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파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갑 윤후덕 의원입니다.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했고 대한민국의 공동체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국정은 선출되지도 않고 임명되지도 않은 비선실세에 의해 농락되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에만 집착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합니다. 부총리님 나오시지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예.

총리께서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로서는 권한대행께서 아직 국정에만 전념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어떠한 입장도 피력하지 않고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면 부총리님께서 책임을 지시게 되는데 직함이 어떻게 변경됩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현재 제 직함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헌정사상 그야말로 유일한 상황이 유일호 장관에게 맡겨질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마음의 준비나 각오가 서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한대행께서 아무런 그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무슨 각오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드시지요?

저희가 하는 지금 경제 상황을 살피는 일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서 여당이 차지하는 책임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떤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지요?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탄핵소추를 앞둔 대통령을 출당시키지도 못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탈당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책임질 능력이 전혀 없는 여당이 그냥 이름만 존속하고 국정표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1월 8일 날 여야정 경제정책협의체를 개최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 뒤에 했습니까? 좀 성과는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그다음 회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부하고 국회하고 정당하고 계속 정책 협의가 안 되고 그냥 표류하고 있는 거네요?

표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하여튼 저희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바로 소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도 법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야 3당 의원님들 또 각 당의 정책위의장님들하고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회의가 곧 필요하다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북구 수유시장에 가셨었지요?

예, 갔었습니다.

거기서 2월 중에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정부 혼자 대책 마련하지 마시고 반드시 국회․정당에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를 요청하셔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요청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일단 아직 전반적인 얼개 정도이고 저희도 구체적인 내용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필요하다면 협의회도 할 것이고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여야 각 당에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에게 더 신뢰를 주고 또 안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저성장 추세에 돌입했습니다. 그 추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KDI가 경제전문가 조사를 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4% 정도 된다고 전망을 했어요.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어떻게 하시고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연말에 올해, 그러니까 2017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2.6%로 그것을 수정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예산안을 제출할 때 3%였는데 그것을 2.6%로 낮춘 것은 그만큼 현 2017년도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낮춘 것이고, 이것을 낮춘 것 자체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차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길게 봤을 때 저성장 추세를 바꿔야 된다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이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재정 확장 정책이 필요하겠지요. 자, 지난 임시국회에서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께서 ‘추경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해라’ 이런 주문을 하셨어요. 그때 어떤 근거를 말씀하셨지요?

사실 그 당시 김진표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의원님들이 빨리 추경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린 것은 일단 저희가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고, 그리고 1/4 분기는 추경이 없어도 사실 재정의 조기 집행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1/4 분기에 지표라든가 상황이, 추경이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이 수치로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뭐 지표만 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그것을 보고 바로 판단을 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 정부의 주요 공약, 청년일자리 등의 예산편성을 다시 하자는 요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다 합쳐서 부총리께서 선제적으로 추경 편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부총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대외 불확실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적인 불확실성이 있는데 적어도 저희가 1/4 분기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선제적인 추경 편성이든지,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야 하니까 국회에 와서 논의하고 해서…… 하여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좀, 적어도 1/4 분기의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대외경제 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에 환율조작국으로 여러 나라를 지정할 계획이지요? 혹 거기에 우리가 낄까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법상으로는 3개의 조건이 있고 그것에 있어서 저희가 2개에 해당이 되고 하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본다면, 형식 논리상으로 본다면 저희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안 되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다만 그 전에 다른 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법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이,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또 일본이라든가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 지정된다든가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때 그것의 간접적인 영향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있다, 그것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비관세 보복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제가 아마 그 당시, 사실은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분명히 중국이 ‘이것이 사드 관련 조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관세적인 장벽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것이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사드와 관련되어서 부당한 조치가 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당당하게 그것에 대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중국이 이것은 사드와 관계없이 국내법의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한 것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로서는 우리가 나서서 그것이 사드와 관련된 것이니까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국내법의 절차에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답변을 내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이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무역보복은 어렵고 비관세장벽에 의한 보복은 나름대로 노력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정말 정부가 노력하면 비관세장벽에 의한 보복은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것의 효과가 전혀 없게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문제들은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몇 가지 조치, 예를 들면 롯데가 하는 롯데월드 공사가 중단됐다든가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회사도 그것이 사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또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몇 가지 그런 조치들이 과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클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저희가 노력하는 경우에는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우려가 됩니다. 상당한 심리적 동요를 우리 시장에서 하고 있고 국민들도 불안해하지요. 역으로 제가 질문을 하면 비관세 보복은 감내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한미 간 사드 배치를 결정한 건가요?

저희 경제부처의 입장을 물으신다면 저희로서는 사드 배치의 결정은, 그것은 국가 안보에 관한 결정으로 이미 나와 있었고, 아마 그것 결정을 내릴 때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이나 이런 유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걸 충분히 예상을 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경제부처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의견 개진한 적은 없습니다.

부총리께서 롯데 기업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위기를 맞게 되면, 사드 포대 부지를 맞교환 하는 것이 결정될 때 중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게 심화되면 그 상황은 무역 보복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글쎄 제가 그것이, 중국이 만약에 부지 배정이 결정이 났을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양시의 롯데타운 공사 중단 이 문제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또 어떤 조치가 더 있을지, 그것이 직접적으로 사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일 때는 저희로서는 당연히 또 당당히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중국도 국내법이 있다는……

지금 말씀하신 국제기구라는 것은 WTO를 얘기하는 것이고……

WTO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다자간 기구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비춰지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WTO 규범에 위반이 되는 경우라면 저희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까지는 중국이 아무런 그런, WTO 규범에 위반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렇게…… 지금 지레짐작을 하고 이럴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규범에 어긋나는 것을 하면 저희로서는 당당히 제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국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대외 변수 중에 또 염려되는 것이 미국의 금리인상입니다. 지난달에 한국은행은 뉴욕사무소 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대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일반적으로 IB를 포함한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3월보다는 6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굉장히 그 확률을 매우 훨씬 더 높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우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어쨌든 올해 2회가 될지 3회가 될지 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화 당국은 통화 당국대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는 외환시장이라든가 또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은 여러 섹터에 있어서 그것은 강구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걱정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우리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정책 판단과 그 인상의 속도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어려워요, 답변하기?

금리에 관한 것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언급을 하는 것이 아주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큰 문제가 가계부채 대책입니다. 130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곳이 다중 채무자, 그러니까 취약 대출이지요. 그리고 자영업자 부실 고위험 대출 이런 것들로 정책 당국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과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크게 봐서, 물론 규모가 매우 큽니다. 매우 큰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봐서 부채의 질적 문제는 그런 대로 아직은 양호합니다. 상환율이라든가 연체율이라든가 또 그것이 대부분 주택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그야말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민계층 또 취약계층 그리고 거기에 청년․대학생 이런 층이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쪽은 굉장히 저희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차례 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것은 역시 서민금융 지원, 낮은 이자를 통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또 서민 중심 정책모기지를 개편하고 공급을 확대한다든가 이게 지금…… 작년에도 이것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청년․대학생을 위주로 하는 맞춤형 서민금융도 확대를 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고요. 아마 근본적으로는 경기 대책, 성장과 가계소득 대책, 소득 증대 이것이 되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몇 가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하고 또 필요하다면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월 중순에 발표하겠다는 대책에도 포함됩니까?

예, 아마 조금……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해운산업 몰락 최순실보다 더 큰 죄’라는 제목의 사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해양수산부를 폐지했지요. 장관들은 4대강 사업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해운업에 대한 관심이나 정책 발전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실례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수출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127억 불을 선박 지원자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머스크라인 등 해외 선사에는 85%에 해당하는 108억 불을 지원한 반면에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국내 선사에는 15%에 불과한 19억 불밖에는 지원하질 않았습니다. 덴마크의 머스크라인은 42억 불을 지원받아서 엄청난 배를, 최고의 배를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치킨게임에 돌입했습니다. 결과는 국내 금융을 가지고 국내 조선소에서 지은 배로 인해서 국내 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괴멸됐습니다. MB 정부의 저주지요, 우리 해운업에 내린. 박근혜정부 들어서 해양수산부가 부활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내 선사에 대한 정책 지원은커녕 구조조정 원칙마저도 개별 기업과 채권단의 자율협상에 맡겼습니다. 아주 잘못된 원칙이지요.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해운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의미와 역할 차원에서 구조조정 원칙이 세워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8월 29일, 채권단 결정을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관계장관회의를 해서, 지금 이미 현대상선에 대한 조치가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누차 저희는 몇 차례 관계장관회의도 했고요. 또 차관, 실무라인에서도 또 했고 그래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제장관회의를 한 게 며칠입니까, 작년에?

그냥 관계장관회의를 한 것은 8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한 것이 8월 31일이고요. 그전에 저희가 이른바 현안점검회의……

아니, 8월 31일이면 법정관리 신청된 날이에요.

그 이후입니다.

종료된 이후에나 경제장관회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현안관계장관회의라고 해서 그전에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몇 월 며칠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6월에도 한 번 하고 4월, 5월에도 한 번 했을 것으로……

아니요, 한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의원님, 저희가 과거에 이른바 서별관회의라는 것도 있었고 아마 그런 형태인 것인데, 현안관계장관회의는 정말 아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라서 기록을 지금까지 남겨 놓지를 않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기록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가 관계장관회의……

부총리께서 지금 근거 없는 증언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 잘 아시는 과거의 서별관회의라는 것도 그렇게 무슨 기록을 남겨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있어서 아마 그렇지, 저희가 이것을 관계되는 장관들이 모여서……

아니, 경제장관회의를 했는데 기록을 안 남기다니요? 날짜도 안 밝히고. 그런 경제장관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무효입니다. 문형표 전 장관이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하고 있지요? 유죄 판결이 나면 이 양반의 잘못된 지시에 의한 이 합병은 무효가 되는 거지요?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재판 과정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판 과정의 결과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재판의 결과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지시가, 어디까지가 문제이고 그것에 의해서 국민연금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런 것이 아마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특검에서 대변인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을 했지요.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마치 특검은 경제가 아니라 정의를 선택했고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판사는 정의가 아니라 경제를 선택한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국가경제는 정의, 경제정의가 바로 설 때 제대로 그리고 튼튼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의 의견 어떠십니까?

경제정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좀 길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의원님, 그 영장 기각에 대한 판단을 저에게 구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정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이 세상을 경제라는, 우리가 흔히 아마도 효율성 문제라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 형평성, 정의라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그 양자가 다 중요하고 조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이 완전 중지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제 고향에서 개성공단까지는 대리운전으로 1시간, 대리운전으로 1만 원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빨리 재개되어서 남북 상생의 기틀이 다시 다져지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성 출신의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근로자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 서민들은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생활이 정말 팍팍하다, IMF 때보다 더 나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퍼펙트 스톰이 한국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며 연일 우리 경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4월 위기설, 외환위기 재림설 등과 같이 경쟁적으로 위기론을 설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들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경제에 대한 섣부른 낙관이나 과신도 문제지만 지나친 비관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부총리님, 정말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곧 IMF 사태와 같은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시는지, 국제기구 등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보는 것이나 국제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나 비슷한 생각입니다마는 당시에 20년 전의 IMF 사태하고는 지금의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몇 가지 지표상 비슷한 것,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증거이기도 할 텐데, 다만 그때와 다른 것은 우선 우리 경제의 성장세 자체가 그래도, 물론 낮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정적이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양호한 대외건전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만 재정여력이 지금도 상당히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유의 급격한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요인은요?

예?

어려운 요인, 위기 등과 관련……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기업의 산업생산지수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당시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2017년의 경제 상황을 본다면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아직도 걷히지 않은 것이 많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국내에는 낮은 소비심리를 중심으로 해서 내수의 부진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은 다 어려운 요인이고 그것은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종합하면 본 의원은 당장 IMF 사태와 같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구조적인 취약 요인 때문에 시급히 뼈를 깎는 강도 높은 구조 개혁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구조적 위험요인이 커지면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가세할 경우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항상 걱정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같은, 더군다나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쳐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많이―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저하된 상태에서 이 구조가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일본 식의 장기불황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경제로 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 개혁은 정말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한국 경제의 체력을 튼튼히 함으로써 위기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 신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부총리께서는 미국의 경우 TPP 탈퇴, NAFTA 재협상 요구 등을 하고 있는데 한미 FTA 재협상 움직임이 있는지, 여러 형태의 통상 압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한미 FTA 재협상의 문제는 미국 측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TPP라든가 NAFTA 재협상 그런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우리 한미 FTA 협상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물론 아니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므누신 재무부장관이 아직 인준을 못 받았습니다만 인준을 받는 대로 전화통화라도 하고, 또 저희가 3월 달에는 G20 재무장관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장관 레벨은 아닙니다만 솔직히 실무 레벨에서 많은 접촉을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라든가 많은 경제부처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고 외교부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 사실 한미 FTA라는 게 분명히 양방향, 양쪽이 다 윈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는 것과 아울러서 좀 더 가시적인 조치도 취하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여쭤 보겠습니다. 미국의 약달러 정책으로 환율이 요동치고 있고 중국․일본 등에 대해서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에 대한 대비책, 외환시장 안정책 있으십니까?

예,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율조작국의 지정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다른 나라를 하다가 안 되면 한국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 또는 그 기준을 바꿔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아마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지정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투자를 한다든가 또 셰일가스를 수입해서 우리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인다든가 하는 그와 같은 방안으로 대책을 하면 그것이 실효성 있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우리의 선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희가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경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경제 전망이 어떤지 상․하반기별로 구분해서, 그리고 내수․수출 등 부문별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2.6%로 하향조정을 한 것은 전체적으로 내수입니다. 내수가 둔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반기가 특히 그 영향이 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 달 통계를 이미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볼 때 내수 문제가 있고요. 다행인 것은 수출은 그래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1월 달에 그와 같은 대규모 수출 증가는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세계경기가 반등하고 있고 또 유가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수출 쪽에서는 크지는 않더라도 우리 수출도 다시 증가하는 쪽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상반기에 내수가 부진하더라도 하반기에는 내수가 어느 정도 상황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부로서 가장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역시 재정 정책이라고 보고 그래서 재정의 조기집행을 아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하반기에 가면 그것이 조금 내수에 도움이 되면 내수도 다시 올라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수출은 연간 꾸준한 흐름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만족한 것은 아니지만 연간 2.6% 성장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출보다 내수가 힘들다 그러셨는데 내수가 힘들면 서민들 민생경제 더 안 좋게 됩니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복안 있으십니까?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시정책 전반적으로 보면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재정이 가장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늘리려면 역시 길게 봐서는 성장을 통한 가계소득의 증대가 필요한데 그 중간이라도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한 것 또 소비여건을 개선한다든가 심리 회복을 위한 것이 저희 민생 안정 대책에 상당 부분이 들어갈 것이다, 그 대책으로 민간 측에서의 소비심리와 현실적인 소비의 증가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수의 또 한 축인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예를 들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같은 것도 한시적으로 상향을 해 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예, 내수 진작을 위한 거시정책으로는 아마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정책의 경우 미국이 벌써 금년에 두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데도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도 힘들고 자금 이탈 등 외환․금융시장 불안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사실은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사실상 당분간 통화정책은 발이 묶인 셈인데 그렇다면 결국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작년 추경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과 국세 수입 증가율이 각각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2017년 총지출 예산이 400조 원인데 이것은 작년 추경 대비하면 0.5% 증가입니다. 그리고 국세 수입예산은 작년도 국세 수입예산이 작년 추경 대비로는 4.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약 9.8조 원, 거의 확정된 치가 9.8조 원 초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세수는 추경 당시 전망보다 약 10조 더 들어왔다?

예, 그런 셈이 됩니다.

금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금년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월 달 확정치가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세수가 작년같이 그렇게 예산 대비 많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2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것은 조심스러운 예상이고 아직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해 보면 올해 예산은 지출 증가율이 0.5%로 국세 수입 증가율 약 4%에 비해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국세 수입은 추경 당시 전망보다 약 10조 원 더 들어왔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도 5조～10조 원 정도의 초과세수가 예상됩니다. 결국 금년도 예산은 세수에 비해 적게 쓰는 것으로 편성되어 확장적 재정 운영이라기보다는 긴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5조～10조 원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것으로는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1월 달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의 초과세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2017년 자체도 예산의 초과세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적자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수 침체를 막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대선주자도 집권하면 바로 추경 편성하겠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추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추경 검토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1/4분기의 경제 상황을, 지표가 그중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재정으로서 중요시하는 것은 실제로 조기 집행을 굉장히 내실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적어도 1/4분기는 추경과 무관하게라도 재정은 굉장히 확장적으로 집행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4분기 지표 언제쯤 나오지요?

1/4분기는 3월, 물론 잠정치는 4월 초면 다 나올 수 있겠습니다. 대개 아마 그 정도면 잠정치가 확정치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대개 3월 지나면 4, 5월경 아마 지표들이 나올 텐데……

예, 제대로 확정치가 나오려면 5월까지도 갑니다, 어느 지표는.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급한 처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4분기 지표가 다 나온 후에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경우 국회 제출은 상반기가 다 지난 후가 되어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정치일정 눈치 보다가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추경 편성에 착수하여 늦어도 4월에는 국회에서 추경 심의가 이루어져서 5, 6월경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지만 추경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미리 살펴보는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이러이러한 분야에 하겠다는 것을 낸다면 그러면 추경 편성을 위한 시간도 많이 절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추경은 할지 말지 판단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 과제는 또 일자리 부족, 실업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상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제가 지금 수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사실은 현재 전체 실업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저희가 매우 양호합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도 없이 작년에 10%, 9%, 최종 9% 레벨에서 결정이 됐다는 그 자체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고 정책 당국자로서도 참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부분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야당 대선주자 중에는 4대강 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 일자리 100만 개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재정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0만 개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 22조만 있으면 됩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그것은 연간이고요.

한 해?

예. 일자리를 만들면 일자리는 지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예, 본 의원은 이러한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든 후에 1년 뒤에 전부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면 무려 110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됩니다. 결국 공공부문 100만 개 일자리는 예산 22조 원짜리 사업이 아니라 1100조 원이 드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제안 자체에 대한 말씀보다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특히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 민간부문에서 창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공공부문이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그것의 어떤 보완의 조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약속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사업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는 주로 민간 기업이 만듭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게 하려면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파 등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외 진출한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 즉 리쇼어링 을 비롯해서 외국 기업들의 자국 내 투자를 적극 끌어들이려는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복안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는 유턴 기업이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나 소득세의 감면 같은 것 또 관세도 좀 감면하고 고용보조금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 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부총리, 주요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지요?

저희로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라든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장 현장에서의 문제는 노동, 이른바 우리가 흔히 노동 4법․3법 하는 노동 관계 법령들 이외에도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예,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낙후된 우리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야 의원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데도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국회에 5년 이상 계류되어 꼼짝도 못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이 도대체 어떻기에 이렇게 진전이 없는 겁니까?

19대 국회에서도 이미 많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벌써 5년째이고 많이 논의가 됐는데 아마도 여야 간에 그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도 문제가 된 것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정 이런 것은 이미 상당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의료법이라든가 건강보험법이 개별법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이 의료의 공공성을 전혀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안이 채찍을 갖고 있는 법안입니까, 당근이 들어 있는 법안입니까?

이 법안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당근이 매우 많은 법안입니다.

예, 그렇다면 계속 야당 등에서 반대하는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여 다른 서비스산업 분야만이라도 먼저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차선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는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게 아주 굉장히 앞으로의 장래성이랄까요, 이런 표현을…… 산업으로서의 발전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정부로도 그렇고 법안의 내용으로서도 이것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잘 보장이 되면 꼭 좀 같이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차선책을 언급했습니다만 만약 차선책이 논의된다면 이로 인해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이 지체되는 역사적 책임은 이를 주장한 정당과 의원 및 단체가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이라도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되지 않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예.

조금 전에 야당 대표께서 재벌의 청부입법 운운하셨는데 이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핵심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벌 기업들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 법을 만들 때 정부하고 지자체가 합동으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의원님 잘 아시지만 각 지역의 2개씩의 전략산업을, 말하자면 보텀업 방식으로 지자체에서 이것을 해야겠다 하면 중앙정부가 받는 방식으로 해서 이 법안을 마련했고요. 그 당시 여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공동 발의해 주신 법안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만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해당 광역단체장님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국회에서,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부입법 아닙니까, 확실히?

아니, 청부입법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은 뭐……

지금 대선 주자들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청년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지방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바로 이런 취지에 딱 맞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자체장들도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부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결코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그분들의 희망을 반영을 시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님들이 다 동의를 하신 그런 법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동 법안에 대해 전혀 근거 없이 청부입법 운운할 것이 아니라 언행이 일치하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비록 정치는 혼란스럽지만 경제만큼은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안보에 여야가 없듯 경제 살리기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 혼란의 중심에 있는 정치권은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불확실한 조기 대선에 경도되어 당리당략적인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인기영합적 정책을 통해 돈을 쓸 궁리만 하거나 더 많이 쓰기 위해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킬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성장을 어떻게 지속하고 국부를 축적할지, 그러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 구상과 함께 기존의 복지체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정비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단순히 경제가 걱정된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가치 논쟁에 빠져 아무런 성과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행태를 버리고 심도 있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어떻게든 발 빠르게 정책 대안과 입법을 완성해 나감으로써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말만 많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정치 상황에서 탈피합시다. 정치도 국회도 이제는 생산성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생산성 높은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저 자신부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 출신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일호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매년 수많은 경제정책을 발표했고 연간 4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썼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어둡기만 합니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창조경제라는 허구에서 시작을 했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속에서 제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경제정책을 재검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호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 굉장히 출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권한대행께서 아직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출마하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오늘도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열심히 지금 민생 전반 또 국가의 안보라든가 이런 것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로서 만약에 황 권한대행이, 황 총리께서 그만두시게 되면, 대선 출마를 결심하시게 되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제 이어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 쪽 맡기 굉장히 빡빡하실 텐데 비경제 부분까지 같이 맡아서 이렇게 할 경우에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계제가 아니고요. 아직 어떤 분명한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정치권에도 계셨고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본인의 양심을 걸고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황 총리께서 나오시는 게 맞습니까, 안 나오시는 게 맞습니까?

의원님, 그것 역시 분명한 어떤 기준을 내지 않았는데 제가 대행의 앞으로의 행위에 대해서 미리 그것이 옳다, 그르다 재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께서도 속으로는 생각이 다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황 총리께서 이 정부, 박근혜정부의 출범부터 지금까지 같이해 온 이 탄핵 사태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지금의 각료들이 모두 어떤 일정 부분의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탄핵의 어떤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의 판단이 아니고 지금 국정이 어렵게 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공동책임은 정부 각료들도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단순히 지금 대행께서 법무부장관, 총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국정의 모든 것에 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뭐 국정이 잘못되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 지금 황 총리 아닙니까, 이 정부에서?

글쎄, 그 측근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서 장관 하고 지금 총리까지 하면 그 이상의 측근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측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직위와 위치가 그런 대통령의 바로 다음 자리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행정부 내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무슨 대통령의 모든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같이 가는 측근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심으로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총리에게 기회가 되시면 진솔하게 건의도 하시고 말씀을 드려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 경제성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금 거의 다 이제……

예, 마무리……

3년 다 됐는데요, 점수 100점 중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점수로 하기보다는 이룩한 것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 개혁 같은 것은 그래도 상당히 저희가 성과를 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요. 다른 4대 부문 개혁도 성과를 낸 부분이 상당히 있다, 저희는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다만 거시경제 지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성장률을 목표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달성하지 못한 지표들도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표는 당초 목표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표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때 고용률 70%, 잠재성장률 4%, 국민소득 4만 달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소득증가율이 역대 정부 들어서 가장 작습니다. 그다음에 또 몇 개의 재정지표에서도 각 3개, 박근혜정부․MB 정부․참여정부를 비교를 했습니다. 뭐 다른 정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점수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부채 문제, 이 부분도 지나치게 급격하게 증가폭이 확대됐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부채를 절대액으로 보시면 당연히 지금 재정 규모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의 그 절대액의 증가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볼게요. 국가부채가 절대적으로 증가폭은 커졌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대한민국의 GDP가 그만큼 커졌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증가폭으로 본다면 대개 한 10%, 지금 박근혜정부는 아마 올해가 다 끝나 가면 그게 정확히 나오겠습니다마는 10% 정도의 부채 증가가 매 정권마다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제시하는 그런 것. 그래서 증가율로 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보다는 비슷한 수준이다 하는 것이고요. 국민소득의 증가는 지금 1인당 GDP, 소위 이른바 경제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올해도 2.6%, 작년에 2.7%를 달성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본다면 당연히 경제성장률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따져 본다면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또 굉장히 다른 것이다……

제가 경제부처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 보면 항상 외부요인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부총리께서도 주요한 경제지표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이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잠재성장률도 4%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67,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만 7000, 2만 6000에서 2만 7000 겨우 1000달러 늘었어요, 4년간. 자, 그러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서 3년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달성이…… 적어도 경제지표에 대해서 달성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노력했던 것에 구조적인, 예를 들면 공공부문 개혁이라든가 금융부문의 개혁 이런 것은 달성을 했고 아마 그것의 효과는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환율이, 환율도 경제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만 환율 자체가 최근에는 매우 달러에 비해서 약세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 원화 표시보다는 성장률이 낮아진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의원님이 해외요인이 나쁘…… 자꾸 그 핑계를 대느냐……

환율 말씀하셨는데요. 환율 약세가 되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 미국으로부터 의심받고 있어요. 그러면 환율 때문에 1인당 GDP가 약평가가 되어 가지고 낮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시면 환율을 가만히 떨어지게 놔두셔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조작하고 있어 가지고 환율을 고환율로 유지한다. 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심을 받고 있어요.

의원님, 그것은 의심이고요. 저희가 환율에 지금 그런 식의 조작을 안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년에 수백억 달러의 흑자가 생기는데 어떻게 환율은 안 떨어집니까?

요새 그것이 최근의 환율 결정의 메커니즘이 과거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미국 환율 담당하시는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을 조작하고 미국도 환율을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환율 당국의 담당자들이 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가 환율을 그런 식으로 조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환율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경상수지의 폭 이런 것보다는 안전자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결정이 납니다. 불행히도 우리 원화는 안전자산이 상대적으로 아닌 것이고 세계적으로 무슨 일만 일어나면, 어떤 경우 예를 들면 외환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미국의 달러가 강해졌습니다. 참 아이러니인데 그것이 지금의 환율 결정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고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환율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러나……

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그러면 부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차기 정부에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우리나라 경제 도약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것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구조 개혁의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많이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달성을 못 하고, 끝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좀 달성을 해야 된다. 구조 개혁의 미시적인 것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산업별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경제체질의 개선을 위한 노동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 제가 꼭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백서를 꼭 준비해서 만들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인수위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대선 끝나면 바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과거 경제정책 특히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에 대해서 양심 있는 평가 또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가 들어간 백서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다시금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백지화된 경제민주화 공약입니다. 이 정부가 지나치게 친재벌정책을 많이 했어요, 뒤로 돈 걷고 특혜 주고. 또 하나는 갈 지 자 경제정책을 했습니다. 정치권의 압박으로 인해서 당초 세운 경제정책의 방향이 매번 흔들렸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일주일 전마다 경기부양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 경제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 보시고 백서에 포함시켜 줄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것이 백서 형태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희들 3개년 계획에 대한 결과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경제민주화가 백지화됐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실지로 박근혜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지금 기존의 순환출자를 다 그것은 워낙 돈이 많아서…… 그러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순환출자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것만 해도, 지금 재벌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배구조의 문제인데 그것만 해도 굉장한 업적을 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백보를 양보해서 공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기재를 하시고 과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솔직하게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백서는 아닐지 몰라도 평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바로 시작해서, 두 달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조선소 문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필요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조선업,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도크를 지금 31개에서 7개를 줄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23% 정도의 도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특히 각 도크를 폐쇄함에 있어서 군산조선소를 폐쇄하게 될 경우에 현대중공업이 얻게 되는 비용절감분이 금융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460억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군산 도크를 폐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용절감분이 460억이다. 그런데 군산조선소가 폐쇄됐을 경우에 그 주변지역에 있는 근로자가 약 5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받게 될 실업급여가 얼마인지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670억 정도 됩니다. 현대중공업에게만 이 결정을 맡겨놓으면 실업급여가 얼마 나가는지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오픈한 이후로 여기에 조선학과가 주변 대학 4개가 설치됐습니다. 지자체가 500억을 지원했습니다. 부총리님!

예.

현대조선소 2016년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그것은……

잘 모릅니까?

예, 제가 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적자일 것 같습니까, 흑자일 것 같습니까?

저는 현대조선소는……

현대중공업.

중공업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어떻게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조선만은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현대중공업이 작년 영업흑자가 1조 6000억 났습니다. 비용절감 460억 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군산조선소의 도크를 폐쇄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국가 균형발전에도 그렇고요. 사회적 비용, 기업이 고려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이런 때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 이 부분을 고려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예,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진짜 정부가 상당히 정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고려의 결과가 어떤 정책으로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군산조선소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도크가 폐쇄된다는 데 있어요.

예.

그 경우에 협력업체가 다 문을 닫을 경우에 약 2조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대중공업은 460억 자기들은 절약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지역은 완전히 폭탄을 맞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재고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요.

예.

정부가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절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예로 든 실업급여 같은 것은 당연히 이미 있는 것입니다만 지출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도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정부의 사회적 비용에 의해서만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에 의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예, 그 말씀입니다.

좀 지혜를 모아 갑시다.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박근혜정부 4년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저희들은 실패의 교훈을 꼭 건져야 합니다. 그 교훈을 통해서 차기 정부의 과제를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경제관료들에게도 요청합니다. 집단지성을 모아 주십시오. 경제의 실패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금정 출신의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바른정당 소속 김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의 성공을 가능케 했지만 내일을 위한 도약에 발목을 잡고 있는 대기업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특히 경제구조의 변화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 나와 주시겠습니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기간 가장 중점을 둔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기술혁신과 창의적 도전정신에 기반한 기업가 정신의 육성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랬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4분기에만 88만 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중에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2009년도에 30개가 안 되던 것이 2015년 말에 170개가 되도록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글로벌 기업가 정신 지수도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세계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3%대 성장을 할 정도로 성장엔진이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또한 실업률을 봐도 취임 이듬해에 9.8%였던 실업률이 퇴임 직전에는 4.7%, 거의 현실적으로는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으로 실업률이 떨어졌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서 사례를 들었던 미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희망 직업을 보면 1위가 슈퍼히어로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처럼 동심에 젖어서 이런 답을 했을 건데요, 스파이더맨이 1등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이 소방관, 경찰관 이런 순서로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혹시 작년 초에 공개되었던 통계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생들한테 가장 희망하는 직업이 무엇인가 물으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공무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리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계속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가 2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중에 합격자는 5103명입니다. 따라서 22만 5000명 이상이 시험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또 학벌, 학점, 영어 점수, 해외연수, 자격증, 공모전 입상, 봉사활동, 인턴 경력에 이제는 스펙 쌓기 중에 성형까지 들어가는 이런 스펙 쌓기에 지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는 도전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창업에 나서 보려고 하지만 이 역시 자갈밭이고 또 가시밭길입니다. 평범해지기가 이렇게 힘든 나라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해도 결국에 평범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여서 노력해야 되는 이런 것이 우리의 비통한 현실입니다. 세계가 함께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청년들만 더 어렵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님?

‘우리나라 청년만 유독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표로 비교를 해 본다면 청년 실업률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10%로 또 한 번 됐었고 10%에 가까운 9%를 넘는 청년 실업률이 지속된다는 것은 그것은 남의 나라가 어떻다를 비교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그 자체로 굉장히 힘든 일이고 꼭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중국과 일본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창업에 대한 한중일 3개국 대학생들의 인식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일본의 대학생들은 ‘자유롭게 일하려고 창업을 꿈꾼다’ 하는 답변이 제일 많았고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취업이 어려워서 창업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답변은 나중에 제가 드릴 이후의 질문과 연결되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취업이 어려워서 창업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창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꼽아 보라니까 중국의 대학생들은 ‘아이템 부족’, 일본은 ‘정보 부족’ 이렇게 꼽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꼽았습니다.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가 발표한 2017년 글로벌 기업가 정신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 137개국 중에서 국가 경제 규모 및 발전 정도에 훨씬 못 미친 27위를 했습니다. 이것이 칠레,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대만 이런 나라들보다도 낮은 순위입니다. 또 87년 이래 최근 30년간 우리나라의 등수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즉 학교 다닐 때 가장 똑똑하고 본받고 싶은 선배들이 창업에 나섰다가 몇 년 후에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젊은이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창업에 나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청년창업이라는 것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입니다마는 한 번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이 영영 재기를 못 할 정도가 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고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연대보증, 창업자 본인 연대보증이라는 것도 있고, 3자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창업자 본인 연대보증 이것도 상당히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잘못하면 정말 재기를 불가능하게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제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하겠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다, 이것이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책자금에 있어서는 적어도 융자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연대보증을 폐지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용등급 5급에서 7급으로 더 확대하겠다 하는……

예, 면제를 확대는 하는……

듣고 있는데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어찌 보면 연대보증 자체가 자금에 대한 자금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면제범위를 지속 확대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안의 보증 기구가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것을 완전히 폐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의원님의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그 지적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중기청의 TIPS 프로그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인데, 스타트업에 대해서, 선발된 창업팀에 민간 투자하고 정부 R&D를 연계해서 지원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창업팀을 선별을 하면, 뭘 투자를 하면 정부가 R&D라든가 그 외에 상응하는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이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창업 국가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대적으로 기술 창업을 장려하는, 촉진하는 제도들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모델을 우리가 벤치마킹한 제도라는 것 잘 아시지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원래 설계한 정책대로 TIPS 프로그램에 참여한 엔젤투자사의 대표가 중기청이 정한 지분 취득 범위 내에서 창업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지분을 취득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지분 편취 혐의로 이 투자자를, 창업자 출신의 투자자를 구속 수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에 법원에서 무죄로 밝혀져서 풀려났지만 이 역시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볼 때는, 특히 이 기업가 경우에는 여러 나라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그곳에 투자하고 하는 세계적인 무대를 활동하다가 조국의 후배들을 위해서 들어와서 이런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대로 하다가 구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창업의 열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 당사자는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하던 방안대로 이 회사 저 회사 필요할 때, 될 만하면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본인의 인신 구속까지 간, 물론 무죄가 나와서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되어서…… 이게 제도 개선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인식을 바꿀 필요도 있겠고요. 이것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어떤 제도적으로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봐 주시지요. 그림이 나오는데요. 현재 중기청의 TIPS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사업 설명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을 봐 주시지요. 이것이 2015년도에 게시되었던 그림입니다. 차이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조금 확대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을 보시지요. 확대를 해서 보면, 2015년도에 있던, 즉 투자 15% 그리고 지분을 투자한 지분 대비 2배 내외로 받게 하도록, 즉 정부가 매칭 투자를 따라 들어가는데, 민간이 선도 투자하면 정부자금이 매칭으로 따라 들어가는데 투자자에게 조금 더 많은 투자 성과가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받은 회사는 또 정부의 R&D에 성공하게 되면 기술료로 일부를 정부에 또 상환하도록 이런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도대로 따라갔는데 검찰이 이 기업가를 구속했을 때는 중기청 홈페이지 그림에는 두 번째 그림은 없어지고 첫 번째 그림이 올라오면서 제도 설계 자체가 초기와는 변형된 상태로 올라와 있었고 중기청에서는 이런 명백한 정부의 임의적인 정책 변경에 대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변호는커녕, 이 창업자들을 보호를 해 주어야 될 것인데 변호도 하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중기청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검찰의 판단은 지분을 과다하게 받은 것 아니냐 이런 것이었던 것 같고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게 결론이 난 셈입니다마는, 만약에 그 변화된 것을 제대로 중기청에서 설명을 안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제도적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께도 제가 좀 이따 같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창업환경을 바꾸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활동을 하다가 귀국해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신뢰하고 투자에 나섰다가 봉변을 당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창업 열기는 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자부장관 나와 주시겠습니까? 방금 부총리께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특히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우리 정부의 소관부처인 중기청에서 발생한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청이 TIPS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설명했던 부분하고 또 실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제도상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상 개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었고요 정부가 처음에 설계한 대로 정부를 신뢰하면서 따라간 그 투자업체들이 이것을 믿고 가다가 갑작스러운 검찰 수사에 의해서 구속까지 당하는 봉변을 당했는데, 이것은 제도 개선과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장관님이 답변을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사안별로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제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성공한 정책에 대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또는 해당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그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가야 할 것인데 실제로 이 TIPS 프로그램이 성공을 한 이후에 이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은 어떻게 된 건지 아주 지방의 한직으로 지금 밀려나 버린 상태고 또 후임자들이 들어와서는 전임자들의 성공적인 정책을 애써 외면 또는 무시하려는 이런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꼭 개선 방법을 찾고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여야 합니다. 실패라는 벽에 막혀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환경은 반드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꼭 수행해야 될 책무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중구성동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입니다. 근대 자본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구성원이 빈곤하고 비참한 사회는 절대로 풍요하고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미국의 조셉 스티글리츠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공평하지 않다면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최근에 ‘불평등의 대가’라는 책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의 양극화와 불공정, 불평등 이 문제가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 벽과 그 차이, 격차는 계속 심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에 암덩이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더 심화돼 왔습니다. 아니, 이명박․박근혜 정부 지난 9년 동안 심화․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보면 근대 자본주의가 지속적인 빈곤에 대해서 해결책을 거의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계속 심각해졌습니다. 수십억 명의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초래된 사회적 비용을 국민 대다수에게 그리고 사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규제가 없으면 환경과 천연자원은 남용되거나 파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순환과 경제 불안정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더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점점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고 경제는 생산보다 제조업보다 금융 중심의 경제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기업의 결탁은 더 은밀해지고 더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안전, 과대광고, 불공정 경제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GDP 성장에만 치중하지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고 나누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우리 사회를 점점 더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화가 우리 사회의, 우리 삶의 전반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보시지요. 정부 4년 평가 준비하고 있나요?

정부 4년의 평가를 따로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부처도……

최근의 언론 보도는 뭐지요?

예?

최근의 언론 보도는 뭡니까?

어떤……

박근혜정부 4년의 성과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정부 4년 전체를…… 경제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전체 다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면 기획재정부도 할 것 아닙니까, 경제부처도?

예, 아마도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 오면 그것에 대한, 경제 분야에 대한 것은 좀 내용이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부문 개혁 같은 것은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또 물론 지표상으로 성장률이 낮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도 선방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그것이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도 반영이 일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그 전날까지 좋다가도 부도가 나면 그다음 날로 떨어뜨리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아니지요. 표를 한번 보시지요, 그림을. 경제성장률, 역대 정부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가장 나쁘지요, 성장률?

예, 그렇습니다.

자랑하시듯이 대답을 하시네요. 그다음에……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국가채무 빠르게 증가해서 노무현 정부 때 300조가 안 되던 게 이제 64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8.7%로 역대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률도 물론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좀 높아지기는 했지만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 보면 7.1%에 불과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다음에 수출이나 무역도 거의 정체,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네 가지 지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특히 성장률의 문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정말 성장, 이제 우리가 과거와 같은 5%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얘기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제가…… 보이는 게 뉴 노멀 양극화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가 더 이상 고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늘 다른 경제 평가기관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예측하고 있지요? 금년도 지금 2.6% 경제 전망하는데 대부분의 경제기관이 이것보다 더 낮은 것 알고 계시지요?

높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2.4%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성장률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냐 하면 이런 저성장, 저고용 그리고 무역 확대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과연 그러면 경제 활로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정부는 기존의 낙수이론에 연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께서는?

낙수이론, 예를 들면 몇 개의 선도 부문이 잘되면 그것이 퍼진다 하는 것이 만약에 낙수이론이라면 저희가 그런 식의 경제구조를 생각할 때는 아니고 그렇게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와 같이 특정 어느 부문이 잘되면 낙수효과가 나타나므로 거기를 직접적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거처럼 낙수이론 이제 끝났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불균형 성장, 예를 들면 특정 부문의 선도성장을 통해서 전체 경제를 어떻게든 이끌어 간다 이 부분도 이제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과거 우리가 성장연대, 개발연대에 했던 불균형 성장의 문제는, 그와 같은 모델은 저희가 이미 상당히 선진국 문턱까지 온 상황에서는 이미 경제구조가 바뀌어서 그런 것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다들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R&D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정부가?

물론 초기 단계라서 저희가 지금 모든 것을……

제가 황당한 게 정부에게, 저는 주로 산업부 관련돼서 IoT나 빅데이터 관련돼서 뭘 하고 있는지 내놓으라고 하면 하고 있는 게 없어요.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경제부처나?

저희가 지금 특정 몇 개 산업을 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토릭이고 대통령에 대해서 보고서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의원님, 보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지금까지도 만들어 왔고 앞으로 또 꾸준히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양극화가 결국은 저성장은 물론이고 경기 불황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것은 IMF 보고서에도 그렇고 OECD 그다음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든, 세계경제포럼에서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즉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가서는 안 되고 저소득자, 보다 많은 저소득자에게 혜택이 갔을 때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생기고 불황을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정부도 보면 계속 대기업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동반성장이나 상생협력에 대해서 도대체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기업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더 이상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기업은 해외 무대에 나가서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작년과 금년 초에 통과…… 작년에 통과시켰던 법안들 보면 원샷법도 그렇고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들 상한 기준을 높인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혜택 본 것 아닙니까?

물론 그 기업활력법은 꼭 중견기업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기업의 기준을 몇 분야에서 낮춘 것은 중견기업에 대한…… 글쎄요, 그것을 혜택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 중견기업들도 굉장히 작은 데서부터 커 왔고 그것이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순간 소위 피터팬증후군같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는 그런 것은 좀 막아 줘야겠다는 뜻이지 그것이……

알겠습니다. 더 들을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소득 양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편차가 커서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놓으면 중소기업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50% 이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개선의 대책을 만들어 내기 어려웠고요. 그 결과 한국 중산층이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56%까지. 최근 이것은 이후 통계가, 더 신뢰할 만한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계속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고 그래서 매번 대선주자들, 정당들이 중산층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안 나오지요.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의원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저희도 전향적으로 좀 더 개정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월세상한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세요, 지금?

예?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거예요?

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전통시장을 좀 늘린다든가 그런 몇 가지를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요?

전월세상한제는 그것이 과연 정말, 특히 전월세가 비교적 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도입했을 때 급격한 효과 이런 것을 볼 때 그것이 과연 중산층과 서민 계층을 도와주는 방안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이런 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의 격차가 하나 있고요, 한 축이. 또 하나는 임금소득과 자산소득 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 그다음에 계층 양극화가 벌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께서?

예,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의……

아니, 필요하다고 말씀만 하시고 어떤 대책이 있냐는 거예요.

임금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임금의 차이는 아까 정규직․비정규직 차이도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외에 전반적인 임금의 차이도 저희가 걱정을 했는데 그것은 역시 노동 개혁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태 지역 보면 소득점유비가, 표를 보면 지난 90년부터 상위소득 10%가 옛날에는, 90년에는 29%에 불과했는데 지금 45%로 아태 국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상위소득의 점유가. 그만큼 상위소득이 빠르게 늘었다는 것이지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조도 매우 커졌어요. 제가 그림 보여 드리겠는데, 생산액 봐도 임금 수준은 아까 얘기했지만 평균 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한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수출기업은 20%도 안 되고요. 고용의 85%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부가가치 생산이라든지 임금 수준, 수출 기여에 대해서는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서 턱없이 모자랍니다. 기업 수는 99%, 고용 인력 수로 보면 한 87%쯤 되는, 중소기업이 이렇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 대기업 의존도가 더 심해졌어요. GDP 기준 보면 처음 2010년에 10대 대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32%가, 무려 43%가 넘었습니다. 대기업만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보세요?

물론 대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그러나 대기업만 성장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보면 수출을 한 경우에도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의, 특히 중소기업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보다시피 중소기업의 성장세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대기업 비중이 너무 늘어난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기업을 어떻게 해서라기보다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잘 클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룰이, 지금의 게임의 규칙이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장에 맡겨서 된다 이렇게 안이하게 해서는 이 불공정한 룰을 극복할 수 없고 양극화, 기업 간 양극화, 계층 간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것이지요, 경제 부처가, 특히 기재부가.

저희가 사실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랄까 이런 것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결코 중소기업은 놔두고 대기업은 놔둬서 더 크게 하는 게 당연하고 이런 식의 안이한 태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오늘 현재도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경련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경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경련이야 말하자면 민간단체인데 그것의 존재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아마……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잖아요, 정부가?

제가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것을 특별한 사전적인 것이 없이 취소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되겠고요. 다만 여러 차례 국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전경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대기업들도 탈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존폐 여부는 전경련이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공공기관이 왜 회비를 내면서 전경련 회원이 되느냐 하는 지적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다 탈퇴를 결정하고 실제로 탈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요.

지금 전경련이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로비하고 있고. 이 문건 보셨어요? 전경련 개혁 방안,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전경련 쇄신 해서 향후 조직 개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정치권과 정부 쪽에 로비하고 있다는데 이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전경련 잘 아시다시피 출발부터 이게 정경유착의 산물이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부패 경제인들 석방해 달라고 당시 이병철 씨가 박정희 혁명평의회 의장하고 협의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경유착의 본산이었지요. 최근에는 말도 안 되는, 우리 사회를 둘로 쪼개는 보수단체에다가 그 시위하는 데 자금 지원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역대 이런 적 없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전경련이 과거에 탄생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또 전경련이 개발 연대에 있어서 상당히 역할을 한 것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은 분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경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탈퇴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아마 기업들이, 제일 중요한 회원들이 기업인데 기업들이 탈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공공기관도 탈퇴를 했고요.

이 그림 하나 띄우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경유착, 금권정치, 비리온상 전국경제인연합회 차제에 빨리…… 해체시켜 주십시오. 정부가 그 결정 해서 설립인가 취소하세요. 그게 담당부처가 산업자원통상부인데 지금 산업부의 등록단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해체하기 이전에 설립인가 취소시키십시오.

정부가 그것을 그래도 민간단체인데 그렇게 그냥 하기는 어려울 텐데 하여튼 아마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독일의 유명한 사회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1964년에 한 TV토론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치 정부를 회상하면서 했던 얘기가 ‘나는 이해하고 싶다’였습니다. 그 얘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도 박근혜정부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한나 아렌트의 생각을 그대로 차용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독일 히틀러 나치즘이 왜 생겼느냐? 하나는 유태인에 대한 반인종주의 또 하나는 당시 제국주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의 전체주의의 기원은 뭘까요? 하나는 반공․냉전 이데올로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장 이데올로기입니다. 즉 반공과 냉전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성장이라는 두 가지 이유를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를 만드는 그 요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개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반공․냉전 이데올로기 그리고 성장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그로 인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희생하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그러한 사회는 또 다른 유신독재 또 다른 박근혜정부를 다시 출현시킬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송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의 공동 대표인 송희경 의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집중적으로 신성장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도 기회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와 뛰어난 인재라는 희망의 열쇠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에 반드시 선도국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80년대 먹고살기 힘들었던 위기에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도전으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어 냈던 성공 DNA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생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화면과 같이 로봇이 물류장을 돌며 배송물을 패킹하고 전기와 소프트웨어로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인공지능과 산업로봇이 스마트공장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서비스로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화두를 최초로 제시한 다보스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작년 우리 국회를 방문해 한국 정부와 대기업의 큰 물고기는 중소기업과 벤처의 작은 물고기와 함께 빠르고 민첩하게 상생․혁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수직적 칸막이 조직은 정부도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기업이 부처별 혼재돼 있는 정책과 규제의 문턱에서 기회를 놓치는 소모전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지금 행동과 실천만이 필요합니다. 유일호 부총리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출구는 보이지 않고 어렵습니다. 성장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의 신성장산업들이 여러 부처에 산재된 규제와 정책으로 힘들다는 현장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주행차를 보면 제조 정책은 산업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은 미래부가, 또 시험운행 허가는 국토부가, 안전운행은 경찰과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드론도 같은데요. 부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여러 규제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정부는 얼마 전에 이를 타파하고자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그 설립 배경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4차 산업,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은 산업들입니다. 이제 막 해야 되는 산업들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와 이런 것들이 지금 규제에서 보다시피 그렇게 산재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어떤 컨트롤타워를,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 추진이 잘 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런데 법적 근거를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대통령훈령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2월 중에, 이달 중에는 출범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설정하고 이것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도 내면서 정합성이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언제 추진하십니까?

지금 이제 2월 달에 출범을, 이달 안에 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와 노력에는 감사드리지만 지적된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추진동력이 과연 그 위원회에 실릴 수 있겠느냐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회가 위원회 조직이고 하나의 강제력을 가진 그런 단일부처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어차피 전반적인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들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 다른 부분에도 규제가 이 부처 저 부처 산재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것은 어차피 어떤 형태로 되어야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차 산업들은 이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걸 통합을 하는 이런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 적어도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많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것 아닌지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중국이나 아일랜드는 창업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강력한 지원 중인데, 창업 현장에 있는 우리 청년의 고민을 화면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창업동아리 회장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창업을 하려면 우선 연대보증,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 해 줄 사람도 없거니와 벤처에 와서 일해 보겠다는 청년도 또 자리에 딱 맞는 인력도 찾기가 매우 힘들고요. 또 정부가 지원하는 투자가 아닌 대출이다 보니까 갚아야 합니다. 또 힘들게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부처를 다녀야 되고 상용화, 영업으로 이윤을 내기까지는, 데스밸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건실한 민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벤처캐피탈은 미래의 가치보다는 당장 수익률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따진다고 합니다. 부총리께서 이런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몇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세연 의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는 저희도 전향적으로 어떻게, 현재 줄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제를 확대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는데 그것이 좀 더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명도 하고 알려 드리고 하면서, 물론 다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은 안 되겠지만 이런 현장의 소리를 듣고 많이 바로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책들이 청년들에게 좀 더 알려지고 제대로 된 개선책이 시급히 필요해 보입니다. 전통산업에 종사했던, 이제 곧 구조조정이나 은퇴를 앞둔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도 굉장히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산업 노하우를, 현재 획일적인 구조조정으로만 몰고 가시는데요, 그렇게 묵히지 말고 그 숙련된 기술의 경험을 잘 패키징하면 개발도상국가나 이런 데 진출시키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 방안의 강구가 필요해 보이고, 또한 재교육을 시킨다면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재교육 같은 것이 뒷받침이 된다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요. 첫째, 해외로 나가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인 KSP사업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에서도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더 확보를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도 적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정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하고 또 지자체 3000개 이상의 읍면동까지 교육센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센터를 활용하면 좋을 텐데요, 부총리님?

사실은 저희가 부처별로 또 이게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 나름대로의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여기 가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의외로 옆에서 하는 것은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앞서 부처 간에 혼재된 정책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미래성장을 위한 정책의 융합 플랫폼 역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님, 임시허가제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 새로 떠오른 융합서비스 제품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법․제도상의 준비가 안 되어서, 미비해서 시장 진입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것을 임시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해 줘서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것을 승인을 좀 신속하게 하는 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굉장히 좋아서 기업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허가 실적이 작년에 몇 건이었나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3건에 불과합니다.

예, 3건에 불과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개선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임시조치, 그러니까 1년간 유효하고 1년이 끝난 다음에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을 해 주는 아주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해 볼 수 있게 만들었고 그 기간이 끝난다고 해도 원래 제약이 되었던 법․제도가 안 바뀌면 다시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서 많이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 기간 안에 문제가 되었던 그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면요, 2010년 타임지가 극찬을 한 우리가 만든 영어교사 로봇 ‘잉키’라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10년간 국고 1000억 원을 쏟아부어서 만든 한발 앞선 우리의 로봇인데요. 지금 잉키가 몇 개가 남아 있고 어떻게 됐는지 장관님 아십니까?

지금 잉키는 말씀하신 대로 KIST 진흥로봇사업단에서 주로 산업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아주 성공적으로 개발을 해서 세계 50대 발명품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스핀 오프 를 해서 기업도 생겼습니다마는 보급은 그렇게 썩 활발하지 않아서 지금 약 20여 대가 활용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초등학교에 주로 있고 또 시제품은 과학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과천 박물관에 전시 중입니다.

예, 과천과학관입니다.

잉키는 중소기업에 넘겨졌지만 정부 지원이 끊기고 난 후에 해외진출도 막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연속성이 없고 또 R&D 지원 이후에 C&P, 즉 커머셜라이제이션 과 프로핏 을 염두에 두는 이윤창출, 성과창출에 대해서 정부의 후속조치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런 과학기술 R&D 추진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과학기술은 여러 가지 필러가 있지만, 기초연구가 있고 응용연구, 제품연구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기술 사업화를 한 다음에 판로 개척까지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용 로봇이 바로 또 다른 회사에서 개발이 되어서 수십만 대씩 수출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기술개발이 연구개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연계되어서 후속 지원을 정부나 또 투자 회사에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방향으로 여러 가지 R&D 혁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속조치에 대한 제도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생각의 힘을 키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건데요. 질 좋은 공교육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저는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어요. 필수교육 이수시간 확대가 꼭 필요해서 했는데요. 장관님, 이 실행 협력 주무 부처는 교육부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와 어떻게 협의하고 계십니까?

다행히 교육부에서 2014년 저희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발표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교과과정 개편이라든가 또 일선 교사의 트레이닝이라든가 교재 개발 또는 시설 개보수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것도 보조교재도 저희가 만들어 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초․중학교에서 선도학교들에 대해서 미래부와 교육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필수교육이 시작됨에 따라서 교사 양성이라든가 교재 개발에 대해서 좀 더 가속화하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선도국은 필수교육 과목이니까 꼭 확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ICT가 생산해 내는 빅데이터 잘 알고 계십니다. 클라우드나 데이터센터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 데이터센터는 데이터발전소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데이터센터의 건축물 용도가 지금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혹시 장관님 아십니까?

예, 건축법 시행령상에 아마 방송통신시설 중에……

전기통신시설……

통신용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래산업의 주요한 사회 기반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건축물 용도로 분류가 따로 없기 때문에 방송시설이라든가 공장 등 제각각 허가를 받고 있는데 개선이 절실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2014년도에 민간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났는데요, 손실이 무척 컸습니다. 데이터센터라는 건축규정이 있어서 평소 제대로 된 소방과 보안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인데요. 이게 민간 기업이 아니고 국가기관이었다면 엄청난 자산의 훼손이 일어났을 겁니다. 국토부에서의 개선이 필요한데, 계획과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센터 활성화의 필요성은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우리 건축법 시행령상으로도 데이터센터의 용도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그 용도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 데이터센터는 통신용 시설로 분류되고 있지만 여기에다가 이를 별도의 용도로 구별해서 저희들이 명확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전산실도 전기․방송통신 시설이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는 규모와 보안과 자산 규모가 많이 다르거든요. 꼭 그렇게 시행령으로 고쳐 주십시오.

예, 현재 한 110개 정도의 그런 데이터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신성장산업을 위해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구글이나 아마존 등 선도기업들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 중입니다. 그들이 동북아나 유라시아로 진출하고자 할 때 가장 매력적인 나라는 지진이 많은 일본도 또 이미 포화가 된 싱가포르나 홍콩도 아니라 최고의 ICT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를 허브로 삼아서 센터를 짓고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도 일자리 창출과 매출 창출이 가능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는 전기요금도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데이터센터의 입주를 희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인센티브나 투자 유인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조세감면법을 개정을 해서 모든 산업에 주던 외국인 투자 세제혜택 같은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같은 것을 포함한 ICT 또 4차 산업 관련된 부분에 이제 중점적으로 주려고 그러고요. 또 관련된 인프라 같은 것도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지의 그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일대일로 타기팅해 가지고 유치하는 활동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부처별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 정책 실현과 부처별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것은 제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오늘 많이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이 문제는 아까 전략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전 국가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동력을 집중 육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산이나 조직, 소관 법령 등에서 각 부처를 조율하고 리드하는 가칭 ‘ICT 부총리’ 혹은 ‘신성장혁신 부총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저희가 동감을 하고 그래서 아까 전략위원회도 저희가 곧 출범을 시킵니다마는 부총리 제도가 이런 전략위원회하고 기능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위원회를 운영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또 여러 가지 조직의 개편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개선할 시간이 그렇게 저희에게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이 컨트롤타워는 전 국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보편적 인식 제고, 교육개혁, 문화혁신 교육, 정부정책 지원의 전폭적인 하모니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회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성장을 위해서 정부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정부의 노력 외에도 국민의 신뢰 그리고 국회의 실천이 지금 더욱 필요하고 과감한 정책 지원으로 위기를 넘어가야 합니다. 국회 내에 예산과 규제 완화 그리고 발전법 등을 책임지는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화면과 같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규제프리존 법안이라든가 무려 40여 건 이상의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2월 국회에 이런 민생법안 통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념이나 정파를 넘어 국민의 미래 먹거리로써 여야의 대승적 합치가 우선되어야 큰 허들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고, 여름이 뜨거우면 가을이 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지만 어떤 새벽, 어떤 가을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 우리의 몫입니다. 응변창신 이라고 있습니다. 한발 앞서서 변화에 응하고 또 주도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그 ‘어떤’의 실천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곡점 시기에 당쟁을 넘어 미래 성장을 위해서, 또 청년이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성공하도록 역사와 국민 앞에 합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이언주 의원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중 간 대립, 나라 안팎으로 불안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10% 육박에 체감 청년 실업률은 34%, 사상 최악입니다.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일자리는 없고 빚만 느는데 물가마저 치솟고,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울부짖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장 보러 가신 적 있으세요? 바쁘셔서……

제가 직접 저희 집 일 때문에 간 적은 없습니다만 어제 전통시장을 가서 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어려우시고요. 청탁금지법의 영향도 꽤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생활물가라는 것도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이크를 좀 바로……

예.

당근이 이만한 게 2500원 하더라고요. 엄청난 것이지요. 얼마나 오른 겁니까?

당근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출하량이 줄어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근은 제주도가 가장, 70～80% 하는데, 거기서 지금 생산이 아주 저하가 되어 있어서, 1월 달은 출하량이 무려 5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그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근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신선식품이, 생필품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는데요. 통계청 조사를 보면, 계란 60% 넘고요. 당근 같은 경우는 125%, 무 100% 넘고, 배추도 만만치 않습니다. 휘발유도 역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흉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배추나 무, 신선식품은 사실 날씨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 겨울에 태풍 문제가 아주 직접 영향을 줬기 때문에, 태풍을 저희가 아주 사전에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태풍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흉작이 들면 수입을 한다든가 해서 물가가, 특히 구정을 지나고 하면서 물가가 치솟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입을 급하게라도 한다든가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뭘 했느냐라고 저는 묻는 것이지요.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사실 저희가 수입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계란의 경우는 수입을 좀 긴급히 해서 지금 계란 가격이 안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추하고 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산 선호가 강합니다. 무가 특히 그렇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그 상황을 몰랐었는데 최근에 알게 된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무 같은 경우는 수입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 할인을 권장을 하긴 하는데, 국민들께서 배추나 무의 문제 같은 것은 그동안 가격 인상으로 고통을 겪으신 데 대해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조금은 안정한, 약보합세로 전환은 되고는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한 가지만 가지고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흉작에 따른 공급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정부가 늑장 대응을 하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늑장 대응까지 하고 그러니까 유통 상인들이 슬금슬금 그동안 올리고 싶었던 것을 참고 있다가 한꺼번에 올린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대응을 해서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유통 부분에서의 말하자면 편승 인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도 있습니다.

강력하게, 저는 물가에 대해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품목별로 틀린데요, 계란은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계속해서 수입이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AI의 효과에 의한 것이 한 6개월 간다고 보는데 그 안에 도로 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약보합세로 되어 있는데, 저희 대응에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하여튼 낮춰 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외에 가공식품 문제가 또 있습니다. 라면, 맥주, 이것은 사실은 그 업체들의 사정이 반영이 된 것인데, 앞으로 이것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것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계란 같은 것도 예를 들면 편승 인상의 대표적인 게, 중국집에서 계란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갑자기 계란값이 올랐으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 배를 내라 이렇게…… 사실 계란액이나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음에도 했다가, 그래서 지금 수입이 되어서 계란값이 안정이 된다 하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잡혔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바로, 편승 인상 같은 이런 문제, 특히 행정으로 막을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강력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다른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세 가지 조건 하는 게 교역촉진법에 의한 것인데, 그것은 세 가지 지정요건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그중에 둘은 저희가 해당이 되는데 하나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정이 안 됐고, 그래서 올해도 지정이 안 될 것이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이라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지정이 되면, 그야말로 지정하면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인데, 과거의 수단을 들고 나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저희는 좀 다르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종합무역법상으로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설명을 하면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일단 지정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좀 줄이는 노력을 하고 또 동시에 직접적인 경상수지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대미 투자를 좀 늘려서 우리가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이 선제적인 노력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이미 실무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 산업부 같은 경우는 카운터파트하고도 이미 접촉이 됐고, 저도 이제 새로 인준을 받는 즉시 직접 장관 레벨에서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소위 리치 아웃 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한미 FTA 같은 것도 그중의 한 문제일 텐데, 물론 환율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득도 하고 하면 충분히 대응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중국이 지금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예.

중국도 보면 충족 여건이 1개만……

하나……

충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1월 말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2개밖에 충족이 안 돼서 괜찮을 거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안이하게 볼 게 아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 번 한 얘기는 거의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그렇게 지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우리가 2개 가지고 괜찮다, 이것은 조금 안이한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중국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중국이 오히려, 물론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비교가 안 되게 큰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산술적으로 보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나입니다, 다른 독일, 일본, 우리나라, 그다음에 대만 이런 나라는 다 2개씩인데. 그런 문제로 보면 중국이 된다면 우리는 무사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대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미국의 어떤 대응을.

있지요. 그리고 특히 의원님 지적이 더 중요한 것이 중국이 되고 우리가 안 됐다, 그랬을 때도 참 큰 문제입니다.

또 연쇄 효과가 있잖아요.

예. 중국이 우리의 제1교역국이고, 미국은 제2교역국인데 두 나라 사이에 문제가 커진다면 그것에 의한 간접적인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참 여러 가지를 지금 예의 주시해야 된다, 그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최근에 화장품이라든가 중국의 무역 보복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다른 의원님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장품 문제도 자기네 위생 기준,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문제는 서류 미비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것이 당신네가 사드를 배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겠다 하는 것은 솔직히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비관세장벽, 예를 들면 클래식 공연을 취소한다든가 한류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것이 혹시 연관이 되지 않고 있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중국이 분명히 이것은 사드와 연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드 때문에 한다고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저희로서는 일단 중국의 국내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중국이 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서로 간의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실지로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 쪽과 많은 대화가 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드 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지만 복잡한 국제관계 또 전략의 문제가 있고 또 한미 동맹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외교적 수단으로 항의를 할 일이지 그것을 우리나라하고의 사이에 어떤 민간무역에다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관례에 어긋난다든가 지금까지 해 온 것하고 다르다든가 이것도 저는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저자세로 나가시지 마시고요, 그것은 그 문제고 이것은 이런 문제다, 그래서 민간무역에 대해서 중국이 오버해서 우리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TO 제소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외교는 아시다시피 한 번 그냥 넘어가면 이것이 관례가 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제대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국제무역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고,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당당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WTO 제소도 그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로서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것도 여러 가지 설득의 노력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외교 당국은 외교 당국대로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른바 통상외교와 경제외교의 측면에서도 당당한 자세는 유지를 하되 또 협조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전안법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말씀……

예.

예.

산자부 소관이기는 한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하는 데 같이 함께 경제부총리로서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마 의원님이 증명서류 보관의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영세상공인 부담 부분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부하고 같이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무시한 것이고 또 국회도 그냥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을 합니다. 어쨌든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협의도 해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안법 말씀 들으셨지요?

예.

장관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품 안전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조자 또 수입자 또 판매자의 부담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는 살리면서도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과도하게 이행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이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그리고 전문가들 또 필요하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포함해 가지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는 옷 같은 경우에도 한 디자인으로 옷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백화점이나 상가 가 보셨으면 아시잖아요.

맞춤형․다품종 생산……

한두 개 이렇게 걸어 놓고 또 재고 찾다가 다른 대리점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에 단추, 지퍼 이런 것까지 다 인증받아라…… 그리고 그것이 비용이 꽤 들어요. 그것이 그냥 공짜로 또 국가가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행도 계속 바뀌고?

예.

현장성이 없습니다.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이런 것을 그러면 위험과 좀 비례해서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안전이 중요하지만……

예.

제가 보니까 해외 사례를 찾아봐도 가죽이라든가 의류나 잡화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강제 인증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원칙을 2개 정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험성의 정도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의류 잡화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 우리가 항상 친환경 야채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합성섬유 옷을 못 입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서 자율규제와 강제규제를 좀 나누시고, 그다음에 위험 같은 경우에도 그 유발의 책임 정도, 그러니까 제조를 했느냐 아니면 유통이나 수입을 하느냐,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조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중대한 어떤 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판매․유통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부담을 지워야 된다, 그래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규제를 즉각적으로 하고 그래도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엄벌에 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가습기살균제 KC 인증 안 받아서 문제 된 것 아니잖아요. 저도 피해구제법 발의하고 이번에 통과됐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막 문제 있다고 했는데도 대응을 안 해서 더 커진 거예요. 그것이 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법에 보면 또 문제가 됐을 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제품의 특성이라든가 제품이 주는 위해 정도, 그리고 제조자냐 아니면 판매자냐, 판매자인 경우에도 단순히 구매 대행을 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품 안전 체계를 특히 이행 가능성, 소비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도 지금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치고 또 해외 사례 같은 것도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품 안전의 중요성이라는 가치도 저희가 손상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제조되고 판매되는 모든 물건을 다 책임지고 안전 관리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아주 안전도가 중요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 안전 확인, 또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 내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섬유라든가 또 가방이라든가 이런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조금 규제를 달리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하여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제품에 대한 안전도 확보를 하면서 소상공인들한테 과도하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면요, 꽃집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파워링크가 나오는데요. 화면 보여 주실래요? 이 광고비에 따라서 검색 순서가 정해지는데 이것이 공공재 아닙니까, 포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요? 이 광고비 받고 줄을 세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를 하고 광고하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데요. 광고라는 것을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검색으로 같이 저게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재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가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선점했다고 해서?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이 문제 있다 없다 이렇게……

아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제 체계를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이것이 광고라는 것을 명백하게 표시를 하고 광고를 하면 괜찮은데 일반 검색을 했을 때 꽃집 검색을 했을 때 꽃집에 대한 광고라는 표시를 안 하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요.

배달앱 아십니까?

예.

수수료가 한 10% 정도 되던데요. 지금 영업이익의 한 몇 %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소상공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