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선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홍창선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미래전략특별위원회 또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일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1월 마지막 날입니다, 2008년도. 지금 이 시간은 2시 10분인데 홍콩시간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국회가, 정치권이, 언론이, 펼쳐보면 온통 며칠 전에는 영어몰입교육 가지고 도배를 했고 요새는 또 오늘 신문 보니까 공천 갈등, 어떤 신문은 로스쿨, 이런 걸로 전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17대 국회가 출범한 후 첫 번째 정기국회의 첫째 날인 2004년 9월 1일 ...

그러니 며칠 동안에 이것 하는 게 무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선 시간이 없어서 이러한 과학기술부 관련……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부가 해체되어서 과학과 기술이 갈라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또 인수위 측에서는 그대로 다 교육부로 90%가 간다 등…… 그 의견 좀 얘기해 주시지요.

원래 저도 듣기로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을 지방과 민간에 떼어내고 고등교육과 과학기술을 합친다, 지금 그래서 인재과학부로 발표를 했다가 교육계에서 당연히 반발을 하니까 인재는 교육으로 바뀌고 초․중등교육 이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합치겠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과학만 일부?

그러니까 서까래…… 대들보는 떼어서 저리로 보내고 서까래는 이리 보내고, 뭐 이렇게 해 놓고 저기 다 있다 이런 거나 비슷하다, 현재 그런 것처럼 들리네요. 자, 그러면 그러한 것이 과연 당선인의 뜻일까요?

그저 작은 정부가 좋다고 하는 큰 틀에서 과욕을 하고, 과욕을 하다 보니까 속도 위반을 하고 노선을 이탈하게 되고, 다 그런 것이…… 영어교육 몰입이 어떻고, 교사를 지금 수급계획을 하고, 몇 시간…… 지금 인수위가 그런 것 따질 때예요? 영어교육을 잘하자, 아, 좋지요, 다음에 그 맡은 사람이 하면. 좋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혁신체제가 출범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10년하고도 관계가 없네요. 이것 정체성하고 관련됩니까?

이것 정체성하고 관련되느냐고요, 과학기술혁신체제? 국가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뭐, 좌파정권 운운하는 것도 관계없지요?

글쎄, 저도 제 아는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밖으로 다니는 사람들 조금 아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라 그러더라고, 과학기술부 없애는 건. 참 알 수가 없는 노릇인데…… 그러면 과학교육부로 이렇게 현재 진행되는 게 그대로 가면 큰 문제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게 국익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게 그대로 가면 국익에 반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새로 인수위가 하겠다는 대로 그대로 놔두면 이공계 사기가 올라가고 선진국 4만 불 시대가 되고,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그 법안의 부칙에 원자력안전위원회 폐지되어 있는 것 아세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이것이 폐지되면 안 되는데 지금 폐지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 부칙에서 막 남의 법을, 다른 법을 건드리니까, 저희 과기정위에서 그 관련법을 맞게 고치면 되는데…… 거기 공공기술연구회 삭제하는 항이 있는 것 아십니까?

그것 삭제하면 완전히 공중에 붕 뜨고, 크게 잘못된 것을 아직도 인식을 못 하고 수정 제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