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1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서울 성북갑 출신의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나오셔서 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성북갑 출신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여야 선배․동료 의원들께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국회 민생국회로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사태와 관련해서 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폭로 공방이 난무하고 있고 마치 온통 우리 정치가 이것에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립니다. 이미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속히 국정조사를 개최해서 이 사태를 냉철하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6월 국회는 민생국회에 주력하고 더 나아가서 시간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정기국회 이전에 7월 국회 8월 국회 열어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민생 현안을 시급히 해결하는 데 우리 국회가 주력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입니다만 현안 관련해서 두 가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 김준규 검찰총장께서 ‘중수부 폐지는 해병대가 상륙을 하려는데 사령부를 해체하는 것과 같다. 수사팀 100명을 투입할 수 있는 곳은 중수부 뿐이다.’ 이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중수부에서 사보타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행정부를 통할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수부 존치에 관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결코 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사보타주 하거나 태업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셔야 되지 않나요?

예, 일부 언론에서 그런 취지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검찰에서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명백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보타주 한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당에다가 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중수부를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라 있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의 입장에서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수사는 어떻게 개시됩니까?

범죄 수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95조에 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예.

2009년 2월 제가 이 자리에서 ‘왜 한상률 전 국세청장 조사 안 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수사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게 수사권의 자의적 행사입니까, 아닙니까?

그 문제는 개별적인 사건에서 사안의 성질 그리고 또 관련되어 있는 자료나 증거 등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건에 관해서 그게 수사 개시의 말하자면 단서가 된다,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미 그 당시 언론에 그림 로비를 전 국세청장 전군표 씨한테 했고 이 정부 실세에게 그림 상납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수사의 근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고 해 가지고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범인이 도피한 다음에 3개월 있다 수사 개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그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검찰에서 그것은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이고 만약……

범인이 도피하는 것을 방조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관련해 가지고요, 압수수색을 할 때 이미 피의자 당사자들이 증거를 모두 삭제한 다음에, 그것도 총리실에서, 이것을 방관한 것은 누구지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사법부에서 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판단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말씀을…… 수사권을 정당히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관련 자료들이 폐기가 됐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논란이 되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검찰에서 사건을 여하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압수수색 하는 등에 필요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신청하기 위한 그 기간 동안에 아마 2～3일이 걸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찰에서 고의적으로 그것을 지연시켜 가지고 그것을 폐기하는 기회를 줬다 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차 사건에 대한 수사는 왜 중단되었습니까?

박연차 관련 수사는 상당히 이루어졌고 다만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결과가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목회 사건은 10건을 압수수색해서 5건만 기소했습니다.

예.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개별적인 사건에 관해서 총리가 검찰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또는 불기소를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검찰은 해병대와 같이 정말 사지에 들어가도 국가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일관되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센 데에다가는 피해 가고 쉬운 사건에 대해서는 북 치고 꽹과리 치고 난리 치다가 그 사건도 제대로 못 하는, 해병대가 아니라 당나라 군대예요. 이런 사람들이 해병대 얘기를 하면서, 진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태업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태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랜저 검사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스폰서 검사는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5월 9일 날 대통령께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비리가 늘어났고 검찰, 경찰 개혁해야 된다. 검찰, 국민 신뢰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에서 ‘검찰만큼 깨끗한 조직 없다’, 기억나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데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검찰만큼 깨끗한 조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부분적인 잘못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니,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대통령 머리 위에 있어요?

대통령도 그랜저 검사다, 스폰서 검사다 하는 불미스러운 부분적인 사건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신 말씀이고, 또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적인 잘못들이 노정되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충정에서 한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박형준 정무수석께서 그다음 날 바로 라디오에 나와서 ‘검찰 개혁해야 되고 국민의 뜻 겸허히 수렴해야 됩니다’ 하고, 당에 와서는 ‘검찰 중수부 폐지 문제 검토해야 되고, 공수처든 상설 특검이든 검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작년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동안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안도 일언반구도 얘기하지 않다가, 더더군다나 국민들 보기에 정말 눈꼴사나울 정도로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권 독립 가지고 싸울 때도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 문제 사안 가지고 검찰의 편을 들어서 당에다 얘기하는 거, 이게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총리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정부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수부의 존치 여부 문제는 검찰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두고 그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관장하느냐 하는 조직의 구조 내지는 분장사항에 관한 문제인 만큼 그것은 정부 쪽에 맡겨 주는 것이 좋겠고, 국회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챙기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이 행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 입장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으실 줄은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또 검찰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조직을 어떻게 둘 것이냐, 중수부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체의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행정부 내부의 조직에 관한 문제인 만큼 그것은 행정부에 맡겨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총리……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그런 의견을 전달한 것은 기왕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인식의 하나의 표현이었지, 이 시점에서 검찰을 옹호하고 편들기 위한 취지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 지금 ‘국회에서의 불평불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국회에서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가려 쓰셔야지요.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점을 지금 말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사법 개혁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총리가 그걸 불평불만이라고 표현하세요?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취지보다도 국회에서 검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는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때문에 5월 둘째 주에 발병하기 시작해서 5월 24일 날 첫 사망자가 났고, 5월 31일 날에는 유럽 전역의 2000명이 감염됐고 여기에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6월 1일 날에는 미국에서 발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뭐 했지요?

저희 정부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6월 1일부터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SMS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조심하도록 하고 있고, 또 6월 4일부터는 독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서는 기초설문조사를 하는 등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독일에서 채소 수입합니까, 안 합니까?

독일에서 채소 수입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유럽 전역에 확산돼 있고 미국에서 발병했는데, 우리 정부가 6월 1일 날 첫 예방법이라고 발표하시고 6월 4일 날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2000년부터 법정전염병입니다. 이렇게 대응해서 만약에 이것이 한국에서도 확산되기 시작하면 구제역 똑같은 연상을 하지 않을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신 차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6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챙겨서 그와 같은 위험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도 대국민 예방 홍보 및 긴급 검역을 실시하고 나름대로……

지금 늦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 올해 독일에서 들어온 야채가 있어요. 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 공공기관들이 대기업 MRO를 통해 가지고 소모용품 많이 구매하시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공공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MRO에 대해서 적어도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계부처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동반성장을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실, 총리실, 저희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는 이것을 단속하겠다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전부 대기업 MRO를 이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부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님, 더더군다나 문제는요, 제가 이것을 정부 측에다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농업진흥청 검찰청 소방청 외교통상부 법무부 방위사업청 이 산하기관 자료 안 내요. 왜 안 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하겠다고 자료 요청했는데 왜 정부가 자료 안 내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출 안 했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한번 챙겨서 의원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기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취임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과 취임한 이후에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에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얘기했는데, 국민통합이 뭡니까?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중도실용은 뭐지요?

어느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이념 등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의 관점에서 약자를 지원하고 또 강자가 상생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철학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됐습니다. 매년 단계적으로 올려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왜 안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때 그 법을 17대 의원으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법을 만들면서 부칙에 2008년 1월 1일부터 국회에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에 아마 금년 3월인지에 국회에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논의가 늦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국회에서 왜 위원회가 구성이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서 그랬지요.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 많아서, 그렇지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그것은 구성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나라당 당론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시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연차적으로 올려서 2028년까지 20년 동안에 5%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했던 게 17대 때 한나라당 당론이었는데요, 이후에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당론은 우리 박재완 의원님께서 126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것이 처음에 A값, 국민연금 가입 평균소득자 A값의 6%에서, 5%가 아니라 6%로 시작해서 매 2년마다 0.5%씩 올려서 2028년에 10%에 도달하는 것이 당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세요?

국회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저는 우리 국회에서 이 연금특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합의를 해서 6월 국회 내에 통과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제나 하나 읽어 드릴게요. ‘해마다 오르고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고등교육 관련 5대 입법, 즉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법, 국립대학 최소필수교육비 국고지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들어 보신 기억나지 않나요?

아마 민주당 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2007년 9월 8일 날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후보를 모시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예.

기억 나세요?

정확하게 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은 거니까 정확하겠지요?

예.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고등교육재정투자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GDP 대비 0.6% 정도로 되어 있는 고등교육 재정비율을 1% 수준까지, 2020년까지 아마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기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은 민간이 공공부담에 비해서 절반을 부담하고 있고 우리는 반대로 세 배를 부담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2020년까지 계획을 2015년으로 당기면 지금 적어도 50% 내지 60% 정도를 등록금 부담 완화할 수 있지요?

그런 정확한 계산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주호 장관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계획, 의향이 있으세요?

지금 OECD 회원국들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대학의 여러 가지 설립주체라든지 재정사정이라든지 또 민간 쪽에서의 기부 등등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사립대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OECD 회원국들은 국공립대학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가 2020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한 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5년으로 앞당기게 되면 다른 부문에 대한 지원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에서 검토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제가 민주당 쪽 안은 봤습니다마는 한나라당 쪽 의견은 아직 TF에서 집약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줄기를 제가 말씀을 올리면 전체적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것이 대학경쟁력 향상 또 대학 자체의 자구노력을 극대화하는 문제, 그리고 역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의 네 가지 변수를 복합적으로 좀 감안을 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최대한 여야와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해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공부담을 늘리겠다, 최소한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15년까지는 아니어도 지금보다, 6.8%보다 훨씬 높이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예산이 OECD 회원국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볼 때 GDP 대비 비중이 높고 고등교육예산이 상대적으로 GDP 대비해서 비중이 낮기 때문에 또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대학생들은 진학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재정에 대한 지원이 좀 늘어나야 되고 반면에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줄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연 10만 원 한도로 대학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찬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액공제제도는 사실상 예산으로 바로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요, 선진국 어디를 보더라도 교육에 대한 지원을 세액공제 형태로 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식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했을 경우에는 자칫 학생들이라든지 등으로 하여금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도록 독려하려는 파행적인 행태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법률안 17대 때 박재완 의원님이 내셨지요?

저하고 이주호 의원하고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그때는 제가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면 부작용을 보완해서 추진하셔야지요.

글쎄, 보완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다른 창의적인 방안 등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입대 기간 중에 든든학자금 이자를 면제해 주는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군 입대 기간 중에는 실질적으로 취업이 어렵고 소득이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물린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하는 지적들에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10년까지 저희가 누적 적자 재정이 한 96조 원 되지요?

예.

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뭡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트랙입니다. 아무래도 지출 쪽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요. 다소의 저항과 반발이 있겠습니다마는 유사․중복 사업 등을 통폐합한다든지 성과가 낮은 사업 등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입기반 자체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과세․감면 가운데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적실성이 약해지는 것 등은 정비를 함으로써 과세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탈루소득 등에 대한 포착 노력 등이 강해져야 되고, 전반적으로는 이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른바 재정규율, 디서플린 자체를 준칙화해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늘 2, 3%포인트 정도 낮게 가져가려는 그런 노력이 덧붙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유보분에 대해서 지금 한나라당에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 대다수 의견이라는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실효세율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정 세율 자체를 몇십%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비과세․감면 등으로 다 빠져나가고 실효세율은 그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세율 자체는 국제적인 조세경쟁에 우리가 직면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특히 인근 경쟁국들처럼 낮춰 나가되, 세입기반 자체를 확대하려는 노력 그래서 예컨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정비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공평과세에 가깝고 또 외국자본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도 합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많이 논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죽 말씀드린 것으로 충분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거라고 보고요. 아까 세수 확대 얘기하시면서요,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 부가세 부과하기로 하셨지요?

예, 금년 7월 1일부터 부과가 되게 됩니다.

고양이하고 개가 가축입니까,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지금 부가세법 시행령……

가축법에는 가축이지요?

그렇습니다마는.

가축에 대한 진료는 부가세 면제지요?

그렇습니다, 대동물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과세하세요?

의원님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일반소비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다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사람이 마시는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면세가 되고 나머지는 다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먹는 의약품이라든지 학생들이 쓰는 학용품 같은 데도 부가가치세가 다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축으로 키우는 소 돼지 양 등이라든지 또는 수산업 쪽에서 하고 있는 수산생물들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개와 고양이―이른바 반려동물 또는 애완동물이라고도 합니다만―등의 진료에 관한 용역은 과세되는 것이 공평과세와 부합한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도장 유흥업소 등등에 대한, 학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부과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가 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한 차례 연기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장관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이것 재검토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인 답변을 사실 기대했는데요.

아,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감세를 하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약 1조 9000억 정도의 세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고 그중에 이것이 한 내용인데, 문제는 여기서 과세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70억에 불과하고……

130억입니다.

지금도 유기견 처리하는 데 1년에 1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고 이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가릴 것 없이 한 400만 가구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올바른 세원 확보 방안이냐라고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이번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해서는 세수가 약 13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기견 처리에는 1년에 한 106억 정도 예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진료용역에 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검토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정말 꼭 필요한 안내견 등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판단이 들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온 국민께서 서민이든 부자든 다 내고 계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내견의 경우만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 볼 수 있겠고 나머지는, 선진국에서도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모든 나라에서 다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서 공평과세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계시지요?

예,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여쭤보지 않겠는데 지금 상장계열사와 비상장계열사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장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빼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까지 그런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과세 근거 등을 아주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하여튼 심층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의원 시절에 발의한 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산하기관이 발주한 경우에 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는 내용, 또 한 가지는 용역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시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자는 발의안을 하셨는데 이 문제 지금 시행하시겠어요? 추진하시겠어요?

지금 현재 규칙에 따르면, 제가 정확한 규칙 명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칙이 개정이 되어 있고 실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계속 ‘남 탓 하는 정치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솔직하게 보시기에 기재부장관으로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적인 여건이 좀 악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말하자면 구조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자칫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적절한 수위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해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제대로 앞으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 스스로가 이전 정부 문제는 이전 정부 문제대로 국회에서 밝히더라도 이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해야 그래야 우리 국회 내에서도 그렇고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는 바람직한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장관님께서 누구보다도 국무회의에서 또 대통령께 말씀하시는 위치에 계시니까 제가 상기시켜 드린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으로 공감하고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분양 물량을 임대 물량으로 전부 다 전환시키자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어 왔고 바로 이 자리에서 작년 6월 달에 존경하는 백성운 의원께서 전임 정종환 장관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 정종환 장관께서 ‘타당한 지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별로 변한 것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하반기 들어가면 또다시 이제 전․월세값 문제가 제기될 텐데 지금 LH공사가 엄청난 적자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로또 주는 식으로 해서 계속 분양 물량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가요?

전임 장관이 답변드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분양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 판단에는 그동안에 국민임대로 해서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정책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해당 지자체의 기피, 지역민의 기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결국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내 집을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면하고 좀 상충되는 면도 있고 또 소셜 믹스를 하는 필요성도 있고 말씀 주신 대로 LH공사의 사업 자체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분양주택을 특히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논쟁은 안 하겠고요. 간단히 우리 한옥 활성화를, 양성화를 위해 가지고 한옥을 주거용으로 지을 경우에 1가구 2주택에서 제외하자라는 견해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견해 들어 보셨나요?

그런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전세 전환요율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그리고 임대료하고 보증금도 인상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서민들한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가요?

상황이 어떤지 한번 챙겨 보고 서울시하고 필요하다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번 6월 임시국회 그리고 7월 국회, 8월 국회를 열어서라도 정말 산적한 우리 민생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태근 의원님 아주 잘 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총리님께서 국회에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오늘 중수부 문제 가지고는 조금 감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검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랬는데, 국회가 개인적인 차원이나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 것이고 또 행정부 조직은 행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헌법 96조에 정부의 조직, 설치,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을 환기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 순창 출신의 존경하는 민주당 이강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이강래 의원입니다. MB정부 지난 3년 동안 국민들의 생활은 참으로 고단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전세대란으로 전세난민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계부채가 급속히 팽창해서 지난 3월 말 현재 사상최초로 가계부채 8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싼 등록금 때문에 빚을 내야 등록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몰려 있고 학자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작년 말 현재 2만 6000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8.7%에 이르고 대졸자 취업률은 52%밖에 되지 않아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절반은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는 졸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정부 지난 3년 동안 기업형 수퍼마켓인 SSM이 491개나 증가해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은 붕괴 직전까지 몰려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시대착오적인 MB노믹스 때문입니다. 4대강 공사에 몰입하고 대기업과 부자들만을 위한 고환율, 저금리, 부자감세, 탈규제정책으로 민생은 멍들어가고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양극화는 날로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당면과제가 되어 버린 양극화 문제를 MB노믹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습니다. 하루속히 결단해서 MB노믹스를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 경제를 바로 잡아서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MB노믹스의 폐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질의 준비할 때는 양극화 문제를 논의하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 관련된 문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어제 검찰이 중수부 폐지 반대 결의하자 청와대가 나서서 중수부 폐지 급제동을 걸고 나섰고 그리고 중수부 수사 기능 폐지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말의 의미를 총리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정태근 의원 질문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써 그런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직을 효율적으로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맡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저께 청와대에서 그에 관한 의견을 내놓은 것은 제가 지금 말씀하는 취지하고 같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든지 특별수사기구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고 논의됐으면 좋겠다 하는 정부의 입장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금 총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빠졌다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 시기에 특별히 청와대가 나서서 그렇게 발표한 것은 명백하게 중수부 폐지 반대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 안에서도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논의가 있어 왔지만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검찰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관련된 만큼 어떤 식으로 조직을 하고 그 조직에서 어떤 수사업무를 관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부 안에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 하시는데 지금 대검 중수부의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제기됐던 문제고, 그리고 총리께서 제기하시는 그런 문제 정도는 우리 국회의원들 충분히 검토할 역량도 있고 또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발표를 대통령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그것을…… 누구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도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문제에 관해서 정부 내에서나 당․정․청에서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돼 왔었습니다.

저도 청와대 수석을 해 본 사람인데 어제처럼 예민한 시기에 대통령실장이 수석회의를 주재해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난처하니까 청와대 실장이나 수석비서관들을 통해서 지금 중수부 폐지 반대한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천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예,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내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그런 쪽으로 공감대가……

총리께서 명백하게 제 말씀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그런 시점에 청와대가 이런 방식으로 끼어드는 게 적절하고 옳은 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질문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에서.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취지로 답변을 드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의 정확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저께 청와대에서 아마 대통령실장이 그렇게 발표를 해 가지고 오히려 이 문제가……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기관의 조직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행정부가 의사 표명할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기와 방법입니다. 아까 총리께서는 정태근 의원 질문에 검찰이 사보타주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총리 답변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모든 언론기관, 모든 국민들은 검찰이 지금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있다, 사보타주 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수부 폐지 없다라고 이렇게 확답을 해서 그러니 이제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이야말로 명백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총리께 질의하겠는데, 총리는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책무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예.

그런데 이번 검찰 사태는 왜 공직 기강 차원에서 보시지 않는 것이지요? 왜 그것을 거부를 합니까?

아니, 저도 이제 언론에서 그와 같은 식으로 보도가 되어서 이것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한 조치도 취할 생각을 가졌는데 오랫동안 쉬지를 못했으니까 하루 정도 이렇게 쉬기로 했고 또 바로 나와서 일을 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또 어제 구체적으로 ‘절대 태업 하는 것은 아니고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말하자면 보도 내용과는 달리, 검찰에서 그게 또 오래 간 것이 아니고 하루 정도니까 그것은 검찰에서……

제가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이것은 명백하게 태업이고 그리고 이번에 검찰의 태도나 어제 청와대의 태도는 국회 입법권에 관한 중대한 침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총리 말씀 답변 속에도 국회를 명백하게, 국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국회를 그렇게 우습게 알고 입법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불평불만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불평불만의 근거가 불합리하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취지를 지적하는 것을 저는 불평불만이라는 취지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검찰권 행사하고 관련해서 국회 쪽에 또는 국민 쪽에 말하자면 못마땅한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는 것을 불평불만이라고 썼고요. 절대……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검찰의 정치검찰의 속성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고 그것을 지금 대통령과 총리가 옹호하고 있고 비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법조에 30년 이상 몸 담아왔기 때문에 지금 중앙수사부라든지 검찰권의 작용에 대해서 일부 잘못된 이런 지적은 국회에서든지 국민 사이, 언론에서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무조건 검찰을 옹호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다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수부를……

해결을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총리 답변으로 갈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행태를 보면 검찰과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청와대 정무수석․민정수석 이런 분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또 대통령 측근이라고 알려졌던, 우리 총리가 같이 일했던 은진수 씨 이분이 구속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간에는 ‘과연 몸통이 누구냐? 이 몸통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일고 있고 또 어제 그러한 대통령 태도를 보면서, 또 그다음에 어제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이번 저축은행 수사는 결국 짜 맞추기 수사, 봐주기 수사로 끝날 게 뻔하다’ 지금 세간에 그런 의혹들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청와대에서 그런 의도로 이와 같이 검찰을 옹호했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검찰 측에서도, 설사 청와대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검찰하고 청와대 간의 어떤 밀약에 의해서, 말하자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밀약에 의해서 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긴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명백하게 지금 사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평소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BBK 사건 때문에 본질적인 그러한 약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검찰과 청와대가 정권 말기 정권 안보를 담보로 밀약을 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 그런다면 이번 사태야말로 이제 이 정부 내에서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간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송두리째 뽑히게 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밀약에 의해서 이렇게 검찰권 행사에 한계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런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며칠 안 가서 명백히 드러나고 드러나면 더 곤궁에 처할 겁니다. 그와 같은 위험한 짓을 정말 정부나 검찰이 하는……

위험한 짓도 아니고 그런 짓을 지금까지 검찰이 해 왔고 또 이 정부도 능히 그러한 일에 동참할만한 성격을 갖는 정부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한나라당에도 입장을 전달한다고 공개 천명을 했는데 저는 어제 청와대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한나라당에 이런 사실을, 청와대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청와대와 한나라당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게 어제의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하수인, 거수기라는 비판을 모면할 수 없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 점에 대한 총리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관계는 결코 어느 쪽이 우위이고 어느 쪽이 열위인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당정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를 해서 상호 협력해야 될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수사부 문제라든지 검․경의 수사권에 관한 조문 문제에 관해서 정부에서도 그 점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저희 공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할 때 정부 입장을 그때 당에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그때 이후로 말하자면 원내대표도 바뀌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중앙수사부 문제 이것은 정부 내의 조직에 관한 문제니까 정부 쪽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전달이 일응 됐습니다.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원내대표단이 바뀌고 하니까 청와대에서는 그것을 상기하는 취지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총리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정부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랐는데 이번에 황우여 원내대표가 등장을 하면서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어제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라는 것을 당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수부 폐지 문제가 왜 이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거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태근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검찰권 행사가, 특히 중수부에 의한 검찰권 행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악용이 되고 있다 하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점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국회 쪽에서 그런 논의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검찰이 그야말로 어떤 정권의 검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권하에서든지 범죄가 또 악이 존재하는 이상은 그것을 이런 것 저런 것 가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견해차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엄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그런 부분을 파헤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찰이 어떠한 입장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접근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에 제가 원내대표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검찰에 의해서 대검 중수부에 의해서 사살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사건 때 바로 이 중수부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결국은 중수부 폐지를 비롯한 검찰 개혁, 이 정부는 기피하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의 수뇌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사건에 대해서 사과조차 거절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국회에 사법개혁특위, 제가 원내대표하면서 끈질기게 노력해서 성사시켰다는 말씀드리고, 중수부 폐지는 바로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검찰개혁 자체가 물거품 된다거나 또 중수부 폐지 자체가 좌절된다고 한다면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이 정부, 저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 올리면서 총리께서는 총리 이전에 대법관이셨고 법조인이셨습니다. 법조인의 양심으로 이 문제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수사부의 존치 문제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에 맡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그것으로 인한 폐해를 어떻게, 있다고 한다면 그 폐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중앙수사부가 폐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기존 특수부를 중앙수사부에 준할 정도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거기에서 관련된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중앙수사부 없어지면 우리는 거악에 대해서 손 못 댄다 이것도 좀 과장이고, 또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중수부가 폐지되면 말하자면 모든 검찰의 잘못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것도 좀 비약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총리 답변을 들어 보면 국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중수부 폐지하면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고, 이 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특별수사청 형태 얼마든지 대안 만들어서 할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왜 그것을 바로 지금 정치검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대검에 존치시켜야 하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까?

예, 원칙으로 보면 검찰도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지켜져야 되고 또 검찰 자신도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검찰에서 정말 밖에서 보기에 못마땅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본 조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하튼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래도 기본 조직이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살려 놓고 그것을 시정하는 노력이 더 바람직하다,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더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총리 같은 태도로는 결코 정치검찰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검찰개혁, 총리 같은 태도로는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축은행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5월 4일 날 총리께서는 감사원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저축은행 사태 관련해서 보고를 했는데 무엇을 보고를 했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때 서민금융, 그러니까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협, 대부업 전반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저축은행에 관련된 것은 저축은행이 서민대출보다도 고위험 수익사업에 치중해서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저축은행은 총대출의 50%를 PF 등 부동산 관련 여신에 대출을 해서 서민금융을 외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이 PF 대출 부실을 은폐하고 BIS 비율을 과장하는 사례가 다소 있어서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예로써 부산저축은행 등 5개 은행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고 또 감독관 파견 중에도 불법 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등 적기 시정 기회들을 놓치고 있어서 국가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그 보고를 받으시고 이 5개 은행만을 샘플로 했는데 금감원으로 하여금 전수를, 전체 저축은행을 챙겨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잘 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 그때는 초기 단계 보고니까요, 감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 달라 하고 오히려 분석이 적시에 잘 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당시에 저축은행 PF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금감원 입장하고 다른데, 금감원은 2010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미 저축은행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는 시점이었고, 5월 4일 날 총리께서 감사원장으로서 대통령께 보고했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전수조사가 완료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의견이 다르지요?

그 점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감사를 시작했는데 감사가 진행이 되면 순간순간 문제점이 지적이 됩니다, 4월 말까지 감사를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도 금감원에서는 그 감사에 관해서는 금감원이 맡아서 할 테니까 감사원은 손을 떼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금감원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으로서는 감사원의 감사 취지에 맞게 자기들로서도 그것에 대비를 하면서 감사원의 감사와 병행해서 같이 따라오고 있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저희로서는 5개 은행을 샘플링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드리고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저희가 감사 중에도 상당 부분은 나름대로 검사를 시작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시정하는 조치 자체도 감사 중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가 되어서 다음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10년 6월 29일 날 금감원과 예보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종료하고 그리고 금년 2월 17일에서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8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지적한 것은 어떻게 보면 초진을 한 셈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고 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기해서 금감원이 보다 정밀한 감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29일까지 금감원과 예보가 공동검사를 여하튼 종료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니까 부산저축은행 측에서는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00억 원인가를 유상증자를 하고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조치를 나름대로는 부산저축은행 측에서도 해 갑니다. 해 가고, 또 금감원 측에서도 말하자면 이것이 파산지경에 이르면 많은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에다가 M&A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경영주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취하는 것이 경제계에 충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금감원에서는 그 순간에 시정조치, 말하자면 영업을 정지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나름대로 검사 기간 중에 유상증자가 실시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전부 챙겨 보면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소위 연착륙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결국은 하도 부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의 대응과 관련해서 초기 단계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구조조정을 바로 시작했다고 그런다면 이번 사태를 이렇게까지 키우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지금 많은 언론을 통해서 지적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바로 11월 달에 있었던 G20 정상회의 때문에 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시간을 끌면서 은폐하고 또 그리고 금융위가 공적자금 투입을 제안했지만 청와대가 반대해서 공적자금의 ‘공’자도 꺼내지 말라는 그런 입장에서 사태가 커졌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총리는 지난 5월 달에, 초기 단계의 초진에 불과했고 결국은 시간을 갖고 대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1500억 유상증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금감원에서 그 부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이, PF 대출이 3조 8000억에 이른다 하는 것을 밝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AMCO로 하여금 2조 8000억인가 2조 6000억을 투입해서 그걸 인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건 말하자면 나름대로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총리가 답변을 잘못하시면 국정조사 증인으로 증인대에 서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LH공사와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규성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답변에서 총리께서는 국민연금공단 본사 정원이 573명이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숫자가 조금 헷갈렸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57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73명 맞습니까?

예, 573명.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 뒤에 조금 숫자가 줄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총리께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이것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활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433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를 할 때 토공의 인원을 570명으로 계산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인원이 573명이기 때문에 같은 숫자여서 트레이드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33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가정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연금공단이 가는 시점에 있어서 승인된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오백 몇 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은 숫자가 줄어서 더 적은 숫자가 결국은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했다면……

5월 16일 날 발표할 때 국민연금관리공단 인원이 433명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총리,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본적인 수치조차 확인 못 한 상태로 이렇게 중대한 말씀을 한다 말입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숫자는 줄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130% 인원이 증가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주로 국민연금공단이 가는 경우에는 애당초에 예정돼 있던 인원은 분명히 그 이상은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30% 증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433명은 아마 운용본부가 이쪽에 남아야 되는 그 숫자만큼이 빠진 숫자일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기금운용본부를 지금 전주로 보내 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운용본부하고 관계없이 30%가……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서 이미 줄여냈어요. 줄여낸 건데 줄여낸 숫자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줄이기 전 숫자 가지고 573명으로 발표를 하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토공의 원래 직원 숫자가 같으니 서로 교환하자라고 발표한 결정이 잘된 결정입니까? 맞는 결정입니까?

숫자가 틀리면 잘못된 결정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전주로……

지금 총리님 밑의 보고 허위보고 받고 계십니다, 명백하게.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보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30%가, 최하 30%가 증원이 되면 애당초 예정됐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문제가 지금 433명인지 확인이 되면 이 결정 무효화하고 백지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전할 때에 애당초에 예정됐던 숫자만큼은 정확히 갑니다, 그 이상 갑니다.

그런 식의 변명하지 마시고 처음의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백지화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효화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게 실현되는 시점에서 균형이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총리께서는 ‘세수보전을 해 주겠다’ 지난번에 국토부 발표도 같았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세수보전은 앞으로 8년, 9년 후에나 이루어진다, 제가 시간 때문에 이렇습니다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토지공사가 전주로 간다고 해도 지방세가 얼마 걷힐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지요?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계산하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LH공사가 전주든 진주로 가서 실제로 영업활동을 해야 지방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세는 아시다시피 옮겨가 가지고 5년 동안은 면세가 되고, 토지공사가 설사 전주로 분할되지 않고 합병이 안 되고 갔다고 하더라도 토지공사가 가면 말하자면 영업을 시작하고 5년 동안에는 지방세가 면제되고 그다음에 추가 2년은 50%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세수가 생기는 것은 말하자면 한 18년 후 이렇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적어도 세수가 나올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보전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앞으로 8, 9년 후의 일을 이 정부가 약속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부에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부는 설사……

이 정부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이것을 전부 전면백지화하고 무효화시켜서 새로 결정을 해 놓고 다음 정부에서 실행될 것을 이 정부가 미리 약속하고 결정해서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설사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일관성면에서 당연히 다음 정부가 승계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에서 일관성 얘기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지금 LH공사 이전 문제 생기는 게 일관성이 있었고 지난 정부 정책을 승계했었으면 이런 문제 생길 수…… 어떻습니까? 총리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취지는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이것은 이 정부가 전라북도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야말로 부도날 수밖에 없는 약속어음 끊어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믿으라고 하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저희가 충분한 보장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 결정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요?

예?

이 결정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리,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는 대통령이 했다고 봅니다. 이 정부의 그렇게 중대한 결정을 대통령이 안 하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님, 대단히 죄송한데 바른 자세로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전라북도 관련된 결정은 다 끝났습니까? 정부 조치 다 끝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433명 보내 주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킬 수도 없는 약속어음 끊어주면서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전라북도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LH공사하고 관련해서 형평성은, 그리고 세수보전은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LH공사 문제하고는 관련 없지만 전북이 염원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구걸하는 것 아니라는 말씀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이 결정 저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그런다면 전라북도에 혁신도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단단한 결의로 지금 전라북도가 보고 있다는 말씀 올리면서, 총리는 걸핏하면 ‘호남총리’라는 말씀하셨는데 호남을 위해서 하신 일 뭐 있지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씀드리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호남총리를 강조하십니까? 답변 중에 보니까 호남총리를 계속 강조하시던데 총리 그런 자세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입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서민들은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줄어드는 실질소득에 한숨 쉬고 있으며, 체감경기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전세난은 장기화되고 있는 반면 주택시장은 얼어붙어 주택매매는 거의 실종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부정부패는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선정 문제로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아직도 불합리한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국토해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권도엽 장관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 떠난 지 몇 개월 만에 오셨지요?

9개월쯤 됐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여러 가지 잘 듣고 오셨지요?

나름대로 좀 들었습니다.

장수가 바뀌면 전쟁의 승패가 바뀌듯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주무부처의 새 사령탑으로 오셨으니 이제는 국토해양부의 정책도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시장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된 침체로 주택 매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아파트 매매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도 취득세 50% 감면과 또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시행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지요?

최근에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금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에는 아직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지금 수도권의 매매는 아주 실종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전셋값이 오르면 그것이 매매로 연결이 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세난이 오고 전셋값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매매로 연계하면 전세난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또 매매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판단하에서 주택거래비용을 낮추려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득세라든지 경감도 하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정권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각종 규제를 폐지해서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집값 급등기에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 완화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재건축 아파트 초과이익 환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서는 재건축조합추진위 승인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오른 아파트 가격에서 평균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최고 50%까지 아파트 초과이익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실수요자는 재건축에 따른 실현된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주 시점의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초과이득세는 다른 주택에는 없고 아파트 재건축에만 있는 세금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초과이득세를 낸 사람이 집을 팔 때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세금 돌려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통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지난 정권에서 주택경기의 변동을 감안하지 않고 일시적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만든 법으로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과감히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주택가격 급등기에 투기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사회적인 환수를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 상황이 완전히 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재건축을 활성화할 필요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세대 2가구 주택 조합원 자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다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투기 과열 규제가 엉뚱하게 재건축사업에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집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 모두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지분을 쪼개지만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소유자만 조합원 자격을 주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보다 조합원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지분을 쪼갤 수도 없습니다. 9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15평짜리 집을 샀는데 재건축조합 승인이 난 것을 모르고 매입해서 같은 단지 내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같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하나만 인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채는 팔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대출로 인한 엄청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재건축단지 내 주택을 매입했는데 매도자가, 판 사람이 2주택자인 경우 현금청산도 오래 걸리고 팔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매도자가 2주택자인지 무슨 수로…… 알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장이 다르면 같은 사람이라도 전부 조합원 자격을 주지만 같은 사업장 내에서는 한 채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각기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 여러 채를 가져도 조합원 자격을 다 주면서 동일 사업장 내에 두 채가 있다고 해서 한 채만 조합원 자격증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사업이 사업지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나 또는 조합원이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지구 단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말씀을 포함해 가지고 현행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바람직하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단지마다 여러 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을 다 주면서 한 단지에 그 과정에서 조합 승인이 나 가지고 미처 이전이 안 돼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당초에 1개 조합원에 대해서 주택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투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분들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지적이 계시고 시장 여건도 좀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구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민간 건설시장을 위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해당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사업 부진이 초래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본 의원은 물리적 규제로 인한 인위적 집값 안정을 꾀하기보다 시장의 변동과 상황을 살펴 적절한 수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장관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기본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는 가격 급등기에 도입한 제도고 지금 시장 여건이 변했고 중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주택의 질 문제라든지 민영주택의 공급을 억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이것을 만날 ‘검토한다’ ‘검토한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집값이 올라가면 정부가 개입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개입하고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런 시장에서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정부가 폐지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민들에게 저렴하고 살기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조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보금자리주택 짓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해당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 의견을……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강동지역을 예로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처럼 강동지역은 현재 보금자리주택 지구인 강일1․강일2, 하남미사․하남감일․하남감북 지구를 포함한 상일․명일․고덕․둔촌 재건축 단지 등 공동주택 개발이 장장 10만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고덕․강일3․강일4 지구를 추가로 보금자리 지구로 발표했습니다. 다 합치면 11만 세대가 넘습니다. 또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동지역에 몰린 보금자리주택 추진 현황을 확대한 부분입니다. 장관님, 저것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보여요?

예, 여기 화면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 편중해서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과 균형을 잃은 지역 차별 정책입니다. 고덕지구와 강일3, 강일4 지구는 강동지역의 마지막 남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강동의 미래를 위해 이 지역만큼은 공공시설 용지로 남겨둬야 할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제10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려면 공고를 해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주민들의 원성이 귀에 안 들리십니까?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와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서울 동부권의 중심지로서 향후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을 위한 용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용지가 필요할 때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때 가서는 장관님이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5차 보금자리주택 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고덕․강일3․강일4 지구의 잘못된 지정 계획을 취소해야 됩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강동구가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세입자도 많고 해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 문제를 꼭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에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우리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섰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일자리 확대, 가계부채 대책이 절실합니다. 총리께서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서민금융 지원 등 다양한 서민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그러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물가안정 또 서민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가계부채에 관련한 문제 등 이런 문제들도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여러 가지 종합 대책들, 다양한 대책들을 꾸준히 시현해 나가다 보면 좋은 성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은 대기업만 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에게는 어려움만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장의 과실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성장의 열매를 국민들이 다 함께 공유하지 못한 것이 정부의 큰 실책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서민층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친서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계금융 위기에 이은 경제위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고 경제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성과가 모든 계층에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과가 취약한 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확대하는 방안을 또 조만간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대외적인 요인도 추가되어 있습니다마는 물가안정에 어려움도 있지만 정부로서는 지금 여건하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작년에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102개 국가 중 39위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가장 떨어뜨리는 것이 부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패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부패가 제거되지 않고는 선진국으로의 진입도 정말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경제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부패를 없앨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을 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법과 제도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공정사회라고 봅니다.

예.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4%가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지난 2월부터 공정사회 가치를 구현할 정책방향과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왔으나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사회 분위기는 만들지 못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사회 구현은 우리나라가 압축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오랫동안 축적되고 뿌리내린 잘못된 관행이나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바로 공정사회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리실 주관으로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80개의 아이템을 뽑고 또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모임도 하고 또 총리실에서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하고 협력을 해 가면서 이것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점을 전부 드러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따라서 또 이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나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이런 대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착실히 해 나가면 반드시…… 이 정부 안에 끝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적어도 큰 방향의 틀을 잡아 놓고 열심히 해 나가면 정말 몇 년 안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서로 상생협력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한시적 금융이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품질향상, 판매지원을 하도록 정부가 중재하고 연결하는 역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정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취지대로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능력과 품질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대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과 품질, 또 판로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고, 앞으로 동반성장 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서 동반성장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더욱 지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후 1년간 관련업무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위반 시 처벌조항도 미미하고,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소지도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대책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전관예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또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야말로 지적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너무 강하게 나가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헌성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직자와 국민이 또 한편으로는 공감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여하튼 고심해서 나온 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위반 시의 재정규정 등을 헌법이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는 더 강화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국회에서 법률제정을 또는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갈 것인데,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내용으로 입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충실하게 여하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우리는 지금 산업화, 민주화의 성취를 넘어 선진화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선진 일류국가는 우리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같이 누려야 할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일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선진화는 절대로 부정부패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사회 모든 부분의 윤리기준을 높이고 잘사는 나라를 넘어서 깨끗한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선진사회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려면 국민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화합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장의 열매를 함께 맛보고 기쁨을 다같이 나누는 더불어 함께 잘사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전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할 계획이십니다마는 오전 회의시간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나머지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갑 출신의 존경하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청주 흥덕갑 출신 오제세 의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집권 3년 만에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부자 위주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는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부자 감세,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고집하여 최대의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이 혜택을 받은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고환율 관세를 통해서 사상 초유의 이익을 내고도 국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과실만 따먹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했더니 계열사만 늘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자 위주의 정책에서 서민과 민생 위주의 정책으로 바꾸고 정부가, 대기업이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민경제, 아울러서 국정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편 건 결코 아닙니다. 친서민, 중도실용의 노선에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출 위주의 정책 또는 우리 내수시장이 좁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큰 영업이익 과실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서민에게도 전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기본 정책으로서 결코 대기업 편애의 정책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중산층과 서민에 있다, 대기업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시장 중시, 성장 중시, 자율 중시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 수단은 감세정책 그리고 수출을 위한 고환율정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 기조는 맞다고 보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장이 무분별하게 작동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중산층이나 서민에게 어려움이 가는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정부가 시장과 성장 만능주의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정책 기조에 따라서 이익을 누가 봤는가 하는 것을 보면 대기업은 사상 초유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대기업이 낸 이익만 71조입니다. 그리고 수출은 642억 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민들은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은 반면에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몰락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대기업은 살찌고 반면에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렇게 증거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우리가 경제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서민․중산층에게 그 성장에 따른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해 왔고 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중소․대기업의 동반성장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의 노력이라든지 이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효과가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총리께서 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국민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4․27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대기업과 부자들만 살찌우고 있다, 서민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미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니, 대통령과 장관이, 총리가 그것을 고집하고 있고 아니라고 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빠르게 극복을 해서 아시다시피 어쨌든 작년에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또 정부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이라든지 경제회복 성과가 취약 부분에도 이렇게 전파되도록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아직 정말 경제성장의 과실이 서민들에게 중산층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에 그와 같은 우리가 바라는 결과는 도출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더욱이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그 기조를 충실히 이행을 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 정부의 정책이 기업 프렌들리냐 아니냐 하고 대단히 불만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좀 상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총리나 대통령이 솔직히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 180도 바꾸어야 된다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이 너무나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결과가 고환율 감세 정책으로 대기업은 사상 초유의 이익을 내고 있다, 70조의 이익을, 엄청나게 이익을 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엄청난 물가 그리고 일자리는 부족 이렇게 서민을 위해서는 아무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대통령과 정부는, 총리는 그 정책을 갖다가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가 만나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경제지표 계수는 좋은데 그것이 서민들에까지 확산이 안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지표의 계수가 좋다는 건 뭡니까? 대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다 또 어떤 지수상의, 대기업의 그런 호황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서민들은 물가와 또 일자리 부족과 가계부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죽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한 것 아닙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산층이나 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실적인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참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세 정책이라고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최고세율한도는 아직도, 내년부터 반영하기로 한 것이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세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결과가 감세 정책의 결과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너무나 답답하시기 때문에 잠깐 좀 들어가시지요. 기재부장관님 나오세요. 우선 기재부장관께 여쭈어 볼 게 많지만, 지난번에 취임하시면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 스파르타 전사처럼 전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보고 제가…… 아니, 복지 포퓰리즘을 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이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이 양극화를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인가 또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이 물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또 일자리가 없는데 이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대기업이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전사가 돼야 되겠다, 먼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부익부 빈익빈, 대기업은 사상 초유의 이익을 내고 있고 서민들은 물가다 가계부채다 일자리다 해 가지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취임 일성이 ‘복지 포퓰리즘을 내가 전사가 돼서 투쟁하겠다’, 그 어디가 순서가 맞습니까?

그 말씀만 드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다 취임사에 담았습니다마는 특히 그 표현 자체가 부각이 돼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잘못됐지요, 순서가?

재정건전성이 우리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일등공신이었고 최근에 좀 흐트러졌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재정수요에 대비해서 재정건전성을 복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삶의 질입니다.

물론입니다.

정부의 재정도 중요하지만 가계부채가 지금 800조가 넘었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이 크게 좀 늘어나고 또 비은행권 쪽에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금리의 원인도 있고 또 실제 가처분소득이 크게 늘지 못한 점, 경제위기 과정에서……

그 가계부채 원인에 대해서 표 좀…… 저기 표를 보시면 왜 우리 가계부채가 800조가 됐느냐? 대학등록금, 일자리 소득은 없고 비정규직이 증가해서 소득은 줄고 물가대란 그리고 전세대란, 고환율, 저금리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가계부채가 800조가 지금 넘었는데 저 800조라는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인지…… 가계부채, 가처분 소득의 150%에 육박하고 있지요?

146% 됩니다.

146%이지요?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금융대란이 일어난 것이 가계부채 가처분 소득 대비 몇 %였습니까?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다 낮지 않습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조금 낮습니다만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좀 높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부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세 번째 기재부장관으로 오셨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하고 서민들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서민경제가 파탄을 맞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인사청문회 때 그 정책 기조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정책을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의원님, 제 생각에는 세상에 어느 정부가 부자만을 위한, 대기업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겠느냐 하는 저는 그런 사실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총리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규제를 좀 완화하고 정부의 입김을 줄이면서 민간에 활력을 북돋우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서민이라든지 중산층은 도외시하고 부자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장관님께서 아니라고 해도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물가가 저렇게 올라가 가지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그것이 서민들이 이미 이 정책 하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다 하는 것이 이미 나와 있는데 장관이 아니라고 해 봐야 소용이 있겠어요?

제 말씀은 정부가 그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뜻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정책 때문에, 고환율 정책, 감세 정책, 시장 만능주의 정책이 작동을 하지 않아 가지고 대기업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사상 초유의 이익을 내는데 왜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느냐, 중소기업에 대해서 왜 제대로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중소기업이 몰락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고환율로 인해서 대기업은 150조의 환율에 의한 이익을 보고 그만큼 국민들은 비싸게 원유라든지 곡물을 사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서 140조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 환율정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대기업은 140조의 이익을, 국민들은 140조의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감세 정책에 의해서 대기업은 엄청나게 사내유보가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정부 재정은 줄어들고 그만큼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복지재정은 없고 이게 다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2008년, 2009년에 경제 위기가 전대미문의 속도와 파급효과를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작용 등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견실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분배지표를 보더라도 지표상으로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것과는 별개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지표상으로는 중산층 비율이 는다든지 소득분배 지수도 나아지고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등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런 기조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고용과 분배, 성장,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로 정착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 드릴 것은 제가 알기에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은 없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환율을 운용해 왔고 그리고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을 좀 완화하기 위한 개입은 있었을지언정 특별한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은 없다는 점을 부연해 드립니다.

이번에 지금까지도 감세 정책을 해 왔지만 내년부터 법인세에 대해서 22%를 20%로 낮추는 그런 지금 감세 법안이 돼 있는데 이 감세 정책을 철회해라 하는 것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제기를 했고 이미 우리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제기하고 있는데 이 법인세를 감세하면서 그 줄어드는 세수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2013년 완전히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법인세 감세에 따른 효과가 3조 90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 3조 9000억 중에서 대기업,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돈이, 혜택되는 돈이 2조가 넘지요?

대기업이라 하면 정의가 300인 이상의 기업으로 하신다면 대부분 아마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상위 0.1% 대기업이 감세액의 62%, 2조 1000억이 됩니다. 이렇게 법인세가 대기업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지금 대기업이 그동안, 3년간의 대기업의 자산을 보면 총자산은 329조, 55%가 늘어났습니다. 또 토지는 44조 해서 115%가 늘어나고, 사내유보금은 24조, 76%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자산은 55%, 토지는 100%, 사내유보금은 76%가 늘어났는데 설비투자는 얼마 늘어났느냐? 15조, 37%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자산과 토지와 사내유보금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대기업에게 또 감세를 해서 2조 원의 그런 감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대기업은 어마어마한 감세를 해 주면서 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가세는 신설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완동물의 진료비 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전교습비, 이런 서민들이 부담하는 부가세를 신설을 했는데 이 세수가 얼마냐 하면 애완동물 진료비는 130억, 미용 목적 성형수술비는 300억, 자동차운전학원은 230억 이렇게 해서 전체 합쳐 봐야 500, 600억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대기업은 2조씩 세수를 줄여 주겠다고 하면서 이 서민들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성형수술하는 사람들 또 자동차운전면허를 따는 사람들한테 600억, 2조의 불과 2, 3%밖에 안 되는 이 부가세를 왜 부과를 합니까?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다른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사실 자연인과 달라서 그 법인세를 깎아 주었을 때에 귀속되는 주체가 매우 다양합니다. 첫째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 법인세를 감면했을 때 그 혜택이 가는 것의 60%가 법인 자체에 가게 되고요, 그 17%가 소비자에게, 그리고 15%가 주주에게 가고, 근로자에게도 약 한 7, 8%가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감세의 귀속 효과는 사실상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고 또 그 60%의 법인에 돌아가는 그 몫도 사실상 상당 부분이 투자로 다시 환원이 되어서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2010년의 경우에 대기업들의 투자는 약 25% 정도 늘고 고용도 약 9.6% 정도 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서민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는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골고루 반드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수돗물 같은 경우만 저희들이 부가세를 면세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의약품이라든지 학용품 등과 같은 그런 생필품에도 다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들이 수의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는 용역서비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인간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만큼 그 정도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 과세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재부장관께 정책 기조와 또 지금 서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추경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1조,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5000억 또 민생예산 복원을 위해서 1조 이런 식으로 저희 민주당이 6조의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마는 현행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제역에 대한 대책비 정도가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경우에도 정부에서 이미 나머지 추가로 투입될 1조 2000억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경 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최근 물가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가운데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서민에 대한 고통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께 다시 한번 대기업과 부자 위주의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이렇게 민생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시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저축은행 관련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든지 또 금감원장 또 감사원의 은진수 감사위원 등 권력형 로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로비에 대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또 책임자인 총리께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하튼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서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감사위원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총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감사를 정확히 시행을 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보고를 받으시고 금감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만큼 총리나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는 생각하지만 특별히 그렇게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하튼 이 정부 내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전부 발생을 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또 국민들에게 낙담을 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계 전반의 부실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런 암적인 것은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다 해서 금융계 전반의 부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저축은행이 PF대출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부실을 겪었는데 다른 금융권에도 비슷한 문제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금융기관이 그런 부분을 전부 흡수 감내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이 부실한 대출이나 또 그와 관련된 협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금융 감독이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총리실에 TF를 구성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은 그야말로 가계 부채와 물가 대란, 일자리 부족과 여러 가지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국민이 정부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 출신의 한나라당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홍재형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먼저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결정까지 이제 29일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보여 주신 국민적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유치 열정과 의지 또한 뜨거웠습니다.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은 두 번으로 족합니다. 이번에는 웃다가 울지라도 한 번 웃어 봅시다. 또한 최근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다름 아닌 대검 중수부 폐지안은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도 또 국민적인 신뢰도 또 합리적인 대안 제시도 없는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검 중수부는 그동안 사회 지도층, 재벌 기업, 고위 정치인 등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로 이제 우리나라 부정부패 수사의 상징이 된 기관이기도 합니다. 또 중수부가 폐지가 된다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을 수사하기가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하기가 저는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은 힘없는 서민이 아닙니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박수 칠 서민은 단 1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번 저축은행 피해자 300여 명이 국회 정문 앞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이러한 서민들의 생각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검 중수부의 폐지는 더욱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더욱더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사상 초유의 금융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원인이 금융감독원의 원죄에서 비롯되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실 감사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금감원 간부들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리 종착역이 과연 어디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 사과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의 저축은행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부실의 불씨는 과거 정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금고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하면서 국민들에게 착시현상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PF대출을 완화하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리면서 부실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은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기한 지난 정부에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 문제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영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동안 정책 측면에서도 과거 오랫동안 이러한 부실의 요인을 사전에 막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정부 10년 동안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의 잘못이 이번 저축은행사태의 큰 원인이다 또 물론 저축은행 경영진의 경영 잘못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이 저축은행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금감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방해까지 하고 있는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어제지요, 6월 6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국회 정무위 간사인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강원상호저축은행 금감원 검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실명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지요?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뉴스 보시고 진상 파악을 해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제창 의원이 어떠한 내용으로 외압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금감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조사 결과 또 보고받은 대로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금융감독원에 오늘 오전에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금년 2월에 강원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동 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검사를 실시를 했고 이 검사 결과 일부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법률자문 의뢰 등 내부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권성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금년 4월 중순 경에 담당 임원 등이 의원실을 방문해서 검사 착수경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안 하고 계시는데 이것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제창 의원이 검사 도중에 현장에 나가 있는 검사반장이 있지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 모 씨인데 직접 전화해서 조사경과 및 적발내용을 묻고 조사의 수위를 낮춰 달라, 특히 횡령 부분이 있습니다, 한 3억 원가량. 횡령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점 확인됐습니까?

제가 이 보고를 받은 게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보다 상세한 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 입장에 있어도 이렇게 중요한 뉴스를 갖고 어떻게 서면보고를 받습니까? 관련자들을 불러서, 아니면 최소한 감사를 시켜서 보고를 받도록 해야지요.

제가 아침에 바로 출석하느라고 구체적으로 확인 못 했습니다.

출석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나오면 유선으로 어제 저녁에 보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세하게 진상을 파악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을 거고 그것 파악하는 데 관련자가 몇 사람 있다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그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러한 중요한 뉴스가 나와도 보고체계가 그렇게 엉망입니까? 지금 조직을 제대로 통솔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별 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감사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만 해 주세요, 그러면.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제창 의원이 금감원 검사반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강원저축은행에 대해서 처벌수위를 낮춰 달라, 특히 횡령 부분에 대해서―한 3억 원 정도 됩니다―수사 의뢰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를 했고 다시 4월 초에 금감원의 부원장보인 김장호라고 있지요?

예, 부원장보……

김장호와 담당 조사팀장을 의원 사무실로 호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재차 조사와 처벌수위를 낮춰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조사상황이 상세하게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확인됐습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원장보한테, 지금 바깥에 사람 시켜 가지고 확인하면 될 겁니다. 지금 누구 따라 나왔지요?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쪽지 넣어주면 됩니다. 빨리 시키세요, 위원장님이.

예, 확인해 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 참 공교롭게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강원상호저축은행이 3억 원가량 횡령했다고 우제창 의원하고 반대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맞습니까?

제가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건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제창 의원의 요구대로 금감원에서는 3억 원 횡령 사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금감원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죽 조사를 해 보니까 강원상호저축은행의 부행장과 우제창 의원이 중동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예요. 통화내역 조회해 보면 다 나옵니다. 확인을 하세요. 그런데 우제창 의원이 또 정무위에서 저축은행사태로 공청회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금감원을 호되게 질책하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낀 담당 직원이 ‘앞으로 국회의원들 전화 오는 것 다 녹취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제 질의 끝나기 전에 나오셔서 확인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 내가 보기에 최소한 직권남용은 됩니다. 이건 금감위에서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로 판명이 되면 당장 검찰에 고발하십시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예, 좌우간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해서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약 평균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지요?

예.

연봉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뇌물 받지 말고 비리 눈감아 주지 말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라고 많은 봉급을 주고 있는데 현실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리가 있는 직원들도 퇴직금 100% 다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법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형벌 등에 의해서 퇴직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감원 직원은 지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법정 최저한도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일반 공무원들의 업무보다 공무적 성격이 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무원과 똑같은 그런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금융위원장님은 금융권 종사자들이 금감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금융권역별로 회의를 할 때도 듣고 있고 또 개인 채널로도 좀 듣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금융권 종사자들을 만났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다. 무소불위 재량권을 휘두른다’고 규탄하고 또 ‘신도 부러워하는 갑 중의 갑’이라고 고개를 젓더라고요. 이것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금감원의 감독권한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고 또 현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영기 신드롬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들어 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있었는데 그 제재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이번에 1심 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을 일컫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영기 우리은행장이 소신 있게 자기가 경영권을 행사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과거 문제로 징계를 당하자 이제는 ‘황영기처럼 일 벌이면 결국 다친다’ 그래서 보신주의가 만연해지는 그러한 현상을 황영기 신드롬이라고 은행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결국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내렸는데 법원에서 금융위가 패소판결 받았지요?

예, 1심에서 패소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황영기 우리은행장이 재직 당시에는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처분 규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금융위에서 그것을 소급 적용해 가지고 결국은 징계를 내린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징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영기 전 행장에 대해서 은행법 23조하고 그다음에 45조를 적용을 해서 은행에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것을 이유로 해서 제재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가 퇴직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 3월에 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퇴직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는데 종전에는 이게 규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 전에 황영기 전 행장의 사건이 있었는데 왜 이것을 소급해서 처리했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항소를 하고 있어서 재판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항소를 해도 집니다.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확정됐을 경우에 관련자들 어떻게 문책할 거예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금감원에 압수수색권이 있습니까?

금감원에 압수수색권 자체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검사할 때 은행에 대해서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 그리고 관계자의 출석 그리고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