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환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금정구 출신 박승환 국회의원입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수해복구비가 1조 1000억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수자원종합계획에 의하면 2011년도경에는 한강과 낙동강 등 전국 5대 권역의 지역별 물 부족 총량이 무려 7억 970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물 부족 실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인구행동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를 이집트, 리비아 등과 더불어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수자원종합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는 1인당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8분의...

그렇지요? 과거에 동강댐을 건설하려다 무산된 바가 있고 최근에 한탄강댐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인 논란 끝에, 아마 법원에서 조정을 했습니까? 그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댐을 건설한다는 것이 이렇게 이주보상 문제, 환경파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국에서 기존의 강을 준설하고 보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 한강과 낙동강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한 10억t의 물을 더 저장할 수가 있고 이것은 저수용량이 2.4억t에 불과한 팔당댐을 4개 정도 더 지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댐 건설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고 또 우리나라 수자원 확보가 매우 절박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기존의 강을 더 활용해서 보를 만들고 준설을 해...

그런 면밀한 검토가 따라야 됩니다마는 운하의 물을 바로 생활용수로 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낙동강수계에 있는 7개의 광역 상수원댐의 여유용량이 늘어난다든지 해서 어떻든 저희들은 수자원을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새정부에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충주댐 화면을 좀 보여 주십시오. 취수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주댐은 71년도에 설계할 당시 최대 가능 강우량 그리고 최대 유수량을 정해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최근에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최대 강우량이 댐의 설계 당시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어서 충주댐의 월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무려 최대 홍수량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5%나 증가되고 충주댐이 월류가 계속된다고 하면 충주댐의 붕괴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건교부는 충주댐 붕괴에 대한 비상행동, EAP를 작성한 바 있지요? 댐은 주요한 국가시설물이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만 충주댐은, 소양강댐과 같은 경우에는 모래와 자갈을 사용한 사력댐이지만 이것은 콘크리트댐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홍수 가능성에 대비해서 비상여수로를 별도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여수로라는 것이 결국은 남한강수계로 물을 뺀다면 그 물은 최종적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일대에 피해를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차제에…… 대운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충주댐의 높이가 아마 145m 정도 수위가 되기 때문에, 대운하의 조령터널이 110m입니다. 따라서 조령터널이나 혹은 비상여수로로 해서 낙동강수계로 물을 빼면 더 안전하게 충주댐으로 인한 수도권의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기상관측 이후의 자료를 보면 남한강과 낙동강 상류가 함께 홍수가 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재난관리 그리고 홍수예방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동량 증가와 관련돼서…… 이게 해수부 자료입니다마는 우리가 2005년도에 대비해서 2020년도가 되면 물동량이 컨테이너 기준으로 3배, 중량 기준으로 한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가 컨테이너 물동량의, 경부 축은 90% 이상을 도로에 의존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단순하게 도로를 늘린다거나 혹은 철도를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지 정부의 장기물류계획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연안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2006년도 인천지방에서 부산으로 가는 연안해운이 한진해운에 정부가 교부금을 주어 오다가 그만둬서 지금 중단됐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운반이?

연안해운이 지금 운하의 대안이다 혹은 연안해운도 실패를 했는데 운하가 되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연안해운이 중단 내지는 실패라고 어떤…… 지금 그만 두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비용입니까?

결국은 연안해운의 실패는 비용 때문이잖습니까? 환적비용을 비롯한 비용 때문에 실패했다고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철도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아까 물동량이 2020년도가 되면 3배나 느는데 엄청나게 늘어나는 물동량을 철도가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철도가 전체 운송의 한 6～7% 정도를 점하고 있지요, 대한민국?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지금 KTX가 서울-부산 간에 완공이 되고 국철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더라도 늘어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지요?

그래서 철도가, 지금 통계치를 말씀을 못하시는데 지금 한 7%, 6%에서 정부가 최대한 활성화했을 때 한 9% 정도까지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물동량을 흡수하는 데는 매우 부족하다, 왜냐? 그 이유는 항만과 철도를 연계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외항선이, 큰 배가 있는 데까지 바로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곳은 부산 북항에 한 세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평택이라든지 인천, 광양이 지금 철도 연결망이 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고 또 대한민국은 대도시 간선철도 연결망이 수를 기준으로 할 때 파리나 런던, 뉴욕에 비해서 10분의 1로 떨어져서 화물을 집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30량 정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하로 했을 때 한꺼번에 150개～250개를 운반하는 데 비해서 경제...

그래서 유류 소비를 줄이는 교통수단으로서 유럽에서는 소위 마르코폴로 플랜이라든지 NAIADES 프로그램을 해서 기존의 도로교통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부분을 일부는 철도, 일부는 인랜드 워터 웨이 라 해서 운하로 해서 물동량을 이전함으로써 유류 소비를 줄이고 한꺼번에 많은 화물을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성이 높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대한민국의 기업 물류비가 어떤 통계를 보면 11.9%, 어떤 데는 9.7% 이래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2배～1.5배 높다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류비를 10% 줄이면 매출이 30% 늘어난다는 통계 자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물류비를 낮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인데 정부 차원에서 이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결국 투자를 하면 투자의 비용과 효율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 건설비를 떼어 보니까 한반도 대운하 같은 경우는 280억 원, 고속도로가 380억 원, 그리고 고속철도가 432억 원 정도로 운하가…… 이것은 준설하는 모래, 자갈 등을 제외한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140억～150억 정도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환경 파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지금 경부KTX가 서울-부산이 79㎞ 정도의 터널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여주-김천 간 중부고속도로의 경우에 151㎞를 만들어 내면서 터널 20개에 18.4㎞, 절개지가 405개에 48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면적이 여의도의 3.6배 이렇게 오히려 도로나 철도가 훨씬 더 반환경적이고 환경 침해가 많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대운하의 경우는, 기존의 경부운하의 경우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연결합니다마는 500㎞는 기존의 수로를, 강을 이용하고 나머지 40㎞ 정도만 터널구간이 있기 때문에 매우 친환경적이다, 도로로 차들이 다니면 로드킬이 생기지만 운하로는 얼마든지 그 밑의 생물체라든지 물고기들이 놀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환경적이라는 이런 주장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떻든 이상적 환경론자들이 운하가 무조건 환경 재앙이다, 환경에 대한 침해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매우 비이성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