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71차 회의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의원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그리고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산․청도 출신의 최경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태안 유류 오염 사고로 인해 생활의 터전을 잃고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세 분의 고인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작년 말 충청남도로 배정한 300억 원과 국민의 성금이 피해 주민에게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관계 장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간 무역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유례없는 급등 사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인해 향후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은 4.4%로 전 세계 평균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소득 양극화, 부동산 가격 폭등, 국가 및 가계 부채 급증, 기업가 정신의 쇠퇴, 신성장동력의 부재 등 지난 10년간 누적된 경제 부실로 국가 성장 잠재력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요구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선거 자체의 원인의 분석을 할 만큼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후보들이 다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제발 좀 경제 살려 달라’, ‘경제 살려 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아마 그런 민의가 표출되어서 압도적인 지지로 지지율이 상승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언론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려는 시점에서 현 정부로부터 새 정부가 물려받을 자산과 부채 이것을 좀 한번 따져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첫째, 새 정부는 지금 정부로부터 방대한 정부 조직과 인원을 물려받았습니다. 21세기 선진 국가들은 모두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정부 조직과 공무원 수를 늘려 왔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1부 22성․청이 12성․청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미국 26부에서 18부로 줄였습니다. 러시아 24부에서 16부로 줄였습니다. 프랑스, 싱가포르 14부, 스웨덴 12부 이렇게 줄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참여정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중앙행정기관은 58개에서 65개, 7개 오히려 늘었습니다. 장․차관급은 30개, 106명에서 136명으로 늘었습니다. 공무원 수 6만 6000명, 철도공사 포함하면 9만 6000명, 10% 늘렸습니다.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416개로 늘렸습니다. 이거 역주행 아닙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그러한 통계를 국민들께 제시하실 때는 그 원인도 같이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좀더 균형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시겠습니다마는 국내부채 늘어난 거, 결국 무엇 때문에 늘었습니까?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했던 거, 그거 국채로 환원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정부조직 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정부조직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9만 명이 지난 5년 동안에 늘었다, 왜 늘었느냐 하는 것을 같이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위직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51%가 선생님 늘린 겁니다. 그리고 14% 경찰 늘린 것이고, 8%는 고용과 근로장려요원들을 늘린 것이고, 5%는 집배원들을 늘린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정부도 국민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정부라면 필요한 최소한으로는 늘려야 되는 인원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무직 늘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무직은 장관급이 7명 늘었습니다. 이것은, 장관급이 늘어난 7명 중에서 4명은 과거사위원회와 연관된 그러한 위원회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일이 끝나면 그 직책 자체도 없어지게 돼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고 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최소한의 정부를 유지하는 것도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변명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세계적인 추세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갔다, 그런 의미에서 역주행이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큰 정부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조직,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국가부채, 이로 인한 엄청난 국민 부담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통합재정 규모가 2002년에 136조 원 대비 2008년에는 257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국가채무는 2002년에 133조 원이던 것이 2007년에는 303조, 이렇게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부채증가 속도 아닙니까? 또 취약한 민생경제를 물려받았습니다. 청년실업 증가, 부동산 가격폭등, 세금폭탄, 가계부채 등 국민 고통은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렵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투자하고 싶어도 얽히고설킨 각종 규제 때문에 약 400조 원의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지금 꺼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새 정부는 부실 덩어리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 하나의 경제 현상을 말씀하시는 데에는 정말 진솔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가채무 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왜 늘었습니까? 그중에 32%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중에 42%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원화를 달러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의 순자산으로 볼 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또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주거생활 안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6%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합쳐도 전체로 77%, 약 80%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썼던 겁니다. 외환위기가 지난 10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정말 좀 신중하게 가슴을 열고 논의를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그거는 이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쌓아 놓고 있다는 자산, 물론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상이 지금 한국만의 현상입니까? 일본․미국․구라파 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에 전체적인 현상이 세이빙은 많고 투자는 적은 지금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청년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7%의 우리 청년실업률이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OECD 전체 청년실업률은 12%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10%, 독일이 13%, 프랑스가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청년실업을 경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하고 막연히 7%이니까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하고는 크게 다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러면 지금 온전한 경제를 새 정부에 물려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강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요, 지금 국민들이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표심으로 나타난 것이 지난 대통령선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경제가 괜찮고 괜찮은 경제를 물려주게 됐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금 생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지난 5년 동안 경제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국민들을 사랑한다면 국민들에게도 정확한, 정확한 통계와 정확한 논의를 제시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 대불공단 전봇대 사건 보고받으셨지요?

총리실은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그 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산업단지 내 수출기업이 대형 컨테이너를 수송하는데 이 전봇대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5분 가면 될 걸 40분, 1시간 이렇게 걸리고, 또 갈 때마다 전깃줄을 끊었다 이었다 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이나 과태료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죽 제기가 돼 왔는데 이거 하나 해결을 못 했다는 거지요. 총리실에서는 그런 보고를 그전에는 못 받은 거지요, 이번에 신문 보도 나기 전에는?

예, 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분명히 그러한 문제가 오랫동안 존치돼 있었다는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전봇대 문제 하나만 문제가 아닐 겁니다. 행정조직이 늘어나고, 각 조직마다 관계 공무원들이 제각각 규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작은 일조차 해결을 못 하고 몇 년을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정부 못지않게 총리실도 굉장히 규모가 비대해졌더라고요. 혹시 지난 정권에서, 지금 총리실 정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 오백칠팔십명 되는 것으로……

예, 600여 명 가까이 되지요? 그런데 이 정부 출범할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한 300명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지금 는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총리실이 왜 인원이 2배 가까이 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도 300명에서 600명 늘었다 이것만을 국민에게 말씀을 드리면 600명이 불필요한 인원이 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유독 이 정권하에서만, 그러니까 다른 정권에서는, 다른 정권에서 총리 다 있었지 않습니까? 왜 이 노무현 정권하에서만 늘었느냐 그걸 묻는 것이고요. 그게 또 늘어난 게 언제 늘어났느냐? 이해찬 전 총리 취임 이후에 집중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의원님, 그것은……

총리실 인원이 특정인이 총리가 되면 계속 늘어나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줄이고 고무줄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조직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실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2,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었던 방폐장 문제, 이거 기획단 만들어 가지고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협의해 가면서 사회 통합적으로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그 시대에 있어서 분명히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의원님께서는 부처에 맡기면 될 것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요. 또 그렇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하면 특별한 팀을 총리직속하에 만들어서 총리의 직접적인 관심하에 해결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해결하도록 대통령과 총리 간의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완전히 옳지 않은 것이고 그런 것을 총리실에 두어서 문제 해결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이렇게 너무 일률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늘렸다는 거지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총리실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가 규제개혁하는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위원회 두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정권에서 규제개혁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규제 건수가.

의원님께서도 이제 규제개혁을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참여정부는 규제개혁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국민의 체감은 대단히 낮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가 같이 모여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덩어리 규제를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난 규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주로 사회적인 규제가 늘어난 것입니다. 환경, 안전, 보건 이런 것들이지요. 경제적인 규제는 대단히 최소한에 그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과감하게 이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현재도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총리실은 인원만 늘렸지 할 일 제대로 못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경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브프라임 결과에 대해서 예상보다 지금 하방위험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 또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내주에 G7 정상 간 회담이 동경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때도 이 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우리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나 등등 할 때 그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경제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좀 안이하게 대응하신 것 아니에요?

작년 가을 정기국회 때는 저희들이 한 5%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만 그 이후에 하방위험성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문제, 유가 문제 등등 해서. 그래서 지난 1월 9일 새해 경제전망을 발표를 할 때는 4.8% 정도로 하향 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도 아마 하방위험은 좀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서브프라임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자마자 저희들이 금융기관 전체에 대해서 총 투자액을 얼마나 했는지 조사를 해서 장부가격으로 투자한 금액을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작년 8월 말 현재로 국내 금융기관이 투자한 금액이 한 10억 불 정도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투자한 금액이고 그 이후에 그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평가가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별로 시장에서 여러 가지 평가기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서 상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가한 것으로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중요 금융기관들, 특히 좀 많이 투자한 그런 금융기관들은 90% 이상 상각을 이미 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보건대는 제대로 부실 규모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이 1월 24일 서브프라임 관련 부실 규모의 파악에 들어갔다, 이게 언제 나온 얘기인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모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작년 8월에 이미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수시로 모수 부분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다시 규모 파악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은 평가기준이 계속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상각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는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서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해외 차입에는 큰 문제 없습니까?

지금 규모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산업은행이 대규모 차입에 성공을 했고 또 수출입은행도, 그런데 다만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거의 스프레드 비해서 한 3배 이상 가격이 올라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물량 차원에서 본다면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1월 10일 10억 달러 발행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가산금리가 218bp더라구요, 외평채보다도 무려 66bp나 높은 금리인데 그전에는 한번 또 하려고 그러다가 잘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너무 비싸서 그때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크레딧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지요?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프레드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럼 어느 정도예요? 우리 경제에 지난 5년 동안 몇 번 고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북핵 사태나 SK 글로벌 분식, 그다음에 카드채 문제, 그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예요?

과거에 있었던 상황은 우리 경제의 특정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좀더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사태는 우리한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 전체로 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융시장 전체에 비추어 봐서 한국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국제적인 평가는 우리의 거시경제―성장률이나 고용이나 실업이나 물가나 이런 거시경제―의 상황, 또 우리나라의 재정구조, 국가채무, 외환보유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가장 안정적인 국가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도, 중국은 지금 아시는 바대로 1조 불이 넘는 보유고가 있고 러시아도 지금 한 4500억 불 이상 보유고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나라들보다도 우리의 안정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융 측면에서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실물 쪽에 파장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국 경제의 대개 서브프라임 문제가 주택 부분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소비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한 쪽으로는 지금 미국의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은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쪽에 내려가는 요소가 수출의 호조에 따른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아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FRB나 또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공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좀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권 교체기에 아무도 이런 문제를 챙기지 않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 문제를 예의주시해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해상충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한 예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에 비추어 봐서 우리 경우에도 그 원칙을 지켜가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종래의 산업자본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감독당국이 좀 과도하게 평가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기금이나 이런 쪽이 자산운용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산업자본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쪽을 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연기금이나 이런 말하자면 금융기능이 위주로 되어 있는 이런 쪽의 참여는 당연히 허용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사전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금산분리를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정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후감독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가자는 게 신정부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출총제 폐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출총제는 아시는 바대로 재작년에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지난해에 여러 가지 예외를 두면서 일단 유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그 제도가 새로 시행되고 난 뒤에 지금 한 1년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에 새로운 평가를 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기업의 지배구조, 책임성, 투명성하고 관련된 문제이고 직접적으로 칼을 들고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책임성, 투명성의 정도가 얼마만큼 개선이 됐느냐 이런 것에 따른 평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시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정립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론스타하고 HSBC 간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융 당국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법원에서의 여러 가지 판결 결과가 주목이 되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아마 감독 당국이 그동안의 진전상황을 평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론스타가 지금 주가조작혐의다, BIS비율 조작혐의다 해서 재판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재판 결과 그게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말하자면 일종의 장물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외환은행이? 장물을 지금 처분하려고 그러는데 감독 당국이나 정부 당국이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별 금융기관의 금융 관련 여러 가지 법령을 적용하는 문제는 감독 당국의 소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밝힐 그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갑자기 들어와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해서 ‘이 정권하에서 털고 나가려고 한다.’ 무슨 이런 소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습니다. 어떤 보고도 받은 바 없습니다.

존 그레이켄 회장이 작년 전후로 해서 혹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적 있습니까?

아는 바 없습니다.

이 정권하에서 지금 온갖 불법을 저질러 놓고, 팔고 소위 흔히 얘기하는 ‘먹튀’ 이렇게 돼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같이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차관입니다.

‘지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 실패작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건교부에서 100% 오늘 이 자리에서 수용하기는 힘들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됐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토록 참여정부가 ‘분배, 분배’ 했지만 자산 분배 상황이 악화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는 이런 우를 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세금폭탄이다, 아무리 여러 가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국은 이런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 그중에 한 원인으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토지보상금의 문제입니다. 지난 참여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취지 자체야 좋지만 되지도 않고 실현가능성도 좀 떨어지는 혁신도시를 짓는다, 행복도시를 짓는다, 기업도시를 짓는다, 경제자유구역을 한다 등등 해서 소위 말뚝만 박아놓고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토지보상금만 나가서 그게 투기자금으로 들어와서 집값을 올렸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완전히 실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서 작년도에는 전국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하회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정책이라는 것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공급이라든지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시책들은 법령개정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법령개정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바로 효과를 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각종 제도적인 장치가 완비되고 택지도 지금 한 45㎢ 정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앞으로 장기간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었다……

지난 5년을 보고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조금 안정세에 있지만 지난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역대 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부동산투기 요인이 됐던 개발보상금이 규모가 얼마입니까?

지난 5년간 약 98조 원 정도의 보상금이 풀려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땅은 원료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시나 혁신도시……

그것을 되는 여건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했어야지 한꺼번에 되지도 않을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땅을 사들이니까 그 땅이 풀려서 수도권에 돈이 몰려와서 투기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 많은 땅에 앞으로 무엇을 놓으려고 그럽니까? 땅이 전체 얼마입니까, 지금 사 놓은 게?

지금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실시계획이 확정된 뒤에 그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도시나 혁신도시에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들어가고 그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마스터플랜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7․8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작년도에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격적인 공사에 필요한 진입도로 건설이라든지 지장물 철거 이런 일들이 차질없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시책의 성과들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경제부처에 오래 계셨고 또 부총리, 총리까지 해 보셨기 때문에 경제부처 이번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여러 가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고 총리실에 있던 조정기능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동안 이원화돼서 문제가 됐던 금융감독․금융정책 문제를 일원화시키고 그리고 그동안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이렇게 해서 사사건건 부딪쳐 왔던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지식경제부로 하고 또 방송․통신이 나누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통합하고 또 농림 부문을 앞으로 1차산업이 아닌 2․3차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이자 해서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국토해양부 이렇게 한 게 이번 경제부처 조직개편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분명히 모든 시대 모든 여건에 맞는 그런 절대절명의 조직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때의 여건에 비추어봤을 때 어떤 조직을 가지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든지 정부가 하려고 하는 목표에 가장 맞느냐 하는 그러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을 융합추세에 맞추어서 합치는 것 이런 것은 전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참여정부도 2007년 1월에 그러한 주된 내용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이 식품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도 참여정부가 결정을 해서 지금 법안이 아마 그 부분은 이미 통과가 됐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문제는 분명히 예산과 세제를 합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의 안정성 이런 것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의 배분이 좀더 사회적인 또 비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배분되는 그러한 노력은 약해질 가능성이 있겠다, 물론 이것은 상층부에 있는 총리나 대통령께서 이러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재원 배분에 대해서 조정에 나서신다면 그러한 문제도 어느 정도 개선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기획이라는 개념을 지금과 같은 민간 자율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맞추었을 때 이러한 기획 기능이라는 것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갖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 하는 문제 같은 것들은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국민의 뜻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존중하여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을 적극 설득해 주시고 현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원만한 정부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님의 질문순서인데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 계양을구 출신의 방청객들이 많이 와 계시니까 참고하셔서 좀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을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저희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531만 표라는 사상 최대의 표 차로 패배를 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손학규 대표나 김효석 원내대표께서 지적했던 대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고 견제할 것은 분명히 견제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당은 지난 10년 동안 집권 여당으로서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정말 생산적인 야당을 해 보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을 때의 국민의 열망이 이렇게 실망으로 끝났는가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기초로 이명박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비판하고 도울 것은 도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을 보고 정치를 하지 마시고 역사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불십년이 아니라 권불오년입니다. 레임덕 빼면 3년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여러 가지 성격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평소에 주장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방향이 다르지 성격은 비슷해서 ‘노명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돌이켜보고 반성을 해 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한덕수 총리께서 지적했듯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무슨 때려죽일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사위․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직 우리 국민은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당선 초부터 처남․ 사위, 모든 가족의 이름들이 거론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선대위원장 역할을 했다라는 자조 섞인 평가까지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떠드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을 가르치고 계도하려는 자세는 안 된다, 교만한 자세는 안 된다, 겸허하게 하심하는 자세로 서민의 고통에 손을 잡고 그것을 대변하고 이 분단시대의 아픔을 껴안으면서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때 국민이 다시 힘을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탄핵 때 수많은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켰습니다. 그 지킨 힘을 노무현 정부와 우리 당은 과신하고 이게 마치 개인의 지지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뜻이 숨어 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성하는 자세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덕수 총리께서는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2012년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시키고 또 남북 총리회담이나 한미 FTA 등의 여러 가지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최경환 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총리 답변에서도 크게 거시지표가 나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국제적 여건 속에서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의 일부 언론이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만 경제에 있어서만 말씀드린다면 경제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성과와 연관된 지표 이것과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런 평가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한 실질적인 경제 운용 성과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식 간에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국민이 참여정부와 우리 당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큰 요인이지만 문제는 그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 들어주지 않는다, 겸손하게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집안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장이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장이 아이들과 처를 불러 놓고 이 가정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토론하고 자신부터 솔선해서 절약하고 이러면 그 아버지를 욕하는 아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것은 다 챙기고 할 말은 다하고, 아프고 괴롭다고 외치는 아이와 처의 목소리를 외면했을 때 그 가장은 소외될 것입니다. 저는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결정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지 못한 면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로 이번에 대불공단 전봇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와 유사한 사례로 경인운하 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이 경인운하 문제는 고려시대 때부터 추진해 왔던 사안입니다. 95년도 노태우 정부 때부터 구체적 계획이 착수되었습니다. 수많은 논의가 되어서 이미 방수로 공사까지 완공되어 있는 상태인데 노무현 정권 출범 때 인수위의 한 환경단체 출신 간사의 말 한마디로 이게 스톱이 되어서 5년 동안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경인운하사업에 대해서 환경성 등에 대한 논란 때문에 10년 가까이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2005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비공식적인 기구이긴 합니다만 굴포천협의회가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북 협력의 추진과 같은 이런 주변 여건의 변화까지 감안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권 안에서 착수하는 겁니까?

이 정부는 이제 25일 남았기 때문에……

결정은 합니까, 결정은? 이후 새 정부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명박 당선인도 반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건교부의 입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따 건교부장관한테 다시 묻도록 하고요. 최근 이 참여정부 거시지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여정부가 출발했을 때의 거시지표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나, 이 표가 모니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거시지표에서 큰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유가가 1배럴당 한 23～24달러 했습니다, 그랬지요? 한 30달러 되는 게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96달러, 100달러까지 되어서 우리나라가 1년에 수입하는 원유 수입량이 약 9억 배럴, 10억 배럴쯤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 배럴에 100달러면 1000억 달러 아닙니까? 우리나라 총 수입액이 한 3700억 달러 되면 한 27～28%를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그게 4배까지 올랐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2배 반 올랐지요?

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그리고 환율이 1300원에서 지금 900원 정도 된 거지요?

예, 최근에 다소 좀 절하가 되었습니다마는……

카드 사태 났지요? 미국이 이라크 침략…… 2003년 3월 20일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략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북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죽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최근에 이명박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했던 말에 대해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비교를 해 보면, 이렇게 저희 대한민국 경제라는 것이 지금 GDP의 75%를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 여건과 달리 대한민국이 별도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가 개방된 경제 구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명박 당선인께서는 “당선 되자마자 주가가 2000～3000 오를 것이다. ‘이명박 효과’로 불러도 좋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현재 이 주가가 1600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 전망을 정책 당국자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경제의 펀드멘털과 또 금융시장의 여건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예측을 하거나 또는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참여정부나 국회가 2004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개정해서 적립식 펀드와 PEF법을 만들고 그래서 펀드 규모가 이미 130조쯤 되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적립식 펀드가 없었다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외국인 주식투자 비율이 42에서 31%까지 떨어졌습니다. 25조가 빠지고 올해 8조가 빠졌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빠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연기금의 주식 포션을 늘려라, 이렇게 정부가 제시했습니까? 유도한 것입니까?

정부는 그러한 연기금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에 대해서 지시할 권한도 없고 또 지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한 지시를 하게 되면 증시가 과열이 되었을 때 그것을 냉각하는 그러한 또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장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증시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러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 장관 부탁하겠습니다. 총리님, 좀 이따 마지막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차관입니다.

건교부차관께서는 우리 세종 행정복합중심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환경단체와 미리부터 상의를 해서 아무런 잡음 없이 맵시 있게 일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인운하 건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는데, 초기 인수위에 참여하셨지요, 5년 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5년 동안 정체되었습니까?

주로 환경성에 대한 논란,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에 있었고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 사이에 또 이견이 노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견을 해소하고 결론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좀 시간이 지연됐었습니다.

결론은 내부의 전문가들, 건교부나 죽 그때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이나 모든 분들은 경인운하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들어온 인수위 환경단체 소속 간사의 그런 말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물론 경제성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마는 환경단체 쪽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5년까지 걸린 거지요? 결국 정권이 교체되어서야 이제야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인수위에 보고했습니까?

인수위에서는 새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검토를 하고 있고 경부운하와 또 경인운하를 연계하는 문제가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검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명박 당선인께서 경부 대운하,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절대 이게 허용되어서는 안 될 환경파괴 재앙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경인운하를 끼워 넣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당내 경선 토론 과정에서 경인운하를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이명박 후보께서 당시에. 기억나십니까?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경인운하는 맨땅을 파는 거니까 반대한다.” 말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인운하는 현재 폭 60m, 길이 14㎞, 이미 방수로 공사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맨땅을 파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방수로를 좀 확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굴포천 방수로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정부가 또 경부운하의 찬반 논란에 휩쓸려서 경인운하를 볼모 삼아 가지고 또 사업이 지지부진 되게 되면 정말 똑같은 과오를 반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참여정부가 마지막에 이것을 분리․독립시켜서 경인운하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는 걸로 정리하고 신정부에 넘겨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기로는 경인운하사업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이제 방침이 결정되면 바로 민자사업 투자 희망을 받아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어디, 경부운하를요?

경인운하를 그렇습니다.

아니, 경인운하는 이미 민자가 투자되어 있잖아요. 투자되어 있고 적정 이윤율 보장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항고속도로와 달리. 따라서 국고의 보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성은 순전히 참여 업체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인운하와 반대로 경부운하가 꼭 반대 상황이 됐어요. 이명박 당선인이 정치적 어젠다로 가져온 경부운하 추진을 가지고 시민단체는 물론 건교부 자체 관료들, 그리고 최근에 서울대 공학박사들 80여 명이 모두가 한결같이 경제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 대재앙 우려가 있다는 이 경부운하 문제를 정치논리로 지금 밀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새 정부에서 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경인운하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기간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부운하보다는 좀더 빨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부선의 물동량이…… 그 경부운하를 지금 17조 예산 든다 그럽니다만 40조 이상이 들 가능성이 크고요, 실어 나를 물동량이 있습니까? 지금 반도체 이런 것을 무슨 화물선에다가 싣고 100시간 동안 갈 일이 있습니까, 비행기로 실어 날라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한반도 대운하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 추진방법 이런 것들이 아주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더구나 이 사업은 민간 투자자들의 사업 제안을 받아 가지고 결정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어떤 제안을 하는지를 두고 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경제성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 전 이명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께서 이화원 예를 들었어요.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서태후가 반대를 무릅쓰고 이화원을 지었더니 지금 북경의 관광수입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화원은 아시다시피 해군 양성 비용을 유용해서 갖다가 서태후가 개인 사치를 위해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고 청나라 멸망의 원인이 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화원에 대해서는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께서 중국과 일본보다 빨리 변해야 산다라고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엄청난 비용과 논쟁을 이 경부운하에 에너지를 집중시킴으로써 국가의 에너지가 분산되고 나라에 재앙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교부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이 국토가 이명박 후보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 당선인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없이 수용이 가능합니까, 경인운하 부지에?

운하에 관련되어서는 지금까지 적절한 법제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없지요. 도시개발법이나 택촉법 같은 것으로 적용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법이 없이 대한민국 땅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개인 소유의 당이 아닌데 마음대로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수용은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남북 2차 정상회담 후속으로 총리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개성공단의 3통 문제를 해결하고…… 인터넷이 지금 되는 거지요, 개성공단에?

아직은 개통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기로 합의한 것……

예, 하기로는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조선공업이…… 대우해양조선을 갔더니 부지가 평당 200만 원 이상이고 임금이 연봉 4000, 5000이 넘는데 경쟁력이 없어서…… 지금 안변에다가 합작을 하기로 합의한 거지요?

그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조사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남는 그런 힘이 남북 경제협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평당 14만 9000원, 월급 70달러, 노동조합도 없고 파업도 없는 통역이 필요 없는 경쟁력이 있는 노동력이 서울에서 60㎞ 거리에 있습니다. 수많은 부지난과 인력난으로 대한민국을 떠났던 중소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불러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여건이 바로 우리 서울의 60㎞에 있는데, 이 남북경협을 지체하거나 포기하게 되면 중국과 일본의 샌드위치를 어떻게 돌파할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개성공단 예를 말씀 들어 주셨고 또 안변에 추진을 하고 있는 조선단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과거처럼 시혜적인 그런 차원에서 보는 시각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발전 또 우리 기업들의 다변화 이런 하나의 일환으로서 북한을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상당한 성공을 개성공단에서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개성공단이 좀더 우리와 이런 보완적인 역할을 하려면 3통 문제를 비롯한 이런 내용들이 좀더 발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우리 기업들이 북한과도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일종의 투자여건의 개선 차원에서 그러한 남북한간의 협력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 장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남북 화해협력을 병행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명박 당선인께서 하는 한미동맹 강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미동맹 강화라는 것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남북관계를 소홀히 했을 때 그것은 한반도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당장 지금 중국이 이번에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을 김정일에게 파견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명박 당선인께서는 중국․일본․미국․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하면서 남북관계특사 파견을 한 적이 없지요?

예, 특별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남북관계의 협력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종속적 지위를 벗어날 수가 없고 한반도 문제 해결하는 데 지난 제네바 협정처럼 당사자로 끼지도 못하고 경수로 비용만 대신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간의 관계 개선은 바로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위한 국제 간의 협력과 상호 보완적이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때문에 6자회담에 진전이 있으면서 남북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후속조치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그런 우리의 정책적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오천만 겨레, 칠천만 겨레를 이끌고 가야 될 그런 우리의 터전입니다. 다 같이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여든 야든 경제성장과 서민생활 개선을 위해 초월해서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말 대통령이 잘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옆집의 초가집을 부수고 담장을 부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장관 임명하지 않고 차관 그대로 하겠다.’ 이것은 최인기 대표께서 지적했듯이 독선과 오만의 표현으로 들립니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우리 국민의 에너지를 모을 때 이 국제 여건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당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반드시 견제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혜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이혜훈입니다. 저는 한 달 내내 신년인사를 다녔습니다. 아파트상가, 노인정, 노래교실, 단전호흡반, 가는 곳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너무나 송구스러운 기대로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는 책임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10년을 끝내고 소망의 새 역사를 쓰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이 열망을, 또 다른 모든 것을 양보하고서라도 경제만은 꼭 살리고 싶어하는 이 국민들의 기대를 국회와 정부가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그런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경제 공약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줄․푸․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현장에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런 표어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줄이고 풀고 세우자’ 그런 뜻입니다. 줄이는 것은 뭘 줄이냐 하면 세금과 정부를 줄이고, 푸는 것은 규제를 풀고, 세우는 것은 법 기강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줄이는 얘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세금하고 정부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얘기, 사실 노무현 정부의 세금폭탄은 너무 광범위해서 일일이 따지자면 제게 주어진 이 시간을, 도저히 쓰기에도 역부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논란이 있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현재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보유세의 경우에 선진국은 대개 시가 대비 1% 정도가 됩니다. 우리 경우에는 지금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 경우에는 0.5% 또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0.2%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여러 예에 비추어서 과다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실제 보유세율은 주마다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 보유세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득과 주택가격의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처럼 소득과 주택가격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한 8분의 1 정도로 낮은 나라의 세율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먼저 반액과세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외국에서는 이런 것으로는 위헌 판결의 근거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준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면 선진국에서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나도 일찌감치 났을 만한 그런 수준입니다. 뭐냐 하면 어떤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크기가 그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소득의 절반을 넘어서게 되면 이것은 위헌이다라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서 97년에 부유세를 폐지하면서 바로 이 근거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연구가 없어서 어느 정도 이 비율이 되는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분석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지금은 물론 100%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9년이 되면 바로 100%를 넘어서서 2010년이 되면 일부 세대들의 경우에는 132%까지 이 비율이 됩니다. 다른 나라는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절반만 넘어도 위헌이다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결국은 세금이 폐지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금이 기대수익의 130%면 이것은 세금이 수익보다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뺏어가는 어떻게 보면 징벌적인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경제부처를 통괄하고 계시는 수장께서 과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지금 보유세만 말씀하셨지만 저는 부동산 관련 세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대폭적인 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세금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낮추자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부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좀 따져 보겠습니다. 양도세, 최근에 당선인께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특히 장기 보유를 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이달 안으로 인하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양도세가 과도하다라는 문제인식에 동의를 해야 여기에 협력이 되실 텐데 현재 양도세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도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팩트와 관련된 부분을 적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반액과세원칙은 제가 알기에는 독일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다 수익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가져갈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판결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수익세가 아닙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세금이고 그것은 시가 대비, 지금 미국만이 아니고 미국은 1.1%, 영국은 1.2%, 일본은 1.0%, 전부 1%대입니다. 우리 0.5%, 0.2%라면 굉장히 적은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독일의 반액과세원칙의 경우에도 95년에 그와 같은 판결이 있었습니다마는 99년 연방재판소에서 이것을 거부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진실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반적으로 양도세의 이익 대비 세수의 평균 부담은 6.8%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지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는 보유세를 이야기하셨고 저는 보유세를 포함한 거래세 양도세를 모두 포함한 부동산 관련세 전체를 이야기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잘못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도세에 대해서 과도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선자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양도세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 인하하는 문제를 반대하십니까?

지금 장기보유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논의 과정에서 토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세제 완화 쪽의 시그널을 준다면 아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부총리 말씀을 요약하면 양도세 인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시장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시장에 주는 영향 때문에 당선인께서 다른 모든 부동산 관련 세제의 손질은 총선 이후로 미루더라도 이 양도세만큼은 2월에 꼭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경기가 침체되어서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택 침체는 왜 왔느냐? 과도한 양도세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양도세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집을 팔고 나서 양도세 내고 취득세 등록세 거래세 온갖 것 다 내고 이사비용 지불하고 나면 평수를 대폭 줄여서 도저히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곳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고 사지 않아서 지금 거래가 위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인하하겠다는 당선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도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제가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아서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양도세가 아주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최고세율이 70%에 15% 탄력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거의 살인적인 세율이지요. 팔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도세만 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동산 관련세가 거의 열 가지가 해당될 정도로 많은데 다른 세까지 하면 팔고 나면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 뉴질랜드 경우는 양도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경우에는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20%를 부과하지요. 또 미국도 예를 들면 주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캘리포니아,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예를 들면 거기도 1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부부는 15%, 부부가 아니면 10%밖에 양도세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거의 5억에 해당하는 공제를 주거든요. 이러면 사실상은 양도세 부담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감안할 때도 우리나라 양도세가 너무 과도하게 높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경제만은 꼭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생각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반드시 주택시장의 침체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풀려면 사실 양도세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가장 논란이 많은 종부세 문제를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재정경제부……

양도세 조금 답변드리고……

아, 그러십시오.

지금 미국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경우에 지금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은 전체 거래량의 0.9%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때문에 거래가 침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아마 의원님 지역구는 좀 그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아까 의원님도 10%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 제가 평균 6.8%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또 금액으로 따져서 우리 경우에는 지금 6억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 전부 공제 다 해도 그것은 결국 50만 불이라는 지금 부부 두 사람에게 합쳐서 아닙니까? 그러면 5억 원이거든요. 우리 6억 원보다 거기 적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의 전반적인 부담 수준이나 또 공제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후합니다.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세율을 일률적으로 인하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부당하고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자는 게 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총리 말씀하시는 모든 가구에 대한 양도세를 평균해 가지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논리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부분,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 과도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일부 계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죄송하지만 좀 정확하게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 세율이 70%에 탄력 세율이 15%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이고, 제가 그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가장 논란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종부세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새 정부가 아직 종부세를 손질하겠다는 공언은 하지 않았지만 경기가 만약에 좋아진다면 종부세를 손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는…… 2005년에 이미 발표된 8․31대책에서 보면 종부세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스케줄대로 그냥 밀고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시장에 약속한 것은 약속한 대로 가야 되겠지요.

약속한 대로 간다?

예.

그러면 굉장히 과한 종부세인데, 지금 종부세의 문제도…… 물론 종부세 전체를 인하하자든지 없애자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한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투기 목적 없이 한 집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아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오히려 징벌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세금이 정당성이 있고 모든 국민들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목조목 여쭈어 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소위 1세대 1주택을 가진 분들은 면제를 해 드리자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부총리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것은 맞지가 않지요. 좀 저렴한 집을 두 채 가진 분하고 아주 고가의 주택 한 채를 가진 분하고 그것을 해 가지고 저렴한 쪽 두 채, 훨씬 값이 싼데 그것은 매기고 아주 고가 한 채 갖고 있는 것은 매기지 않는다, 그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유세의 시가 대비 비율이 종부세의 경우에 0.5%이고 전체는 0.2%입니다. 선진국이 1%씩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 얘기를 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미국 경우를 자꾸 예로 드시는데 미국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미국이 아니라 영국도 1.2%……

아니요

일본 1.0, 캐나다 1.0,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받아들인 세율을 그분들은 어디에다 쓰지요? 그 해당 지역의 자체 재원으로 씁니다. 학교를 짓거나 복지시설을 만들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프라를 좋게 하거나 자기들이 낸 세금이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세라는 명목으로 가져가지요. 가져가서 다른 지방에 쓰고 그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랑 일률적으로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굉장히 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잠깐, 제가……

재산에서 나오는 어떠한 세금도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종부세도 다 지방에 돌려줍니다. 그것은 결국은……

지방에 돌려주지만 다른 지방에 돌려준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방의 세수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초구에서는 좀 많이 받아서 다른 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부담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해서 과세해야 된다고 지금 과격한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감정적인 한풀이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종부세를 없애면 고가 주택에…… 그러면 보유세를 안 내느냐? 이미 기존에 수십 년 동안 매겨 오고 지금도 매기고 있는 재산세가 그대로 남지요. 그리고 재산세는 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설사 폐지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누진세를 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가 주택에…… 그러면 고가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종부세를 물리게 되면 그것은 바로 부유세지요. 그런데 부유세는 아시다시피 시행하는 나라도 얼마 없지만 이미 시행하던 나라들조차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아니겠습니까? 아마 부총리께서 또 갖고 오신 자료로 외국 예를 드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독일, 폐지했잖아요? 97년에. 네덜란드 2001년에 폐지했지 않습니까? 일본도 폐지했지요? 폐지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 과도한 부유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글쎄요, 부유세라는 개념은 한국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종부세를 부유세라고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뿐만이 아니고 영국․일본․캐나다 모든 선진국들이 1%의 부담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0.5%입니다. 그러면 그런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2배 더 과격하고 2배 더 부담을 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은 억셉트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지요. 보유세 평균세율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그 공평이라는 것은 응능원칙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누진세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종부세가 없어도 재산세가 누진세 체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데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세금을 더해서 거기에다가 엄청난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부유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총리께서 계속 부당하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왜 지난 2007년 8월 15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왜 행정5부가 판결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투기를 막는다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정책 실패를 소유자에게 전가할 위험이 있고 재산권 침해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입법규율로 규정하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전제는 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것으로 스케줄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판례의 정신은 현재 매긴 것이 정당하다는 판례 아닙니까?

부총리님, 아까도 제가 물어봤지요? 2005년 8․31 대책에서 발표하신 그 계획대로 종부세를 가져갈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말씀하셨고, 지금 그 계획에 의하면 종부세는 매년 10%씩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니까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올라가는 것을 그것을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결론을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게 투기 목적도 없이 한 집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법원도 부당하다고 판결을 한 일인데 재경부가 유독, 지금 새 정부가 바뀐 이 마당에도 과거 노무현 정부의 세금폭탄식의 그런 논리를 계속 하고 계시면 들으시는 국민들이 어떤 마음이실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는 판결의 요지였고……

정당하다는 판결의 요지가 아니지요.

또 여러 가지로 부동산 세제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면 별로 올라갈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제 없이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 과표적용률을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는 그것만으로도 종부세가 올라가지 어떻게 안 올라갑니까? 부총리께서 그 법원의 판결을……

지금 0.5% 부담으로 돼 있는 것이……

잠깐만, 제 말을 끊지 마시고……

앞으로 모든 계획을 다 적용하더라도 0.8%밖에 안 됩니다.

부총리님, 제 말을 끊지 마시고 제가 답을 다 한 다음에 말씀을 하십시오.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참여정부의 그런 태도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거두고 냉엄한 심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지가 만약에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지만 65세 이상자, 전혀 소득이 없고 연금으로만 살아가시는 분들이 몇백만 원씩 되는 뭉칫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완화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15년 이상 거주한, 장기로 거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기와 무관하다는 것이 입증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벽창호식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마음은 도외시하고 무조건 정했으니까 밀어붙인다는 식으로 하신다면 앞으로 더 어떤 국민의 심판이 남아 있을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는 사실 보면, 지금 자꾸 제 지역구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지역에 사는 개인들의 문제인 것처럼 종부세 문제가 초점이 맞춰져 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액의 절반 정도가 사실 기업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논의의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내는…… 종부세 부담이…… 제가 배정된 시간을 다 넘겨서 준비해 온 질문을 다 드리지 못했지만 참여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국민들의 여망, 정말 세금을 줄여 주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시는 공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혜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오전 회의 시간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상의한 결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나머지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확히 60명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홍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홍창선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미래전략특별위원회 또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일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1월 마지막 날입니다, 2008년도. 지금 이 시간은 2시 10분인데 홍콩시간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국회가, 정치권이, 언론이, 펼쳐보면 온통 며칠 전에는 영어몰입교육 가지고 도배를 했고 요새는 또 오늘 신문 보니까 공천 갈등, 어떤 신문은 로스쿨, 이런 걸로 전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17대 국회가 출범한 후 첫 번째 정기국회의 첫째 날인 2004년 9월 1일 개원식 직후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의 조직법 개정안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에 근간을 둔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국가의 R&D 역량을 효율적으로 종합․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부처로 승격하는 한편 별도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급한 것 같지도 않은데 유사 이래 정기국회 개원 날 개원식을 하고 즉시 이 법을 처리한 것은 매우, 여야 초당적으로 만장일치로 그 의미에 공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것은 17대 국회가 긍지를 가지고 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될 것이고 우리가 미래에 남을 큰 업적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열심히 공부하는 이공계 학생, 학부모 여러분! 제가 오늘 또다시 정부조직법 개정안 땜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새로운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거나 트집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걱정이 돼서 도움을 드리려고 고언을 하는 것인지 한번 들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들도 부러워하는 과학기술혁신체제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해체하려는 그러한 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국민들이 가장 폐지를 반대하는 부처가 바로 과학기술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저것은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기관에서 한 것을 문화일보가 보도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 보면 노랗게, 과학기술부는 폐지 반대가 45.6%로 찬성 22.2%를 크게 웃돌았다, 과학기술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지지층도 폐지 반대가 찬성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저것 보세요. 저것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조선닷컴이에요, 조선일보. ‘과학기술부를 살려야 한다’ 63.7%, 대부분의 국민이 이렇게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이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재미동포 벤처기업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죽 성공하신 분인데―이종문 회장이라고―큰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서 절보고 보자 그러면서 이럴 줄 몰랐다고 깜짝 놀라십니다.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통일부 등 몇 개 부처 얘기만 나옵니다, 협상용이라느니 뭐 등등. 과학기술부 등 미래를 준비하는 이러한 부처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크게 오도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정말 정부가, 새로운 과학기술혁신체제 시스템을 이렇게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걸 개혁에 대한 저항이나 반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나라당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대신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도 많이 제 의견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언론에 보도된 것을 아시다시피 입을 떼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인수위원회 정부조직 개편안은 작은 정부가 되면 일류 국가의 필수조건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작은 정부, 돈 덜 쓰고 일 많이 한다는데 ‘아, 좋다’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일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모든 것에 그런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논거가 우선 작은 정부는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선진국에 어디 그런 과학기술부가 따로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우디가 뭐 먹고 삽니까? 거기 기름, 기름이지요? 거기 석유장관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뭐가 있습니까? 과학기술, 부존자원 없습니다. 41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최빈국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과학기술처 만들고 산업대국으로 이제 우리가 지식경제시대에 맞춰서 또 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강화시켜 왔지, 속칭 독재정권이라든가 민주정권 막론하고 매번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처에서부터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총리 이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특히 17대 국회에서. 여러분들 ‘이공계 기피’ 벌써 잊으셨습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은 겁니다. 제가 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엊그제 죽 답변하신 걸 보니까 상당히 왜곡된 그런 질문도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잘하시는가 하고선 제가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해…… 저 같았으면 아마, 흐루시초프가 옛날에 유엔에서 격분했을 때, 구두를 갖다 쳤을 텐데 그 차분한 답변을 다시 한번 저도 몇 개…… 지금 인수위원회가 법률안을 행자위로 보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법을 보니까 정부 조직을 크게 흔드는데, 정말 역사 이래…… 15페이지밖에 안 되라고요, 본문이. 보셨어요? 부칙만 400여 페이지가 돼요. 독립된 다른 법을 전부 건드리면서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빠진 것도 많고 오류도 많고 그런데, 법률 하나 고치는 데 통상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이 제안하셔서 하시는 입법과 정부가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 제출을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는 법률과는 그 시간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입법과정은 법령안을 입안하고 관계부처 협의하고 당정협의 거치고, 또 통상 2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거치고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간단한 법률일지라도 수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 중에 상당 부분을 단순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좀 짧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며칠 동안에 이것 하는 게 무리 아닙니까?

정부로서는 큰 협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안을 정확히 얼마 동안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또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선 시간이 없어서 이러한 과학기술부 관련……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부가 해체되어서 과학과 기술이 갈라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또 인수위 측에서는 그대로 다 교육부로 90%가 간다 등…… 그 의견 좀 얘기해 주시지요.

우선 과학기술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에게 정말로 참담한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나 지금 현재 조직개편 등등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개선이 개악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 90%가, 과학기술부 기능의 90%가 교육과학부로 간다, 그러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수적으로만 따지면 70.2% 정도가 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계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기능이 죽느냐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지금 계수, 인원이 몇 사람 왔다 갔다 한다, 그것은 다음다음 문제입니다.

원래 저도 듣기로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을 지방과 민간에 떼어내고 고등교육과 과학기술을 합친다, 지금 그래서 인재과학부로 발표를 했다가 교육계에서 당연히 반발을 하니까 인재는 교육으로 바뀌고 초․중등교육 이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합치겠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과학만 일부?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초창기에 듣기로는 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고 과학기술부의 다른 부서가 좀 슬림화돼서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었는데, 지금은 파악하기로는 과학기술부가 세 갈래로 분해됩니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기초과학이 가게 돼 있고, 그러면 기초과학만 간다 했을 때 분명히 이웃 일본에서 문부과학성 있을 때 동경대학교 아리마 총장이 문부과학성장관을 역임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잘못된 경우를 설명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리기는 어렵고 아무튼 지금 현재, 거꾸로 초창기에는 과학기술부 기능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일부가 접속된다 이렇게 알고 있다가 정반대로, 오히려 그것들이 세 갈래로 찢어지는 것을 보고서 이래 가지고 과학기술이라는 나무가 살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까래…… 대들보는 떼어서 저리로 보내고 서까래는 이리 보내고, 뭐 이렇게 해 놓고 저기 다 있다 이런 거나 비슷하다, 현재 그런 것처럼 들리네요. 자, 그러면 그러한 것이 과연 당선인의 뜻일까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저 작은 정부가 좋다고 하는 큰 틀에서 과욕을 하고, 과욕을 하다 보니까 속도 위반을 하고 노선을 이탈하게 되고, 다 그런 것이…… 영어교육 몰입이 어떻고, 교사를 지금 수급계획을 하고, 몇 시간…… 지금 인수위가 그런 것 따질 때예요? 영어교육을 잘하자, 아, 좋지요, 다음에 그 맡은 사람이 하면. 좋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혁신체제가 출범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10년하고도 관계가 없네요. 이것 정체성하고 관련됩니까?

2004년 10월에 됐습니다.

이것 정체성하고 관련되느냐고요, 과학기술혁신체제? 국가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관계없습니다. 이건 지금, 혁신본부는 큰 성과를 보고 있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뭐, 좌파정권 운운하는 것도 관계없지요?

아, 그건 관계없습니다.

글쎄, 저도 제 아는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밖으로 다니는 사람들 조금 아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라 그러더라고, 과학기술부 없애는 건. 참 알 수가 없는 노릇인데…… 그러면 과학교육부로 이렇게 현재 진행되는 게 그대로 가면 큰 문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익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면?

국익도 국익이려니와…… 그런데 제가 아까, 뭐 당선인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당선인께서는 과학기술을 축소시켜 가지고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분명히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럼요.

이게 그대로 가면 국익에 반한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과학기술 경쟁력인데 과학기술 경쟁력을 안 키워 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새로 인수위가 하겠다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 이공계 사기가 올라가고 선진국 4만 불 시대가 되고,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요?

이제 저는 지금 국회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국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혜안을 가지시고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법안의 부칙에 원자력안전위원회 폐지되어 있는 것 아세요?

예, 그것도 지금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위원회가……

왜 문제가 되는지……

지금 원자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원자력은 원자력 발전을 주로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제관계가 너무나 크게 엉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 안전과 이것이 아주 견지되면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가 규제위원회 이런 것들을 정말로…… IAEA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와, 우리가 잘 검토를 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지되면 안 되는데 지금 폐지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정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 그 부칙에서 막 남의 법을, 다른 법을 건드리니까, 저희 과기정위에서 그 관련법을 맞게 고치면 되는데…… 거기 공공기술연구회 삭제하는 항이 있는 것 아십니까?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 삭제하면 완전히 공중에 붕 뜨고, 크게 잘못된 것을 아직도 인식을 못 하고 수정 제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공기술이사회 건도 내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런데 출연기관법 고치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서……

예, 그렇지요. 그래서 기초산업이사회하고 산업기술이사회 그다음에 공공이사회……

조금 경거망동이지요?

이 문제를 잘 다루어야 됩니다.

지금 경거망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게 지금 분명히 고쳐져야 할 사안들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또 돼야만 됩니다.

과학기술부 그대로 놔둬야 선진국이 될까 말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고집할 것이 아니라 수정하는 용기도 있어야 그게 실용입니다. 총리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엊그제 질문․답변 과정에 대통령 거부권에 뭐 세 가지 요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 기억에, 두 가지 요건이 제 귀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것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결국 헌법에 위반되느냐 하는 문제 또 대통령의 그 의사, 생각과 매우 배치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국익에 반하는 것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

지금 과학기술부를 대책 없이 이렇게 해체시키는 것은, 애초에 초․중등교육을 다 떼고 고등교육하고 합친다고 했다가 하나도 떼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고, 17대 국회, 참여정부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이 정치적으로 아무 힘도 없는 단체지만 아주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가장 공들인 이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이것에 사인을 해라, 그러면 당연히 내가 대통령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인합니까?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여기 한나라당 의원들이 같이 함께 협조를 해서…… 인수위에서 온 법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원내대표하고 백몇 명이 사인해서 냈어요. 보지를 못했더라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학기술부는 쓸데없이 건드리지를 말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저는 총리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나라당 의원님들께도 제가 하도 난리를 쳐서 듣고 보니 일리도 있고…… 이게 정치적 타협을 할 것도 아니다 해서 거부권 행사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잘 사는 사람은 극소수로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확대되어서 더 못 살게 되는 이 양극화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 850만이 넘어서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도산은 늘어나고 가동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은 비료값, 기름값, 사료값의 인상 등으로 고기잡이를 포기하고 축산인들은 언제 축산을 그만두어야 할지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정권 말기와 정권 인수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돼서 절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하나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히려 한나라당 인수위에서는 우리 농어민들이 엎어져 있는 그 뒤통수를 걷어차 버리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고 있어서 농어민들이 현장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미FTA, 우리 농업을 몰락으로 몰아갈 것이 뻔합니다. 거기다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광우병 쇠고기까지 받아들이는 안을 검토하라는 이런 주문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 농어민들이 절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림부장관님! 장관님, 지난 1월 4일 인수위에서 농림부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제가 한 바는 없고 실무자들이 가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에 보고하면 장관님이 내용을 아셔야지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뼈도 수입하는 것으로 하고 미국 정부가 동물성 사료 조치를 새롭게 이행할 경우에 월령 제한 없이 뼈 있는 살코기를 수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까?

지난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의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미 측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우리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많은데 그 내용을 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숫자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위반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있었던 정도가 아니고 대단히 많지요. 전체 943건 검역 중에 570건, 60%가 위생 위반을 했고요. 횟수로는 2013회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검역 관행과는 좀 다르게 전수검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량 중에서 일부가 나올 경우에도 건수에 해당되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수검사를 하건 표본검사를 하든 간에 위생조건에 대해서 위배되기 때문에 이게 걸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위반된 바가……

거기다가 SRM 위험물질인 등뼈까지 나오고 갈비뼈까지 나오고 다이옥신까지 나오고 이런 정도의 우리하고 미국하고 체결한 위생조건을 위반을 하고 있는 미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국제적인 검역 관행, 원칙, 그리고 현행 미 측과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라서 검역을 철저히 적절하게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역을 잘한 것은 저희들이 칭찬도 하고 정말 격려도 많이 드렸지요. 그런데 아무튼 미국이 이런 행태로 위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수입중단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농림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은 부분들은, 이게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검역 관행, 그리고 현행 수입위생조건, 그리고 위반 내용, 또 미 측의 대응 조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부장관이, 전 박 장관 때였습니다마는 아무튼 SRM이 발견되면 바로 수입 중단하겠다…… 그리고 미 대사관에다가 그런 공문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이런 위반을 할 경우에 수입 중단 조치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수입 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검역 선적 중단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주권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지요. 인정을 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계속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또 농해수위에서도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나름대로 농림부로서는 검역주권을 철저하게,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인수위가 그런 안을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뼈있는 그런 것을 내주는 것은 아니지요?

인수위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10월 미 측과 1차 전문가 협의 이후에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전략을 검토하고 있고 외교 경로 등을 통해서 입장은 교환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부로서 검역 차원의 접촉은 없습니다.

검역주권을 우리 국민 건강권이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교통상부장관님, 부탁합니다. 장관님, 나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한 시간 이상 국무위원님들 기다리게 한 데 대해서는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외통부장관님을 경제 분야 질문에 요청을 드렸는데 장관님 모시기가 굉장히 힘이 드네요. 오늘도 겨우 모셨습니다. 경제가 70%가 의존이고 통상 부분에 해당되는데 당연히 여기에는 장관님이 좀 책임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장관급으로서 통상 문제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실질적인 문제에 정부를 대표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같이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문제하고 장관님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성 문제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나고 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요청한 사안인데 이렇게 힘이 들어서…… 앞으로는 국회도 관행처럼 경제 분야에 통상부장관, 책임자가 좀 출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미FTA 비준을 17대에 꼭 처리하기를 바라십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우리의 전체적인 국가 이익에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그렇게 앙망을 드립니다.

미국은 쇠고기를 자기들 요구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미FTA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쇠고기를 내주면서까지 해야 됩니까?

쇠고기 문제는 FTA하고 연결을 정치적으로 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것은 우리 자체의 별개의 통상 문제이고 또 과학적인 근거, 위생조건, 우리 스스로의 판단 또 이것과 관련돼서 이미 약속되어 있던 국제수역기구 기준에 맞는 그러한 틀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양국 간의 통상 상황을 서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세는 제외가 되더라도 광우병과 관련된 이런 내용의 쇠고기 문제는 통상의 문제가 아니고 위생검역의 문제죠. 그것 장관님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생검역의 문제인데 위생검역이 우리가 볼 때 우리 국민의 건강에 안전하고 위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수입을 하는 것이 양국 간 통상규범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통상규범에도 맞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관련된 문제는 위생검역의 문제이고 검역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FTA와는 연계돼서도 안 되고 연계가 되지 않았다라고 누차 외통부가 그런 입장을 냈는데 이번 1월 4일 날 인수위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FTA 이행 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이 불가능하다. 미국 측의 한미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되 이를 한미FTA 이행 법안의 미 의회 제출과 연계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보고를 한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미국 내에서의 정치가 있고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가……

아니, 이게 외통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인수위에다가 보고한 내용은 현재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지…… 미국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 또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 상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의 위생조건, 우리 국민의 건강 또 거기에 준하는 국제적인 사정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기초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강기갑 의원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상황을 따지고 질문하듯이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자기들의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했을 뿐인 겁니다. 미국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이를 한미FTA 이행 법안의 미 의회 제출과 연계하도록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인수위의 입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 이런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역에 관한 주권 또 검역에 관한 우리 기준 거기에 따라서 하고요. 또 미국도 한편으로는,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미국도 미국의 주권 행사를 하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주권을 행사하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준을 빨리하게 되면, 미국은 어차피 대선주자들이 다 한미FTA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준을 빨리해서 공을 넘긴다고 해서 거기에서 빨리 될 가능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며칠 전에 부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한미FTA가 양국의 이익에 맞다는 판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 추이에 있어서 미국도 비준을 빨리하는 쪽으로 가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쇠고기 문제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난항을 겪고 있고 미국이 저렇게 위생검역 위반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주자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상태로 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꼭 비준을 해야 된다고 임시국회 2월에……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임시국회에 처리하자고 하면 수박 겉핥기, 날치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자꾸 그런 의견을 낸다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라는 그런 주문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의원님 그것은 그렇게 보시기보다 우리의 국회 일정이 2월이면 또 끝이 나고 그 이후에는 또 우리 국회 일정이 한참 뒤에나 오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미국의 일정은 또 흘러가기 때문에 누군가는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에서 FTA 비준을 하고 관련된 법안을 제정ㆍ개정을 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또 있고 미국은 미국 의회에서 통과를 하면 바로 시행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법제도적 차이가 있다는 것도 감안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FTA를 동의를 해 주시면 이것을 일정에 맞게 해서 목표로 하는 내년 초에는 발효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전체 이익에 맞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아무튼 한미FTA는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선주자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리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정조사를 국회가 먼저 철저하게 실시를 하고 또 통상절차법이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통상절차법을 통과시켜서 이 절차법에 따라서 18대가 충분한 검증을 해서 한미FTA 비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연결돼 있는 광우병 관련된 미국 쇠고기,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위해서 빨리 해결해라 하는 이런 주문은 더 이상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장관님, 지금 해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으로 바다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수위가 바다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해수부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다를 따로 떼고 수산을 따로 떼고 이렇게 따로 떼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수산 쪽의 가장 큰 문제가 해양오염 및 남획으로 인한 해양수산자원의 고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생산으로 이렇게 자원을 회복하고 관리하느냐가 가장 수산에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해양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수산을 떨어뜨려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갯벌의 문제라든가 해양에 대한 자원 활용화 문제라든가 해양 강국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바다라는 것은 물과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각 부처로 떼어 붙인다는 게 있을 수 없는 발상이지요. 입장을 좀 강력하게 피력해 주세요.

예. 그동안에 우리 수산도 해양에 투기하는 해양투기폐기물을 굉장히 줄였고 또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든지, 소위 고대구리라고 하는 소형 기선저인망을, 저희들이 아주 불법 어법을 없앴기 때문에 자원이 회복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미래가 보이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1차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단순하게 기능 위주로 농림부로 이렇게 합치는 것은 앞으로 수산업을 미래 희망을 갖고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또 환경 문제, 갯벌 문제 이러한 것과 이해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정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분산하는 것보다 지금 합쳐 있는 이러한 상태가 국가적으로 훨씬 효율을 더 높인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해양 생태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변화되는 문제, 오염 때문에 적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양심층수 개발 문제라든가 복합적으로 이런 해양이라는 것은 수산과 하나다, 이렇게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양수산부가 지금보다도 더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바다 방제 기능을 강화시키고, 이번 태안의 문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잘못한 부분들은 반성을 하고 역할과 기능을 더 확대강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이번에 정부조직법에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양에 대한 보전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수산 쪽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바다를 잘 지키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도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고 후손을 위해서도 우리한테 아주 절대절명의 하나의 국가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양 행정의 일원화가, 더 이상 분산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림부장관님! 장관님, 12월 28일 날 비료값이 24% 올라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올랐는지.

기름값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비료값 24%……

비료값이 평균 24%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이라든지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비료, 사료, 유류 등 농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농민들께 심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민들이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출어를 포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생산비가 이렇게 올라버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생산한 곡물 가격들은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물론 상당 부분은 가격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올라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감값이 절반 가격입니다. 과일 가격도 폭락을 하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장 축산 농가들은 사료안전기금이라도 마련해 가지고 인상되는 사료값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지 않으면 거의 지금 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일같이 파산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당장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인수위에 가서 보고를 해야지요.

정부로서도 최근에, 지난해 과실이 풍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조량이 부족해서 좀 당도가 떨어진 면도 있고 해서 과실값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감귤류의 경우는 유통명령제를 도입을 한 바도 있고 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서 일부 또 북에 보내는 쪽으로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니, 품목별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는 또 농민들끼리 자조금을 모아 가지고 대처를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관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이런 조치에 의해서 당장 효과를 낸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현 정부가 이런 농민들의 삼중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희망이라도 던져야 농민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절규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좀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님,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올 1월부터 실시 중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현장 어르신들의 불만이 대단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 여론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 적격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신청자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 이견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저희 민주노동당이 주장을 했던 전체 노인의 80%, 수급금액 상승률 명시, 또 명확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이런 것들을 주장을 많이 했는데 물론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유공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연금 좀 탄다고 해서 제외되고 자녀들이 통장에 현금 용돈 좀 준다고 해서 그것 전부 다 제외되니까 전부 돈을 통장에서 빼 가지고 다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입장까지 말씀을 다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촌에 가 보면 노인분들이 기름값이 아까워 가지고 날씨 추운 날은 집에 못 계세요. 전부 경로당에 다 와서 모여 계시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현재 정부가 얼마 임기가 남아 있지 않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총리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법, 그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우선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 수혜 대상자들이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권 말기와 정권 인수의 그 차이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계층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 보살피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사는 자녀들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녀들에 대한 그런 배려와 마음이 더 우선적으로 가고 그 자녀들을 먼저 보살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심정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저소득층, 어려워 하는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을 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수위 역시도…… 이런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쏟아서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방안들을 연일 내놓는 그런 인수위가 되기를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재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득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청원군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변재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추진할 정책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인수위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부 예산의 10% 절감 문제, 또 방금 강기갑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농민과 농업에 대한 대책 문제, 또 이명박 당선인의 선거공약에 들어 있고 현재 인수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 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질문하고 이어서 정부조직 개편에 관련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국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어떻게 본다면 편성하는 주체와 집행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편성 주체의 의도대로만 편성할 수 없고 집행하는 주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논의됐기 때문에 당초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에 합의한 지난해 11월 28일까지의 일정을 어기고, 또 헌법상에 규정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라는, 12월 2일이 되겠습니다. 그 날짜까지 어겨 가면서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에 12월 30일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나라당 측이 요청했거나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요청한 사항은 거의 하나도 거부되거나 반대의견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의견과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수위원회는 각 부처와 협의하면서 2008년도 예산 중에서 재량적 집행 예산의 10% 절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낭비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했습니다마는 미처 검증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절감안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준에서 어떤 내용이 절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본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지나치게 삭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한테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서는 현재 인수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각 부처가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예산 삭감 절감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인수위에서 일반적인 지침을 내려서 각 부처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았고 이 부분을 별도로 정부 측과 공식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에 여러 가지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당초 인수위에서 삭감 규모를 굉장히 크게 잡았다가 현재는 이렇게 강행적으로 10%를 삭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감을 할지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각 부처에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에도 종합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국무총리께 여쭈어 보아도 국무총리실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부처에 요청을 해 봤더니 몇 개 부처에서는 답변이 오고 몇 개 부처에서는 인수위원회의 지시라고 하면서 자료 제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보한 자료에만 의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관련 예산이라든지 교육 기자재 예산 등과 관련해서 한 1168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학기술부도 과학기술 관련 R&D 예산을 1539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농업 부문이라든지 어업 부문 이런 부분에서도 어업 예산 부문에서 680억 원, 농업 연구 개발 예산 부분 260억 원 등이 삭감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를 받았고요, 농업 부분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삭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위원회의 지시라고 하면서 농업 부분이라든지 산업자원 부분 또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초 각 부처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준 일반적인 지침에 근거해서 각 부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량적 사업비 중에서 자체적인 절감 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마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낭비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삭감을 해서 금년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점과 또 특히 최근에 대외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재량적 사업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다 기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거나 또 이런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편성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그 부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에 설명을 많이 드려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강조하시고요. 얼마 전에 보면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금을 월 220만 원을 금년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서 20만 원 증액해서 확정시켰는데 각 지역에 내려 보낸 공문서에 의하면 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상당히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220만 원으로 환원한다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도 민간영아기본보조금을 114억 원을 삭감하고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아동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도 300억 원을 삭감하고 또 5세 이하 무상 보육료 지원 예산 62억 삭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어린이를 위한 예산까지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렵게 확보된 유아 1인당 4만 5000원씩의 월 기본보조금, 이 문제도 현재까지 보면 총 150억 예산 중에서 7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집행 시기도 3월 달로 연기시킨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라든지 어린이의 보육을 위한 예산 같은 것은 인수위원회를 충분히 설득하셔 갖고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 중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라거나 양극화 문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야 할 분야입니다.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에 여러 가지 역점을 더 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역시 규제완화라거나 이런 타 경제정책을 통해서 추진을 하되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향후에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재정에서 일정 부분 분명히 담당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갈수록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인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비용, 미래를 위한 비용, 보육을 위한 비용, 이것들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기갑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국무총리님한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업 부문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농업용으로 농민한테 제공되는 면세유는 지난해보다 평균 30%가 인상되었다고 그럽니다. 휘발유가 ℓ당 620원에서 780원, 경유가 620원에서 830원, 등유가 610원에서 810원, 면세유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비료값도 24% 인상되고요, 또 농협에 확인해 보니까 앞으로도 16% 이상의 인상요인이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농업생산 부문에서의 코스트 푸시 현상이 상당히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원가가 높아졌다고 그래서 가격을 높일 수 없는 것이 농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나마 국회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의 기준목표가격을 17만 83원으로 동결하는 법안을 농림해양수산위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봤을 적에 시장에만 맡겨 놔서는 생산원가가 시장가격을 초과한다든지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은 포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농업만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미FTA라든지 WTO 등을 통해서 항상 얘기했던 것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자재 가격 인상, 이런 것은 생산원가 인상으로 나타나고 생산원가가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높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이런 구조적인, 어떻게 본다면 정부가 풀기 힘든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농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정부 차원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농민을 구하고 농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하시거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농업에 관한 문제는 결국 단기적인 문제와 중장기적인 문제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재가격의 인상이라든지 또 유류가격의 인상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 기간 갈 것으로는 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더 단기적인 대책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의 문제 또 경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구조조정을 같이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최근에 한미자유무역협정 보완대책에 많이 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업인들의 생활보호, 경영안정, 이런 데 대한 대책에 역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료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을 확대를 했고 또 수입 사료 같은 것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인하 적용품목의 확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면세유류 공급 한도량을 실사용량 수준으로 확보하는 그러한 대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최근 우리 농민들이 겪는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런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최대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대책도 마련을 하겠다는 총리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비료 문제와 관련해서 유기질 비료의 확대라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고 우리 농업정책이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유기질 비료를 화학 비료 대신에 써서 그만한 생산량을 높이려면 그것이 또 다른 원가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 문제를 한번 재검토할 수는 없는 것인가, 또 이경숙 인수위원장께서도 집행예산의 10%를 절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절감 예산을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써 달라고 인수위원회 측과 협의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하고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해 가지고 영어교육에만 쓰지 마시고 어려운 농민 위해서도 한번 써 달라고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시죠. 차관이 나오셔서 더 잘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명박 당선인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충청권에 인구 50만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국제과학기업도시건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과학기업도시건설 계획은 인수위원회에서도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과학기업도시를 건설하는 데 이명박 당선자의 홈페이지에는 충청권에 건설한다, 5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고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국제과학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3년까지 연구․공공․주거․상업시설의 도시건설을 완료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 안에 도시광역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중에 건축지구 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핵심시설계획안을 수립해서, 2010년 중에 핵심시설을 착공하고, 2013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관의 명칭도 죽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50만의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에 만약에, 현재 도시가 계획된 지역을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겠지만, 새롭게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상 특별법이 먼저 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특별법이 제정되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그런 것들을 실시해서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착공하는 데까지는 통상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3년 내외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 안에 들어갈 시설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건설된 여러 신도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체적으로 도시 건설 자체만도 5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계획도 보면 2030년까지 50만 명의 도시를 육성한다, 그 대신에 2012년이나 13, 14년 동안에 현재 정부조직 기준으로 해 갖고 12개 부, 4처, 2청을 이전 시킨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도시건설 계획이 2002년부터 추진한 건데 2013년에나 기관을 이전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과연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가 이렇게 빠른 시간내에 건설될 수 있을 것인가,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를 만들고 기초과학을 메카로다 육성한다는 것 그런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행여나 현재 충청권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고 충청권 발전의 어떤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도시건설청하고 인수위원회하고의 업무보고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토론이나 어떤 보고나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행정도시를 대체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행정도시는 지금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해서 행정기능 이외에 첨단산업기능이라든지 대학 또 의료단지 이런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도록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 두 도시가 같이 묶어져 가지고 인구 100만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지역 문제입니다. 지금 2003년도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금년 2월 16일이면 허가 지정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고 건설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청권에서 전국의 2007년도 지가상승률이 3.88%였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공주 지역은 1.25%, 연기 지역은 0.87%, 청원 지역은 1.28%, 대덕 지역은 1.54% 해 가지고 전국 지가상승률보다 상당히 하회하는 그런 지가상승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지정을 이제는 2월 16일부로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불확정적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연장한다면 우선 지정을 취소해 놓고 그 이후의 새로운 사태, 투기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때 새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국민 경제생활을 보장해 주고…… 또 이명박 당선인께서도, 우선 규제는 철폐하고 새로운 규제를 할 요인이 생기면 규제를 하겠다 이런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규제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월 16일에는 다 철회하는 것이다라고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동산 투기는 발생한 뒤에 다시 원위치로 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투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 이미 5년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대상 지역을 가지고 투기 우려가 계속해서 남아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분리하는 작업, 이런 작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조만간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특히 지난해 유류 유출사고 관련된 지역 인근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속히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도 있고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2007년 한 해 동안 상당히 하회하는 지가상승률을 나타냈거든요. 그런 면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만약에 토지거래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이런 게 지역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시장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지 사정들을 저희 직원들을 직접 내보내서 검토를 시켰고 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미리 무엇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규제해 놓고 보자, 이런 식의 규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가 대한민국이 소위 다이내믹 코리아, IT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불릴 정도로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저로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존경하는 박재완 의원께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시면서 정보통신부의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어제 박재완 의원께서는 현재 우리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수출물량 중 80%가 GSM 방식의 휴대폰이라고 하면서 정보통신부가 CDMA 방식을 채택한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0년대 초반 세계 단말기 시장을 보게 되면 미국의 모토로라, 핀란드 노키아, 스웨덴 에릭슨 등 그 3개국이 지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GSM 방식을 채택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유럽 강국들도 휴대폰 산업 육성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휴대폰 기술력이 없던 우리나라가 외국이 가지고 있는 GSM 방식을 채택했을 경우 내수시장은 외국 업체에 잠식을 당하고 지금과 같은 휴대폰 수출강국으로의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CDMA 상용화 이전, 국산 휴대폰 점유율은 90년대 초반에 3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시장에서 CDMA 상용화로 인해서 국산 점유율이 98%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불과 3, 4년 만에. 그래서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덜한 CDMA 시장에서의 성공이 앞으로 GSM 단말기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배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IT산업 발전과 수출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원천기술 개발과 IT산업 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에 초고속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정보통신부가 지난 14년간 IT 코리아라는 브랜드 육성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정보통신부가 이번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그동안의 업적에 이럴 만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이끈 주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뿐만 아니라 전 직원, 그리고 정보통신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자부심을 갖도록 장관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금정구 출신 박승환 국회의원입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수해복구비가 1조 1000억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수자원종합계획에 의하면 2011년도경에는 한강과 낙동강 등 전국 5대 권역의 지역별 물 부족 총량이 무려 7억 970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물 부족 실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인구행동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를 이집트, 리비아 등과 더불어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수자원종합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는 1인당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8분의 1에 불과하고 향후 충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제가 알기로 2007년 현재 정부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지금보다 9개의 댐을 추가로 건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도 사업추진 전망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댐 위치로 적합한 곳에는 이미 댐 건설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으로 추가적으로 댐을 만들 곳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댐 건설에 따른 각종 환경파괴의 우려 때문에 환경단체의 반발이 매우 큽니다. 또 댐의 주변지역이라든지 그 상류지역에 계신, 사시는 주민들도 수질보존을 위해서 각종 규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 그런 이유로 댐 건설에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과거에 동강댐을 건설하려다 무산된 바가 있고 최근에 한탄강댐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인 논란 끝에, 아마 법원에서 조정을 했습니까? 그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댐을 건설한다는 것이 이렇게 이주보상 문제, 환경파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국에서 기존의 강을 준설하고 보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 한강과 낙동강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한 10억t의 물을 더 저장할 수가 있고 이것은 저수용량이 2.4억t에 불과한 팔당댐을 4개 정도 더 지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댐 건설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고 또 우리나라 수자원 확보가 매우 절박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기존의 강을 더 활용해서 보를 만들고 준설을 해서 수자원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경제적․사회적 타당성과 연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적인 이런 차원에서만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프로젝트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편익과 비용을 잘 따져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운하를 건설하면 강수량 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총량은 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운 용수를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 같은, 지금 우리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 됩니다마는 운하의 물을 바로 생활용수로 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낙동강수계에 있는 7개의 광역 상수원댐의 여유용량이 늘어난다든지 해서 어떻든 저희들은 수자원을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새정부에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충주댐 화면을 좀 보여 주십시오. 취수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주댐은 71년도에 설계할 당시 최대 가능 강우량 그리고 최대 유수량을 정해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최근에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최대 강우량이 댐의 설계 당시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어서 충주댐의 월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지난 2002년도 태풍 루사, 2003년도 태풍 매미가 있은 후에 과거에 저희가 예측했던 홍수량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능 최대 강수량, 가능 최대 홍수량을 다시 계산해 봤었는데 거기에 따르면 최대 강수량이 내릴 경우에 월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 평가가 되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무려 최대 홍수량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5%나 증가되고 충주댐이 월류가 계속된다고 하면 충주댐의 붕괴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건교부는 충주댐 붕괴에 대한 비상행동, EAP를 작성한 바 있지요? 댐은 주요한 국가시설물이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만 충주댐은, 소양강댐과 같은 경우에는 모래와 자갈을 사용한 사력댐이지만 이것은 콘크리트댐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홍수 가능성에 대비해서 비상여수로를 별도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여수로라는 것이 결국은 남한강수계로 물을 뺀다면 그 물은 최종적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일대에 피해를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차제에…… 대운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충주댐의 높이가 아마 145m 정도 수위가 되기 때문에, 대운하의 조령터널이 110m입니다. 따라서 조령터널이나 혹은 비상여수로로 해서 낙동강수계로 물을 빼면 더 안전하게 충주댐으로 인한 수도권의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비상여수로는 지금 현재 충주댐의 수문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여수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고요. 만약에 한반도 대운하가 추진이 된다면 연계 검토는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상관측 이후의 자료를 보면 남한강과 낙동강 상류가 함께 홍수가 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재난관리 그리고 홍수예방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동량 증가와 관련돼서…… 이게 해수부 자료입니다마는 우리가 2005년도에 대비해서 2020년도가 되면 물동량이 컨테이너 기준으로 3배, 중량 기준으로 한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가 컨테이너 물동량의, 경부 축은 90% 이상을 도로에 의존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단순하게 도로를 늘린다거나 혹은 철도를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지 정부의 장기물류계획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고루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경부고속철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부산까지 신선 건설이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기존 경부선 철도는 화물용으로 많이 전환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활용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고속도로 건설도 확충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육상교통 수단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해운이라든지 연안해운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연안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2006년도 인천지방에서 부산으로 가는 연안해운이 한진해운에 정부가 교부금을 주어 오다가 그만둬서 지금 중단됐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운반이?

예.

연안해운이 지금 운하의 대안이다 혹은 연안해운도 실패를 했는데 운하가 되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연안해운이 중단 내지는 실패라고 어떤…… 지금 그만 두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비용입니까?

우선 상․하역 절차에 따른 불편함이 일부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시간․절차 문제 또 낮은 운임경쟁력 이런 것들도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유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고 또 기후온난화에 따른 여러 가지 탄소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유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연안해운의 실패는 비용 때문이잖습니까? 환적비용을 비롯한 비용 때문에 실패했다고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철도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아까 물동량이 2020년도가 되면 3배나 느는데 엄청나게 늘어나는 물동량을 철도가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철도가 전체 운송의 한 6～7% 정도를 점하고 있지요, 대한민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지금 KTX가 서울-부산 간에 완공이 되고 국철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더라도 늘어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바로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지금 육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철도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것들을 상호 연계시키는 복합물류시스템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만과 철도, 도로 이런 것들을 잘 연계시킨다면 그 효율성이 많이 증대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물류수송능력을 상당부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가, 지금 통계치를 말씀을 못하시는데 지금 한 7%, 6%에서 정부가 최대한 활성화했을 때 한 9% 정도까지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물동량을 흡수하는 데는 매우 부족하다, 왜냐? 그 이유는 항만과 철도를 연계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외항선이, 큰 배가 있는 데까지 바로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곳은 부산 북항에 한 세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평택이라든지 인천, 광양이 지금 철도 연결망이 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고 또 대한민국은 대도시 간선철도 연결망이 수를 기준으로 할 때 파리나 런던, 뉴욕에 비해서 10분의 1로 떨어져서 화물을 집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30량 정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하로 했을 때 한꺼번에 150개～250개를 운반하는 데 비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철도가 화물 수송능력을 증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투자를 통해서 20%나 30% 극복될 수 있습니까?

철도만으로 그렇게 늘려 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항만과 철도, 도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교통수단과 잘 연계시킨다면 그 효율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물류 부문은 효율성이높아져서 상당 부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유류 소비를 줄이는 그런 교통수단의 개발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류 소비를 줄이는 교통수단으로서 유럽에서는 소위 마르코폴로 플랜이라든지 NAIADES 프로그램을 해서 기존의 도로교통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부분을 일부는 철도, 일부는 인랜드 워터 웨이 라 해서 운하로 해서 물동량을 이전함으로써 유류 소비를 줄이고 한꺼번에 많은 화물을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성이 높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도와 운하, 해운 이런 것들이 육상, 도로 운송에 비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친환경적인 수단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 물류비가 어떤 통계를 보면 11.9%, 어떤 데는 9.7% 이래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2배～1.5배 높다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9.7%……

이런 물류비를 10% 줄이면 매출이 30% 늘어난다는 통계 자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물류비를 낮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인데 정부 차원에서 이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철도나 도로, 기왕의 인프라가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는 9 곱하기 7, 그리고 철도는 6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기간교통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수단과 수단 간의 연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륙 내에서도 복합물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투자를 하면 투자의 비용과 효율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 건설비를 떼어 보니까 한반도 대운하 같은 경우는 280억 원, 고속도로가 380억 원, 그리고 고속철도가 432억 원 정도로 운하가…… 이것은 준설하는 모래, 자갈 등을 제외한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140억～150억 정도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환경 파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지금 경부KTX가 서울-부산이 79㎞ 정도의 터널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여주-김천 간 중부고속도로의 경우에 151㎞를 만들어 내면서 터널 20개에 18.4㎞, 절개지가 405개에 48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면적이 여의도의 3.6배 이렇게 오히려 도로나 철도가 훨씬 더 반환경적이고 환경 침해가 많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대운하의 경우는, 기존의 경부운하의 경우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연결합니다마는 500㎞는 기존의 수로를, 강을 이용하고 나머지 40㎞ 정도만 터널구간이 있기 때문에 매우 친환경적이다, 도로로 차들이 다니면 로드킬이 생기지만 운하로는 얼마든지 그 밑의 생물체라든지 물고기들이 놀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환경적이라는 이런 주장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논란의 여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업 내용 또 물동량 또 구체적으로 운하 운영방식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진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검토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좀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라든지 또 물류난 해소 문제 또 재무성과 사업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속단해서 하나하나 결론을 쉽게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어떻든 이상적 환경론자들이 운하가 무조건 환경 재앙이다, 환경에 대한 침해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매우 비이성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해수부장관 나오십시오. 지금 최근 서해안 시대의 개막으로 인해서 대중국 수출입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좀 확인하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서해안 쪽의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부산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냐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중부권으로 들어오는 물동량들은 일단 운항거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인천․평택항을 이용하는 것이 물류비용이 적을 거고 남부 쪽으로 가는 물동량들은 바다로 해서 부산으로 운송하는 것이 훨씬 코스트 면에서 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수입 품목 중에서 원자재와 중간재의 구성 비율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63.7%나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입 구조가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이것이 다시 미국이나 혹은 유럽으로 수출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럴 경우에 수출전진기지라고 볼 수 있는 부산항, 지금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의 한 70% 이상이 부산항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오히려 대중국 교역이 늘어나면 부산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운하를 활용한 물류비 절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부운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물류시스템을 잘 접목하면 물류의 효용 가치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하는 해운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운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해운과 연계될 때 아주 훌륭한 운송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주가 물류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시간과 비용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간, 비용 거기에 정시성, 정확한 타이밍을 지키는 이 세 가지가 아마……

예, 여러 가지 서비스의 질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화주가 여러 가지 교통수단 중에서 어느 하나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의 몇 % 정도가 항공을 이용하고 어느 정도가 해상 운송을 하고 있습니까?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한다면 항공으로 운송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양으로 따진다면 99% 이상 해상으로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99% 이상 해상 운송을 이용해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주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까지 빠른 운송수단인 비행기를 이용하면 12시간 만에 가겠지요. 그러나 미국까지 혹은 구라파까지 배로 가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해상 운송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빨리 간다면 미국 동안까지는 한 2주 안에 도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럽 쪽은 그래도 한 달 가까이는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화주가 화물의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보다는 경제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울-부산을 다닐 때 급한 사람은 비행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완행열차를 타는 사람도 있고 또 KTX를 타는 사람도 있고 고속도로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하카다항까지 가는 화물 그리고 사람들은 빨리 가는 쾌속선은 2～3시간이면 가지만 12～14시간 걸리는 배를 이용해서도 많은 승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는 것은 국가적인 물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운송시스템을 하나 더 갖춘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새로 갖추는 운송 수단이 일단 타 운송수단과의 경쟁력에서, 그리고 경쟁력을 가져야만 그 운송시스템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이 물류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씨 앤 리버 베슬 이라는 것 장관, 아십니까?

한 번 읽어는 봤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내륙 수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근에 있는 바다를 거쳐서 인근에 있는 항구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3단 적재를 한 씨 앤 리버 베슬입니다. 한꺼번에 저렇게 150～250개의 컨테이너를 실어서 라인강을 거쳐서 인근 바다를, 북해를 거쳐서 코펜하겐이라든지 런던까지 갈 수 있는 저런 배를 말하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루어 지방에 뒤스부르크라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배가 출발해서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그 내륙 항로에서 가는 시간이 특별히 그게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하도 하나의 해상 수송의 일부로 친다면 결국은 시간은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얼마큼 대량 수송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경쟁력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서부터 경부 대운하의 가장 큰 한계를 극복해야 될 문제가 우선 수송 거리가 저희들이 해상 수송을 효과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하려면 상당 기간을, 상당한 거리를 가져야만 대량 수송의 경쟁력을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송 거리 또 시간을 어떻게 더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좀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본 씨 앤 리버 베슬이 루어 지방의 뒤스부르크에서 출발을 할 때 거기에서 세관과 검색을 하면서 바로 선하증권이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발행된 선하증권으로 선적한 화주는 바로 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내서 수출대금을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대구나 구미가 내항이 되면 내항에서 바로 선적해서 하카다항이라든지 상해로 간다고 할 때 거기에서 바로 선적서류를 내서 선하증권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물류 체계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가 부산에서 하카다까지 가는 운송비용뿐만 아니고 구미에서 내륙 도로를 통해서 부산항에서 하카다를 가거나 혹은 철도로 해서 가거나 안 그러면 구미에서 방금 본 씨 앤 리버 베슬을 통해서 낙동강을 거쳐서 바로 하카다 가는 경우를 비교를 해서 KMI를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운송비가 무려 한 절반 정도로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어떤 물류의 혁명이고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도 적극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중부권이나 한일 간에 수송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150TEU 정도 실어 나를 수 있는 이러한 배로 수송체계를 갖추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게 부산에서 한 번 이적 작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모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주라든지 구주, 중국하고는 수송체제에서는 운하 측면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해결될 전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50개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배는 상당 규모의 큰 배입니다. 한 2000t 가까이 되는 배를 운하에서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다리를 통과한다든지…… 배는 다리를 통과하기 전에 한 1～2㎞ 전서부터 속도를 다 줄여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또 터널을 통과할 때 속도를 제가 볼 때는 거의 사람 걷는 속도 이외에는 더 낼 수 없는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면서 해결한다면 물류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토목 그리고 다리 이런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이 극복이 가능하고 아까 본 것처럼 3단 적재를 했을 때 불과 한 6～7m 정도 높이까지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은 국민의 공감대와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들어서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높이보다도 폭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전주 덕진구 출신 채수찬 의원입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가지수는 지난해 2000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150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바 대로 지금 대내적인 요인보다는 대외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또 그에 따른 미국 경제의 하향,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노라인의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 증시에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분에 집중을 해서 대책을 세워 왔습니다. 그래서 5년간 금리를 이렇게 동결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연방주택청의 자금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차환해 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경기가 좀 하강하는 쪽으로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본격적인 경기대책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시 대통령이 세금 환급, GDP의 한 1% 정도 됩니다. 그 조치를 했고 또 이미 0.75% 금리 인하, 또 0.5% 어제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경기회복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 일본 중국 EU 등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하고 유럽의 경우에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쪽으로 지금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융시장 안정화와 또 경기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금리 인하 이런 쪽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 중국 EU, 좀 개별적으로 조금만 더 부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사실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되면서 금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요구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미국 경기의 여러 가지 둔화 요인 때문에 오히려 BOJ가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더 크다 하는 것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미국과 같이 참여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 4/4분기 실적이 지금 11.2% 성장률이 나왔고 물가는 지금 6.5%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경기를 상당히 좀 조절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그동안에 많은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이 어느 쪽의 스탠스를 잡느냐 하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아마도 추가적인 긴축 쪽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부담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주말에 도쿄에서 G7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 경제가 여타 경제하고 사이의 디커플링 문제하고 특히 중국의 또 유럽의 거시정책의 조율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거나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대안 투자처 모색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중국 경제가 급격히 하강할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중에서 일부 야반도주하는 이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고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투자 건수나 또 진출한 기업에 비해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은 노동집약적이고 기술력이 좀 뒤떨어지는 그래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그런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중국의 투자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국제적인 평가는, 중국이 11.2% 성장에서 조율이 좀 될 것으로 보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 정도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엊그제 IMF의 새로운 전망 또 미국의 경기 위축의 그런 현실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비관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8% 정도까지, 8～10% 정도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성장률이라면 전체적으로 봐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될 정도로 중국이 어려운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미시적인 측면하고 또 거시에서도 성장률 측면만 말씀하셨는데 밸런스 시트 상의 문제, 우리나라에 IMF 사태를 초래했던 그런 부실의 문제,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실제로 국영기업의 여러 가지 부실요인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걱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국영 부분의 비중이 외국인 투자의 대폭적인 확대 또 그동안에 중국 국영기업의 민영화 이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25% 미만으로 급속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부실이 금융산업 쪽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