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말기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 2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신 강재섭 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섭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 나오셨네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내년이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60년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 대단한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산업화는 이루었지만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에 민간과 시장은 아직도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민주화는 달성했지만 권리 주장만 난무하고 책임 의식은 미약합니다. 5년 전 우리 국민들은 솔직히 남다른 기대로 이 정권의 출범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정은 어지럽고 국민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꾸로 간 5년’입니다. 지난 5년 대한민국은 모욕당하고 경멸당했습니다. 국민들은 수모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놈의 헌법’으로 무시되고 법질서는 무너졌습니다. 철 지난 이념 때문에 국가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저자세와 무원칙의 대북 정책은 북핵 폐기의 차질을 빚고 남남분열만 부추겼습니다. 편가르기, 코드인사로 갈등만 증폭되었습니다. 특히 경제가 망가지고 나라살림이 거덜났습니다. 성장률이 아시아 꼴찌입니다. 경제규모는 11위에서 13위로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인 호황 속에 ‘나홀로 F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소득․학력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심지어 대물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득은 제자린데 세금폭탄으로 서민들은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집값,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엄청난 사교육비에 아이들 교육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제 노후 준비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교육받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교육탈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의료탈출에 이어서 이제는 노후에 동남아에 가서 자리 잡는 노후탈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주역들이 이제 와서는 ‘가족행복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민생의 가해자’였던 세력이 선거를 앞두고 ‘양극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디 외유 갔다 왔습니까?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까? 기억상실입니까? 간판만 바꿔 단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 술 더 떠서 ‘뭐가 잘못됐느냐?’고 큰 소리를 치고 계십니다. 반성은커녕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습니다. ‘레임덕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당후보 흠집 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오만의 극치 아닙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권을 바꾸고 이제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첫째, 세력을 바꿔야 됩니다. 말만 하는 무능한 국정파탄세력 대신에 일 잘하는 유능한 국가발전세력으로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이념세력을 미래를 지향하는 실용세력으로 바꿔야 합니다. 편 가르기 세력을 국민통합세력으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는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정부만능 시스템을 시장존중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인치 ․떼치 ’ 이런 시스템을 법치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물 안’ 시스템을 세계표준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2008년은 경제부국, 지식강국, 문화대국의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에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기 정부는 ‘삼실주의 ’를 바탕으로 온 국민의 성공을 지향하는 정부가 돼야 됩니다. 실용과 실천, 실감이 그것입니다. 민생을 돌보고 서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곧 실용입니다. 약속을 꼭 지키는 것, 그것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정권 만족이 아니라 국민 만족의 시대, 국민이 느끼는 그런 실감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첫째로 경제 살리기를 잘해서 민생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정권은 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민은 더 고달파졌습니다.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작년 한 해만도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극빈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청년실업자, 100만이 넘었습니다. 변변찮은 일자리, 그들에겐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570만 명, 이 정권 들어 자그마치 19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40%가 월 100만 원도 채 못 법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편 가르기, 패싸움, 시장원리를 거스른 그런 리더십 때문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해마다 7%씩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 복지를 키우는 성장, 미래로 나아가는 성장에 힘 쏟겠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나서게 할 것입니다. 기업은 국부의 원천입니다. 기업이 국가 이미지까지 좌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년 전의 2배나 됩니다. 그런데도 설비투자증가율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저런 규제로 인해서, 반시장정책으로 인해서 발목을 잡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순방을 그 전의 어떤 대통령보다도 많이 다니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마다 내세운 게 경제외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는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경제외교 했던 것 맞습니까? 규제만 줄여도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더 늘렸습니다.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규제가 없어지거나 느슨해진 규제의 2배가 넘습니다. 누가 투자하고 새로 사업을 벌이겠습니까? 규제를 만드는 곳에서 규제를 없애겠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국회로 옮기십시오.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출자총액 제한, 금산 분리 등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 만들기는 민생경제 살리기의 시작입니다. 그 주체는 기업입니다. 정부가 나서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품 일자리 만드느라고 혈세만 낭비할 뿐입니다. 한나라당은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5년, 괜찮은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그 핵심은 ‘줄․푸․세’입니다.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원칙 세워서 기업이 일자리 만들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고부가서비스업으로 먹고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서비스업 창업환경은 세계 116위로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창업절차와 비용도 엄청납니다. 금융․문화․보건․관광 등 유망서비스산업의 거미줄 규제를 풀어서 창업을 도와야 합니다. 지역의 투자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역특화기업, 향토중소기업을 육성해야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21세기는 기술혁명시대입니다. 얼마 전 우리 손으로 개발한 3세대 통신기술 와이브로가 세계표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7만 5000개 정도 늘어난답니다. 참 반가운 일입니다. 신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이공계가 경시되고 기술인이 홀대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초과학과 원천․핵심기술을 빨리 키워야 합니다. 융합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각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기상 급변으로 치수의 중요성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식량, 환경, 에너지 그리고 SOC 등 전반에 걸쳐 정책기조 전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환경산업 자체가 미래산업이고 블루오션입니다. 미국에서는 환경분야 일자리가 앞으로 10년간 300만 개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와 물길 잇기, 이것도 그 하나입니다. 물류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함께 줄일 것입니다. 강바닥의 썩은 물질을 걷어내고 수량을 늘려서 오염도를 낮출 것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생태공간이 될 것입니다. 잠자는 내륙도시가 세계와 소통하는 관광․항구도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세금을 줄여야만 합니다. 세금은 나눔입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의 세금은 폭탄이고 강탈입니다. 지난 5년 세금은 소득보다 무려 2배나 더 빨리 늘었습니다. 가계 빚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작년 개인파산자만 12만 4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기름값이 서민생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시장에 맡긴다고 손놓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시장을 믿었습니까? 유류세를 내려서 서민 고통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그동안 기를 쓰고 반대해오던 국정파탄세력들조차도 무슨 속셈인지 이제는 내리자고 하지 않습니까? 진작 내렸어야지요. 대선이 다가오니까 정부가 뒤늦게 소득세 과표를 조정하겠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예 소득세 과표를 물가와 연동해야 합니다. 통신비․통행료․약값 등에 낀 거품도 빼야 합니다. 내년에 또 건강보험료를 8.6%나 올린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2배 넘게 올렸지 않습니까? 부실경영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입니까? 튼실했던 재정을 지난 10년 동안 죄다 까먹고 매년 가입자에게 염치없이 손만 벌립니다. 고소득층 체납액 징수 등 할 일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건강보험예산은 국회심의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을 살려서 FTA의 파고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FTA 피해를 보상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득 보전으로 농어민 홀로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유통구조의 개선, 친환경․지역특화 명산품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거․문화․복지 등 생활환경부터 개선해서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정파와 대선을 떠나서 민생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새는 돈, 눈먼 돈, 검은 돈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100달러, 환율 800원 시대에 대비해서 마른 행주를 짜듯이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둘째로, 국민통합의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 대 80 사회’ ‘진짜와 가짜’를 들먹이면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권이 좋아하는 편 가르기입니다. 성장 놓치고 분배까지 놓친 건 누구 때문입니까? 시장경제를 비튼 가짜 경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 정권 아닙니까? 10년씩이나 여당하고도 지금와서는 야당처럼 또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들어 보니까 10년은 너무 짧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을 실망시킬 생각입니까? 얼마나 더 나라를 거덜낼 생각입니까? ‘20 대 80’을 내세우는 것은 또 ‘거꾸로 간 5년’을 계속 답습하자는 것 아닙니까? 실패한 정책을 재탕, 삼탕해서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한나라당은 그 누구도 따로 떼어 놓거나 뒤에 남겨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념․지역․계층으로 편 가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창의, 경쟁과 협력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의 힘을 믿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약자와 경쟁에서 뒤처진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일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역전의 희망, 재기의 희망, 꿈, 이런 것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실패를 두려워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진학과 장학금, 공직 취업에 빈곤층을 배려하는 계층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노인과 청년 실업자를 살리는 기사회생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도 없애겠습니다. 금융 소외계층이 700만 명에 이릅니다. 담보도 없고 보증도 세울 수 없는 빈곤층의 자활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 제가 이것을 제안했고, 휴면예금활용법 제정의 물꼬를 텄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운동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에 넘겨야 됩니다. 교육․치안․행정․재정의 4대 자치가 확립되어야 이름 그대로 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을 서너 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서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야말로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차질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과 한반도 대운하는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해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대구 세계육상대회를 빈틈없이 준비해서 지역 활력이 용솟음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는 마지막까지 우리 한나라당이 최대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저는 세계박람회사무국에 여수에 대한 지지를 강력히 호소하는 당 대표의 서한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둥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준법의식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경제손실만 연 8조 원에 달합니다. 경제성장률 1%씩을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집단 떼쓰기, 정치 파업은 이제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유전무죄․유권무죄 이런 말은 사라져야 됩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풀어 주고 사면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어기고 떵떵거리는 대통령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으로 끝나야 됩니다. 지도층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무분별한 세비 인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강력하게 각 시․도에 통보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나눔과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기업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메세나 운동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로, 진짜 평화, 그러니까 참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남북 정상이 두 번째 만났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 좋은 디딤돌을 놓은 것을 당대표로서 인정합니다. 그런 가운데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발등의 불인 핵 폐기 문제나 인도적 문제인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NLL의 무력화도 우려됩니다. ‘NLL과 영토선은 별개다’ ‘땅 따먹기다’ 이런 운운하시는 대통령 언급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러다가 휴전선은 그냥 철조망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임기 말에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대규모 지원에 덜컥 합의하면 안 됩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가운데 알차게 하나라도 제대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북어부 한 명이라도 반드시 데려와야 됩니다. 탈북동포의 강제송환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총리회담이나 국방장관회담에서 지나치게 과속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선거에 이용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핵을 머리에 이고 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핵 없는 진짜 평화, 참 평화를 이뤄내겠습니다. 핵 폐기를 바탕으로 교류와 경제협력, 군축을 단계적으로 실현해서 진짜 평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호성의 종전선언은 평화의 참뜻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곧 평화협정이고 이것은 북핵이 완전히 폐기된 후에라야 가능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한 개혁․개방을 선택하십시오. 핵 폐기의 단호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밝히십시오. 그리고 대선에 관여하려는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그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는 지식과 정보가 곧 경쟁력입니다. 교육이 곧 투자고 인재가 바로 미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사교육비 연간 33조, 영어 학습비 연간 15조 원, 유학․연수생 20만 명,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교실은 황폐화되고 사교육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선생님들 사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관치와 획일화가 원흉입니다. 형평성도 잃고 수월성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한 다수도 창조적인 소수도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교육부총리가 벌써 여섯 번째 바뀌었습니다. 교육부총리의 재임기간이 8개월에 불과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백년대계 는커녕 ‘일년소계 ’도 할 수 없습니다. 자율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공교육의 질은 2배로 높이고 사교육의 양은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학교의 다양성, 교사의 자율성, 학생의 창의성을 높여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겠습니다. 가난해서 공부 그만두는 학생 없어야 됩니다. 자율형 사립학교의 정원 30%는 소외계층 자녀에게 할당하고 국가장학제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학등록금 부담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우물 안 교육’으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또 ‘기러기 가족’이 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교육정보 공개, 교육격차 해소, 자율형 사립고와 특성화교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그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돼야 합니다. 가난과 질병에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금처럼 획일적․시혜적․사후적인 복지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하향 빈곤화만 초래될 뿐입니다.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복지정책의 틀을 새로 짜야 합니다. 획일적인 배급형 복지에서 시장친화적 맞춤형 복지로 바꿔야 됩니다. 사후적 소비복지에서 예방적 투자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묻지마’ 복지에서 일자리 복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최저생활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혜택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아픈데 병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빈곤층의 자활 인센티브를 넓혀서 일자리 복지가 정착되도록 해야 됩니다.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찾도록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직업훈련도 알맹이를 갖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기초장애연금이 절실합니다. 장애아동 부모가 가입하는 보호연금도 서둘러야 됩니다. 보육은 저출산의 근원적인 처방입니다. 미래 복지지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5세까지 보육비는 단계적으로 국가가 떠맡겠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대책이 시급합니다. 노인분들은 집에 가서 쉬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집안 어르신으로부터 송사를 당한 사람이 가족 행복을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관철시켰습니다. 다만 대상이 제한되고 액수도 적은 만큼 원래 취지에 맞게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노인복지는 역시 일자리입니다. 임금피크제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확대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알․깨․유’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알뜰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 말입니다. 참여정부는 ‘세금 먹는 공룡’, 고도비만형으로 몸집을 불렸습니다. 올 8월까지 공무원을 8만 명이나 늘렸습니다. 인건비만 매년 1조 원씩 5조 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래서야 나라의 곳간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도 정말 큰일입니다. 적자경영에 시달리면서 직원을 마구 늘리고 있고 성과급 등으로 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쓰는 돈만 아껴도 복지예산을 댈 수가 있습니다. 국가재정에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외환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긴 병인 줄 알았더니 고치기 어려운 만성병이 됐습니다. 건국 이후 54년 동안 쌓인 빚보다 이 정권 4년간 늘어난 빚이 훨씬 더 늘어났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빚은 이미 GDP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의 직접부채 말고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빚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지출한도 법제화 등 엄격한 재정규율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자와 나라빚을 줄이는 특별조치법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은 정치개혁을 앞세우고 출범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정권이 오히려 개혁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정파탄세력의 신당은 대선용․면피용 신당입니다. 무차별 동원에다 대통령 이름까지 도용한 불법․타락 경선으로 신당의 실체가 무엇인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정치개악의 극치이고 정당정치의 수치입니다. 경선 하나만 봐도 누가 진짜 국정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력인지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당 사상 처음으로 정책비전대회, 검증청문회까지 거쳐서 대통령후보를 뽑았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뽑은 이명박 후보는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정책검증을 거쳤고 또 당 내외의 집요한 도덕성 검증을 거쳤습니다. 불법․타락 경선의 종합적 백화점과 같은 그런 산물인 후보, 국정파탄의 장본인인 그런 후보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또한 언제 어떻게 뽑혔는지도 모르는 후보가 있습니다. 또 경선 불복 경력의 단골 후보도 있습니다. 또 자가발전 후보도 있습니다. 이런 후보하고 우리 한나라당 후보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복잡하고 거창한 신당은 결국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바로 ‘도로 열린우리당’ 아니겠습니까? 그 후보는 국정파탄세력의 후계자일 뿐입니다. 국민을 눈속임하는 정당, 뺑소니 후보에게 국민의 믿음이 가겠습니까? 당당하게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심판받으십시오. 그 이름으로 심판받으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잘못했으면 책임지고 정권 넘겨 주고 잘했으면 계속하십시오. 10년이 짧으니까 20년, 30년 해도 좋습니다. 떳떳하게 그 이름으로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정권은 5년 내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습니다. 비판 언론치고 당하지 않은 언론이 없습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언론탄압 드라마의 결정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언론을 통제하려 해서도 안 되지만 아무리 통제하려 해도 결국은 통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대못질한 문 통째로 반드시 앞으로 걷어내겠습니다. 최근 BBK 사건 당사자인 김모 씨의 귀국에 …… 김경준입니까? 잘 아시네요. 목숨을 건 세력이 있습니다. 김경준의 귀국에 목숨을 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아주 잘 외워서 알고 계시네요. ‘한 방의 유혹’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귀빈처럼 극진히 모셔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오면 카 퍼레이드라도 벌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한 의혹도 커져만 갑니다. 정치인들 이름까지도 계속 거명되고 있습니다. 공작정치로 한 건 하자는 생각, 어떻게든 한번 판을 흔들어보자는 몸부림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애처롭습니다. 그리고 검찰․금감원․국세청에서 이미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권을 일곱 차례나 위조했습니다. 사문서를 열아홉 차례나 위조했습니다. 이런 희대의 사기꾼에게 국민이 또 속을 것 같습니까. ‘11월의 추억’은 더 이상 없습니다. 차제에 공작선거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선거사범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테러 등으로 유력한 대선후보가 유고라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온 국민이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도 위헌 결정을 받았으면 빨리 투표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다. 왜 미룹니까. 빨리빨리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서, 이제 경선도 끝났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경선한다고 바빴지만 이제 경선도 끝났는데 정치개혁특위를 빨리 열어서 이런 것을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선거법 등 정치개혁 입법의 조기 타결을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선거에 개입하는 언행도 도를 넘었습니다. 모름지기 대통령은 공평무사하게 국정을 수행하고 선거에 초연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요구합니다.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정치인 노무현, 개인 노무현’의 권리는 퇴임 후에 주장하시고 지금은 ‘대통령 노무현’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걸핏하면 야당에 시비 걸지 말고 중립을 지키십시오. 새로운 정치도박판을 벌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무리할 때입니다. 최측근들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깨끗이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하십시오. 우리 한나라당은 정파 이해를 떠나서 나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 자이툰부대의 파병 연장이나 한미 FTA 비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의식한 편 가르기나 무책임한 선동은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참여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지는 결코 아니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새로운 60년의 첫 걸음을 디디는 중대사입니다. 공작정치, 검은 돈, 지역주의로 얼룩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책과 비전의 포지티브 선거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흑색선전과 정치공작은 단호히 배격하겠습니다. 깨끗한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돈 안 받고 안 쓸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차떼기’ 멍에를 확실하게 벗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당에 설치된 클린정치위원회를 앞세워 철저히 예방하고 엄하게 감독할 것입니다. 지역주의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구태세력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서 응징할 것입니다. 우리 내부부터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미래로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앉아서 미래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우리 손으로, 국민 여러분 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정치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바로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 없이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습니다. 정권을 바꿔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먹고 사는 일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정권교체는 바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국민의 선택입니다. 한나라당이 감히 국민의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흐트러진 국민 마음을 모두 한데 모아서 선진 일류국가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과 함께 감동적인 정권교체를 이뤄 냅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