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미래통합당의 정태옥 의원입니다. 제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러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이 바로 인터넷 은행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주 내용이 뭐냐 하면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 그러니까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4%밖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4% 이상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을 못 가지도록 돼 있는 것을 34%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어렵게 어렵게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이 지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그 개정안이 통과됐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렇게 하고 나...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했지요?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어느 기업 임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탄력근로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노동조합원들이 떼를 지어 가지고 국회 담장을 허물고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취재 기자를 무차별로 폭행합니다. 진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라면 이에 대해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들은 희희낙락하고 있습니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민노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 지식인이나 이 정부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민노총이 저렇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 여러 가지로 노동조합을 이중삼중으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에 대해서 하는 만큼 노동조합...

그런데 지금 노동부는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데 급급하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장관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노동을 할 때는 사회적으로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부가 관리하는 조선회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과 2018년경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인데도 사무직은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3000명이나 구조조정됐습니다. 같은 회사의 생산직 직원들은 자연감소 외에는 구조조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똑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하도급업체 직원들은 1만 5000명이나 구조조정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민노총이냐 아니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됐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파업할 권리도 주어지지만 개인의 재산권도 똑같이 헌법과 법률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파업이 일어나면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인정되는 대체근로나 파견근로가 불가능합니다. 장관님, 노동조합 보호 외에 사용자의 쟁의수단 공정화라는 것에 대해서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모두 다 다른 편법으로 해 가지고 임금이 다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정말 2000만 명 전체 근로자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공기업 노동원으로 구성된 민노총을 바라보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노동정책이 100만 명에 불과한 민노총이 아니라 2000만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노동권 보장, 일자리 확보에 맞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노총이 주장하는 것에 결국에는 다 따라가는 것을,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간에 3600만 명이 2조 2000억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고 국민의 지지가 높다고 굉장히 홍보를 하는데 맞지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지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문 케어 실시 이전에는 매년 3조 원의 흑자를 내던 건보재정이 문 케어 실시 이후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또 2026년이면 적립금이 전부 다 고갈됩니다. 문 케어 자체가 차베스의 포퓰리즘과 완전히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196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근목피로 겨우 가난을 면한 수준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우리 세대는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는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세대의 아들과 손자대가 과연 우리들 세대보다 더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국민들 중에 얼마나 가지...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앞에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에 적립금 고갈 대책으로 국고보조금 증가, 보험요율 인상을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검토가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2조 2000억을 흩뿌릴 때 실제로 한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십시오, 실제로 한 일. 그냥 검토하고 책상 위에서 회의한 것 말고. 오히려 비율은 떨어졌지 않습니까, 국고보조 비율은?

제가 지적하는 바는 국민이 좋아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느냐의 여부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할 때도 지속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하는 것이 균형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1966년에 중국에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서 20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당시 권력자인 모택동이 개인 인기가 떨어지니까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한 데서 촉발되었다고 보통 평가받습니다. 국가나 권력자가 해서는 안 될 나쁜 일 중의 하나가 국민 간에 갈등과 반목을 일으켜 정치적 이득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지난 6월 20일 날 국토부장관은 부산․울산․경남 단체장과 함께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재검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총리께서 올해 3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언제나 시나리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부산․울산․경남이 요구하는 대로 김해 신공항이 안전성, 확장성, 소음에 문제가 있다고 재검증 결론을 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다음 총선 공약으로 새로운 공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할 겁니다. 그야말로 TK와 PK를 갈라치기 하고 부산․경남 지역 총선 민심이 야당으로 향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자 하는 것이 시나리오라고 시중에서 이야기합니다. 총리님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봐 주시지요.

그 문제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은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습니다. 곧바로 영남권은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삭발하는 사람, 할복하겠다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려 아우성입니다. 무려 10년간 서로 죽기 살기로 다투었습니다. 영남이라는 동질적인 지역이 두 패로 좍 갈려서 끝없이 갈등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와중에 어렵게 어렵게 2015년에 5개 단체장이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입지를 결정하고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ㆍ경북에서도 엄청나게 실망하고 허탈해했습니다. 그러나 10년간의 영남지역 갈등은 수면 아래로...

총리님, 그러면 국책사업 중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 다 재점검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입지를 두고 경기 북부 주민들이 지금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재점검하시겠습니까?

단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둘의 차이는 하나는 집권 여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집권 여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일반 시민들이 믿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김해 신공항의 재검증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2015년에 용역을 한 ADPi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은 80개 국, 500개의 공항을 설계하고 시공․감리한 전문성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20억에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재검증은 그보다도 훨씬 더 전문적이고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번에 재검증을 위해서 어느 전문기관에 맡길 것이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얼마의 예산을 책정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밝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연구기관 한두 군데 해서 몇 명 회의하고 결론 낼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총리께서는 선거용이 아니라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검증한다 하면, 총리님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면 제가 두 가지를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반드시 국민 앞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총선용이 아니면 이 점검을 시작하고 결론 내는 것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어 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지난번의 용역도 어렵게 결정된 것이 5개 시도가 합의해서 추진했다면 이번의 재검증도 5개 시도의 의견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5개 시도가 합의하는 기관, 합의하는 방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총리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시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 하지 않고 겨우 제척하고 의견수렴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이 꿈이 크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공정하게 하고 진정으로 이 문제를 공명정대하게 결정 내리셨다면 총선 이후로 미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