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신임, 정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 방송편성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가 권력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침해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재난과 안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패를 감시해야 할 사법관들은 그 권한을 남용해서 부패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곧 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의 연속입니다. 플라톤은 ‘착한 사람은 법이 필요 없고 나쁜 사람은 법망을 피해 간다’고 했습니다. 2500년 전의 이 경구가 어쩌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에 이리도 맞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버이연합 수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수의 고소 고발 사건이 접수되어서 검찰에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선희 총장은 조사를 하셨다 그러고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승철 상임부회장 그리고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 소환조사하셨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환조사하셨습니까, 소환조사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검찰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취급한 이유는 ‘국민적 파장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법사위에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이 자리에서……

정치단체입니까, 시민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보위단체입니까?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인데 그 단체에 대한 성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련이 3년에 걸쳐서 이십여 차례, 5억 2300만 원을 차명계좌에 지원했습니다.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모습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법무부장관은 법과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수사, 수사, 수사입니다. 제대로 수사할 용의 있으십니까?

예,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지휘․감독하겠습니다.

제가 어버이연합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사건건 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당과 야당의 지도자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야당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버이연합은 화형식, 화형식, 화형식의 마녀사냥을 했습니다. 심지어 김무성․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비난 집회를 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다면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보위단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시면 그 단체의 성격을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결과를 알려 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환했느냐, 아니면 소환계획이 있느냐라는 정도도 대답을 못 하십니까?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에 관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이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모독’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게 왜 모욕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성을 저는 갖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대한민국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를 항상 존중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의 질문과 국무위원의 답변을 경청해 주시는 품격을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국회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위상입니까?

국회를 항상 존중하고 있습니다.

소환계획조차도 말씀해 주시지 못하는 국회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국회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황교안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절 똑바로 보고 얘기하십시오, 이완영 의원님. 총리님,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나흘 전 전경련은 사회헌장을 발표합니다. 경제민주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정말로 감탄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에는 정치적 중립을 선언합니다. 전경련 소속 회원 기업의 자금의 정치적 목적에의 활용을 금지하는 선언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법무부장관으로 계실 때, 2013년 7월에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셨지요?

입법예고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되었던 대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 저희 당의 김종인 대표께서 엊그저께 대표발의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상법 개정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여러 여론들을,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제가 떠나서 그 이후에는 챙겨 보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심사를 못 했지요?

그 뒤의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지 한 달 뒤인 2013년 8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10대 재벌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 하십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 상법 개정안은 표연히 사라졌습니다.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어쩌면 대통령이 예뻐하는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고 하고 그렇다면 수상한 거래라는 것이 저 박범계 의원의 진단인데 물론 동의하지 않으시겠지요?

어제 경제 분야 질문에서도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는 경제민주화도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잡아서 2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었고 그중에 13개는 완성을 했고 나머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성장의 또 다른 기반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부 발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법무부에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련에 재직했던 모 임원의 증언입니다. ‘전경련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야당은 좌파, 빨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자생적인 시민단체를 만들어 지원하자’ 이것이 전경련의 야당과 야당의 지도자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특정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현웅 법무부장관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 사과하셨던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게이트 수사경과를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들의 협조가 없었다라는, 실패한 로비라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게 아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운호의 뒤에는 홍만표라는 전직 검사장이 있습니다. 진경준이라는 현직 검사장은 내부자거래를 통해서 122억의 주식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젊은이들의 꿈과 기회를 송두리째 앗아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법사위에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운호를 이렇게 만든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부실 감사, 이명박 정부에서의 부실 수사가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메트로 입점비리와 관련해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J 모 선임행정관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감사는 왜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14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2012년 2월 검찰은 줄줄이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현 국정원 2차장인 최윤수 특수2부장은 부산고검으로 좌천됐습니다. 좌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인사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소속이 부산고검이고 법무연수원에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사입니까?

고검에는 소속을 두고 가끔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때 검찰의 소환을 받았던 모 인사가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 관계자가 윗선으로부터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수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은 그런 얘기만 듣고 조서도 받지 않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최윤수 현 국정원 2차장은 어떤 사석에서 ‘당시 정운호를 잡아넣고 싶었는데 안 됐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풍문으로라도 들으셨습니까?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안은 처음부터, 서울메트로 감사 건부터 특임검사 혹은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수사하면 대한민국의 부패, 법조비리 제대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수사할 용의 없으십니까?

지금 제기된 제반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호의 오른팔 격인 이민희라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민희의 녹취록에 참으로 민망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현 박근혜정부의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윤두현 수석의 이름도 나옵니다. ‘걔 내가 부르면 나오는 애야’. 정운호는 65억에 가까운 돈을 뿌렸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의혹도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법사위에 나와서 ‘감찰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찰에 관계하는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호를 구제하는 심정으로 전면적으로 수사를 벌일 것을 촉구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해당 인물은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서 지금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를 하였고, 관련된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황교안 국무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제가 법무부장관께 정운호를 만든 원인은 이명박 정권의 부실 감사와 부실 수사, 당시 서울메트로의 운영권을 사실상 장악한 정운호에 대해서 감사도 없었고 수사 의뢰도 누락되었습니다. 정운호는 그 뒤로 로비의 신이 되었습니다. 홍만표는 2년 반 동안 250여억 원에 가까운 수임료 수입을 얻었습니다. 전직 검사장입니다. 가히 영업의 신입니다. 진경준 현직 검사장은 122억의 주식 대박을 세웠습니다. 가히 투자의 신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께서는 작년 여름에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적 있으시지요?

부패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리를 하겠다, 척결하겠다,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전임 총리는 누구십니까?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 전임 총리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십니다. 총리 취임하자마자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해외자원 개발 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작년 여름 성역 없는 부패 척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법조비리 게이트가 연일 두 달, 석 달에 걸쳐서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황교안 국무총리와 현재의 황교안 국무총리는 뭐가 다릅니까? 황교안 국무총리의 침묵과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부패 척결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수사하겠다고 그러면 한두 달 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의 내사를 통해서 검찰 또 사정기관들이, 수사기관들이 자료를 모으고 수사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하나씩 불거지고 입증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정인 검찰 내부의 비리, 법조비리, 더 나아가서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에 황교안 국무총리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석달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뭘 침묵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작년에 사정없는 부패 척결을 선언하신 황교안 총리십니다.

그 이후에 계속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대국민 메시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처럼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이러한 법조비리가 석 달 동안 지면을 장식하는 이 나라의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사죄할 용의 없으십니까, 사과할 용의 없으십니까?

정부는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사태만 가지고도 국민에게 사과할 일이 아닙니까?

비리를 찾는 것은 검찰의 역할입니다.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난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더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꼿꼿해 보이던 황교안 총리는 지금은 굽었습니다. 그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런 평가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잘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어느 부분을 사과하라는 말씀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법조비리가 3개월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법조비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조비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정치권이나 제반 여러 비리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말씀입니다마는 이정현 의원님 잘 아시지요?

잘 압니다.

대통령 정무수석, 홍보수석비서관을 했습니다. 친분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나고 KBS 9시 뉴스 보도와 관련돼서 이정현 홍보수석과 김시곤 보도국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 녹취되어서 공개됐습니다. 전문을 읽어 보셨습니까?

전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취지는 들었습니다.

총리의 관심 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방송된 것, 보도된 것들을 다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필요한 부분들을 보고 듣고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기 싫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평가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팩트에 대해서 물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방송법에…… 좀 진정들 하시지요, 새누리당 의원님들. 방송법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선언되어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인이시니까 이 규정이 실제로 방송편성에 간섭해서 방송 내용이 시정되고 수정되는 결과를 요하는 결과범입니까, 아니면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범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위험범입니까?

벌칙에 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반하여……

제가 여쭤 본 말씀은……

방송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간섭을 한 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방송 내용이 바뀌지 않았으면, 즉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결과범입니까, 아니면 편성의 자유를 침범한 것만으로 성립되는 위험범입니까?

제가 구성요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적절치 않습니까?

법 표현에 명백하게……

야당과 언론이 온통 이 문제로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범한 중요한 사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총리쯤 되면 이 문제를 연구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래서 질의 내용도 알려 드렸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해석에 관한 이야기를 물으시니까 제가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건 그대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전문을 안 읽어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자 KBS 9시 뉴스 보도와 4월 30일 자 보도입니다. 그 전문을 보면 이정현 수석이 ‘이것 과장된 것 아니야?’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최종적으로 김시곤 국장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월 30일 자 보도, 해경이 통제해서 해군이 진입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야말로 방송편성의 자유가, KBS 편성 책임자가 홍보수석의 간섭에 의해서 침해된 것 아닙니까?

그런 평가에 관해서는 아까 법무부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것들이 종합돼서……

조사 중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것을, 제가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누가 고발해서 고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민망한 얘기입니다마는 이정현 수석, 이정현 의원님 자신도 적절하지 않았다,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고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원종 청와대 실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업무 협조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9시 뉴스가 나가자마자 보도․편성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것저것 따지고 감 놔라, 뭐 놔라…… 이것이 보도 간섭이 아니고 뭡니까? 예전의 신군부처럼 불러다가 고문하고 총칼로 위협해야지 편성의 자유를 침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판단에 충분한 자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관해서 고발이 있어서 검찰에서 아마 앞으로 당연히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법무부장관이 여러 번 이 사건들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결과를 한번 기다려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에 의하면 14조에 ‘잘못된 기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관의 장은’, 바로 이 기사와 관련돼서는 해군이고 해경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편성의 자유를 침해한 겁니다. 국방부장관이나 해경청장이 기사에 불만이 있으면 법원에 정정보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9시 뉴스가 나가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들어서 편성 책임자에게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것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법조인이신 총리께서 귀담아들을 용의가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누가 어떤 얘기를 했고 그것을 상대방이 알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그 사실만 팩트로 저한테 주셨는데 그것으로는 사실 판단을 하기에 어렵습니다. 전후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곤 국장 본인이 오죽했으면 녹음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위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오죽했으면’이라는 판단이 서려고 그러면 상당한 대화가 진행된 다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부터 녹음을 했다는 건지 처음부터 했다는 건지, 그런 정황들이 지금 다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방송법 방송편성의 자유, 이 조항은 아이러니하게도 1963년 12월 16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가장 총애하는 이정현 홍보수석에 의해서 이 방송법이 침해․위반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힘으로 찾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구을 출신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남구을 출신의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북핵 문제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것을 놓쳤고 가볍게 여겼고 또 무시해 왔을 뿐입니다. 역대 우리 정부가 그랬고 미국 정부가 그랬고 일본․러시아․중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분명 정책 판단의 오류였고 정책 실수였습니다. 1939년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폭탄 개발을 촉구하는 편지를 썼을 무렵 독일에는 이미 핵분열 현상을 발견한 오토 한을 비롯한 걸출한 핵 과학자들이 즐비했습니다. 만일 맨해튼 계획이 그때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 시간의 지체는 우리의 운명을 가릅니다. 2016년 지금 또다시 북한 정권에게 핵 개발을 위한 시간을 허용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늦어도 2021년 안에 북한이 플루토늄탄, 고농축우라늄탄, 수소탄 등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고 그 핵무기의 양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또 단거리미사일에서 ICBM에 이르기까지 핵탄두를 정착해서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금년에 4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때 사실은 더 우리가 단단히 대응을 하고 이 기술이, 핵기술이 발전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차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대처를 잘 못 했습니다. 금년 초에 4차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좌시할 수 없다, 지금은 이제 핵실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을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도 개발을 해서 우리 눈앞에서 지금 쏘아 대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늦추어서 허용해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차 핵실험과 그것과 연이었던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가 같이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저희가 공조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태도의 변화가 보일 때까지 이런 조치들을 계속해서 바꿔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대북 응징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핵 강국이 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지금 단계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에 있지 않습니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이 시점에서 끊지 못하면 5년 후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공할 위협에 노출이 될 것이고 우리는 북한에게 인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는 물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북한의 핵 위협 사정권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밀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정확한 정보 습득과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실 산하에 핵심 전략가들로 하여금 대북 외교안보라인 전략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런 건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관계 부처로 하여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어버이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보위단체입니까, 총리님?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지요?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민단체지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방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큰 틀의 군사적 대응책부터 우선 묻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 가능합니까?

현재 정부의 정책은 한반도에 비핵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북한의 급속한 핵무장을 예방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 개발 기지들 타격해서 물적 기반을 와해할 수 있습니까?

군은 북한의 핵․WMD가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명확한 공격 징후가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그러한 개념 속에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 공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방 공격’이나 ‘예방 폭격’ 같은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이기 때문에 연합방위의 틀 내에서 하는 것이지만, 또 대통령께서는 군의 통수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독자적으로 핵무장하면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NPT를 탈퇴할 수 있습니까?

그런 NPT 탈퇴의 여부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정부의 기본정책이 비핵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반입 가능합니까?

전술핵무기의 반입 문제도 정부의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군이 보유하는 여러 핵전력을 한반도에 순환 배치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군사적 대응 방안을 여쭸습니다마는, 우리가 네 가지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독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의 통수권 차원에서 이해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쓸 수 없는 카드는 우리의 카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라는 개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적인 대미 전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등한 공포로 맞선다는 핵공포의 균형론,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운 이야기다 말씀드립니다. B-2 폭격기, B-50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납니다. 한반도 상공을 나는 모습 보여 줍니다. 그게 잠시 위로는 될지언정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 핵무장, 비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경제적․외교적 고립을 가져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군사적인 대응책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사드입니다, 사드. 이것을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 군부나 북한 정권이 엄청난 군사적 부담감을 가질까요?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현재까지 나온 무기체계 중에서 가장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요격능력에 더해서 사드가 전개된다면 우리의 요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요. 물론 장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북한 군부나 정권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느끼는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북한이 언제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어떤 각도로 어떤 타깃을 향해서 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 북한은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의 전력 배치화를 위해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의 방어체계가, 이 사드 방어의 불확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방어 가능성을 걱정할 만큼 북한 전력이 약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셋째는 북한군의 전력 운용이 기습 전력에 속전속결, 기습공격과 속전속결입니다. 그래서 사드에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몇 발이 요격당한다 그런 것을 두려워할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까지 나온 요격미사일 중에 가장, 가장 높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미군의 정보를 다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미군 정보를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의원님, 우리가 맞춤형 억제전략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또 동맹의 미사일 대응 작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핵무기나 재래식 또는 정밀타격 전력 또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같은 타격 전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공포의 균형이 그것을 통해서 달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장관님 사드 1개 포대에 48발의 미사일이 있습니다, 48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기수가 몇 기지요?

수백 발 됩니다.

수백 발. 1000여 기가 넘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방어한다는 측면에서 사드라든지 PAC-3라든지 하는 그러한 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또 북한에 상응하는 그러한 우리 공격 능력으로서의 미사일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여 기 미사일이 있고 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200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미사일 비가 막 쏟아지는데 사드가 미사일 빗줄기 하나하나를 추격해서 맞출 수 있다, 무적의 방패우산이다…… 그럴까요?

저희가 무적의 방패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최소한의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미사일전을 말씀하면 우리의 또 상응한 적에 대한 공격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식으로는 우리가 무적의 방패우산, 핵우산을 우리가 사드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대니얼 러셀 같은 미 국무부 아태 차관보가 하는 얘기가 ‘사드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검증되지 않고 발전하는 무기체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험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주된 타깃이 어디입니까? 오산, 군산, 청주, 광주, 서울 등등이지요. 이럴 때 무수단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무수단은 기본적으로 준중거리 미사일입니다. 3000㎞ 또는 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반도를 겨냥한 직접적인 무기체계는 아니나 이번에 시험한 것처럼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고각 방식이라는 것을 적용하면 한반도에도 탄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한미군 공동의 군사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견해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현실로 보여 준 고각사격 방식이 이번에 사거리가 400㎞가 갔지 않습니까?

예, 1400㎞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도 한 900㎞, 우리 한반도 종심이 한 900㎞ 되니까 그 거리 내에서는 무수단도 만약에 그들이 마음을 먹으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작전적으로는 그렇게 있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요? 예,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킬체인이나 KAMD , 이게 북한의 핵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에 맞서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단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대응이라기보다도 적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요격능력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가는 것인데 현재까지 된 수준이 PAC-3 정도의 수준이고, 지금 사드를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킬체인이나 KAMD도 미군의 군사위성과 정찰기 등이 수집하는 정보전력 또 정보 판단에 의존하지요? 그 공격과 방어 시스템에 있어서도 미군 공군전력과 미사일에 상당 부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한계가 어제오늘의 상황이 아닙니다. 1990년대 초에 북한이 핵 개발을 본격화할 때나 또 지금이나 우리는 독자적인 대북 정보 감시능력이 없습니다. 정밀타격 능력도 극히 약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한미 연합전력에 의한 대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사드에 관해서 러셀 차관보의 말을 인용하셔서 ‘이론에 불과하고 검증이 안 됐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러셀 차관보의 발언은 확인이 필요한 것이나 저희들이 군사 기술적으로 보면 이것은 열한 차례 이상의 요격시험을 거쳐서……

열세 차례를 해서 열한 차례 맞췄다고 하는데……

다 성공을 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우리 독자적인 능력, 킬체인이나 KAMD라고 하는 것은 한국군 자체의 능력으로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요격하고 또는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고 하는……

그런데 그게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 정보 감시능력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소위 연합 정보의 협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연합전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자체의 정찰․감시로부터 식별․요격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한미 연합전력에 의해서 대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군 전력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대안이 뭐냐,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장관님,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또 군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핵무기 자체가 확인이 안 됐는데 몇 개라고 하는 것은 추정치……

미국 정보 당국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연구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북한의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의 보유량 또 보유고의 증강 추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계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미 군 정보 당국이 핵무기의 존재 자체를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무기 숫자를 추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10개에서 20개라고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 향후 5년 후에는 한 50여 개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정부 판단 아닙니까? 장관님께서야 물론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겠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핵무기가 늘어난 상황하에서 한국군의 대미 의존이라는 근본적인 한계 이것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이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한국군의 핵심 능력을 확보하는 계획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뭐냐? 우리 스스로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대북 응징․보복 전력을 구축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북한이 핵을 담보로 해서 무력 도발을 해 올 경우에, 첫째 우리 군 지휘부의 결심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독자 운용이 가능한 전력, 둘째 단 한 번의 기회에 북한 권력 핵심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막대한 파괴력을 가진 전력 등 두 가지 요소를 갖춘 전력을 시급히 갖추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전폭기, 지대지미사일, 공대지미사일 등 정밀타격 전력 또 전략 잠수함, 비정규․비노출 특수전 전력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는 북한에게 강력하고 실제적인 공포를 안겨 주는 반면 현 북한군의 전력상 이에 대처하기도 힘들고요. 이에 대처한다 하더라도 방공망 구축 등 대응 수단 구축에 엄청난 군비가 소요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독자적인 대북 응징․보복 전력부터 구축하자 이게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국방부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적의 핵에 대한, 소위 미국에서 얘기하는 3축 체제 같은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군도 당연히 그런 점에 주목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 또 발전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북한 핵과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는 데 필요한 시간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협상을 이용해 왔을 뿐입니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강화된 대북 제재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대화와 경협 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과 돈을 주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맞지요?

예, 총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번 4차 핵실험 이후의 상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인식하에 북한과 국제사회의 구도라는 아주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구도가 계속되기 위해서도 제재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더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제재의 목표를 북한정권에 대한 중단 없는 국제사회의 응징으로 모아 가야 합니다.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전 세계가 북한정권에 대한 중단 없는 응징을 계속하고 그 응징의 강도도 최종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전방위적 지속적으로 높여 가야 한다, 외교부의 목표지요?

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저희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합돼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핵 포기할 상황이 오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또 많은 정부들이 그게 쉽지 않은 과제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중심이 돼서 이번만큼은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 나가면, 그러면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 북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북한권력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북한의 전략적인 셈법을 바꾸게 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비핵화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3월 달에 한미 국방 당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한미공동실무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저는 좀 성급해 보인다, 오히려 외교부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나 국제사회의 동북아 이슈 등에 있어서 중국의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카드로 쓰는 게 낫지 않나, 어떻습니까?

이미 사실로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마는 지난 1월 6일 핵실험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안보리 결의를 지지하고 또 지금 열심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비핵화에 관한 노력은 노력대로 가고 또 사드에 관한 문제는 국방부장관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국방부적인 논리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외교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 문제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함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필요한 전략적인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의 배치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미국 주도하에 MD 체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드 배치를 통해서 한미일-북중러 간의 군사블록화를 고착화시키는 데, 통일 한반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통일 주도권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된다, 외교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함의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안보를 증진하면서도 또 이러한 주변국들이 지금 말씀하신 평화 정착과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소통하고 이해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숙고를 해야 되고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외교부가 해야 된다, 국방 논리하고 외교 논리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미국 논리 국방 논리가 주도를 한다, 한국 논리 외교 논리는 뒷전에 밀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 외교부의 그러한 생각은 가감 없이 항상 전달하고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는 대한민국의 큰 틀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외교 논리나 안보 논리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 논리 국방 논리가 주도를 하고 외교 논리 한국의 논리는 뒷전에 밀려 있다, 이런 형국이다, 특히 사드 배치 논란에서 이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논란의 경우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큰 틀의 국가전략을 고민하는 전략가 그룹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드 배치를 통해서 중국하고, 미중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군사적으로 미국 측에 섰을 때 결국 통일 한반도의 주도권 확보 면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국가전략 그룹이 없다, 그래서 적어도 NSC 에는 이러한 문제를, 전략적 고민을 담아내는 전략가 그룹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장관님께서 대통령께 건의를 드려서 비공개로 국가전략 그룹을 NSC 산하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계기에 그런 말씀도 공유를 하고 또 전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핵 외교, 이제 우리의 최후의 전쟁입니다.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시작된 이 20년이 넘는 외교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북핵 외교전,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전쟁에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실패한다면 다음 세대가 인질이 됩니다. 총리님과 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외교전사 여러분, 대한민국의 힘과 결기를 모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위기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향한 기회로 바꿉시다. 패배주의와 무책임을 이기고 역사상 누구도 가 보지 못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우리가 개척합시다. 고맙습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갑 출신의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는 지난 20대 총선 민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들께서 냉엄한 판단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또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더 잘하라고 하는 촉구를 준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겸허하게 받들어서 앞으로 저희는 국정을 수행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들이 ‘정권 심판’, ‘오만과 독선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뭐라고 그러셨어요? 국정 실패 인정하고 사과한 적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사과도 변명도 하지 않고 ‘일하는 국회가 돼 달라’ 이렇게 책임의식 없는 한가한 논평을 냈어요.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니까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뭐 그런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뜻을 담아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총선 민의 뭐였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도 따끔한 질타를 하신 것이고 정치권에도 또 다른 메시지를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아니지요. 아까 안 보셨습니까? 모든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총리께서 그런 인식 갖고 있으면 국민들 더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바꿀 부분은 저희들이 바꾸고, 또 여전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변화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국민과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한 것 심판한 것 맞지요?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맞지요?

잘 이해하라는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야당과의 협치를 대통령도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심판 받은 이유, 또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전부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옳으신 말씀이지요. ‘최악의 정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옳으신 말씀입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공약들 다 파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말씀 좀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저런 공약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일곱 가지를 거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도 굵직굵직한 큰 것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부분 중의 여러 항목은 공약을 지금 이미 이행한 것도 있고 또 이행과정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부가 공약에 기초해서 모두 140개의 국정과제를 선정해서 임기 내에 그 이행을 함으로써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약은 원안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다 이미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약이 안 된 부분들 중에는 정부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또 입법이 미비한 부분도 있고 입법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뀐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수정하거나 조정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공약이 이행될 수 있는, 또 완전 이행은 아니라도 가까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환경, 뭐 입법 미비 그런 말 자체도 국민들께서 수긍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저 공약을 보고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자, 환경 탓하고 국회 입법 탓했으니까, 저 중에서 돈 안 들고 국회가 입법하지 않고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이 있었잖아요, 돈 들어가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약속. 영남 편중, 지역 편중 인사 그걸 타파하고 대탕평 인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누구한테 탓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모든 국민 행복하게 하게 하는…… 이것 대통령 말씀이에요. ‘모든 국민 행복하게 하는 경제민주화 약속’ 그런 것들 돈 안 드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입법해 달라고 그러면 국회가 쌍수를 들고 입법해 드릴 것 아닙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정부가 어떤, 일을 맡기는 기준은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또 그동안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것보다도 역량이 있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향을 맞추어서 잘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냐, 그런 역량 중심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역량 중심의 인사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지역으로 따져서 보면 그것이 좀 편향돼 있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반대가 나오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경남 신공항 얘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꼭 이것이 공약의 이행이냐 아니냐에 관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은 가급적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의 인식은 영남 출신은 역량이 있어서 시켰고, 다른 지역은 역량이 부족하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국무위원들 중에도 각계의 분들이 다 있습니다.

장차관, 권력기관장들 거의 영남 아닙니까?

그렇게 어떤 지역을 보고…… 저도 우선 영남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께서 대통령선거 전에 대탕평 인사 하겠다는 말을 왜 했어요? 그때부터 차라리 지역 말하지 말고 ‘역량 있는 인사를 하다 보면 전부 영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요!

역량에 따라서 하고, 저도 영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탕평 인사라는 말을 쓰지 말란 말이에요. 지역편중 인사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때 왜 했어요? 정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한심하게 여기는 국민들이 있다고 알아주세요. 가만히라도 있어요. 가만히라도! 이은재 의원! 질문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란 말이야! 왜 질문하고 있는데 간섭을 해? 말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란 말이야! 대전의 이장우 의원, 대전 시민들 부끄럽게 하지 마.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총체적인……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국민 여론도 그렇습니다. 물론 총체적 위기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지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으니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저것이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라는 것을 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작금의 경제실패 원인, 잘못된 인사에서 시작됐고 잘못된 인사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낙하산 인사가 뭐지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역량이 없는데 특정 선을 타고 내려온 사람들을 낙하산 인사라고 보통 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전문성과 상관없이 국민의 삶이 어렵건 말건 끼리끼리 잘해 먹자, 그게 낙하산 인사지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낙하산 임명은 반드시 근절하겠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어요. 정말 옳으신 말씀이에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 그런데 대통령 되시고 나서 취임 2년 동안 공공기관 임원 318명을 낙하산 인사로 꽂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낙하산 인사 비난 받았는데, 그때 245명보다 30%가 더 많아요. 참 MB 정부 뺨을 치고 있어요.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고 배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물론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히 벼랑 끝에 놓인 분야가 어디입니까? 지금 구조조정 논의를 하는 조선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업이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어요.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실기했지요. 구조조정은커녕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산업은행도 낙하산, 그 산업은행이 소유․관리했던 대우조선해양도 낙하산, 그러니 조선업이 잘될 턱이 있습니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산업은행과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입니다. 대우조선에 대한 낙하산 인사들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 공항이 어디입니까?

세계 최고 공항?

예.

어느 측에서 최고 공항을 말합니까? 서비스 측면에서는 우리 대한……

뭐 모든 측면에서요.

인천신공항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인천국제공항이지요. 11년 동안 세계 1위를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그 자리를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뺏겼습니다. 그것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다시 또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항공 리서치 전문기관 스카이트랙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인천공항에서.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2013년부터 3년 동안 3명이 중도에 사퇴를 했는데 2명은 선거를 이유로 그만두고, 경영공백기간이 12개월입니다. 이제 조선․해운에 이어서 인천국제공항까지 망치기로 작정했습니까?

의원님,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기본적으로 역량에 따라서 인사 배치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필이면 역량 있는 인사가 대선캠프 인사하고 새누리당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인사들은 인사 전체 대상의 극히 일부입니다. 몇만 명의 인사를 하는데 그중에 일부를 모아서 ‘이 사람들은 어느 지역 사람이니까 이것은 편중인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일이 아니고……

몇만 명이 아니고 1800명 중에서 318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제가 공직생활을 삼십몇 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인사를 받지도 않았고 인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16명의 공기업 기관장․상임감사 낙하산으로 했는데 또 올해 말까지 97곳의 기관장 인사가 있어요. 거기도 또 낙하산을 할 것입니까?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부분에 경륜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그렇게 인사를 할 것입니다.

총체적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경제 실패에 대해서 박근혜정부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낙하산 인사 전원 사퇴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뭘 말합니까? 일하는 국회가 뭘 말합니까?

기본적으로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좋은 법을 만들고 또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행정부도 또 견제하고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방향이 분명한 이런 국회가 일하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국회가 좋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상시청문회법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것 잘한 일입니까?

좋은 법이고 합법적인 이런 법이라고 하면 왜 거부권을 행사했겠습니까? 이 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는 행정권을 가지고 있고, 사법부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권한을 주고 그것을 견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그 입법제안서를 제가 보니까 ‘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가 붙어 있는 이런 법이, 과연 이게 권력분립주의에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분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새로운 통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입법 취지문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뭘 상징하는가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2009년도에 미국에서 토요타 청문회가 있었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토요타 청문회를 했는데요, 무려 세 차례나 했습니다, 하원에서 두 번, 상원에서 한 번. 그리고 현지 사장뿐만 아니라 일본 본사의 사장까지 그 청문회에 불려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헌법에 의회의 이 청문회가 규정되어 있나요? 없지요?

미국 청문회법에……

미국 헌법에……

헌법에……

예, 청문회에서 조사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의회에?

미국의 헌법에 그것 있는지 여부는 제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법 시스템이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냐, ‘의회의 조사권한은 입법기능의 필수적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의 입법권에 광범위하게 내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미국’ 하는데 배우려면 이런 것을 좀 대한민국 정부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혹시 국정감사권이 있습니까? 지금 나라마다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미국에 없는 국정감사권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견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음 개헌할 때 국정감사권 없애시자고요. 그러나 청문회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으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십시오. 도대체 총리의 부하 직원이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야? 일단 들어가시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계시라고. 대전의 이장우 의원, 대전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요. 동료 의원 대정부질문할 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대전 시민은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놨나.

의원 여러분, 좀 자중해 주시고요. 동료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시고……

다음 총선에서 대전 시민은 저런 사람 좀 제발 뽑지 말아 주세요.

우리 이장우 의원님, 좀 자중해 주시고……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좀 자중해 주시고, 동료 의원의 질의를 좀 경청하시고 국무위원의 답변을 좀 경청해 주십시오.

질의 않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제발 간섭 좀 못 하게 해 주세요.

좀 자중해 주시고요. 분위기가 좀 과열이 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인데 그 총체적 위기를 지적하는 대정부질문에서 어떻게 간섭하는 거야?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

김동철 의원님, 진정하시고…… 진정하세요.

새누리당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라는 말이야, 위기!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질문을 하는데 간섭하느냐 말이야! 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면 되지!

김동철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진정하시고, 동료 의원의 품위와 인격을 좀 존중하시는 분위기 속에서……

누구한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고……

간섭 좀 못 하게 하시라니까, 간섭 좀 못 하게!

동료 의원의 질의 좀 경청해 주시고, 또 어느 정도 우리 동료 의원의 질의에 분위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고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참아 주시고. 자, 질의하십시오.

저 간섭하는 의원들 사과 좀 받으세요.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이고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그 위기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간섭입니까? 김순례 의원은 공부 좀 더 하세요. 아무튼 저 간섭하면 질문 않습니다. 저렇게 간섭하면 저 질문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는 말 가는 말에 서로 다…… 상대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질의응답이 되고 또 경청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저렇게 간섭하면 저 질문 않습니다. 대전 시민한테 물어봅시다. 대전 시민한테 물어봐, 이장우 의원이 잘했나 대전 시민한테 물어봐. 이장우 의원이 잘했는지 대전 시민한테 물어봅시다.

이장우 의원님, 우리 김동철 의원님, 서로 자중해 주시고……

이렇게 저질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국회의원 한다는 게 정말 창피해 죽겠네. 왜 질문하는데 간섭을 하세요, 가만히 듣고 계시지? 누가 먼저 도발했어요? 누가 먼저 도발하셨어? 아니, 지금 저는 울분이 터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니, 김 의원님……

총체적 위기라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김동철 의원님!

그것을 방해한다는 말이야?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정말 울화통이 터져 죽겠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아니, 김동철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좀 자중해 주시고, 우리 원내대표 세 분들 만나셔 가지고 이 대정부질문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세요. 김관영 수석대표님 또 김도읍 수석대표님, 박완주 수석대표님, 말씀 좀 나눠 주세요.

왜 간섭을 합니까? 귀에 거슬려도 듣고 있어야지.

우리 권성동 의원님, 수석들끼리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김동철 의원님……

대전 시민 비난한 적 없습니다. 대전 시민은 절대 비난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이장우 의원은 지금까지 대정부질문하면 상습적이야, 상습적.

중단이 될 수 없는 사유가 생겨서 이런 것이지…… 이게 진행이 되었을 것 같으면 하겠어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이장우 의원은 항상 저렇게 상습적이었어요.

지금 원내수석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누가 누구에게 부끄럽다고 하는 거야, 참. 맞아요.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은. 간섭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만히, 아무리 귀에 거슬려도 들어 주셔야지요. 이장우 의원이 사과하세요. 대전 시민에 대해서는 대전 시민을 존중하는 발언만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장우 의원으로부터 사과받아야 되겠습니다, 간섭한 데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 계속해서 간섭한 데 대해서 그것부터 사과하세요.

사회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두 번째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질문이 질서 있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을 제가 대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문 시간이 2분여 남았습니다. 또 여기에서 정회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 여러분들, 좀 진중한 자세로 질문에 경청을 해 주시고 또 국무위원들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또 정회를 하게 되면……

이장우 의원이 먼저 사과하세요.

정부에 대한 도리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발언에 대해서 끼어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김동철 의원,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대정부질문 시간에는 대정부질문자만 발언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 본회의장 잘못된 풍토 고쳐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동료 의원 질문하는데 저렇게 끼어들면서 간섭하면서 행정부 옹호하는 이야기 언제까지 할 거예요?

박지원 원내대표 나오셨네요. 정진석 원내대표 계시니까 말씀 좀 나누십시오.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님 계십니까? 의장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세 대표님, 의장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20대 국회 대정부질문이 이렇게 파행을 하게 되어서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사회를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원만한 회의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질문 답변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방향과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과정에서 개인 입장과 다른 질문이 제기되더라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도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20대 국회에서는 상호 존중하는 정치문화를 기반으로 품격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지 못한 김동철 의원의 질문을 계속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저로 인해서 본회의가 정회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또 대전 시민을 거론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도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리 그 내용이 귀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야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언이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로서 그런 잘못된 관행도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현재의 위기 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초당적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유감스럽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에 대해서는 간섭하고 야당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초당적 국정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대통령에 탈당을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런 건의를 할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그동안 숱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국회에 와서 뭐 탁자를 내리치고 서류를 팽개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급기야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11공수특전여단을 6․25 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겠다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해임 촉구 결의안이 세 번이나 발의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제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해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가 해임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국무위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 건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을 비롯한 정치권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훈처장이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대 총선 민의는 ‘이대로는 안 되니 국정운영을 전면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오만과 독선은 국정의 가장 위험한 통치술인 만큼 버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3년 6개월은 실패했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정부가 실패하면 그 고통의 대가는 아무 죄 없는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총선 민의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국정기조를 총체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과 국회와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외교․국방 문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은 비핵화를 위해 대화보다는 북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점은 압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재에 의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룩한다는 것은 참으로 지난한 일로 보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굴복하거나 아니면 붕괴되거나 이런 상황일 때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면서 또 안보는 튼튼하게 지키는 그런 기본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정부들이 계속 그런 관점에서 이어져 왔는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 핵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또 핵 개발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어서 최근에는 핵에 미사일까지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대화를 할 것이냐, 이제는 이것을 포기하도록, 막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제사회와 같이 대북 제재를 해 나가고 있는데 다시 또 우리가 대화를 얘기한다고 그런다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어서 결국은 아무런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화와 제재 두 가지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셈법을 바꾸도록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논의할 때부터 이를테면 원유 공급 중단이라든가 민간 교역 중단이라든가 이런 조치에 반대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자금세탁 제재국으로 이렇게 지정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도 명백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중국의 최고지도자들도 북한이 핵무장해서는 안 된다, 비핵화해야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하겠다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했고 지금 실제로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중국이나 러시아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제재가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에만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무수단 미사일 성공했고 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했고 SLBM, 수중발사미사일도 성공하고. 자, 이렇게 계속 고도화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대북 압박을 더 가해서 그 기술이 더 진전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결과가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북한의 핵 의지를 끊어야 된다, 국제사회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핵화는 안 된 채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계속될 때 미국은 선제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협상에 나서는 두 가지 선택을 맡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그 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국제사회가,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래 인내하고 같이 협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사태까지 이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에 제1차 북핵 위기가 있었을 때 미국은 북한 공격을 결정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이 단호히 반대해서 좌절됐습니다마는 그러한 과거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태도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정부에 의논해 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하원에서 예를 들자면 유해 발굴을 추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든가 또는 반관반민 정도의 그런 대화, 이런 채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한미 간에 긴밀하고 공고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 대북 제재에 더 힘을 모아야 된다 하는 점에 관해서 아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 사이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전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엔 제재 결의안 2270호도 명백히 제재가 주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대화 그리고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명백히 대화를 촉구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 미국도 비슷한 입장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만 따로이 낙후되는, 우리나라만 낙오되는 또 잘못된 정책을 수행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사드 배치 지역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총리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사드 도입에 대해서는 그 자체는 확정했습니까?

지금 실무 협의를 한미 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입 자체는 확정을 했습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애매하게 답변하십니다. 자, 이 사드는요 우리가 북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겁니다. 북한이 최소한 800발 안팎의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고도 10～30㎞ 사이의 그리고 서울에 탄착 시간이 5분에서 10분에 이르는, 대한민국 전역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만약 공격을 한다면, 공격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드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방어체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드가 한 층을 더 높여 주는 그런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층방어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에서 사드 배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층․중층 방어는 잘되고 있습니까?

준비된 것도 있고 또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KAMD라고―한국형 방어체계입니다―이미 10년 이상 노력해 왔고 2020년 초반까지는 중거리․장거리․지대공 미사일까지 완성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오히려 KAMD를 완성시키는 데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KAMD나 킬체인이나 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은 다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드는 사실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아닙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북한 공격에 대비해서 서둘러야 될, KAMD보다 더 앞서 해야 될 이런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정말로 사드가 우리 안보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 안보와 국익에는 관계없이 새로운 다른 문제만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용 문제라든가 지역 선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유해 전자파 발생이라든가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층방어체계에 전략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한국형 사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지금 우리가 다층방어를 논의할 때는 아니고, 오전 질의에서도 어떤 분인가 사드 1기당 6대의 포대, 그리고 1개의 포대당 8발의 미사일, 그걸로 방어할 수 있겠느냐…… 정말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드를 이야기할 때 대중 카드로 사용하고자 합니까? 즉, 중국이 보다 더 북한 제재에 적극 나서도록 그 카드로 혹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카드로 활용하는 듯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에 한일 외교부장관 논의에서 소위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습니다. 그때, 제가 묻겠습니다,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했습니까?

그렇게 합의한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금년도 예산 집행 안 하고 내년도 기록물……

의원님, 방금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는가 싶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 12월 28일입니다.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등재하지 않겠다고 우리나라가 합의해 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합의 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미 그때 이후에 일본 기시다 외무장관이랑은 우리나라가 동의해 줬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금년도 예산을 안 쓰고 내년도 예산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여가부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014년에, 제가 자료 받아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3700만 원 첫 예산 투자를 했고요. 2015년에 4억 4000씩이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참 잘못된 일입니다. 지난 합의에서 10억 엔 받는 조건으로 소녀상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고, 그런 일이 없다는 점을 누차에 걸쳐서 외교부에서도 말씀드렸고 정부의 여러 입장으로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몇 달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다음 날 그렇지 않다고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거기에 소녀상 문제를 넣었습니까? 넣은 게 잘못이지요.

의원님,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 주십시오.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매국적인 일이 행여라도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안부 문제 합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위안부 강제 동원성 인정 문제입니다. 지난 합의에서 일본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 이렇게 인정했습니까?

그런 취지로 그렇게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구석에 그런 취지가 있고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일본은 시종일관 ‘거기에 동의해 준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의 관여하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아베 총리도 사과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10억 엔 받기로 한 그 성격이 뭡니까? 배상금입니까, 아니면 위로금입니까?

그 성격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 발표된 그대로가 전부인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아리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일본에서는 배상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합의된 내용은 ‘군의 책임하에 일이 이루어졌다. 총리가 책임을 인정했다. 그래서 일본의 돈으로 후속조치를 하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합의의 내용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열 번도 더 읽어 봤고요. 참으로 우리 정부가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합의를 해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잘못된 위안부 합의, 다시 재협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됐습니다, 행정부 명령으로.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근거가 뭡니까?

공단 폐쇄의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까? 무슨 법에 근거해서 어떤 법적 근거로 폐쇄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잠정 중단한 것이었고 폐쇄는 북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그런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국민 중에 지금 총리님의 그런 말을 이해할 분이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보십시오. 저희가 ‘개성공단을 중단했다’ 그다음 날 북한에서 ‘폐쇄하겠다. 다 물러가라. 추방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서 결국 폐쇄가 된 것입니다.

제가 바꿔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 잠정 중단의 법적 근거는 뭡니까?

그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도의 정치적 행정행위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이것은 법원이나 또 헌재 결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총리님께서 지금 잘못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재 결정, 대법원의 결정 일관되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의원님,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고도의 정치적 행정행위로 이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정확하게 헌재 1989년 판결, 대법원 2003년 판결 명백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전혀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남북교류협력법 또 우리 헌법 모두 다 위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개성공단 폐쇄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렇다고 비핵화를 가져오지도 못하고 우리의 경제, 해당 기업만 어렵게 하고 또 남북관계만 파탄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재가동이 어렵다면 최소한 개성공단 기업들만이라도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런 입주기업들―또 근로자들도 있습니다―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정부가 가지고 기업들에 대한 실지조사, 현장에서 임해서 실지조사를 해서 피해액을 점검했고 그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회계법인의 판단까지 들어서 보상안을 마련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협회에서 제시한 액수보다 소위 실사에서 나온 액수가 약 300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정부가 보상해 주겠다는 것은 그보다도 못합니다. 한 5000억 정도, 그러니까 1조 2000억 정도 피해액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에 불과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입는 피해, 개성공단은 정부가 이제 책임지고 조치했다고 가정합시다. 어쨌든 최소한 기업들만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지난 3월 5월 두 달에 걸쳐서 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행 보험제도와 또 기업의 피해 수준, 가용재원 그리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입주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서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의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그 교역보험에 가입한 것에 준해서 특별지원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한다고 하는 이런 기조하에서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입주기업들이 피해 신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입증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감안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요소들을 검토해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한다는 방침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고 또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기업 근로자들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어떤 때 신문만 보면 우리 정부가 굉장히 잘 뒤처리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업에서야 당연히 모자란다고 하고 더 달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증 자료를 내라,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해서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입증된 자료도 충분히 보상치 않고 있고,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일일이 그 수치는 이야기 않겠습니다마는 제 말이 맞습니다. 그렇고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정부 측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가동이 어렵다면 일단 고정투자자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괄해서 이제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믿고 투자했던 기업들이 최소한의 희생으로 그치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고요. 우리 박근혜정부는 북한이 곧 붕괴될 것처럼, 따라서 곧 붕괴될 것이라는 이런 전제 위에서 대북 정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되 그 전제는 비핵화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시종일관 아주 잘못된 그런 대북 붕괴론에 입각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바로 그런 전제가 박근혜정부의 참 잘못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잘못된 정책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의논드리겠습니다. 총리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제재만 계속하면 그 제재에 못 견뎌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든가 또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게 될 것이라는 징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핵무기를 더욱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등 모든 남북교류를 단절, 일체의 대화도 거부하며 오직 북한 제재에만 전념하고 북한의 굴복 또는 붕괴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의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처음부터 반대하고 있으며 당사국 간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함에 따라 북한을 선제공격하거나 아니면 고도화 중단을 요구하며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은 남북한 7000만 가운데 3000만 명이 넘는 1차 세계대전만큼이나 많은 사상자를 내는 민족 대재앙을 의미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대화에 나서도록 해야 하며 우리 정부가 그 대화, 핵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국익에,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개성공단 폐쇄, 사드 논란 자초 등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총체적 외교 실패를 보여 줄 뿐입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가동 또한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출신의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고추의 고장 지역구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질의에 앞서서 지금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은 폭우가 내렸고 또 지금 현재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지역의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 대해 빠른 복구와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비정규직 문제는 20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 나가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0%의 대기업과 또 정규직과 또 90%의 중소기업 또 비정규직 근로자 간에 이중구조가 이렇게 고착화되고 격차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고용안정성에 차이가 있고 임금 수준 또 근로기준 등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격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노동의 종류와 이런 생산성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상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규직 요구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들도 열린 자세를 갖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또 고용의 유연성 문제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중향 평준화를 유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노동 개혁을 통해서 불합리한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또 대․중소기업 간에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양보와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 간극을 좁히고 또 경제주체들의 조화로운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한 이중구조의 과제입니다.

대기업들이 정규직 직접고용을 최소화하면서 외주화, 계열화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노동 개혁이 불합리한 노동 관행과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현실 여건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정규직의 임금 인상 등의 부담을 하청․협력 업체에 전가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고용구조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또 구직난과 인력난이 병존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또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 운영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노동 개혁 4법은 20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노동 개혁을 이루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로자들과 특히 청년 실업인들 또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는 노동 개혁 4법이 시급히 통과되어서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한 OECD가 제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이에 대한 정부 입장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ECD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가야 된다, 또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권고를 한 바가 있고 사실은 그런 권고들에 준해서 저희 정부가 지금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기업의 정규직 해고비용도 축소되어야 된다고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님, 지금 최근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우려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약화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다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지방과 농촌지역이 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기초지자체의 226곳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에 달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지만. 77개 군 단위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6%뿐입니다. 그래서 전국하고 비교해 보면 3.2배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75곳에 달하고, 이곳이 모두 농어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지방재정, 특히 농어촌지역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2013년도에 중앙과 지방 재원 조정 방안을 마련해서 연간 4조 원 이상이 지방재정으로 확충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근에는 시․군 조정교부금을 개선하는 등의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도 국회에 회의가 없을 때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아마 총리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농촌지역을 찾아서 농민들, 또 국민의 고충을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총리님 취임 이후에 현장 방문이 총 126회로 나와 있는데요. 거의 98%인 123회가 도시지역 위주였습니다. 군지역은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촌지역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보고, 혹시 저희 지역에 오셔서 농촌의 목소리를 들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도 제가 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총리 취임 이후에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장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제가 주로 간 곳들이 국정과제나 핵심개혁과제와 관련된 부분 또 경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도 많이 갔습니다. 중앙, 지방 다 많이 갔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농촌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갔었는데 횟수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소득의 재분배도 중요하지만 지방재정의 재분배를 통한 균형발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총리님께서 고향세 또는 향토발전세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주민세의 일부를, 여러 가지 세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주민세의 일부를 고향과 같이 일정 기간 거주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후루사토 납세’라는 것이 일본에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 납세제도로 지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이끌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향 납세를 위한 제도를 우리나라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에게는 납세 원칙이 있습니다. 본인이 내고 싶은 곳에 냄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지역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소하는 만큼 지방재정 보조는 거의 없는 실태이거든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변화시키고 또 농어촌지역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아마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오는 9월 28일에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하여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지요?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언급하셨는데 김영란법으로 인한 내수 위축 또 특히 농촌지역의 농축산물에 대한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혹시 농축산물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지금 의원님 걱정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 이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입법했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것인데 특정 업종이나 또 특정 항목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업종, 다른 항목들도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법의 근본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 경제에 아마 직격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해서 상당히 민심이 좀 시끄럽게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 총리님께서 심사숙고하게 되면 많은 생각을 갖고 꼭 농촌, 다른 것도 아닌 우리나라 농어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어촌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좀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해서 금지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우리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장관님,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취하고 계십니까?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작업을 중단시키고 특별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재해들이 많이 발생하기나 또 중대재해가 크게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발표를 해서 예방, 익년도에는 그런 중대재해나 다발이 방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공상처리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예, 특히 건설업체 중심으로, 건설업체는 하도급업체의 재해까지를 다 포함해서 원청의 재해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율이 지나치게 높게 되는 것을 우려해서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해가 다발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들…… 이래서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산재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업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공상처리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종 공사 계약과 또 입찰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장관님도 지금 알고 계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아까 장관님이 얘기했듯이 하청업체에게 공상처리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청업체는 원청자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산재를 그렇게 은폐하는 겁니다. 같이 합의를 봐서 하청업체가 돈을 주고 신고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대다수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어 갖고 상당히 노출되기가 어렵지요, 이게. 왜냐하면 을 쪽에서 신고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런 걸 따지면 산재 처리 건수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올해 5월에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해서 현대건설에서 시공 중인 원자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산재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 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 사업장의 121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 90건 정도가 은폐로 나타나고 있고 또 동일업체의 유사한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은폐 여부가 있는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재 은폐 악순환이 근절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장관님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두 가지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업체들이 잘못 오해하고, 예를 들면 산재율이 낮으면 산재 소위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오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상처리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교육도 하면서 개별요율과 산재 은폐하고 관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개별요율이 산재 은폐에 작동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은폐됐을 때 기업들이 입는, 현재는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은폐됐을 때 과태료를 높일 뿐만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은폐를 했을 때는 아예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은폐를 하지 못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청 건설사와 하도급업체의 불평등한 공생관계,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하도급업체는 최저예산에 맞춰서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청의 불합리한 요구에 의해서 안전관리비도 삭감하고 또 작업인력도 감소를 시키고 또 공기 단축을 하다 보니까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큰 원인이 되어서 정부가 작년도부터 최저가낙찰제에서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랄지 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장관님 말씀대로 업체에 대한 제재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제재로 인해서 애꿎은 하청업체 또 노동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특히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는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이 중점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장관님. 장관님, 농촌과 도시 지역 학교의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농 간의 소득 격차라든가 지자체 간의 재정력 격차와 정주 여건 생활 차이 등이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농어촌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학교도 통폐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교육 기회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세입예산과목 체제 개편을 통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지자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14년 행정자치부의 세입과목 체제 개편으로 교육경비보조 제한이 되는 지자체가 2014년에 78개였으나 지난해에는 전국 시․군․구의 약 1/3이 되는 75개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75개인데요, 그런데 지자체의 건전한 예산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교육 재정과 지자체 재정을 분리하여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각 지자체의 발전과 주민 행복추구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유출 또 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 고리에서 해당 지자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규정에 의할 때 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지자체가 동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을 삭제하거나 또 일정한 범위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규정 제3조 3항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자치단체를 보호하는 취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적으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곳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전히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60곳에 달합니다. 장관님, 이런 페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자체들이 교육경비를 왜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구유출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지역인재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3조 3항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제할 의향이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이 3조 3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관련 규정 삭제에 앞서서 먼저 지방재정 확충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다만 이 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