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동두천 출신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공정성이란 무엇입니까? 왜 국민들은 정의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공동체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한 지 올해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퇴역 주한미군이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증언을 한 이후 전국 곳곳의 미군 기지에 매립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그러나 엄연한 대한민국 땅이 죽음의 제초제인 고엽제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는 기지 내 땅만 오염시킨 것이 아...

우선 PT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열여덟 과제 중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동두천에 제생병원의 건축 재개, 의대․간호대 신설 또 외국의 교육기관 설치 또 대기업 유치, 동두천 입주기업의 조세 감면 등이 주로 검토나 조정 대상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동두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제 총리께서 각 부처와 협의해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PT 화면 좀 하나 더 띄워 주세요. 참 이 동두천이 전체 면적의 42%, 1100만 평이 미군 기지입니다. 그런데 용산의 82만 평, 현재 시가로 한 40조 원이 나갑니다. 또 1조 5000억을 지원해 줘서 용산공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택 특별법, 18조라는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동두천 시민의 20%가 미군 기지에 의해서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부 대책이 너무 없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바로 이런 것들이 공정한 사회의 구현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다시 한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PT 화면 다시 한번 봐 주세요. 다음. 저게 지금 경기 북부의 군사보호지역, 또 대대급 이상의 부대, 미군 공여지를 표시한 지역입니다. 정말 한번 봐 주시렵니까, 총리님? 정말로 저런 시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2만 불 시대에 울산이 1인당 GRDP가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경기 북부만 자르고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하위, 1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어제 총리님께서 최규성 의원과 LH공사의 진주 이전 문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주의 형평성을 따질 때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못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지역에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하나도 해 주는 게 없습니다. 누가, 어느 국민이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그동안에 이 노고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참아 왔던 것을 좀 보상을 해 주시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을 꼭 유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매각 권한을 우리 동두천시에게 줘서 정말 시에서 자금 염출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모든 우리 시민들이 이걸 보고 있는데 아마 총리님의 그 말씀은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희망을 주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시지요.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제역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서 많은 군장병들이 방역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았고 구제역 퇴치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관님, 구제역 바이러스가 적의 게릴라가 침투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마 저는 가장 신속한 대응이 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제역도 전쟁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참 가슴이 아픈 게 말이지요, 제가 농림수산위원이고 제 지역에, 우리 양주 동두천 지역에 구제역이 창궐을 해서 많은 소, 돼지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살처분 현장에 군 병력을 투입을 못 했습니다. 이유는 이 부모들이 거기에 투입하는 게 싫다고 해 가지고 투입을 못 했는데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아주 착잡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소, 돼지를 살처분하는 데도 참여를 못 할 정도로 약한 군대면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글쎄, 저는 비상상황 발생시에 군의 화생방부대,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이것도 엄연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 군인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을 걸 우려해서 군 병력을 투입을 안 했다면 이건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는 일이다, 앞으로 개선할 생각이란 말이시지요?

앞으로도 정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두천 관내에 미군 공여지가 많은 것 아시지요?

1100만 평 정도가 있는데 350만 평이 부대 영내고 750만 평이 철조망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미군이 주둔한 60년 동안 한 90%가 사용된 적이 없는 토지입니다. 저희 동두천에 미군기지가 현재 2016년에 나가기로 했는데 2016년에 토양오염 치유하고 이거저거 하려면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전에 그 관외에 있는, 부대 바깥에 있는 그 공여지를 반환받아서 동두천 어떤 발전의 토대로 쓰려고 하는데, 제가 전 미8군 사령관인 샤프 사령관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더니 맨 처음에 모르시더라고. ‘부대 안에만 공여지인지 알았지 바깥에는 몰랐다. 그런데 그건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국방부랑 상의해서 반환을 해 주겠다’라는 답변도 받았고 서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국방부가 여기에 대한 미적미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PT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저게 부대 바깥의, 안의 걸 표시한 겁니다. 동두천시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장관님, 저게 지금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미사용 공여지에 대해서 미8군 당국에서도 반환해 주겠다니까 한국 국방부만 협조를 해 준다면 금년 내라도 반환을 받아서 2016년 이전에 동두천, 우리 시가 살 길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PT 화면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한수 이북의 경기도의 지뢰매설 현황입니다. 경기도에 1만 3864개의 지뢰 중에 991개, 한 9% 정도가 유실된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PT 화면 봐 주세요. 저거 한번 봐 주시렵니까? ‘과거 지뢰지대’, 옛날에 지뢰가 묻혀 있던 지역이다…… 우리 지역에 저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뢰가 없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을 허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우리 양주나 이 후방지역은요, 미군 통신기지에 지뢰를 매설했는데 장마 때 유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몇 개를 묻었는지를 몰라서 수거를 했는데도 저런 표, ‘과거 지뢰지대’라고 표시를 해 놓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걸 그러면 군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지뢰가 없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과거 지뢰지대로 놔둬서 국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할 겁니까?

장관님,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총리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김태영 국방부장관 때 주한미군이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때문에 우리 동두천 특별법을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동두천 소재의 미군기지 매각대금을 산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체 매각대금이 2000억밖에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