 않을 때 또한 건의안을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농림부장관을 나오라고 해서 질문을 하는 데 끄처 버린다고 하면 농촌에서 고공품을 매상하는 시기는 실기하고 말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농민이 받는 고통은 클 것임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 농림위원장은 좀 더 알어듣기 쉽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농촌에 가서 실지 정경을 볼 때에 이 가마니쯤 썩고 또 혹은 쥐가 뚫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임니다. 지금 농촌에 보관되어 있는 양곡이 한 군데에 적어도 몇 천 가마니씩 부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것을 받지 못해서 영동 지구의 농민들은 거이 아사지경에 있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의 시책이 졸렬한 탓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임니다. 아까 농림위원장 말씀이 지금 재작년산 가마니가 포화상태에 있는 관계상 이 가격을 많이 인상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 400만 매 되는 것입니다. 그 400만 매 중에 현재 쓸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사람이 여러 만 명이 동원하면 불과 한 2할쯤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마니 대행기관에서 어떠한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보증을 잘하지 못한 소치로 쥐가 다 뚫고 전부가 부패한 이상 이것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령 이것을 100매를 산다든지 200매를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적재한 순서대로 전부 내줍니다. 그래서 100매를 가지고 나온다면 그중에 쓸 것이 20장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혹은 일반 민간으로서도 도무지 여기에 대해서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이만한 수량이 있고 그러니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은 당치 못한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가마니 1장을 짜자면 지금 짚값이 적어도 20환 이상이 드는 것입니다. 20환 이상이 드는데 여기에다가 이 가마니를 짜자면 좀 평소보다 났게 먹어야 해요. 거기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이고 옷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원가계산을 안 해 주어 가지고는 안 될 터인데 지금 70환이라고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여기에서 강조하고 지금 80환이 타당하다는 논 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반대하는 이유는 암만 생각해도 발견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농촌에서 다른 물가의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보아 가지고 균형이 맞지 않어요. 그러니 만일 이 고공품을 만드는 사람은 농촌에서도 제일 곤란하고 불쌍한 농민입니다. 이 농민이 만드는 이 고공품에 대해서는 왜 하필 이와 같은 가격으로 산출할려고 하느냐? 관영요금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손이 쭉 잘 올라가고 그렇지만 이 농촌에서 불쌍한 농민들이 짜고 있는 이 고공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안 올리려고 애를 쓰고 반대를 하는 이유는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까 400만 매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전부 불용품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순 의원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은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가마니에 대한 문제를 실상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원장에게 내가 아시는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어요. 작년 여름에 본 의원과 몇 분 의원이 인천에 간 일이 있읍니다. 인천의 해안선을 돌아가니까 어떤 큰 창고인데 무엇이 썩는지 알 수 없이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꼭 사람 시체가 수천 명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웬일인지 알 수 없고 해서 가 보았드니 어떤 창고의 문을 열어 놓고 말리는데 무엇인고 하니 가마니랍니다. 어쩐 일인가 보니까 디리 썩는데 그것을 내놓고 말려요. 그래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았드니, 대관절 누구 거냐고 물어보았다 말이에요. 대한민국 물건은 틀림없는데 개인 것이냐 어떤 공공기관 것이냐 물어보았드니 이것은 누구의 것인고 하니 금융조합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이렇게 썩히느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상은 냄새가 고약한데 몇이 들어가 보았어요. 수백만 매가 썩드라 말이에요. 전부 썩어요. 그래 돌아 올라와서 농림위원회 어떤 동지에게 말씀한 일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금융에 얘기를 해 보았어요.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하면 금련에서 왈 재무부, 전매청 소용으로 사라고 그래서 사 놓았드니, 이것 역시 보증융자로 사 논 것인데 재무부, 전매청에서 사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에 팔 수도 없고 때를 넘기고 때를 넘겨서 지금 썩는 중이라 그런 얘기에요. 그럼 무슨 이유로다가 안 썼느냐?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유가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유는 무엇이냐? 고공품에 대한 매상가격이다 혹은 파는 값은 일정해 있는데 대한민국정부의, 하나는 농림부 소관이요 또는 재무부의 감독을 받는 금련, 대한민국정부 관하에 있는 전매청…… 같은 재무부 관하에 있는 전매청이 이것을 사지 않고 썩히고 내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사적으로 재무부장관한테 내가 개인의 입장에서 이것은 천인이 공노할 일이다, 이거 수백만 매씩 썩힌다는 것은 천인이 공노할 일이다, 어쩐 일인지 시시비비를 알 수 없지만 선처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든 것입니다. 그 후에 재무부차관이 말하기를 그건 아마 전매국에서 무슨 까닭이 있어서 안 샀는데 사라고 그랬읍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에요. 그러기에 내가 말하기를 어쨌든지 그 가마니를 갔다가 그대로 썩힌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니 재무부에서 감독하는 금련은 반드시 전매청에 팔어야 옳고 재무부에서 감독하는 전매청은 반드시 금련에서 가마니를 사야 옳은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이 그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썩힌다는 것은 이것이 대한민국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행정의 운영이 잘못되는 데에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다, 까닭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싫습니다마는 전매청에서 안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을 해 가지고 이것은 타협해서 썩히지 않어야 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처분이 과연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수백만 매나 썩는다고 보았는데 농림분과위원장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여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시고 또 오늘 이원화하자는 데 대해서 안을 내놓으신 것인지 아직 그것을 모르시고 있는 것인지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참고로 드렸고 또 농림분과위원장께서 아시고 처리방법을 제안하셨는지 알고저 해서 위원장에게 말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결론에 있어서 대한금련에서 이것을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는 들었는데 아마 이유는 이런 등등의 이유가 아닌가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원컨데는 농림위원회로서는 재무부에 소관되는 전매청에서 그 가마니를 사지 않고 있는 이유와 금련이 팔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썩히는 이유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농림위원장에게 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우리는 제2대 국회 쩍에 추천융자가 너무 난발이 되어서 보증융자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국정감사에 지적한 예를 농림분과위원장께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 과거에 있어서 추천융자가 그때그때의 형식적이고 그때그때의 착상에 의해서 무질서하게 추천융자가 되어서 그것이 통화 증발을 유인을 하여 커다란 폐단을 조장했다는 것은 잘 아실 터인데 도대체 추천융자의 형식으로 어떻게 자금을 방출할려고 관계 당국과 절충을 해 보셨는가…… 이것이 이 말을 하면 추천융자를 이렇케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송방용 의원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다면 이러한 추천융자와 같은 미온적인 방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정부 보증융자의 형식을 취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자금이 나갈 둥 말 둥 한데 정부가 자기네들이 국정감사의 보고처리에 있어서도 금후에 있어서는 추천융자를 일절 안 하겠다는 것을 언명을 햇고 오늘날까지 추천융자 제도는 없엇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새삼스러히 추천융자 제도를 지금 운운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천융자 제도를 취하지 않고 농림분과위원회로서는 정부 보증융자의 형식으로서 이 자금을 방출하도록 정부 측과 절충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작년 3월 말경에 대통령의 특별 유시 로서 고공품 자금 6억 환을 방출할 경우에, 그러니까 작년 얘기를 지금 와서 하니까 작년이 됩니다마는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고공품 자금을 갖다가 금련이 회수를 해서 딴 데다가 유용을 해 썼다 말이예요. 그래서 유용한 것을 한국은행에 대해서 결재를 하지 않고 또다시 고공품 자금 6억 환을 요청했는데 이 고공품 자금 6억 환을 방출할 적에는 과년도의 고공품 자금을 한국은행에 가서 결재하기 전에는 안 된다 이렇게 대통령의 특별 유시가 있어서 금융조합연합회에서는 허둥지둥해서 돈을 갑자기 회수를 해서 그것으로다가 구차 를 상환하고 새로히 고공품 자금의 융자를 받은 실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적어도 금련이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을 금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막어 본다든지 이러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 얘기를 해 보았다든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전에는 이 고공품 융자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물론이겠지만 금후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금련이 고공품 자금을 갔다가 딴 데다가 유용하지 못하게 할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의가 계셨나 안 계셨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될 줄 알고 대강 설명했드니 여러 가지 문 이 나와서 다시 내용을 전부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송방용 의원으로부터 보증융자로 왜 안 했느냐, 그리고 이것은 금련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중앙산업과 같은 대행기관을 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 위원회로서도 상당히 많이 논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으로 말씀하며는 종전의 신고공품은 금련이 취급을 했었고 고고공품 이것은 중앙산업이 취급을 했읍니다. 그래서 자금융자라는 것도 금련에도 하고 산업은행에도 하고 양쪽으로 노나서 융자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6년산 고공품을 매상할 때에 가격을 너무 올려서 그와 같이 생산과잉이 되어서 결국은 전체를 다 사지 못한 이러한 형편에 있음으로서 87년에 가서는 더구나 사지 못해서 이것을 농민이 생산을 해 놓고 팔래야 팔 데가 없어서 결국은 농민이 막걸리값에 매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로서 작년의 가마니값으로 말하면 민간에서 직접 사는 것이 싸고 금련에서 사면 비싸게 되는 이러한 결과로서 임흥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금련에서 사면 비싸고 민간에서 사면 오히려 싸고 그리고 가마니를 갖다가 창고 문 앞에까지 갖다 주는 이러한 편리한 관계가 있어서 전매청에서는 금련에서 사지 않고 민간을 통해서 샀다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금련이 이 9월 말까지 남은 것이 900만 매 타래가 남았읍니다. 새끼와 가마니가 남았는데 최근에도 600만 매 타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백남식 의원이 400만 매가 남아 있는데 쥐가 다 먹고 그 400백만 매도 쓰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금련에서는 600만 매 타래가 확실히 남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지금까지 자금 회수를 못 한 것이 최근까지 5억 4000만 환이 있었는데 1억 환을 금련이 바치고 지금까지 4억 4000만 환이라는 연체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련이 신고공품을 왜 금련에 전부 보증융자해서 사도록 하지 않고 중앙산업에다가 일임해서 노나서 사도록 하는 조치를 정부가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로서도 논의했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련에서는 600만 매 타래가 남아 있고 그럼으로써 소요량만 사겠다, 즉 정부…… 대행하고 있는 비료라든지 양곡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한해서만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금련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로서도 금련에서 소요될 수량만 더 사라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했다고 하는 말을 우리 위원회에 와서 확실히 증언해 준 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련에서는 86년산 고공품을 사서 취급하는 가운데에 오래 동안 보관하고 내려온 관계로서 보관료도 많이 있고 또 이자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억 6000만 환이라는 손해가 났다고 해서 농림부로서 1억 6000만 환의 손해배상을 청영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농림부로서는 1억 6000만 환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는 금련에 대해서 신고공품을 또 값을 올려서 무리하게 사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이러한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련에서는 자기의 소요량만 사고 그 남어지는 종전에 가마니와 새끼를 취급하고 있든 중앙산업에서 사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산업에 대해서 보증융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추천융자로 불가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중앙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용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도 조사했고 또 농림차관의 증언에 의하면 약 20억 환의 자본이 있고 창고도 4만 평 이상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에 금련에서 취급하고 있는 가마니나 새끼를 그 군에 따라서는 중앙산업회사를 대행을 시켜서 금련이 취급하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증언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중앙산업을 통해서 신고공품을 사는 데 있어서는 물론 금련이 소요되는 양을 먼저 사게 하고 그 남어지를 중앙산업에서 사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는 데는 무작정으로 지금 3.5반기의 3억 5000만 환의 자금을 책정했다고 하드라도 무작정하고 3억 5000만 환을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기 자금도 있겠지요. 그래서 검사한 가마니나 새끼를 창하증권 을 띠어서 그 창하증권에 해서 은행은 대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위험성도 별로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도 이 중앙산업만은 융자해 준 자금도 연체를 한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에서는 그래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어떠한 조처를 하고 있느냐 하며는 중앙산업에서 만약 1000만 매를 산다고 하며는 1000만 매를 어떠 어떻게 사겠다고 하는 그 매매계약서를 해 오는 것을 보고라야 융자를 해 주겠다고 해서 전매청과 중앙산업 또 외자청과 중앙산업에서 고공품의 매매계약을 한 그 사본을 한국은행에 제시하고 이 추천융자를 할려고 하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 중앙산업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서 행정부에서 어떤 대행기관을 통해서 대행시키든지 우리는 거기까지 너무 깊이 간섭할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할 문제이고 우리로서는 하로속히 가격을 40환으로는 안 되겠으니 70환으로 올려서 사 달라고 하는 것과 또 가격이 결정되면 오늘부터라도 곧 매상을 해 주어야만 부업 장려가 되겠고 또 포장 재료를 확보하는 계획도 수립되겠으니만치 이 두 가지가 무엇보다 급하니만치 이것을 실시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부에 언급하고 이와 같은 건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부족할른지 모릅니다마는 이만큼 답변하면 이충환 의원의 질문까지도 포함해서 답변한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70환이 싸다는 것은 아까 백남식 의원이 말씀했는데 저는 새삼스럽게도 아까 백남식 의원이 말씀할 적에 과거 3년 전에 백남식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과거 가마니 가격을 40환으로 올려서 사야 한다는 것을 찬성하는 연설을 할 때에 고함을 질러 가면서 하든 사람이 백남식 의원이라는 것이 머리에 떠올랐는데 결국은 그 40환으로 올렸으므로 해서 그 당시에는 농민이 이익을 봤지만 작년과 같은 부업 장려가 파멸상태에 드러가 오히려 농민이 많이 손해를 보았다는 것은 그 당시의 치가 잘못되었으니까 작년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가저오게 되어서 아까 임흥순 의원이 실지에 목격해 보셨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이 참작하셔서, 제가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물론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가격으로 해야지 너무 무리한 값으로 올려서 한다면 또 금후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결정한 70환이 적당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답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고만 이야기하시고 표결하지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김판술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이 수정안은 고공품 매상가격을 80환으로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3인, 가에 76으로 고공품 매상가격을 80환으로 하는 김판술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시켜서 제1독회를 계속해야 되겠읍니다. 윤보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