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78차 회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입니다.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박상은 의원 소개로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의원입니다.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국정 헌정 농단사태에 민주당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대정부질문을 하지 못했고 오전에 늦게 시작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그 경위를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제 있었던 강만수 장관의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소원 기타 위헌법률심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부당한 결정의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의심되는 접촉행위를 인정하고, 더더군다나 “일부 위헌이 예상된다.”라는 엄청난 충격의 발언을 통해서 이제 항간에 떠돌던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이 이미 최고위층 결정권자에게 인지가 됐고 어떤 경위에서든 간에 그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퍼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위헌이 돼서 납부한 세금의 환불사태가 났을 때의 어떤 국가 재정적 부담의 상태라든지 그간의 납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더더군다나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는 보유세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정책에 세금정책을 시도할, 그것이 종합부동산세로 시작하려고 하는 정부 정책에 엄청난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걱정 앞에 저희들은 강만수 장관의 헌정 농단행위에 사임을,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정부질문 중단을 어쩔 수 없이 시행했던 것입니다. 강만수 장관 나와 보십시오. 장관의 입에 의해서 헌법재판관 주심 재판관이 접촉됐고 그로부터 일부 위헌이라는 사실이 보고됐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재경부의 해명자료에 의해서 일부 또 오락가락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양쪽의 사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잠깐만 시간을 주면……

지금 기재부에서의 해명자료는 저도 봤습니다.

그게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잠깐만 제게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최경환 의원 질의 시에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저의 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또 국회의사 운영 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점을……

장관님, 지금 사과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최 의원님 답변 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헌법재판관을 접촉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헌재와 접촉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세제실장 등 실무진들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면담하고 종부세 의견서 제출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실무자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어떤 정부 관계자도 헌법재판소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재판 결과를 묻거나 들은 바는 없습니다. 끝으로 제 발언 중 “일부 위헌판결을 예상한다.”는 부분은 기획재정부의 고문변호사 등의 의견을 세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을 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경위에 관계없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존경하는 여러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해명과 달리 강만수 장관께서 어제 ‘헌재 주심 재판관을 접촉했고, 그 접촉 결과 일부 위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저는 헌법재판소로부터 그런 이야기 들었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접촉했다는 사실은 말씀하셨지요?

제가 헌법재판연구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착오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장관,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을 구별하지 못합니까?

제가 그때……

아니, 장관이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때는 제가……

지금까지 매번 오락가락, 매번 거짓말, 매번 “그게 아니고” “그런 취지가 아니고” “매번 그런 것이 아니었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 그것이 아니었고”라는 말로 되풀이하신 게 장관이 도대체 몇 번입니까?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을 구별하지 못합니까?

제가 직접…… 제가 직접……

국민학교 5학년이세요?

제가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학교 5학년 교과서에 헌법재판연구관과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이 따로 항목에 나와 있어요. 이 엄중한 시기에, 더더군다나…… 장관, 차근차근 우리 장관께서 스스로 모든 얘기를 잘 설명하셨어요. 헌법연구관이 아니고 헌법재판관을 만났다는 사실을 이 속기록에 기재된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또 그게 아니다라고, 바로 어제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처음에 최경환 의원과의 질의 시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석 재판연구관이었어요. 수석 재판연구관이 뭡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의 재판의 연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것 모릅니까?

헌법재판소의……

그분이 판사 재판연구관이에요.

헌법재판소의 조직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잘 모르십니까, 그것도? 곤란하면 잘 모르시고……

곤란하면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지……

광의의, 지금 접촉한 것도 수석 재판연구관은 수십 년간 법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면서 재판 업무를 한 분입니다. 거의 주심 재판관과의 접촉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장관께서 세제실장을 보내서 수석 재판연구관을 만났다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 헌법재판소와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는 재정부에서 과장을 아예 파견까지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국세청에서는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조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판결에 따라서 행정부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접촉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에 와서……

장관님! 잠깐 있어요.

이 정부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는 아예 파견까지 해 놓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헌법재판소에 가서 전문적 의견을 서류로서 연구해서 참고로 제공하는 것과 당사자, 이해관계인으로서 재판연구관을 또는 헌법재판관을 찾아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과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게 바로 장관이에요?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 않……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회를 모독하려는 겁니까? 그러면 기재부에서 파견한 참고 연구관으로서의 공무원과 지금 이 당해 사건을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방문한 것과 구별을 못 하고 있는 바로 장관이 장관이냔 말이지요.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얘기하세요?

만약에 제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면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았지요. 제가 영향력을 미치지…… 저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장관! 세제실장이 그 재판연구관의 무슨 보조인입니까?

제가 가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참고인으로 들어가 있는 무슨 연구관입니까? 아니지요?

저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세법과 관련해서,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해서 장관이 세제실장을 보낸 건 사실 아닙니까?

제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제실장이 그냥 두 발로 알아서 간 거예요?

예, 세제실장이 업무 협조 차원에서 간 겁니다.

업무 협조 차원에서 장관이 모르는 채, 장관은 알지도 못하는 채 그냥 보낸 거예요? 간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제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제가 앞으로 종부세가 어떻게 될 거냐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 지금까지……

자중하세요. 자중하세요.

장관, 지금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납세자에다가 그다음에 피신청인이 누구입니까?

국가입니다. 정부입니다.

좀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국세청이지요? 국세청의 세무서장이지요? 그것 모릅니까? 뭐 그건 모른다고 칩시다. 세무서장이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의 헌법소원과 관련해 가지고 제출된 의견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예, 그것은 지난 정부 때부터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냈어요? 빨리빨리 하세요.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어떻게 제출해 왔어요? 그 내용도 몰라요?

내용 보고받았습니다.

어때요? 얘기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종걸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부터 위헌소지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의 책임하에 있는 세제실장이, 장관이 직접 보내지 않았든 보냈든 세제실장이 가서 접촉한 헌법재판관이건 헌법재판연구관이건 갔던 의견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한 국가에서 입이 두 개 있지요? 따로 있는 입을 지금 우리 장관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제실장, 공무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제에 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지요? 책임하에 있는 세무서장이 지금까지 헌법소원에서 그것이 위헌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되어야 될 것이고 정당한 것이다라는 여태까지의 일관된 주장에 반해서 세제실장이 헌법재판연구관 또는 헌법재판관에게 가서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의견을 제출한 행위는 과연 어떤 행위입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법 74조1항에 의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의견의 절차는 제가 조금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내용도 정반대의 내용, 정부가 한 입으로 두 입, 두 혓바닥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제실장이 그 아래에 있는……

의석에서 자중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장관은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모르면 ‘모르신다.’ 그러고요.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예, 계속하십시오.

세제실장의 그런 행위는,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알려진 행위는 지금까지 소신에 의해서 국가 업무 집행을 해 왔던 공무원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거나 행위한, 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존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위배해서 지금까지 소신과 다르게 법의 위배행위를 하라고 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새 정부가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법안을 제출하면서 개편 이유를 쓴 그 내용과 문서를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국가배상법 2조를 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세제실장, 장관은 국민에게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조, 국가배상법 2조!

전……

지금까지……

전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련해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장관의 환율에 관한 발언, 다 알고 있어요. 환율 급락의 원인은 ‘강만수 장관’이라고 지목하고 있어요. 오락가락 위기론, “외환유동성 충분하다.” 그다음에 2주 후에 또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급보증, 1000억 지급보증했는데 5일 만에 말 바꾸기에 가서, “아직까지 필요 없는 상황이다.” 하고 난 다음에 5일 있다 바로 지급보증해 달라고 또 얘기했어요. 경제성장률 5% 내외 예상된다고 하다가 바로 얼마 후에 또 4%도 달성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경제수장 장관이 말이지요, 이런 오락가락 왔다갔다 갈팡질팡, 장관의 행위를 어떻게 믿습니까? 장관이 시장에 나타나면 ‘재수 없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장관이 얘기하면 거꾸로 가고 있어! 그런데 오늘 또 드디어…… 헌정, 헌정 농단행위를 여기서 바로 국민, 온 국민이 보는 앞에, 전 의원이 보는 앞에서 바로 하고 난 행위를 또 말 바꾸기를 또 했어요, 여기서.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장관! 장관!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사퇴하세요! 장관, 이 자리에서 바로 사퇴하세요! 사퇴하시렵니까? 사퇴 안 하시겠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장관 사퇴하세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내 지금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사퇴하세요!

전…… 전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절대로 사퇴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해도 됩니까?

……

말씀해 보세요.

전 저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제가 이렇게 많은 질의 내용, 이것 준비해 왔습니다. 이 아까운 시간을 날렸어요. 저는 강만수 장관께는 질의할 수 없습니다. 강만수 장관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총리가 안 나왔으니 차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저는 저 오락가락, 거짓말, 말 바꾸기, 국민학교 5학년 수준도 못 미치는 강만수 장관과 국정에 관한 대화를 하기 어렵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기…… 차관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종걸 의원님, 지금 차관 대신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질문 도중이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섭단체 합의하에 이 본회의장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에 장관 출석을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차관을, 출석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국민이 인정 못 하는 장관을 대신해서 차관이 급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띄워 주십시오. 프로젝션 띄워 주십시오. 차관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빼세요. 빼십시오. 시간 갑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에 관한 질문 오늘 일정은 장관 출석으로 이미 여야 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교섭단체 간에. 그래서 지금 이종걸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대신 차관이 출석해 달라는 요구는 다시 교섭단체 합의가 없이는 이 자리에서 실행될 수 없음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주십시오. 교섭단체 대표 간에 협의를 하시든. 저의 국민의 이름으로 쓰는 시간, 이 아까운 시간, 장관한테 물을 수 없습니다. 차관 불러 주십시오. 빨리 협의를 해 주십시오.

거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부의장으로서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이종걸 의원으로 하여금 질의를 계속하도록 거듭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장관 출석 관계는 의결사항입니다. 본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걸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의장단으로서는 거듭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걸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국무위원 출석 상황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게 어느 의원님의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서 대리 출석을 요구한다거나…… 지금 출석한 국무위원에게 질의를 하실 수 없다면 다른 국무위원을 불러서 질의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해서 차관의 대리 출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한 대리 출석을 지금 이종걸 의원이 요구하고 있고, 저는 잠깐 동안 그냥 대리 출석을 요구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만약 이종걸 의원께서 본회의 진행에 방해를 하신다면 의장이 발언권을 준 만큼 발언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다 법이 있고, 진행하는 데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 방해로 해석이 된다면 의장단으로서는 불가피하게 그런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종걸 의원님 말고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발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진행의 공정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불가능한 요구는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종걸 의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되시면 저는 이종걸 의원님의 소신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국회법을 여기에서 대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종걸 의원님, 충분히 소신이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계속하시지요. 대리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의로 출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상임위에서 이런 일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늘 질의자가, 순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저께 또 미처 못 끝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으로는 10시 넘어야 오늘 본회의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걸 의원님께서 만약 계속해서 소신을 굽히시지 않는다면 다른 의원들에게 큰 방해가 된다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저로서는 한 번 더 촉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본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국회법을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종걸 의원님, 법을 잘 아시는 의원님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어떤 것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발언을 계속해 주시든지 곧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의 말씀은 아주 부적절합니다. 협박으로 들립니다. 의원의 국민을 대표하는 행위에 엄청난 침해를 예고하는 듯 들립니다. 경제만은 꼭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오히려 경제, 쑥대밭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주가지수는 3000은커녕 1100 안팎으로 반 토막 났습니다. 환율, 1300에서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와프로 위기를 끊었다는 그 말은 우습게 들립니다. 외환보유고, 500억 불 까먹었습니다. 그에 책임을 지는 강만수 장관을 인정할 수 없고 경제정책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종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장단으로서. 내 발언하고 듣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좀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 답변하시는 것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이 직종에만 한 20여 년을 있었던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면박을 준다든가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삼가주십시오.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연습 좀 해 가지고 오십시오, 공부 좀 하시고요. 하실 말씀이 있고 안 하실 말씀이 있고요. 답변 요지가 뭔지를 알고, 질문 요지에 답변을 하십시오. 거기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변명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여튼 다시 한번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주의를 상기시키겠습니다. 답변 간결하게, 요지를 공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텔레비전으로 계속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대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경남 창원시갑 지역구인 권경석 의원의 소개로 창원대 대학생들도 와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출신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균형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대립적인 이념의 낡은 틀을 벗어 버리고 확대․균형 발전의 새로운 가치 지표를 여러분과 함께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시장의 70%, 자원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저비용의 중국, 잃어버린 10년 불황과 마이너스 성장을 끝내고 다시 일어서고 있는 고효율의 일본, 그 사이에 끼어서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의 극복이 우리 경제의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제 비상시기입니다. 불행하게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경제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금년도 환차손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로 얼마나 필요합니까?

수정예산에서 당초에 1달러당 1000원을 예상을 했다가 1100원으로 해서 한 4500억 정도 수정을 했습니다.

지난 11․3 조치도 포함해서 지금 SOC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수정예산안까지 포함해서 24조 800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현재 우리 내수가 너무 지금 어렵기 때문에 SOC 투자는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효과뿐만 아니라 R&D 투자와 더불어서 성장동력 창출에 큰 근간이 되는 것만큼 우리 예산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대폭 확대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안에서도 전체 10조 원 중에서 4조 6000억 원을 SOC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SOC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가능하면 이러한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한 5조 정도 더 늘릴 수 없을까요?

현재 내년도 수정 예산안까지 포함한 증가액은 사실은 지난 5년간의 증가액보다도 더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리하게 짜면 집행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짰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기업 선진화, 민영화나 또는 우리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해서 이것이 물론 공기업 선진화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성장동력을 위해서 재원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은 가능합니까?

현재 아직 매각 시기라든지 또 시장여건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추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고 또 매각 시기가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재원 확보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예, 고충이 많으시군요. 지금 우리가 IMF 때도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데 물론 본 의원도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이번에 우리가 한미 달러 스와프 관계를 통해서 봐도 알지만 국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사실은 국제적으로 그러한 공조를 잘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미국과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중앙은행과 함께 노력을 해서 성사되었습니다. 일본 중국과는 어제 일본 수상의 특사가 방문을 해서 어제 제가 만나고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었습니다마는 금융 협력이라든지 국제 공조에 적극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하자는 일본 수상의 친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환은행 매각 등 해서 사실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신인도가 추락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국가 신인도도 확인하고 해서 위기가 잘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제가 알기로 한국은행에서 금리 추가 인하를 0.25%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중에서는 콜금리 많이 내렸지만 시중에는 지금 8%가 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더, 장관 생각 어떻습니까? 선도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견해에 따라서는 약간 차가 있습니다마는 한국은행에서 선제적으로 현재 금리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정말 경제 꼭 살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광우 금융위원장 좀 나와 주세요. 지난달 은행권의 기업 대출 총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은행권……

총 잔액은 기업 대출이 460조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은 얼마입니까?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한 400조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400조요?

예, 총 잔액입니다. 2008년도 10월 말 잔액입니다.

월간은 얼마입니까?

월간으로는 지난 한 달 기업 대출은 7조 5000억,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그렇고, 금감원 자료는 약 8조가 좀 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지요. 저기 보세요. 저기 보시면 위원장도 뭘 저 표를 보고 느낄 수 있습니까? 작년도 10월하고 금년 10월하고 중소기업 한번 보세요. 저 자료 맞지요?

예.

또 대기업은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최근에 지난 몇 달 동안의 추세를 보면 저희가 자금 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자금 공급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신용경색으로 은행권의 유동성이 부족했던 탓이 컸었는데 최근 저희가 유동성을 크게 공급해 오는 과정에서 이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창구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은행들이 하는 행태는 비 오는 날 우산을 뺏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비 오는 날 중소기업을 비가 오는데도 먼지가 날 정도로 때리는 아주 비도덕적인 그런 행태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융기관의 어려운 점이…… 사실 지금 금융기관에서 피를 안 주니까 이런 실물경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금융기관들에 IMF 이후에 공적자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168조 정도로 기억하고……

그중에서 지금 얼마나 회수했습니까?

55%……

그러면 아직도 국민의 혈세를 갖고 은행들이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은행인데 국민의 은행들이 어떻게 중소기업을 그렇게 외면합니까? 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중소기업의 실무자한테 한번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요새 신문도 안 봅니다. 신문 보면 뭐 해 주고 또 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은행에 나가보면 ‘대출 연장 못해 준다. 금리 배로 인상하면 50%는 해 주겠다.’라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들을 경영진들에게 보고하면 ‘뭔 소리냐? 신문에 보면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라는 딴소리들만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지원입니까? 아예 발표를 안 하면 긴장하고 대책이라도 강구하지, 말로만 하는 지원 지겹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 준다고 발표한 8조 5000억 어디 있습니까? 신문사에서 다 가져갔나요? 전 그 자금에서 1원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흑자 도산이 중소기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창구 지도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해서 전체적인 유동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빨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은행권들이 이 상황에서, 신용경색이 심한 이런 상황에서 건전성 관리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이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자본 여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MF 당시에 우리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418%입니다. 지금은 130%도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좋은데 우리 금융권이 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 범법적인 수준입니다. 정말 우리 중소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위원장께서 지도 잘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우리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장관입니다.

요새 수고 많으시지요? 엊그저께 우리 수출 회의에서 내년도 수출 얼마로 정했습니까?

업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들 내년도 수출목표를 한 5000억, “야심 차게 좀 해 보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수출목표요?

예, 5000억 불.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무역협회에서 4825억이라고 쓴 건 또 뭐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면 해외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5000억 불은 되겠다 하는 것이 그쪽의 의견입니다.

올해는 무역적자폭을 얼마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10월까지는 약 135억 불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마는 다음 두 달 동안에 약 40억 불 정도 적자를 더 내서 약 90억 내외의 적자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참 중요한 징후인데 어쨌든 우리 장관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꼭 90억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플랜트 수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플랜트 수출 현황이 어떻습니까?

플랜트 수출이 금년에 사상 유례없이 500억 불이 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500억 불 목표도 굉장히 어렵다고 봤는데……

예, 500억 불 넘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동 산유국이라든가 CIS 국가들이 오일 머니를 갖고서, 과거에 원유 수출하던 것을 갖다가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경제통상대사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대충 석유화학이나 해수 담수화 플랜트 또는 발전 쪽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액화 기화 LNG계 쪽에는 어떻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그렇게 고도의 기술은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갖고 있는 구매력을 활용해서 그쪽 기술을 좀 배워 오려고 저희들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가 연간 한 800억 불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본 의원이 그 당시 활동할 때 보면 그것은 자본이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이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제적 카르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르텔 갖고서 독점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우리 장관께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바잉 파워 를 이용하고 또 재경부에서 EDCF 자금이라든가 또는 국내은행의 투자자금을 합쳐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자본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이용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민간기업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파이낸싱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뿐만 아니라 해외와도 금융 부분의 네트워크를 잘 짜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다 같이 합쳐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꼭 성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겠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FTA하고 경제자유지역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한국경제 성장에 앞으로 꼭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과는 잘 아시다시피 비준 문제가 양국 국회에 걸려 있는 형편이고, 또 칠레와 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가 나고 있고, 현재 EU와는 추진 중인데 아마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제외해 놓고는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인도와는 아마 금년 내 체결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호주와 걸프 지역에 있는 GCC 국가들과도 지금 FTA 협상을 시작하려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미국 다녀와 가지고 전화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에는 많은 한인 동포들이 있고 또 유력한 정치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의 재계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재계에서는 지금 이런 TF팀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재계에서는 한․미재계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미재계회의를 통해서 미국 경제인들과 단단한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그쪽 의회 쪽에 압력을 넣고 있고, 또 재미한국인들을 조직화해서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압력을 넣고 있고 해서 그쪽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포들이 얼마나 애국자들이 많습니까? 아마 정부에서 주도하면 제가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경제자유지역 지금 외자 유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9월까지 11건에 한 2억 불 정도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미미하지요?

미미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98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전부 약 16억 불이니까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금융 위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을 정해 놓으면 바로 그게 외국인 투자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이 한 10년 있고 그다음부터 외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아니 장관, 지금 중국이 1년에 400억, 500억 들어오는데 십몇 년, 8년 동안에 16억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은 푸둥지구만 해도 벌써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은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경제자유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국제자유도시 만들기 위한 앵커 시설이라든가 또는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들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중앙에서 돈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중앙에서 돈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개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값 올라가고 임대료 올라가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국내 경쟁이 아니고 지금 상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경쟁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정부에서 돈을 댈 수 없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저렴한 땅값이나 낮은 물가 그런 것도 중요한 경쟁력이지만 정주 환경이라든지 규제완화라든지 인센티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각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나 경제자유구역은 우리가 개방화․개혁으로 가는, 그래서 정말 변화를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지금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잘되고 있습니까?

개성공단은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가 경색 관계에 접어들면서 그쪽도 좀 활발한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계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3통’이 보장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아주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지 대기업 측에서는 아직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대기업도 3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장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지금 파주의 통일 특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성공하려면 결국은 경쟁자가 중국 아닙니까? 결국 제조업 경쟁력인데, 저것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보면 강화도, 인천에서부터 해주 이 부근이 경기만 일대인데요, 지금 저쪽에는 우리 인천 송도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저것이 다 갯벌입니다. 그래서 다 매립이 가능한 지역인데, 사실 저 지역이…… 왜냐하면 우리가 네 가지가 필요한데 경제자유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양질의 노동력하고 그다음에 싼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지역 말고는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좋은 땅이라든가 양질의 노동력은 북한에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그 프로젝트는 사실은 남북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고 또 굉장히 비저너리 한 그러한 계획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활용하고 개성공단의 문제점의 일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남북 관계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와 함께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북한은 우리가 언젠간 끌고 가야 되는 나라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토해양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지금 우리 물류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운송 수단별로 볼 때 지금 도로․해운․철도가 맡고 있는 분야가 얼마나 됩니까, 서로?

지금 해운이 한 19% 정도 되고요, 도로가 73%, 철도가 한 7% 수준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사실 우리 철도가 참 미비한데 지금 철도 건설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국토가 좁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 해운은 그야말로 저탄소․녹색 성장의 가장 중요한 저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기 때문에 연안해운 사실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데 장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녹색 성장, 기후 변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해운을, 특히 연안해운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3면이 바다기 때문에 해양 정신, 이것 사실 우리 국토해양부가 좀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연안해운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연계 수단과의 고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값도 비싸고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니까 연안해운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세유나 신조선 기금 어떻습니까?

지금 연안 화물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세유 지원이라든가 또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 제도 마련을 위해서 지금 관계부처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연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연안해운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때는 연안해운, 정말 우리가 한번 진행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섬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 섬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한 3200개 정도 되는 걸로……

아이고, 정확히 아시네요. 3201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십니까? 유인도는 얼마나 됩니까?

유인도가 한 480개 정도……

예, 482개인데요. 지금 우리 도서 지방의 도서민들 현황이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어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얘기했듯이 선착장은 일반도로고 비행장은 고속도로라고 그랬는데 선착장 잘되고 있나요?

사실은 선착장 문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일입니다마는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선착장 하나에 50억, 100억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무슨 수로 합니까?

의원님 지적사항 검토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신안군․옹진군이 제일…… 거기 재정자립도가 지금 10%도 안 됩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합니까? 이건 좀 중앙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인천항, 지금 우리 해운에서 투 포트 시스템 아닙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인천항이 경인공업지대라든가 또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 관계해서 이것이 쓰리포트 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역시 항만은 항만 나름대로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인천항은 대중국 무역의 전진기지고 수도권의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에 인천항을 적극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신항만 개발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항만도 좋지만…… 물론 그대로 진행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를 해야 된다면 거기의 중심에 인천의 항만과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경인공업이 국가의 주요한 중심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더 성공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인천항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인천공항과 연계지어서 소위 항만과 공항, 상당히 물류 측면에서 유용한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이 모자라면 우리 장관님, 강만수 장관님한테 얘기하셔서 인천항과 인천공항이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쟁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세계와 더불어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력을 키워야 합니다. 천재 하나가 한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적 굴레를 탈피해서 세계와 함께 싸우고 공존하며…… 그야말로 미래를 향해 성큼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IMF를 극복한 값비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은 망한다”는 위대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명언이 있습니다. 경쟁 원리에 의한 SOC 투자,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외부인들도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다 같이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이 바뀌었는지 몰랐네.

괜찮습니다. 박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원희룡 의원의 소개로 서울 양천갑 지역 구민 오십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서구을 출신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으로 국가경쟁력은 추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영세 자영업자와 자금난으로 도산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 쌀 직불금 파동으로 허탈감에 빠진 농민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중산층과 서민들, 지금 이들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우리나라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고금리, 고환율에 속수무책이고 고물가의 민생경제는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총리한테 질문할 사항인데 경제 전반적인 문제를 지고 계신 강만수 장관께 질문을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 측 관계자가 수도권 규제완화는 돈 안 드는 경기부양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강만수 장관께서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돈이 안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지방에 돈을 쓸 계획을 생각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경기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계량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의해서 수도권에서 추가로 생기는 세입은 지방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런 기본원칙만 정해져 있고, 얼마가 지금 더 투자가 확대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정량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돈 안 드는 경기부양책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다 같이 사는 방안’이라면서 법인세 등이 걷히면 지방 발전에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원칙은 정부에서 이미 확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공일 위원장 말씀대로 한다면 경기부양 효과는 한 5조 정도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수도권에는 한 5조 정도가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치는데, 지방에는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권의 경기부양에 의한 추가 세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그런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만들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 정도를 지방으로 이양을 해 준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것 같은데요, 사실 법인세나 소득세가 얼마 정도 걷힌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계량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경제 전반적인 틀을 짜실 때는 어느 정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면 어느 정도의 세수가 걷혀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그 플랜을 갖고 해도 그대로 될까 말까인데요. 아무런, 그냥 대충해서 일단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해 놓고 나중에 돈이 좀 걷히면 지방에 준다, 이런 사고십니까? 어느 정도의, 최소한 몇 년 후에 100조가 걷힌다든지, 1000조가 걷힌다든지 어느 정도 개략적인 숫자는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야 지방에서도 그거라도 보고 있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는 거나 또 우리 정부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를 해서 경기가 좀 풀리면 수도권에 좀 하고 나서 돈이 남아서 세수가 걷히면 지방으로 하는 것이 윈윈 작전이다 상생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서 지방을 고사시키지 말고 지방에 공장에 지을 수 있도록 싼 값에 좀 해 주고 또 그 지방에 인프라 구축을 해 주면 지방도 살고 지방이 경기 부양 효과가 나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와서 돈 쓰면 서울이 오히려 고용 효과가 나고 창출이 되면 서울 수도권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왜 우리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요, 사실 경제의 틀을 짜시는 분은 기획재정부장관 아니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들께서는 자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일단 수도권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갖고 지방한테 넘겨 준다 이런 발상을 갖고 계신데, 경제의 틀을 짜는데 지방부터 먼저 선 발전을 시키고 후에 수도권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제의 틀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되는 모든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수도권 규제를 먼저 풀고 지방을 하는 쪽으로 자꾸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지방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지금 이명박 정부를 실망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확대하는 10조 예산의 한 80% 정도가 사실은 지방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경제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우리 장관님, 현재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몇 % 정도가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45% 이상 살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48.6%, 49%, 50%까지 이야기가 나오데요, 지금 선진국 예를 보면 영국 같은 경우, 파리 같은 경우 26%, 한 19%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 11.9%에 인구의 절반이 산다면 국토의 활용 면에서 잘된 정책입니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도권의 구조라든가 경쟁력이나 이런 면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수도권에 우리 인구의 절반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에는 여러 가지 취업 기회라든가 교육 여건이라 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있게 만드는 것은 정부 당국자들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공공기관이 85%, 정부기관이 69%, 정부투자기관 83%, 기업의 본사 95%, 대학 42%, 금융 67%, 의료기관 51%, 서울에 좋은 것은 다 있으니까 서울에서밖에 살 수 없는 거지요. 그 정책 입안을 전부 다 누가 했습니까? 정부 당국자들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유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수도권의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25년 전부터 수도권에 대해서 본격적인 규제를 한 이유가 바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겁니다.

규제를 시작했는데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그린벨트 푸셨지요, 군사보호지역 해제 및 완화를 했지요.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일관되게 고민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지방을 발전시킬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방에 대한 대책을 7월 21일부터 9월 10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특히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50조 정도를 한 5년 동안 지방에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지방에 대한 대책을 하면서 또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주택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린벨트 일부 해제라든가, 그것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해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다 풀어서 서울 수도권을 풀면 지방으로는 기업들이 안 내려옵니다. 오히려 지방을 먼저 풀어 줘서 어느 정도 기업들이 안착한 다음에 서울을 풀어 줘야지요. 서울과 지방을 동시에 풀었을 때 누가 지방에 내려와서 공장을 짓겠습니까.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서 공장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수도권은 주로 주택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푼다고 그러고요, 지방은 주로 산업단지용입니다. 수도권은 거의 산업단지용이 아닙니다.

장관님, 사실 공장총량제를 좀 풀고 그린벨트를 풀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역대 정권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이지요.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장총량제 풀어 달라, 그린벨트 풀어서 공장 좀 짓게 해 달라, 그쪽에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오히려 건설교통부, 지금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은 풀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우리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오히려 지금 먼저 앞장서서 그린벨트 풀고 공장총량제를 확대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지금 지방을 걱정하시는 문제,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발표를 했고 또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수도권에 요번에 풀은 것을 보면 수도권의 기본 규제의 틀은 그냥 유지가 됐고 공장총량제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냥 두면서 다만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가 증설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용함으로써 그동안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양새만 이렇게 잘 갖추시는데요, 사실은 앞으로 수도권이 더 이상 비대해지면 우리 국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선영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안보 문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대로 잘 추진됩니까?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그쪽에 어떻게 자족적인 기능, 한 2000만 평의 도시에 50만 명의 인구가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드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정말 대학이라든가 큰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앞장서서 유치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50만의 자족도시가 되기가 참 요원할 것 같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공공기관 들어오고 사실 나머지 부지에는 학교라든지 산업단지 대단지를 만들어서 정말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도 아파트 용지 같은 경우가 지금 분양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아파트는 천안, 대전, 공주, 오송 옆에 지금 아파트 부지도 많고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는 그쪽에서 이용을 해 주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타운과 산업단지나 학교 쪽으로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견해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식경제부장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식경제부장관입니다.

장관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을 규제하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우리 정부 측에서는 자꾸 말씀들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수도권을 규제하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03년도 산업자원부 해외투자 이유 조사 보고서를 보면 사실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나 비용 절감을 위해서 48.5%가 나가고 협력 업체가 해외로 이전해서 따라 나가고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해서 28%, 국내 규제 과다에 의해서는 0.3%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전경련이나 이런 쪽 기업에서 자꾸 우리 쪽의 부동산 투자의 값어치를 따져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만 해외로 안 빠져나간다는 논리를 자꾸 내세우는데 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논리는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의 하나는 노사정특별위원회에서 만든 것인데, 응답자의 37%가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해외 이전 요인이다’ 이렇게 응답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해석을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것은 공식기관인 산자부에서 조사 보고한 것이니까 정부기관에서 한 것이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주 완전히 그런 면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100% 요인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장관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 사항인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기획단이 해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서로 역할 분담, 추진 방향 이런 것을 논의해 왔고……

아니, 과학비즈니스벨트……

또 9월 달에 국과위 산하의 민간 전문가들로 해서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전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과부, 지경부, 국토부가 합해 가지고 공무원들로 구성된 추진지원단을 만들어서 지원단 단장을……

아니, 추진기획단은 해체해 놓고 다시 또 추진……

예, 이번에 만들어서 추진지원단 단장도 발령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종합해 보면 언제부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이 시작……

지금 추진지원단이 막 구성되었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제가 발령 난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서 충청권 대선공약인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팀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획재정부장관,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영세 자영업자 지원, 서민 부담 경감, 주요 생활비 30% 절감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돈 쓰신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다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번 수정예산안 10조 원 중에서 3조 4000억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3조 4000억이 그게 다 영세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까?

전체가 다는 아니고 그중에서 중소기업들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시장에 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조 4000억 하면 국민들이 ‘아, 많이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 국책은행 출자에 1조 3000억 넣고요 신용보증기금 확대 재원에 5000억 넣고 수출보험에 2700억 넣고, 사실은 영양가 없는 출자나 보증 출연하는 데 지금 돈을 많이 쓰지 중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은 사실 미미합니다. 이걸 갖고서는 사실 중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한테 큰 혜택이 가지 않는다…… 3조 4000억이 실질적으로 지방 중소기업 지원 확대나 소상공인 운영 자금 쪽으로 들어가 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한 2조 정도는 다른 쪽의 출자나 출연금으로 들어가니까 사실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출연 출자는 사실상 중소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정말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들 한 분, 한 분한테 더 좀 돌아가서 살길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세균 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번에 부가가치세 30% 인하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이것에 동감을 하고, 옛날 과세특례자급의 조그마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한 50%까지 부가가치세를 인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신요금도 인하가 필요하고 또 요즘 카드수수료 때문에 조그마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대폭 내려 주시고 유류세를 좀 내려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을 위한 세출 또 세입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율상 일반세율 30% 인하는, 우리 재정의 기본 골격일 뿐더러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도 재정학자들의 다수는 이 정책이 별로 현재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상의 특례제도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세법 개정 심의를 할 때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세출 부분도 정부로서는 최대한으로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논의할 때 한 번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를 갖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30% 내린다고 해서 세수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31일 예금금리를 0.7%를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0.1%밖에 안 내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출금리 내려가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시차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중에 반영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국채 금리라든지 회사채 금리는 금리 인하에 맞춰서 상당히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하향 안정을 위한 노력은 중앙은행에서도 지속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예금금리를 0.7%를 내리고 서민 대출을 0.1% 내렸을 때 돈 버는 쪽은 어디겠습니까? 은행 아니겠습니까? 사실 금융 위기로 인해서 정부에서 은행에 지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동참을 같이 하는 뜻에서 예금금리 0.7% 내렸으면 0.5%라도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당국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대출금리도 기준금리 인하와 맞춰서 인하의 노력은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시차가 있을 뿐인데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출금리를 좀 빨리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는 자금이 전혀 돌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신규 대출은 거의 동결이 됐고 만기 도래한 대출도 연장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장해 줄 경우에는 대출금의 50% 상환, 금리 2배 인상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 알고계십니까?

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으면 조속하게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지 이미 다른 중소기업이라든지 건설사들이 다 부도난 다음에 이것을 실시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정말로 이번에 신속하게 우리 국회에서도 동의해 줬고 은행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줬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 주부터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시작을 했습니다. 약간의 시차가 있다는 점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의 시차보다도요, 빠른 시일 내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중소기업이라든지 건설사들의 부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양천갑 국회의원 원희룡입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급박한 유동성 위기는 정부의 많은 노력으로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될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경제침체를 잘 이기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금융 위기나 경제침체기의 정책도 장기적인 성장 역량을 키우는 것을 근본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는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나 경기침체가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서 있습니다. 경쟁력을 기준으로 차별화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경쟁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천부인권에 기초한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정부의 역할이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공공투자는 건설 경기의 부양도 필요하겠지만 그 비율 구성에 있어서는 건설 부양보다는 성장잠재력의 핵심인 노동의 질,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 교육, 육아․보육을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노동유연성의 필요조건은 고용안전망의 확보입니다. 그 위에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루어냈을 때 우리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 원칙은 내수 활성화도 손쉬운 건설 경기 부양이 아니라 내수 시장의 절대다수의 기반이면서 소비 탄력성이 높은 소득 중․하위 계층의 소득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소득 3․4․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감세, 일자리 확대, 그리고 직접적인 소득 지원들이 모두 이 계층에 집중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주택 구매력을 키워서 부동산 시장의 기초체력과 밑바닥을 다져야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끌어들여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마음 편하십니까? 평정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원칙들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동의는 당연히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몇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취업유발계수나 소득창출 효과, 그리고 생산연관 효과가 건설보다는 교육이나 보건 등 서비스업 이쪽이 훨씬 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보니까 한 33조 원, 그리고 지금 다시 수정예산에 추가한 10조 원 이 내용을 보면 건설이나 사회간접자본에 한 15조 원 정도, 한 50%가량이 쏠려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건설 분야의 부실이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연구 개발이나 육아에 대해서는 전혀 배정이 없고, 그다음 교육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만 3000억 원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결국 교육이나 보건 등 소득 창출 효과가 많은 이 분야에 공공투자가 집중되어야 된다는 방금 동의하신 원칙이 막상 예산 배정에는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 원칙하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R&D에 대해서는 충분히 편성을 했고 또 교육 재정에 대해서도 그때 상당히 교육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2․3년간, 오늘 아침에 IMF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그런 관점과 동시에 우선 지금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는 본예산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특히 중․저소득층, 저소득층을 위해서 첫째 지출도 하면서 무엇인가 성장동력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뭐가 있겠느냐, 그것이 SOC다 그래서 그렇게 집중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건설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지만 지금 건설․건축 현장에 가 보면 외국인 일자리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기 침체로 인한 확대 재정에 대해서 지금 야당까지도 다 동의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데다가 국민의 혈세를 써야지, 단순히 경기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이쪽에는 가급적 비율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감세라든지 소득지원정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와는 있습니다. 소득장려세제 지원금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비중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얘기하려면 당연히 한 직장에 대해서는 해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지만 근로자로 봐서 고용 자체는 보장이 되는 그러한 고용안전망이 강화가 되어야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려면 당장 실업급여라든지 직업전환 비용, 직업훈련 비용 이런 등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이 이런 경기 침체기에 더더욱 투자가 돼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적기라고 봅니다. 이런 분야의 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늘릴 용의가 없으십니까?

이번 수정예산안에서도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인턴제를 확대한다든지 특히 고용이, 취업이 어려울 때는 앞으로 정상화될 때를 대비한 그런 직업훈련 또 기술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방향으로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너무 다 푸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이따가 우리 국토부장관께 따지겠고요. 부동산시장도 우리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의존한 그러한 부동산시장이 아니라 무주택자나 1주택자 이쪽에, 주택을 늘려서 갈 수 있다든지 자기 집 마련을 하는 이런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 능력을 갖추는 이런 방향으로 시장구조를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서민들에게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주택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쿠폰을 지원하는 등 보다 획기적인 그런 지원대책들을 도입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지원들을 이번 기회에 늘리실 용의가 없습니까?

예, 앞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워낙 많이 발표하다 보니까 좀 초점이 흐려졌습니다마는 사실 이번 내용을 따지고 보면 주택을 500만 호를 짓는 중에서 150만 호를 저소득층 주택을 짓겠다는 그 내용, 그다음에는 주택보증기금을 확충을 해서 무주택자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건설업자의 부도 문제라든지 지방의 미분양주택 문제라든지 그것이 많이 부각이 됐을 뿐이지, 그 이면에는 존경하는 원희룡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원칙하에서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정부의 정책의지와 원칙적인 방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기 불편하실 테니까 조금 다른 주제입니다마는 간략하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이것 총리께 질문해야 되는데 오늘 못 나오셨으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보면 자산배분비율 즉 투자배분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내 주식이 17%에서 ±5%로 이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주식이 폭락함으로써 자산비율이 12%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투자배분 규정에 의해서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국내 주식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의, 최근에 와서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는 사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나라도 예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하고 맞지 않는 정책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보면 투기지역 해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전달해 드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이끄셔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연금은 2048년 고갈되는 구조에서 지금 이론상으로는 2060년 고갈 구조로 바꾸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면서 현 세대들이 혜택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면 상공회의소 대표라든지 근로자 대표라든지 이렇게는 있지만 미래 세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각 분야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미래 세대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원희룡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뜻은 미래 세대도 참여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미래 세대를 직접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미래 세대의 이익을 대변하라는 법적인 의무를 지운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도덕적인 해이, 저는 이것도 심각한 문제고 이게 바로 국민의 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플러스 미래 세대 중에서 아주 젊은 미래 세대도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의 견해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품은 빼고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바닥을 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규제를 해제할 때는, 그게 사실은 정부가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시장에 대한 조절수단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풀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건부 또는 한시적인 시한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점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를 완화할 때는 반드시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우리 권총에 안전잠금쇠가 있어야 하듯이 투기를 막는 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부동산 경기 부양은 독배를 드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 중에 그래도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규제 조치가 뭡니까?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한 바를 토대로 볼 때는 역시 LTV 규제라든가 이런 금융규제가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투기지구나 이런 것도 상당히 투기를 억제하는 데는 대단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구 지정을 해제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 소위 LTV라는 게 40%에서 60%로 자동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지금 금융 위기가 결국 부동산 투기와 부실 가계대출로 이게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나마 이것을 완화된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것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억제 대책 그리고 가계대출 부실화를 막는 이 담보인정비율과 이런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지금 한꺼번에 급하게 풉니까?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보다는 어느 의미에서는 그동안 주택에 대한 공급을 대단히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면서 지금 저희가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은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기지역이나 이런 것을 풀었습니다마는 지금 금융기관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금융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면 즉각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푸는 이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들이 투기가 부활되는 조짐이 있으면 바로 다시 번복될 것들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어차피 투기가 부활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과거에 썼던 수단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국제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급격히 떨어질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염려보다는 그런 면을 좀 연착륙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을 경우는 즉각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세력의 부활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정책은 두고두고 정권에 부담이 되고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방해할 겁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시중은행들에게 자금을 대 주고 또 지금 정부에서 거의 경고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내도 일선 시중은행의 금융대출창구는 싸늘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유동성 위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기를 살아나오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지금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산업은행․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입은행이나 중진공 같은 정책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의 보다 더 활발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공공재정을 더 투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일선 중소기업인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에는 금년보다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약 1조 원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은이나 수출입은행, 국책은행을 통해서 약 1조 3000억 원을 추가로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대출 여력을 늘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 그리고 정책자금에 대해서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서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는 대대적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회수를 하더라도.

예.

그다음에 역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연결 활동, 이게 이론적으로는 많이 얘기되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진전이 매우 더딥니다. 이에 대한 예산과 정책적인 지원, 이에 대한 우리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1조 원이 늘어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가운데 약 5000억 원이 일자리 확대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 쪽으로 투입하도록 그렇게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중소기업 쪽의 R&D 역량을 키우면서 거기에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는 이런 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개발 능력을 갖춘 연구자들을 중소기업에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을 여러 풀을 구성해서 그것을 연구하면서 실제로 구직자와 구인자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식경제부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출연기관이 전략적으로 아주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에 사람을 파견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내년에는 시행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부처가 분산되어 있고요, 사업들도 중복되면서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계 법령도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합정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이 결국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가격정책과 연결되는 에너지 수요 조절 문제, 그다음 실제로 새로운 산업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수입을 유발하는 기술 자립의 문제, 그리고 결국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금의 사용,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녹색성장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초기기 때문에 아주 의욕이 넘치는 그런 표현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종합해서 아마 금년 말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장애요인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업종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 업종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에너지 저소비․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느냐 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거기에는 에너지요금의 요율체계 개선 문제도 같이 결부된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서 이것을 잘 알고 있고…… 두 번째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국내 산업이 태동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술 수준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도 낮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국내 산업을 키우면서 보급률을 높이는 그 균형을 잘 잡아가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는 이 경제 위기를 단기적인 경기지표를 살리는데 연연하지 말고 이 기회에 우리 한국의 근본적인 경제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희룡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만에 다시 국회에 들어오니까 가장 크게 변한 게 이 발언대 같습니다, 뺑 돌아가는 게. 다른 것은 별로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국무위원 연단도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냥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좀 나오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나라 주택정책도 주거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구 및 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니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206만 가구에, 전체 가구의 13%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1%, 영국의 2.4%, 일본의 4.4%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달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듯 지금 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이런 복지정책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로 최저주거기준을 다가구 매입이라든가 전세 임대, 이런 걸 할 때만 이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대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 주거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보수, 주택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개보수 한다든가……

예.

주거복지를 실현하려면 우선 아주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기임대주택이 3.3%거든요. 영국이 26%, 독일…… 유럽 나라들은 대개 20% 내외 아닙니까?

예.

그리고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도 임대주택이 필요하지만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주거문화를 바꾼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2018년까지는 최소한 12% 수준으로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국가중기재정계획 같은 데 이걸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반영됐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그래서 특히 국민주택기금이 아주 이런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재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주택기금을 좀 늘려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좀더 적극화하기 위해서 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또 최소한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금 우리 주택에 대한 법령이 조금은 획일화된 그런 면이 있어서 의원님 지적대로 이런 주거복지 정책을 펴려면 주거복지기본법 같은 게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문제, 예컨대 소득 1․2분위 계층의 임대료 부담이 지금 과중하다고 많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시흥․능곡지구 같은 데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또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대료 차등화 문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더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이것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희룡 의원께서도 주택 바우처제도 얘기했는데, 이것 이제는 조기에 도입해 가지고 저소득층 임대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예산이 좀 들지만…… 미분양 아파트 사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이게 당장 한 1조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것 바우처제도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이것에 따라서 시범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택 바우처제도를 좀 본격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 생계보호, 이런 긴급보호제도가 있는데 주거는 없거든요. 의식주 중에서 주거는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긴급 주거지원제도 이런 것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런 일부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말 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검토하면서 이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임시수용시설로 간다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고시원 같은 데를 간다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부터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화면을 좀 봐 주시고요. 제가 뭘 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신청해진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40년간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국토이용전략을 수정해서 서남권을 성장거점으로 할 국제항만산업도시인 황해항 테크노폴리스를 건설하자 이겁니다. 그리하여 9세기경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열어서 나라를 융성케 했던 해상왕 장보고처럼 21세기 새로운 동북아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 신성장동력을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저기 저 서 있는 사람은 관광객이 아니고 접니다. 다음,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동북아가 세계 제1의 경제권이 될 것이고 그 시기를 대체로 203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북아는 세계 물동량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은 21세기 초 경제대국을 지향하면서 황해 연안 위주로 장삼각․경진기․동북․성투 지구 등 4개의 경제개발 지구를 지정했는데 그 크기가 무려 한반도의 8배나 됩니다. 또 2개의 거대 경제특구를 지정했는데 푸동특구의 면적은 서울과 비슷하고 티엔진에 서울의 4배나 되는 2270㎢ 면적의 빈하이 경제특구를 대대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세계 500대 기업 중 203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일본 또한 대도시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신칸센을 축으로 대도시권 벨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새로운 동북아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등 아주 각국이, 특히 동북아 각국이 이렇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천에 이어 경기․충남․전북 그리고 새로 새만금 산업기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해서 환황해 경제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안의 경제자유구역은 아주 소규모이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모두 합해도 364㎢로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중국 경제의 부상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경쟁할 기술과 새로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을 못하면 거대 중국시장은 우리가 발붙일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중국의 시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2300만 명이 수도권에, 그리고 부산권에 800만 명이 집중해서 양극화되었습니다. 경부축 지역은 국토 면적의 11%인데 여기에 전체 인구의 55%가 거주하고 계속해서 포도송이처럼 연담도시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 10개의 혁신도시도 대부분 경부축 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도시가 아닌 업무도시이고 주택도시이고 소비형 도시입니다. 앞으로는 서해안 서남권을 제3광역권으로 집중투자 개발시켜서 불균형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중국과 일본의 해양지향형 국토경영전략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남권을 제3광역권으로 설정해서 새만금 지역과 함께 집중 개발한다면 수도권․부산권․서남권의 삼각망이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릉․원산․평양으로 이어지는 동해권과 북한 등으로 한반도 국토 발전을 다극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삼각망 고리의 시발점인 이 항만산업을 저는 황해항 테크노폴리스라고 부르며 그 건설을 제안합니다. 황해항 테크노폴리스는 전남 영광군과 함평군 일부, 그리고 무안군 해제면과 현경면, 신안군 임자면 일대로 현재 416㎢에 3만 9000명의 적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황해항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이고 환황해권의 관문이며 태평양의 문호입니다. 도쿄․블라디보스토크․베이징․우한․타이베이를 잇는 원의 중심이며 상하이와는 670㎞, 타렌․티엔진과는 700㎞ 거리입니다. 풍부한 가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항만과 국제공항 등 교통의 요충지이며 비행기로 3시간 30분 거리에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무려 43개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항만도시를 건설하면 서남광역권의 성장거점이 되고 부산․인천과 함께 유라시아 대륙의 교두보가 되고 한반도 전역이 환태평양 및 세계의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일부 매립하고 해안 도서를 합하면 총 636㎢가 되겠습니다. 항만물류 산업단지, 국제업무 중심도시, 산업지역 배후도시, 임자도 국제관광도시 등 청정 산업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구는 1단계 100만 명, 광역권 연계 인구는 총 500만 명 정도로 상정합니다. 이곳은 천혜의 항만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함평만 연안과 해제반도 인근은 그 물길이 황해 칠산바다에 연결되어 있어서 천혜의 양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심이 깊고 해역이 넓으며 해안선이 길어서 동양 최대의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5m로 인천, 아산만의 10m의 반 정도입니다. 수심 16m, 폭 600m 그리고 안벽 40km로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 가능한 동양 최대의 항만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황해항은 물류, 생산, 기술의 복합체로 건설되는 신개념 항만으로 공장이 곧 항만이며 물류비 제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국 장삼각지구의 산업체들은 현재 양산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항구로부터 푸둥경제특구까지 50km이고, 기타 쑤저우, 난징 등 산업지대는 100～500km 거리여서 장거리 운송이 불가피합니다. 이게 그들의 약점입니다. 우리나라 새만금지역은 군산항, 신항 등을 이용해야 하고, 30～40km 거리를 운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황해항 테크노폴리스는 공장 내 자체 항만이나 산업별 전용항을 이용하므로 환적이 불필요하고 이래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 시스템 형성 개념은 도면과 같은데 요컨대 서울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도시 공간 배치도 도면과 같습니다. 항만과 공항과 고속도로가 산업단지와 직결되며, 임자도에 휴식․위락 도시가 있고, 주변에 쾌적한 주거 공간이 배치됩니다. 특히 교육과 문화가 아주 강조됩니다. 건설비용은 보상비가 4조 원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수도권 광교신도시 11.3㎢의 용지 보상비가 4조 2300억인데 여기의 20분의 1의 단가입니다. 항만 안벽 건설비를 비롯하여 도시 기간시설 공사비와 예비비 5조 원까지 포함한 총 공사비가 약 35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민자 유치를 고려하면 22조 5000억 정도가 됩니다. 황해항 테크노폴리스의 예상 GDP는 약 1000억～1500억 달러 수준으로 싱가포르보다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별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국제적인 대학․연구소를 유치해서 동북아시대의 신기술 창출지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셨지요?

예, 잘 봤습니다.

이제 이쪽을 좀 봐 주십시오. 장관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황해항 테크노폴리스를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 유치가 일부 있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합니다. 둘째, 토지는 국유로 합니다. 이걸 사유로 하면 결국 이익 남겨서 팔고 나가면 그 기업 소유가 되니까 국유로 하고 사용권만 장기 임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야 공장 용지를 저가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국제자유도시로 하고 모든 규제를 철폐한 새로운 행정모델도시로 합니다. 넷째, 항만, 산업, 무역, 국제금융, 교육, R&D 등을 총망라한 혁신산업 클러스터가 되고, 인근 도시들과 연계해서 신성장 동력으로서 같이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해양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친환경도시로 건설합니다. 여기에 지금 람사지구가 있는데 그것은 제외해 놓고 기타 갯벌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나 친환경도시로 할 것을 주장합니다. 여섯째, 정부는 조속히 입지조사에 착수하고 정책결정과 필요한 입법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보셨지만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선 존경하는 김성순 의원님께서 아주 원대한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해운권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남해안 발전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함께 검토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부산권, 여기에 지금 3000만 명 이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직선 이 축을 이제 삼각축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해야지 국토 균형발전이 되고, 강제로 이주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자연히 그리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지금 3차 항만기본계획을 2010년까지 수립할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황해항 테크노폴리스 개발계획도 포함해서 일단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는 미래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온난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잠시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지금 녹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사냥에 나선 북극곰이 쉴 자리를, 쉴 얼음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이렇게 계속 녹으면 북극곰은 먹이를 구할 수 없어서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가 계속하여 진행돼 왔습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 기온은 0.74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경우에는 그 두 배인 1.5도가 올랐고 제주도는 해수면이 22cm 상승을 했습니다. IPCC 보고서에 의하면 금세기 말에는 지구 온도가 6.4도가 올라가고 해수면은 59cm 상승할 걸로 예상돼 있습니다. 다시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북극지방에 빙하가 지금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킬리만자로의 산봉우리에 만년설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 만년 동안 얼음으로 있던 알래스카의 빙하가 최근에 지금 녹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차드 호수가 지금 말라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제주에서만 나던 한라봉이 지금은 전남 고흥, 경남 거제에서 생산되고, 대구 사과가 강원도 영월, 전남 보성의 녹차가 강원도 고성에서 지금 생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는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겨울에 서울에서 눈을 보기 힘들다는 그런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나오십시오. 1992년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 97년 교토의정서, 그리고 2007년 12월 발리로드맵 채택으로 2013년도 이후의 기후변화 체계에 대한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지요?

예, 진행 중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국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감축 목표를 이미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일찍부터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금년 6월에 후쿠다 비전을 통해서 온실가스 60～80%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했고, 영국 역시 50년도까지 80%를 감축하겠다, 독일 역시 20년까지 40% 감축하겠다, 이것 발표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에너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세계 10위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30개 중에 멕시코와 우리나라만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아서 2013년 포스트 교토체제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감축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금 제시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온실가스의 감축에 대한 구체적 목표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총리실 주관으로 현재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잠재량 분석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중에 합리적인 수준의 중장기 감축 목표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대통령께서 지난 7월에 G8, 도야코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담에 가셔서 선언하시고 오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제 동향을 보면 의무적으로, 구속적으로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EU와 일본 주도의 교토의정서체제, 그 자발적인 국가 감축 목표 설정을 주장하는 미국 주도의 APP, 이렇게 두 체제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양 체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검증과, 철저한 편익 분석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결정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뭐, 저희들이 구속적인 감축 방식, 교토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위가 벌써 다른 나라에서는 선진국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속적인 감축 방식을 저희들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여러 가지로 협상과정을 보아 가면서 저희들이 전략을 세워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지방 시도를 돌면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정부에서 어떤 인벤토리, 표준화,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해야지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어 힘들다 하는데, 정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지자체 감축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이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09년부터는 저희들도 지자체 인벤토리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벤토리 표준화지침도 마련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교토체제 이후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같은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국 일본 독일 등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뿐 아니라 아직은 감축의무가 없는 미국도 이런 에너지 개발 보급에 국가의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당선자는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입해서 500만 개의 그린 컬러, 그러니까 친환경 일자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미국을 기후변화의 리더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어저께 영국 대사관에서 누가 오셨어요. 영국은 얼마 전에 에너지기후변화부를 만들었다, 앞으로 200조 원을 투입하겠다, 일본 역시 국가 지도자가 바뀌어도 녹색성장 전략은 지속을 한다, 258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하겠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태양열을 이용해 전 유럽에 공급을 하겠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도 지난 8월 15일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이것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지금 제시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0년까지 111조를 투입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4%를 11%까지 올리겠다, 발표했습니까?

예.

지금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이 선진국의 한 몇 % 정도 됩니까?

50～8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태양광의 원천기술, 풍력에 대한 원천기술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데 이 프로가, 통계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풍력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90%가 넘게 수입을 하고 있고 태양광 쪽도 아직은 절대 다수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보급률만 11% 올려라 하다 보면, 우리가 기술이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결국 외국 회사에 돈만 벌게 해 주는 그런 구도로 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아주 정확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R&D 쪽으로 상당한 국가예산을 지금 쏟아 부려 하고, 저희들의 생산능력을 봐 가면서 보급률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이 지금 얼마로 예상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내년 예산이 …… 저희들이 12년까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약 1조 7000억 원 이렇게 투입하려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독일과 세계 정상을 달리고 있는데 R&D에만 내년에 5조, 민간기업인 GE와 영국의 민간기업인 BP도 1조～2조 원을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선진국과 격차가 지금도 벌어져 있는데 이것을 따라잡으려 하면 우리가 여기에 과감한 R&D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에서는 R&D의 씨앗을 심고 또 민간 쪽에 많은 R&D를 끌어들여서 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금융 위기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뒤에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해 왔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0년대 대공항을 뉴딜정책으로 극복을 했고 90년대 아시아 금융 위기 때는 IT산업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언론들의 보도가 나옵니다마는 대공항과 비교되는 금융 위기를 맞은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극복할 대안이다 이런 견해도 많이 있지요?

예. 그린에너지산업 분야는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가정책적으로 아주 열심히 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 각국은 이번 금융 위기를 그린뉴딜정책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극복하겠다, 여기에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께서 이미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앞으로 60년 우리나라를 끌고 갈 아주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그 정신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린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 내용으로 하는 발전전략을 지난 9월 11일에 이미 수립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짜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IT라든지 자동차 이런 기술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것은 반도체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정책적 노력만 결집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출발은 늦었습니다마는 정부의 강인한 의지와 국민의 통합된 힘만 있다면 우리가 녹색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세대를 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은 신성장동력산업과 더불어서 그린에너지산업이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런 녹색성장이 성공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이해를 해 주고 국민들이 협조를 해 주고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주변에서 보면 에너지 과소비 생활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 극복할 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는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에너지 가격 파동을 겪으면서 많이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중에 나가 보면 작은 차들이 그전에 비해서 아주 많이 늘었고 작은 차 ‘모닝’ 같은 차를 사려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대기를 해야 될 정도라고 그러니까 의식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저희들은 에너지 고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뀌어야 되고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행태도 아직은 바꿔야 하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민간단체뿐만이 아니라 저희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동원해서 이러한 전 국민적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농식품부장관 나오십시오. 한우 축산 뭐 요런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나와 있다시피 배합사료 가격이 1년간 76%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배합사료는 외국에서 곡물을 사서 만들지 않습니까?

예.

계속 올라가리라고 보여지지요, 여러 여건상?

예, 그동안 많이 급등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다시 인하되고 있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우 농민들, 양돈, 축산 농민들이 조사료, 풀과 배합사료의 비율이 4 대 6이라는 말입니다. 배합사료가 더 많지요? 이 구조를 4 대 6을 6 대 4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고기도 맛이 있고……

그래서 지금 조사료의 재배면적이, 소위 말해서 풀이지요. 청보리, 16만 4000㏊를 적어도 50만㏊로 늘리고 동계 조사료 작물 생산량을 한 10배 정도 늘려야 된다 이게 농민들 요구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15년 정도 되면 조사료는 한 90% 정도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 확인을 해 보면 청보리를 심고 이걸 베고 그다음에 5월 달에 벼를 심어야 되는데 청보리․호밀의 수확 시기가 5월 20일, 너무 늦기 때문에 벼농사를 못한답니다. 그렇다면 청보리 동계작물에 대해서 수확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연구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 개발도 좀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좀 거두리라고 보고요. 또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 변화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약간 해소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농민들의 말씀은 씨앗의 수확 시기가 너무 늦고 종자를 좀 달라고 하면 없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농민들 앞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종자를 지금 11년까지는 저희들이 작업하려고 하고 있고요, 농진청에서 지금 조사료 관련 품종 포함해서 24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15년까지 44개 품종을 개발을 해서 완전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현장에 한번 갔다 왔어요, 시골의 어느 장소에. 원형베일러․트랙터 이런 장비가 없으면 수확이 곤란하겠습디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농진청에서 여러 가지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겨울에 청보리를 심으면 녹색, 보기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관보전직불금 대상 면적이 지금 극소수만 주는 것 같아요. 이것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경관보전직불금을 대폭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보리라든가 이런 녹색 부분들, 겨울철에 재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