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7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김명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김명자 의원입니다.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국방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 4월부터 이라크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국군 평화․재건 지원부대의 파견 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 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파견 기간을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되 2008년 12월 말까지 모든 임무를 종결하고 철수할 것이며, 둘째 부대 규모는 금년 12월 20일부로 약 600명을 감축해서 650명으로 줄어든 상태인 현재의 병력 수준을 내년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파견연장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았고 당시에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금년 12월 말까지 종료하고 임무종결계획서를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노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일정과 달리 지난 10월 23일에 병력 감축과 1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우리 국방위원회에 보고했고 11월 5일에 본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사유는 그간의 상황 전개에 대해 정부 합동 성과평가단의 현지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결과 본 동의안과 같이 정부의 입장을 재정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자이툰 부대의 파견 연장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이 상존하고 있고 각각 귀기울일 만한 논거가 제시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찬반양론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반대의 주요 논거로서 주장된 것은 지난해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종결하고 완전 철수키로 이미 약속했는데 그것을 번복해야 할만한 상황 변화가 없다, 터키와 쿠르드노동자당 게릴라 간에 분쟁이 확대돼서 자칫 터키와 쿠르드 지방 정부와의 갈등에 자이툰 부대가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철수하는 나라들도 있고 미국 내 반대 목소리도 높다, 잘못 시작된 전쟁이므로 더 이상 철수를 미룰 수 없다 등의 의견이었습니다. 한편 찬성의 논거로는 국제사회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로서는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명분이 있다, 더욱이 지난 12월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 내 다국적군의 주둔을 2008년까지 연장키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어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북한 핵 문제 해결․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우리의 중차대한 외교․안보 현안의 해결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중요하고 특히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경시할 수 없다, 이라크 정부․쿠르드 지역 정부․현지 지역 주민이 자이툰 부대의 계속적인 주둔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우리 국방위원회는 이러한 기조의 찬반 논의를 거쳐 반대 의견에 대한 존중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 시점에서 일시 철군보다는 감축을 통한 2008년까지의 단계적 철군이 외교․안보적 명분과 실리를 위해, 크게는 국익을 위해 보다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보아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디 대국적 견지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1인당 5분 이내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종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서울 성동을 출신 임종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의 자존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위배하고 국가의 자존을 훼손한다고 판단되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2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해 8월 자이툰 부대 3000명이 파병된 지 내년이면 햇수로 5년이 됩니다. 지금 네 번째 파병 연장 동의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이라크 파병에 지출된 예산이 6367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에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2008년에도 446억 원의 예산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이툰 부대는 이렇게 많은 시간과 예산 그리고 수많은 장병들의 땀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애초에 우리가 파병할 때 고려했던 이라크 평화․재건 지원 활동이라는 파병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이툰 부대는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이라크 파병 연장을 처리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스스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연말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2007년 연내 철군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이번에도 1년만 더 연장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이 이곳 본회의장에서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또한 정부가 임의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을 국회가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짧은 전면전 이후에 끝이 보이지 않는 게릴라전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전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라크 현지 상황은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군 사망자 수는 2007년 12월 27일 현재 3900여 명입니다. 2007년도에 사망한 미군의 숫자가 897명으로 2006년 작년 미군 사망자 822명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2003년 개전 이후에 연간 사망자 측면에서도 가장 높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라크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7만 9000여 명～8만 6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이라크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5만 명이 다치고 100만 명 이상이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전쟁을 더 끌고 가야 합니까?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에 찬성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한미 동맹 유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36개 파병국 중에 이탈리아 스웨덴 포르투갈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는 철군을 완료했고 일본도 해상․육상 자위대를 철군했습니다. 철군한 이후에 이들 나라들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영국은 2008년 봄까지 현재 규모의 절반인 2500명으로 감군하고 2008년 말까지는 철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호주 역시 곧 철군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말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들 54%가 즉각 이라크에서 철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한미 동맹이 미국 전체 국민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미국인들의 목소리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철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부시 행정부가 요구한 이라크 및 아프간 전비 1900억 달러를 700억 달러로 삭감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어느 방향을 쳐다보면서 국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유엔을 통한 평화․재건 지원 노력을 하는 방안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하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황진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한 찬성을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자이툰부대는 이라크 현지에 파견된 이래 태극 마크를 달고 국위선양을 하는 가장 모범적인 평화의 사도로서 현지 주민의 약 84%에 해당되는 그런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적인 주둔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반대토론을 하신 의견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새로운 쪽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12월 18일에 통과시킨 결의안 1790호를 주목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엔 안보리의 참가국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서 이라크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재건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더 다국적군이 주둔하면서 안정을 도모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데 동의를 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유엔 안보리에서 찬표를 던진, 또 만장일치에 참가한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이 이라크에 파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찬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알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미국, 영국, 덴마크 등등 현지에 파병한 나라들이 대부분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고 이러한 나라들이 이라크의 상황을 평가했을 때 반드시 더 주둔이 필요하다고 찬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고, 유엔 안보리의 결정사항은 유엔 회원국인 195개국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이라크에 기왕 파병된 자이툰부대는 연장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북한 핵의 불능화 상태가 제대로 진전될 줄 알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기우뚱기우뚱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까지 완전히 핵 폐기가 완료가 된다는 보장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즉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바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거나 바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찬성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우리가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북한 핵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하고 북한 핵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는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주둔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임종석 의원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국민과의 약속 문제입니다. 국민과의 약속 문제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연장동의안을 낼 때에도 금년 말까지는 임무 종결을 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런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둔 연장을 하고 안 하고는 현지 안보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안정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주둔 연장했던 것을 거짓말을 하면서 연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이라크 정부가 아직까지 안정이 안 되어 있고 다국적군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판단을 해서 유엔에다가 요청을 했고 유엔은 그러한 이라크 정부의 요청과 안보상황 평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다국적군 평가가 아직까지도 다국적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의를 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국민을 속이거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안보 상황이…… 예측했던 것과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이툰부대든지 현재 파병되는 장병들의 경쟁률이 16 대 1을 계속 넘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줄지어 서 있는 이런 것을 마치 국민이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거나 잘못 생각을 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명하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심사숙고하셔서 반드시 자이툰부대 용사들이 자랑스럽게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올 수 있도록 찬표를 던져 주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소속의 임종인입니다. 오늘 어김 없이 1년이 되어서 이라크 파병 문제를 또다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회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게 작년 연말에 올 6월까지 철군 임무종결계획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과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오늘 이런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3년 3월 20일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공 이래 이라크에서는 100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이라크 인구가 2400만입니다. 미군도 40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어린이들은 정도가 더 심한데 이라크에서 5세 어린이 사망률이 1000명당 130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이라크 후세인 정부 때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도인 바그다드 시민들은 전기를 2～3시간밖에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아까 임종석 의원께서 얘기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북핵문제 해결, 경제적 실익, 그다음에 이라크 정부의 요청 이 세 가지를 파병연장안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다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얻는 것이 있고 잃은 것이 없어야 하는데 이라크 파병 문제는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잃는 것만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지금 평화적인 분위기로 된 것은 거꾸로 미국이 이라크에 발목이 묶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파병한 뒤에 미국은 바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그 뒤에 대량살상무기 대처 훈련을 실시했고 위폐문제를 제기했고 마카오 BDA은행 문제를 제기했으며 또 05년 6자합의한 9․19 비핵화 공동성명도 무시했습니다. 파병으로 인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쿠르드 정부와 유전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라크 중앙정부는 최근에 쿠르드 자치지역 내에 한국 컨소시엄 유전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원유 수출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쿠르드 자치정부와 이라크 중앙정부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입니다. 쿠르드의 이익은 바로 이라크 중앙정부의 불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황진하 의원님께서 쿠르드 사람 84%가 이라크 자이툰부대를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라크 중앙 국민들은 2400만 국민 중에 82%는 이라크에서 미군 등의 외국군이 다 철수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개 국내기업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체결한 건설 중심의 23조 원 규모 쿠르드 개발 양해각서도 아무런 효력이 마찬가지로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침공한 이후에 이라크 정부는 3279건의 재건사업을 발주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참전하지도 않은 터키․중국․독일 기업들이 수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우리가 잃은 것 중에서는 중동지역의 민심이 있습니다. 한국의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매우 나빠졌습니다. 한국은 미국군이 가는 데는 어디든지 가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계 13위에 있지만 외교적으로는 이러한 미국 추수적 외교 때문에 저는 100등 바깥으로 밀려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때 “반미면 어떠냐, 미국에 안 가 본 사람이라고 대통령 못 하라는 법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 드디어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으나 현재 그러한 것은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 문제를 가지고 대연정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대국민 약속, 철군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1당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종석 의원님께서 정부가 반대하는 것을 국회가 동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했습니다. 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부는 어느 정부입니까? 이 정부가 이라크파병을 찬성했습니다. 2003년 9월 미국은 1만 명을 보내 달라고 할 때 이 정부가 국민의 여론, 눈치 다 보고 1년 2개월을 끌다가 3566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숫자를 3분의 1로 줄이고 내년까지 점차적으로 6분의 1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 말이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1년이나 시간을 끌어서 여론이 성숙되기까지 기다리다가 보내면서도 우리 자랑스러운 자이툰부대를 보낼 때에 야반도주시키듯이 반미연대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군을 보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 여론을 인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국민 여론 얘기하겠습니다. 2007년 9월 일반 국민과 해외 파병에 관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찬성 58%, 반대 13%, 유지활동의 추진 방향, ‘더욱 확대해야 된다’ 25%, ‘현 수준 유지해야 된다’ 50%, 자이툰부대의 성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56%,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13%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론을 똑똑히 읽었다면 여러분들이, 대통합신당 이겼을 겁니다. 한나라당은 국민 여론을 똑똑히 읽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관계는 현장 결제가 아닙니다. 57년 전에 우리가 잿더미에 있을 때 24개국이 파병되어서 우리는 지금 OECD 열두 번째의 국가가 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오늘 주면 내일 갚는 게 아닙니다. 언제 선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되돌려 줄 수도 있고 미리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종인 의원님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익이 없다고 했는데 국제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 역시 국제 관계를 향한 분명한 투자입니다. 세 번째, 안보동맹입니다. 안보의 개념이 냉전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군사적인 것뿐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까지 포괄적인 안보가 되었습니다. 위협도 경제도 이제는 초국가적이 되었습니다.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안보개념 속에서 우리가 OECD 열두 번째 국가의 위상에 맞는 협력을 해 주지 못할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동맹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1902년에서 21년까지 유지하던 영․일 동맹이 깨지면서, 미국이 그 영․일 동맹을 깼습니다, 일본하고 영국이 합쳐서 세계의 해군을 제패할 걸 두려워해서. 그 후에 일본은 3자 동맹도 해 보고 동맹 없이도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차대전이 끝난 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경제적인 안보는 가장 강한 국가와 동맹을 맺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결코 바보인 나라거나 돈을 헤프게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군에서의 훈련은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장에서의 경험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 병사들이 이곳에 가기 위해서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거칩니다.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당의 상당한 분들은 저더러 이런 찬성을 토론하면 이때까지 저를 몰아붙인 것처럼 똑같이 전쟁론자로 분명히 몰아붙일 것입니다, 스스로 평화론자라는 명분하에서. 그러나 평화유지활동만큼 평화론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평화, 여러분들이 진정 평화론자라면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더 큰 애국이 있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경제적인 동맹 유지 비용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OECD 열두 번째…… 국가로서의 권리이고 한미 동맹국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군부대 이라크 파병 연장 및 2008년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반대를 하는 토론자 중에서 대국민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시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자이툰부대의 민사작전은 국방부나 이 찬성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잘했다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이툰부대의 민사작전은 거기서 공짜로 의료도 해 주고 또 공짜로 기술 지도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봉사도 합니다. 만약 이라크의 우리 자이툰부대처럼 나가서 해외에, 뭐 파리나 뉴욕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 보십시오. 싫다 할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둔하라 그런다고 찬성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경제 개발에 대해서 가서, 지금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까지 그러면 뭐 했습니까? 지난 4년 동안 파병해 무슨, 무엇만큼 덕을 봤습니까? 조금 전에 임종인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유전 개발하겠다, SK나 그 회사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개발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라크의 중앙정부에서는 뭐라 그러는고 하면, 만약에 너희가 거기에서 계약 체결을 하고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석유를 갖다가 못 하도록 동결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쿠르드족이 어떤, 무엇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쿠르드족은요, 그 자그로스산맥, 엘부르즈산맥, 그 위의 사막지역에 사는 유목민들입니다. 국경을 별로 인정을 안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아나톨리아, 그 터키의 고원에서도 살다가 이라크에도 왔다가 이란에도 갔다가 아르메니아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 싫어합니다. 이라크 사람들도 싫어하고 터키 사람들도 싫어하고 또 저쪽에 이란 사람들도 싫어하고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혹시 독립이나 할까 싶어서 말이지요, 미국도 도와주려고 했고 이란과 이라크 전쟁 때 독립을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 해 줬습니다.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라크랑 쿠르드족을 도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못 하겠다고 트는 겁니다. 이라크,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지금 아나톨리아 고원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하고 터키 중앙정부하고 싸움을 해 가지고 165명이나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에 끼어들어가 자꾸 이런 장난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명분 있고 세계평화를 위하고 그 지역의 평화를 위한다면 그 이웃 나라 이란이라든가 아라비아라든가 그다음에 사우디라든가 터키 같은 데서 파병을 해야지요. 한 사람도 안 했습니다. 형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도 한 사람도 파병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파병한다고 그럽니까? 우리 파병하는 이유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기를 미국 이야기를 하지요. 미국, 우리 형님 국가 맞습니다. 형님한테 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도. 4년 동안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파병을 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연장을 해 달라고…… 그러면 미국이 있을 때까지 미국이 파병해 달라는 것 우리 다 해 줬습니다. 베트남에도 해 줬고 아프가니스탄에도 해 줬고 아프리카에도 해 줬고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줬습니다. 우리 4년 동안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서 해 줬으면 됐지 또 거기다가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하다’ 하면 이것은 식민지나 하는 나라지, 이러면 나라 아닙니다. 특히 자주독립국가고 우리나라 본성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전이 있다고 외국군이 들어가서 주둔하고 있는 나라, 세계사에서 독립하고 자유 찾고 제대로 된 나라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자주독립을 시켜 주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유지해 주겠다고 청나라 군대도 들어왔고 일본 군대도 들어와 결국 어찌 됐습니까? 우리 역사적 사실을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정말 이것은 반대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포을 출신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지켜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방부는 미국의 눈치가 더 중요한지 국민과의 약속이 더 중요한지 물어볼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자이툰부대가 이라크에 파병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이라크에 발목을 잡히면서 오히려 북핵 문제가 순조롭게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이 내걸었던 전쟁의 명분은 대량살상무기였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도 대량살상무기가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본인이 내세웠던 전쟁의 명분이 없었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파병한 두 번째 목적은 경제적 실리입니다. 저는 2006년 9월 자이툰부대에 가 봤습니다. 아까 황진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쿠르드의 자이툰부대는 매우 활발한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84%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쿠르드 주민들이 99%가 자이툰부대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하려고 자이툰부대를 파병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1년에 자이툰부대에 1700억 원 이상을 씁니다. 그런데 그중의 90%는 자이툰부대가 먹고 자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는 비용으로 쓰입니다. 10%를 새마을운동 비용, 민사작전 비용으로 씁니다. 쓰레기더미 치워주고 학교 지어 주고 그리고 병 고쳐 주는데 그 정도의 지지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파병 목적은 두 번째 목적, 경제적 실리였지만 미안하게도 대한민국 자이툰부대가 파병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실리를 얻고 있다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제가 자이툰부대에 직접 가 봤습니다. 지금 아르빌 시는 1년에 30%가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아르빌 시 전체는 공사 중입니다. 온갖 건설공사가 다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활동했던 우리나라 회사들이 자이툰이 파병됐기 때문에 테러위협 때문에, 자이툰 영내에서 억류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생활을 하나도 못 하고 미국 영국 터키 등이 건설 수주를 따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실리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명분도 없고 경제적 실리가 없다는 것을 에둘러 말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두렵다, 미국이 보복할까 두렵다’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못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약속을 번복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자이툰부대 가 보셨습니까? 새벽 저녁으로 취침나팔, 기상나팔이 울립니다. 전쟁 지역이라면 취침나팔과 기상나팔은 울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자이툰부대 정식 명칭은 전후이라크평화재건사단입니다. 이라크에 전쟁이 끝났습니까? 이라크에 전쟁이 끝났습니까? 이라크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후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파병된 것이지 전쟁 중에 우리가 가려고 했던 목적은 전혀 그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미국이 고마워하려면 그 전쟁에서 우리가 공적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런 공적을 세우지 않고 새마을운동만 하고 있고 자이툰부대에는 새마을 깃발만 휘날리고 있습니다. 쿠르드 자치수비대 바르자니의 외곽 경비를 받으면서 새마을운동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이 고마워할 리도 전혀 없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치르는데 어떠한 공적도 자이툰부대는 세우지 않았고 오로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민사작전만 하고 있다는 이 현실, 그리고 1700억을 쏟아 붓고 90%는 자이툰부대의 경상비로 쓰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2배로 3배로 주기 때문에 16 대 1의 장병 경쟁률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실리도 명분도 없는 양치기 소년 같은 …… 대한민국 국방부는 각성하고 더 이상 실리도 명분도 없는 이라크에서 자이툰부대는 즉시 철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는 미국의 눈치가 국민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민노당, 무소속 의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반드시 부결을 시켜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더 이상 이라크 사막에 처박히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토론만 계속해서 하시겠습니다. 최재천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지루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성동갑 출신 최재천 의원입니다. 다음은 인도 출신 미국의 유수 언론인인 파리드 자카리아의 최근 글입니다. “부시대통령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자 침공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이라크가 아랍세계의 본보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라크는 결국 결딴나고 말았다. 200만 명이 해외로 피신했고 200만 명 이상이 이라크 내부에서 난민이 됐다. 시아파 과격분자들이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했고 공포의 신정통치를 편다. 학교, 병원, 공장, 사무실 등 일상적인 삶의 터전이 엉망이 됐다. 오히려 이라크는 부시의 희망과 정반대되는 의미에서 하나의 본보기가 됐다. 지금 이라크는 편협한 민주주의의 위협을 알리는 살아 있는 광고판이다.” 이라크전 개전의 정당성 여부는 이미 논쟁 밖입니다. 오죽했으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 의장인 앨런 그리스펀조차도 최근 출간된 자서전에서 “이라크 전쟁의 주된 원인이 석유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정치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현실이 서글펐다”고 고백했습니다. 인권과 시장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한 60여 년간의 동맹관계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정책에 우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주변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분단국가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변화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흐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칼럼리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9․11이 미국을 폐쇄적인 국가로 만들었다”며 “9․11 시대는 끝났다, 이제 미국은 공통의 적이 아니라 공통의 목표를 제시하는 9․12 후보를 뽑자”고 주장합니다. 프리드먼은 “미국은 누구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땅에서 두려움을 수출하는 국가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자카리아는 미국이 역사상 최강대국이면서도 테러리스트와 불량국가 무슬림 등 주변세력에 압도당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피해의식을 떨치는 길이 미국역사의 흐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두려움은 어느새 우리에게 수입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공포는 곧 우리의 공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만들어진 신’처럼 ‘만들어진 공포’를 우리는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가부장제적인 국제질서에 스스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정책 변화에 일일이 개입하면서 구체적인 이익 혹은 손해로 즉각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 두려워합니다. 한미 관계를 지나치게 일회적이고 편협한 대가 관계로 규정합니다. 미국의 정치지형도 의회와 정부를 이라크전에 대해 온건 혹은 반대 입장인 민주당이 동시에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이라크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정권이 물러나고 수상은 총선에서조차 낙선하고 말았고, 다자주의적 접근을 선호하는 노동당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한 국제정치적 흐름의 변화들입니다. 부시 정권의 일방주의적 국제질서관, 가치동맹전선은 분명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자주의적 접근이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변 4대 강국의 동의를 얻어 북핵을 포기시키고 평화체제를 성립시키려는 평화지향적인 통일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관계도 분명한 전환기에 들어섰습니다. 기존의 군사안보 중심 동맹에서 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 관계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끼리의 네 다리 사이에 놓인 존재라고 말한 국제정치학자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속담에 코끼리가 사랑을 해도, 코끼리가 싸움을 해도 잔디밭은 망가지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에 맞는 균형주의, 평화주의, 그리고 다자주의적 접근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외교원칙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에 기반을 둔, 그리고 석유라는 에너지원 확보에 속내를 둔, 그리고 일방주의적 국제질서에 기초한 이라크전에의 파병연장은 이제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찬성 두 의원님, 반대 여섯 분이 하셨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나오셨어요? 하시겠습니까? 지금 반대가 일곱 분, 찬성 두 분 하셨습니다. 김충환 의원님, 좀 양보해 주시고…… 이영순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하세요. 김충환 의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마지막 파병연장안임을 전제로 네 번째 이라크파병안이 가결되었음을 여러분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파병연장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세 번째 나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논리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말로, 영어로 말씀을 드렸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말로 또박또박 다시 한번 왜 반대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해 10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더 이상의 파병연장안은 없으며 2007년내에 임무종결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국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에 다시 파병 연장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회마저 부화뇌동하게 된다면 미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신뢰를 잃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우리 국군의 파병 연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는 평화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건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십만의 이라크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갈등과 분열에 더더욱 심하게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만 해도, 10월입니다. 한 달만 해도 1187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에서 23명의 어린이를 포함해서 96명의 이라크 민간인들을 미군이 살해했다라고 합니다. 이라크 국민의 피를 대가로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철저히 제국주의 침략논리입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에 파병하면서 “베트남에 파병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정부의 베트남 파병에도 불구하고 1971년 일방적 통보로 주한미군 2만 명을 본국으로 소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위 북핵문제 해결도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그리고 제국주의 강대국 사이의 알력 등 국제적인 차원의 세력관계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논리입니다. 지난 2006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이 실패했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이런 요구에 응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한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민주당이 미국이 이라크에 파병된 군대를 철수하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우방인 대한민국 국군이 철수하는 것은 원치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 군대는 철수시켜야 되고, 그리고 식민지 나라입니까? 우방국가인 대한민국은 당연히 그 뒤를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에 우리가 왜 동조를 해야 합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식민주의, 사대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미국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그 사이에 중동지역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외교적인 고립을 더 자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 주둔 미군 재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 철수가 아니라 감군을 전제로 해서 장기 주둔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파병 연장안을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왔다 갔다,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라크 파병안 연장을 반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의원님 찬성발언하시게 된 것을 양보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146인, 반대 104인, 기권 6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