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노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북 김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개헌과 사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87년 개헌으로 탄생한 제6공화국의 여섯 대통령 전부 측근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마다 비선 실세가 다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맡겼던 그분들에게 예외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우리의 문제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제도에 있다는 어느 헌법재판관의 주장을 새겨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길은 늘 교통사고가 납니다. 운전수 바꾸었다고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고쳐야 합니다. 대한민국호가 항해하는데 대통령이 늘 암초에 부딪혀 왔습니다. ‘나는 안 부딪힐 자신이 있다’고 말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최순실 같은 암초가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차기 정부의 최순실이 되려는 자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또다시 격랑에 휘말린다면 나라와 국민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기 대선 여론조사 1위 후보, 현재는 후보도 아닌 예비후보입니다. 벌써 예비후보에 줄을 서고 있다는 오늘 유력 일간지 1면 톱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공무원들뿐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님들도 다 줄을 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헌을 주장하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다 어디로 가셨는지 요새 너무 조용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위기에 권력 공백기가 발생하면서 헌법 개정의 절호의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이 개헌의 골든타임이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국회의원 할 것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의 책무를 다하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지금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제20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이자 또한 우리 후손들을 화합시키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보장할 역사적 책무입니다. 역사적으로 개헌은 권력자의 권력 연장이나 정치야합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이 함께 지난 10년간 준비한 개헌을 이룰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저 5년마다 뽑는 눈앞의 권력 때문에, 그 넌더리나는 정쟁 때문에 백년대계의 역사적 과업을 내팽개치지 말아 주십시오. 역사의 한 자락에 서 있는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눈앞의 선거와 권력이 아니라 위기의 대한민국과 국민의 눈물을 보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개헌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10년간 연구해 온 개헌입니다. 번갯불에 콩 볶는 것이 아닙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그때부터 개헌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2008년과 2014년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조문까지 완성된 새 헌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개헌추진모임도 활발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 여야의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들과 정치 및 헌법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살리는국민주권회의, 대화문화아카데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난 10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완성된 형태의 헌법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여야 국회의원 36명으로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위가 출범했습니다. 87년 헌법을 개정한 지 꼭 30년 만입니다. 또한 헌법개정특위에는 53명을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분과회의를 거쳐서 거의 의견 수렴이 다 되어 가는 마당입니다. 헌법 개정의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어째서 유력후보의 눈치를 보거나 개헌이 정략적이라며 입장을 뒤집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개헌은 단순히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변화해 온 사회상을 반영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완성하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를 신설하는 문제,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주거․교육․건강․안전 등에 대한 국가의 노력을 명시하는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도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데 공감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면 이처럼 국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민생법안이나 개혁법안보다도 훨씬 강력한 최고의 개혁입니다.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가 10년 동안이나 연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권력에만 눈이 먼 정략적인 개헌’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현대사는 여러 번의 부침을 겪었지만 새 헌법을 통해 구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왔습니다. 87년 민주항쟁도 직선제 헌법 개정으로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장관님, 잘 계셨습니까?

예.

사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저는 특히 사드 배치가 진행되는 지역이어서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일정대로 제대로 진행되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배치될 겁니까?

저희는 연내 배치를 최초의 목표로 하고 있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 운용의 가속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부지를 취득하고 필요한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특정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충 7～8월 안에는 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글쎄, 여러 가지로 관측들을 하고 계신데 시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중국은 우리가 배치하려고 하는 사드보다도 훨씬 강력한 레이더를 배치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다 볼 수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사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우리를 다 레이더로 상시 볼 수 있는데 우리 사드 레이더는 최장 거리가 800㎞ 정도밖에 안 되기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도 사실이지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우리한테 보복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수차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이 사드가 갖는 무기체계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사실보다 높게 자리매김하고 그에 따른 함의를 높게 평가해서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 놔도 혹시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게 철수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한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드 배치가 점증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로서, 군사주권의 하나로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만큼 어느 정부가 봐도 그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이해가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께서 ‘제가 대답할 입장이 되는가 모르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담당 주무장관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드를 한 번 배치하면 한미 동맹 결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되어도 다시 바꿀 수 없다’ 이걸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야지 국민들께서도 안심을 하지, 누가 들어오면 사드 철회가 가능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제 발언에 따라서 상황이 확정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드 관련해서 ‘인근 지역에 아기도 낳을 수 없다든지 사람이 살 수 없다’ 이런 악성 여론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론을 무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실제로 인근 지역에서는 피해도 일어나고 있어요. 땅값이 내려간다든지 사람이 이사를 안 온다든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미하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자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가 갖는 군사적 효용성, 그것이 주변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드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체나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다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국방부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 또 김천 인근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요구도 있었고 또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저도 옆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 검토가 늘 예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거의 안 되는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곧 할 것 같습니까?

이 의원님께서도 정보위의 위원으로서 잘 파악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그 준비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오늘 오셨는데, ‘비핵화가 20년 동안 실패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합니까?

비핵화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미국하고 같이 대안 마련이 어떻게 되는지요?

틸러슨 장관은 외교부장관이 같이 회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앞으로의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폭넓게 논의되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혼란한 정국, 경기침체, 통상마찰, 안보불안 등 국가적 위험요소가 산적한 이 시기에 국민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 된 힘으로 대동단결해 이겨 왔습니다. 1907년 주권수호운동으로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고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고…… 경제발전 시기에 새마을운동이 있었고, IMF 시기에는 자발적 금 모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드 문제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 지역과 피해 기업을 도울 수 있는 국민운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철우 의원처럼 김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재부차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사드 배치 이후에 황교안 총리, 유일호 부총리, 윤병세 장관은 하나같이 중국의 경제 제재나 보복에 대해서 ‘기우에 불과하다’ ‘예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사전에 입을 맞춘 듯이 비슷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이 쉽게 보복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대기업 연구소나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중국 보복은 없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입니까?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부총리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던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는 준비합니다만 양국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안보 문제로 경제 문제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제재조치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재조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라기보다는 보복조치와 관련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여러 연구기관도 있고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가 시나리오에 대한 점검은 있었습니다.

여러 연구기관이 어디예요?

아니요,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내부적인 점검이 있었습니다.

지금 연구기관이랑 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연구기관이라 함은, 저희가 전문가들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기관이라고 제가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막대한 국익이 걸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 3월 6일 국방위에서 사드 배치 시기에 관한 김종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저는 항상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오산기지에 사드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가 반입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오고 있는 것 모르셨어요?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의 발언의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장관께서 국방위에서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잖아요. 기억하시지요?

그 사항은 한미가 하는 일이고, 미 측이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이해가 필요하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드가 태평양 건너오고 있는 건 그날 알고 계셨지요, 당일 날?

제가 그날 미 측이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국회 농단을 하신 거지요.

저는 농단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방부는 사드를 몰래 반입하다가 비판을 받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배치가 아니라 전개라고 변명을 했어요. 전개가 무엇이지요?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사장비나 무기체계를 들여올 때는 전개하고 수용하고 종합하고 또 전방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그것을 RSO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개념이겠습니다마는 이건 배치와 관계없이 미 측이 그 장비를 들여와서 배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한 것입니다.

전개는 완성된 군사장비가 작전지역에 투입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국민을 또 한 번 우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망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직책을 수행하면서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공복의 자세로서 충실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국방부장관께서 그날은 위증을 한 것이에요. 맞지요?

위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국회는 국방부장관을 우선 위증죄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월 6일 이후에 추가로 반입된 사드 장비 있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없습니다.

언론에서 16일에 레이더가 반입됐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지 못한다고 해도 문제이고, 참 안타깝네요.

기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진을 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제가 확인한 바가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사일도 장착되지 않은 발사대 2기를 서둘러서 반입해 지금 창고에 있지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들여오는 이유가 뭡니까?

미 측이 아마 배치될 부지가 확보되고 지금 공여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작전 운용의 가속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사드 배치를 정략적이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략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들어가 계십시오. 외교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지금 틸러슨 미 국무부장관이 들어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윤병세 장관이 만나고 계신가요?

아마 오늘 오후 늦은……

외국 출장 중이시라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귀국했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회담할 예정입니다.

4월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지요?

예, 그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드 장비를 이렇게 찔끔찔끔 들여오는 이유가 이런 외교적인 일정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사드 장비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방부장관은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 사드 배치 문제를 한미 간에 합의한 대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외교 당국 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졸속, 몰래 사드 배치는 한미일 간 군사공조의 일환일 뿐이고 미국의 중국 견제와 압박을 위한 알박기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거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출장소는 아니지요?

물론 아닙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안보 당사자는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출장소가 아닙니다.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예.

국방부장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사드 배치로 고통받고 있는 성주와 김천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약속하셨지요?

예.

국방부나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번이나 제대로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사드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성주에 가서 현지에서도 두 번이나 설명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주 내 사드 배치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요?

아직 지정은 안 되었고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재산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는지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나 재산상의 손해가 전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성주에 직접 가 보고 김천에도 가 보았습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새로 생긴 아파트의 입주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해가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를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보호구역시설 그 자체는 아니어도 그 인접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지역은 오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시적으로 사드에 대한 이해를 좀 깊게 하지 않으시고 많은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러한 현상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주 원불교 어르신들께서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비장하게 반대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정부가 이런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안보가 안 보이는 안보 프레임으로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의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장관님 들어가 주십시오. 외교부차관 다시 나와 주십시오. 사드 배치로 4반세기에 걸친 한중 우호관계가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고요,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도 혐한 공포 때문에 길거리를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배치가 북한의 위협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 오고 있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정부에도 그러한 우리 입장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중대사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보를 담당하던 이분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안 보이더니 사드 참사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의 눈에 지금도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도 활동에 있어서 다소의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해서 지금 김장수 주중대사는 정말 만전을 다해야 되고 굉장히 바빠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대로 관리 감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법무부차관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검의 삼성 수사는 이재용 승계를 위해서 일련의 작업들을 죽 했습니다. 그런데 안종범의 수첩 내용에 의거해서 대부분의 내용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안종범 수첩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삼성은 굉장히 다양한 로비를 해 왔고 또 그 로비를 전방위적으로 해 왔습니다. 원래 삼성 자체가 로비가 아주 일상화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검찰 특수본이 안종범 수첩에 없는 또 다른 로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관련된 재단에 출연했던 기업들의 다른 범죄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듣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삼성 이외의 재벌을 수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삼성 이외의 다른 재벌에 대해서도 검찰 특수본이 철저히 수사해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예.

어떤 기업들이 수사 선상에 있는지, 그리고 위법 사안이 밝혀지면 기소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수사 선상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있습니까? 이미 있지요?

지금 뭐 언론에도 이미 다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굳이 제가 기업명을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또 많은 관료들도 안종범 수첩에는 없지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인륜적인, 반사회적인 재산 몰수를 위한 법 적용이 유병언이라든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시도되어 왔는데 최태민 때부터 축적된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되어야 하고 몰수되어야 한다고 하는 여론도 높고 또 많은 법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이런 재산 몰수가 어떻게 가능한지요?

범죄수익으로 판단되어야 몰수․추징 등의 환수절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범죄수익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최태민 때로부터 조사를 한다며, 공소시효 부분에 대해서까지 넘어갈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소시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형태로 몰수가 가능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관련된 법률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도 같이 연구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기재부차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들이 회원사로 포진되어 있는 전경련이 박근혜․최순실․재벌 간의 불법적인 비리 게이트의 중심고리 역할을 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경련에 대한 해체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해체요구 결의서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전경련이 스스로 해체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민간단체의 해체 여부에 대해서 제가, 정부 당국자가 언급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단계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경련의 관리 감독 주무부처가 어디지요?

일단은 민법에 의해 된 법인이기 때문에 산업부로 알고 있습니다.

산자부이지요?

예.

산자부가 전경련의, 지금 산자부장관이 안 나오셔서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 전경련의 법인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글쎄,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저촉사실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런 해당사항이 있다면 어떤 적절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미리 예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실만으로도 법인 취소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실을, 이 법 해당 여부를 제가 주무부가 아니라서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아마 수사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또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온갖 정부위원회에 전경련의 추천 또는 전경련 소속된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에 각종 정부위원회, 기재부부터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파견된 전경련 추천 위원을 즉각 해촉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경련이 추천하는 인사의 위촉도 지금부터는 당장에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저희 기재부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된 데서 경제단체의 추천 몫인데 그게 전경련도 될 수 있고 대한상의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가 돼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질문시간이 딱 10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질의를 하기가 참 어려운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는 정략적인 졸속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당연히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회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정농단에 관련된 모든 재벌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벌에 대한 사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촛불 민심의 성과를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가 함께 공정한 국가를 만드는 데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가평 출신의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가평 출신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방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이것도 방어용 무기지요. PAC-2나 PAC-3를 배치할 때 이것이 어느 창고에서 나와서 어떻게 배치됐는지 저희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방어용 무기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국회에서 논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드도 이것의 배치과정을 가지고 논쟁을 해 봐야 그것은 정쟁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어용 무기 배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 비준까지 하고 또 이것을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하면 저는 나라를 지키는 일 또 외교를 하는 일 이것이 더욱더 힘들어진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교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께서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탈북한 태영호 전 공사를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태영호 공사와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영호 공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상대로 외교 안보 정책을 펼치는 일이 비교적 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도 바뀌기 때문에 당장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다른 대북정책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태 공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대북정책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이 없다는 거지요. 태영호 공사는 바로 어제 국회에 와서 비슷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북한은 천안함을 침몰시키든 또 연평도 포격을 하든지 간에 남한이 이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공격을 한다고 생각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 보니까 이건 정말 우리 외교 안보에 뼈아픈 얘기고 불편한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 안보 정책에서의 일관성이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반성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외교 안보 정책이 기본적으로, 초당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그림을 봐 주시고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아주 높지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화면에 보였었던 것처럼 불참한 적도 있고 또 기권한 적도 있고……

화면을 다시 보여 주세요.

또 최근에 들어서 찬성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거 보시면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의 입장이 너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불참했다가 기권했다가 찬성, 기권, 계속 이런…… 정말 인권이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문제를 놓고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하는 문제를 놓고 북한 정권하고 의논을 했다, 안 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정쟁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차관님, 지금 사드 배치로 인해서 또다시 이것이 정당 간에 또 국민들 간에 정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차기 정부에게 넘겨졌다, 마무리되지 않고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외교적인 파장이 예상됩니까?

기본적으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고 작년 또 올해 초에 이어서 지금 북한의 위협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사드 배치가 한미 간에 합의된 대로 차질 없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정부가 취했던 여러 가지 입장이나 대언론 이런 것들이,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이미 결정된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에 미룬다고 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중국의 압력 때문에 저희가 입장을 바꾸게 되면 장기적으로 건강한 한중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외교 안보가 계속해서 중국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외교 안보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기 정부 들어서기 전에 배치하는 것이 차기 정부에도 외교 안보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한 측면도 있다는 시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봐 주시지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제가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대북정책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치를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용어들이 정부가 들어서면 그냥 대북정책의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북정책이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대북정책의 이름에 현실을 꿰맞추다 보니까 현실과 대북정책이 맞지 않는다, 현실과 대북정책이 따로 놀았다, 저는 이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요즘에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신뢰’ ‘신뢰’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핵실험하고 또 미사일 쏘고 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온데간데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남아 있는 게 킬체인이라든지 또 선제타격, 김정은 참수와 같은, 이것은 대북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군사작전이지요. 이런 것만 우리 머릿속에 남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대북정책이라든지 통일정책, 좀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분야의 정책은 초당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우리 통일부장관님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사실 통일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일관된 대북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특히 정치권 내에서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야 된다, 정권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뀌면 그 또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대북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초당적으로 또 일관성을 가지고 가급적 긴 시간에 걸쳐서 외교 안보 분야의 정책이 추진될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두 가지 해외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 참고해 주십시오. 차관님, 서독의 동방정책 알고 계시지요?

예.

동방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빌리 브란트 정권에서 동독과 대화를 통해서 양독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됐던 정책인데, 그러한 정책이 추후에 보수 정권에도 인계가 되면서 독일 통일로 이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조금 정리를 하면 좌파 연립정권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서독 기본조약을 일관성 있게 지속시켰습니다. 이후에는 우파 연립정권의 콜 총리가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지요. 물론 동서독 통일 전하고 지금 남북한 관계는 많은 점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정책을 지속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면에서 저는 서독의 동방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북부에 있는 ‘스웨덴’ 하면 어떤 나라다, 이런 인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지국가지요.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외교정책도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에 외교․안보․국방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를 초월한 모든 정당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고 군사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연정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더라고요. 벌써 25년이나 됐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이토록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없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보․국방 정책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에 관계없이 초당적인 협력을 이루어서 지속된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권력의 리더십 부재 상태에 있습니다. 또 짧은 기간에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고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위 활동 기간도 없이 바로 국정을 떠맡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분명히 남남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의 합의점을 이끌어 내고 중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외교 안보 대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전주병 출신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시민 평화혁명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을 되살려 냈습니다. 꼭 일주일 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열다섯 글자의 짧고 강력한 문장은 대한민국의 힘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한 국민주권 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파면으로 국격은 회복됐습니다. 국정농단으로 땅바닥에 떨어졌던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다시 끌어올린 것입니다. 황교안 대행의 권력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총리 황교안에게 대통령 권한을 위임한 일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관리자 역할에 머물렀어야 할 과도정부의 최대 잘못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 결과 외교 안보적 재앙과 함께 국민 이익에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모두가 경제적 직격탄과 함께 정신적 공황 상태입니다. 동시에 서울과 제주의 관광지는 텅 비었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피해 속에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고작 정부의 대책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의 경제 성장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개성공단을 덜컥 폐쇄하고 10만 실업자를 길거리로 내몬 무모한 결정과 판박입니다. 사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중 간의 힘겨루기와 갈등은 우리 역사의 비극적인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123년 전, 1894년 피폐한 삶과 부패한 정부에 맞서 일어섰던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무능한 정부는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자기들도 들어올 권리가 있다면서 한반도에 일본 군대를 파병했고 청일전쟁이 불붙었습니다. 청일전쟁은 오늘 비극적인 분단의 뿌리입니다.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외세 군대를 끌어들여 잔인하게 진압한 뒤 결국 식민지로 전락했고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과정에 분단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외세를 어떻게 적절하게 제어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해 왔습니다.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동학군에 대한 두려움으로 청나라를 불러들인 발상과 북한 핵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드 배치를 요구한 발상은 궤도를 같이합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분단국의 지도자라면 이 같은 역사적인 안목을 갖고 국가를 관리해야 하건만 지난 9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주체적․자주적인 통치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주체적 의지와 능력을 상실할 때 결과는 항상 비극적이었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짧게 묻겠습니다. 문서가 있습니까?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 한국 정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용해서 배치부지의 가용성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하는 그런 관련 문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은 없고 구두 합의만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두 합의로 배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전력을 전개할 때 이미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서 그 권리를 우리 정부는 허여했고 미합중국은 수락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도 사드 외에 여러 많은 무기체계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를 거래할 때도 문서가 몇 장인데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을 구두 합의로, 문서 한 장 없다는 것은 국익에 대한 배반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유럽에서 미국의 MD를 배치할 때 체코나 폴란드 다 미국과 합의하고 조약을 맺고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쳤습니다. 우리도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사드레이더와 그리고 일본 아오모리현 레이더, 교토현의 레이더는 서로 연결됩니까?

연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면, 유럽에 배치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자산은 그것이 조약으로 체결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토의 동방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유럽 전체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전략자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조약 체결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미 관계가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드린 그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왜 맺었습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가 일본과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맺은 것입니다.

장관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의회에서 ‘MD는 3단계로 배치된다. 1단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설치하는 것이고, 2단계는 한미일 정보체계를 통합하는 것이고, 3단계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미군사령관은 미국 의회에서 정직하게 보고하는데 한국의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자, 총리와 외교부장관은……

제가 의원님, 좀 답……

총리와 외교부장관은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밥 먹듯이 말해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도 그 뿌리에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정직해야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앞으로 많은 법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부지공여 협정도 맺어야 하고 또 군사시설 지정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이 같은 법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물건부터 갖다 놓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구나 미사일 따로, 발사대 따로, 레이더 따로 건건이 들여올 때마다 뉴스거리로 만드는 것은 무언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는 수송기로 하루면 옮겨 올 수 있는 장비입니다. 배치 몇 달 전부터 창고에 갖다 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미국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서울에 왔습니다. 틸러슨 장관에게 말합니다. 미국에게 한국이 소중한 동맹국이라면 군통수권자가 있을 때 해야지 유고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대접이 아닙니다. 소란스러운 국내 정세를 틈타 야밤에 기습적으로 무기를 갖다 놓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드를 빨리 배치한다고 해서 북핵과 미사일이 억제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사드는 군사무기의 성격보다는 정치무기의 성격이 더 커졌습니다. 중국에게도 말합니다. 중국의 각종 무역 보복 조치는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한 시진핑 주석의 약속과 어긋납니다. 중국의 보복은 국내에서 반중 감정을 일으켜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때문에 들여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본 문제인 북핵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한국이 나서야 합니다. 북핵 문제 해법을 마련하면 사드 문제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외교가 경제고 안보가 일자리이며 평화가 복지입니다. 외교적 해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압력을 빼야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높아진 미중 간의 갈등 압력을 빼내기 위해서 남북한 간의 숨구멍부터 열어야 합니다. 남북 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압력은 내려갈 것입니다. 둘째, 미중 간 전략 경쟁 소용돌이 속에서 양자택일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세력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혼돈의 시기에 어느 한쪽에 편승하는 것은 정치적․경제적 대가를 키우는 일일 뿐입니다. 따라서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 한반도가 미중 간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교를 포기하면 끝자락에 남는 것은 전쟁과 파멸밖에는 없습니다. 셋째, 주체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구한말 조선 같은 약소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핵 문제 해결의 3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북핵 불용의 원칙, 둘째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전쟁 불용의 원칙, 그리고 또 하나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평화적 해법의 원칙을 튼튼한 기둥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세 기둥 위에 우선적으로 미국과 중국, 남한과 북한을 테이블에 앉히는 4자대화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다음 단계로 지난 4년 동안, 지난 9년 동안 실종된 6자회담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제재에만 매달리고 외교를 포기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의 현실이 웅변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6자회담을 팽개친 결과 오늘의 외교 안보적 재앙을, 참사를 초래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북한 핵 문제는 2005년 9월 19일 베이징 6자회담, 북핵 포기 합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6자회담을 지휘했던 NSC 국가안보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서로 등지고 돌아앉은 미국과 북한을 끌어당겨서 6자회담 테이블에 앉히고 협상을 타결시킨 9․19 북핵 포기 선언 합의는 지난 100년 한국 외교사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법을 마련한 한국 외교의 금자탑이었습니다. 6자회담을 살려내는 것은 우리 외교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민족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새로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외교를 작동해 신 6자회담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급선무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6자회담을 살려내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 과도정부에 고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은 정당성이 미흡한 과도정부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비선출권력입니다. 비선출권력이 선출된 권력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국회에 맡겨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벌여서도 아니고 갈등을 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의 의사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사드의 국내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은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동북아시아 내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드 배치 과정상 부적절한 대처와 행태를 보인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드 무용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사드가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십니까?

핵 미사일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는 표현보다는 북한의 핵을 장착한 미사일 또는 그런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공격했을 때 그것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상의 무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최상의 무기인데,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했지만 오히려 혼란을 조장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꼭 배치 지역이 공개되어야만 했습니까?

배치 지역이 공개되지 않고 아까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 패트리어트를 배치할 때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벌써 한 3년 전부터 공론화가 시작된 문제였기 때문에 배치가 결정되고 그 이후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공개로 할 수가 없는 제한사항이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드 배치 후보지가 사전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그러면서 특정 지자체가 거론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군의 각종 전략무기라든가 기타 중요한 장비들의 배치 장소는 비공개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가급적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동맹국도 보호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그렇게만 발표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을 공개한 것은 스스로 전략무기 배치 위치를 노출한 것인데 전략무기 배치 위치를 공개해도 군사보안상 문제는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을 그렇게 추진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마는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 부지에 추가적인 공사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비공개로 할 수 없다는 제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근 정부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개량형 패트리어트 PAC-3를 한강 이북에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굳이 한강 이북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배치하겠다는 결정 내용만 전하면 충분했을 것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도 역시 우리 군의 보안의식에 허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정부 관계자나 군 관계자가 그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고 그 기사를 쓴 기자가 나름대로 획득한 그러한 사항을 기사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북부 흑룡강성에 탐지거리가 5500㎞에 이르는 레이더 운용하고 있고 지난 1월에는 탐지거리가 3000㎞에 달하는 그러한 레이더를 네이멍구에 추가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도 샅샅이 감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도 탐지거리가 수천㎞에 달하는 레이더 체계를 운용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과 러시아의 레이더망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중국이 탐지거리 800㎞에 불과한 사드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드가 우리의 생명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중국에 대해서 확고한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또 당당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광명성 로켓과 ICBM을 개발하면서 레이더망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레이더망의 탐지거리는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5차례의 핵실험과 24차례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국이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을 방치하고 우리의 방어 무기 배치에 대해 간섭한다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관료․학자․언론인들은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정부와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일부 대선후보들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이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가급적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첩경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최상목 기획재정부차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는 주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나 보도는 없지만 결국 중국 정부의 주도하에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관찰되고 있고 이게 중국 정부와 관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중국 정부가 이것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형태가 중국 기업이나 단체가 자발적인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저희가 굉장히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지 우리 기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관광 업계들, 이런 식의 애로나 피해 지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어떤 법과 국제규범의 위반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비중이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아는데 중국의 보복으로 현재 우리 기업의 피해가 혹시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현지에 우리나라 기업이 한 3600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 공관하고 KOTRA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업계의 어떤 여러 가지 피해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을 해 가지고 현지는 현지대로 또 국내 업계는 업계대로 그것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관광 업계에 대한 피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종합대책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보복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계의 소식 정말 안타깝지만 이러한 보복에 굴복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역 분쟁이 있었던 일본의 희토류 연구 프로젝트는 진행했고 새로운 희토류 수입 통로 개척했습니다. 대만은 시장 다변화로 대처했고요. 우리는 우리 식의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나 기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저희가 애로나 피해 지원도 하는 반면 이번 기회가 우리의 어떤 시스템 개선에 발전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중국 의존도가 높을 수 있는 불가피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존도의 어떤 형태를 좀 더 질적으로 저희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남아나 인도나 이런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다변화하는 노력들,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발전적인 계기로 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는 등 닥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미리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오늘 아침 신문 보니 ‘저출산 못 버티고 강남 VIP 산부인과조차 문 닫아’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1050곳이던 분만실이 지난해에 755곳으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 7월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 차관님께 ‘저출산 문제는 국가비상사태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저출산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차관님께서도 ‘기재부도 복지부와 함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

복지부와의 협업 체계라든가 저출산 문제를 책임지고 담당할 기구의 신설,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런 컨트롤타워의 문제가 제기되니까 복지부장관이 단장이 된 인구정책개선단이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운영 상황을 한번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과 관계없이 기재부도 ‘저희가 컨트롤타워의 한 부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인구정책개선단이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같이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출산 사업이라고 분류된 것들 중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효과 없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2016년 저출산 관련 예산이 21조 7412억 원인데 이 중에서 약 30%인 6조 5920억 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관련된 예산도 저출산 개선 효과에 오히려 미미하게 작용했다는 그런 중론인데, 전면 사업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기획재정부도 재정 관련 담당부처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2차 계획에 있는 것은 3차 계획에서 정비가 일부 됐습니다만 아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저출산 관련된 재정사업 심층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이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내년 예산부터는 반영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 기재부도, 그리고 정부 전체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차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안보 주권을 위해서도 중국의 압력에 밀리지 않아야 하며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우리의 단합된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굳건한 안보가 곧 국력입니다. 내부분열로 인해 우리 자신의 희생을 자초한 임진왜란 같은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드 배치가 주권 침해라거나 또는 이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라는 주장은 국익에 해롭기만 할 뿐입니다. 안보만큼은 대선후보나 정치권, 특히 우리 국회에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단결된 모습을, 내부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박홍근 의원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지난 2004년 수도 이전에 대해서 헌재의 위헌판결과 관련해서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너무나 커다란 오점과 불명예를 남긴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헌재로부터 파면되자 이제는 말을 바꿔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사실상 헌재 결정에 불복을 선언했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라도 이런 분을 국가 최고지도자로 뒀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자기부정과 국민분열을 일삼지 말고 국민과 법 앞에 나와서 석고대죄하고 처벌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이 공석이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10일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국가적 시기에 차관으로서 엄청난 책무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도 너무나 일반론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요, 국민들이 참으로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 범위 안에서 최대한 소상하게 국민께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날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범죄 혐의의 공모자로 출석을 합니다. 어제 검찰에서 ‘청와대 또는 삼성동의 사저 압수수색이 필요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군요. 보셨습니까?

예,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가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검찰 관계자의 설명 내용의 어감이 잘못 전달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칫 국민들은 이렇게 봅니다. 마치 검찰이 이제 더 이상 청와대 압수수색 또는 사저 압수수색하지 않고도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충분한 입증 자료, 증거들이 확보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검찰 관계자가 설명할 때 다음 주 화요일, 21일 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다, 또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조사나 자료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취지를 강조하다 보니 의미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검찰에 나와서 보나 마나 혐의를 일방적으로 강하게 부인할 게 뻔합니다. 그런데 검찰로서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국민을 그나마 납득시키는 길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혐의를 갖고 있는 중대한 범죄자에 대해서 또는 피의자에 대해서 압수수색 없이 진행된 경우들이 있었나요?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압수수색도 여러 곳이 실시가 되었고 많은 사람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압수수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수사 상황을 봐 가면서 검찰에서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할 것이고 미리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사 상황을 봐서 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은 어찌 보면 청와대가 범죄가 이루어진 현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어떻게 이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물증 확보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람에 의한 증언이 중요할 텐데 박 전 대통령하고 공범인 최순실, 이재용 등과 구속된 이런 핵심 피고인들하고 대질신문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듣는 자리 또는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직접 대면 질의가, 신문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구체적인 수사 방법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사의 내용을 여쭤 보는 게 아닙니다.

예, 의원님 말씀 알아듣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13개 혐의 중에서 일부라도 입증되면 바로 구속수사를 하는 겁니까? 기존의 다른 피의자들과 비교해 보면 형평성상 바로 구속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예, 조사가 선행된 이후에 검찰에서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직 대통령인 관계로 검찰 조사할 때 호칭 문제 가지고도 벌써 국민들 안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하면서 어떻게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까지 여기서 지금 답변하는 것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법 감정에 입각해서 공직자로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적절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중요한 것은 엄정한 자세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조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틀림없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3개의 중대범죄 혐의를 지닌 피의자입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누를 범해서 파면된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우는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국민 다수의 정서에 부합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라인 가지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것과 관련해서 ‘과거 사례를 살펴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포토라인에 서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 전례에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과거의 전례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너무나 후안무치하게도 헌재의 파면 이후에 국민들께 직접 사과 한마디 안 했습니다. 21일 검찰 출석을 위해 국민 앞에 드러날 때 시간은 좀 늦었지만 바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 국민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런 정의를 회복하고 오욕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어떤 사법적 처리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히는 게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검찰에서는 어쨌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농단의 총체적인 실체를 밝히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맞은 만큼 물증을 포함해서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 반감을 갖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던데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재산 228억 원을 포함해서 그 일가 재산이 2730억 원에 달한다’고 특검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그 불법 재산을 다 밝히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예, 특검에서 그 정도 규모를 밝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이 수사를 검찰로 넘겨서 불법적인 재산 형성 또는 은닉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지금 이것 수사하고 있습니까?

예, 끝까지 범죄로 인한 수익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서 범죄로 인한 수익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현재 특검에서는 삼성으로부터 받았던 78억 원 여기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추징하려면 아시는 것처럼 특검이 기소한 대로 뇌물죄가 유죄로 나오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검찰이 현재 기소한 것처럼 사기미수 또 강요미수 이런 게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추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두 개의 재단에 출연된 수백억 원하고 관계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문화체육부에서 법인 해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을 바꿔서라도 그러면 뇌물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또 법과 증거에 기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중히 검토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질문한 것처럼 최순실 일가의 이런 불법적인 재산 형성 관련해서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면 결국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 외에 길은 없는 것 아닌가요?

먼저 다른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안이 많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표할 생각 있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또 사법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 관제데모와 관련해서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예, 언론 봤습니다.

전경련 통해서 친박 극우단체한테 68억 원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지난주에만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하고 90차례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단순하게 의혹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관제데모를 사주한 것으로,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검찰에서 정확히 조사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박 극우단체를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대로 처벌할 수 있게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했으면 직권남용을 충분히 밝혀냈을 것이다’ 이렇게 박영수 특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특검이 발표한 내용은 제가 그 부분은 잘 못 들었습니다.

당시에 박영수 특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만 했어도 이런 직권남용을 충분히 밝혀냈을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은 시간 구애에 제약이 없습니다. 검찰은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특검에서 완결되지 못하고 검찰로 넘어왔는데 바르게 조사해서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은 정말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행자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 초대에 통일부장관을 지냈던 류길재 교수가 어제 보니까 현 정부에 몸 담았던 장관으로서의 참회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분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정작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현직 장관들 중에서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이런 것을 제가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장관님, 따로 그렇게 언급하신 적 있나요?

예, 저희는 지금 그 문제보다는 현재,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정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국정 상황을 안정적으로 끝까지 관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관리가 아마 중요한 국정업무의 하나일 텐데,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통탄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대선 관리 주무기관장으로서 국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불법적 선거 개입을 못 하게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어제도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고 특히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엄단할 계획으로, 엄단하고 또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직접적 개입도 문제지만 지난 특검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국정원장 시절에 보수단체한테 지원을 했고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것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관련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단체들이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대해서 반대 또는 지지한다면 그것이 곧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럴 개연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 검찰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도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세한 사항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무슨 치매설․금괴설․간첩설 별 해괴망측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보니까 고작 딱 한 건 송치했습니다. 독일은 609억이라고 하는 벌금까지 부과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밝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호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검찰․경찰․선관위 이렇게 합동으로 정부 팀을 꾸려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짜뉴스 유포를 포함한 흑색선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와 함께 그 외에도 선거폭력이나 금품선거, 여론조작, 불법단체 동원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5대 선거사범을 어제 설정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 예를 들어서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검찰․경찰이 함께 전체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힘을 모아서 대응할 계획으로 있고 어제 날짜로 경찰청에서도 가짜뉴스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경찰청 본청과 17개 지방청에다가 가짜뉴스 전담팀을 구성해서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에 대해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사해서 엄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화환 보낸 것 알고 계시지요?

언론에서 나왔는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서로 엇갈린 것이 있어 가지고 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본인이 보냈다고 했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말을 바꾸는 태도 대단히 괘씸한 겁니다. 이것 빨리 사실관계 확인해서 법 위반 있으면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에는 거기에 적절한 조치가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가 진화하고 있다는 찬사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힘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를 우리는 대한민국의 오래 묵은 쾨쾨한 먼지를 털어 내고 새롭게 단장해야 되는 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봄을 맞아 대청소를 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해서 적폐 청산과 함께 하나 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비례대표 윤소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입니다. 대통령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을 당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이 비상한 상황에서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는데 총리를 비롯한 해당 주무 장관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민생현안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자들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박근혜정부 국정 운영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 나오세요. 수고하십니다. 차관,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일부 특정 단체를 지원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섰다면 이런 행위가 공익적으로 용납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어떤 가정에 전제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지요?

예.

이를 대표해서 심각하게 공익을 훼손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전경련입니다. 이번에 특검이 파악한 결과 전경련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작년 10월까지 68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경련은 2014년 이전부터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해당 화면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의 시중 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중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2013년 8월 1일 전경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5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또 말씀 드릴게요. 2013년 9월 27일 사단법인 벧엘복음선교회에 1000만 원 보냈습니다. 이 벧엘복음선교회가 그 유명한 어버이연합입니다. 이후에도 2013년만 해도 해병전우회, 시대정신 등 10개 단체에 총 6억 원을 보냈습니다. 하나의 계좌에서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8개 보수․우익 단체와 개인에게 61차례에 걸쳐 25억가량이 지원된 것입니다. 특검이 밝힌 2014년부터 청와대가 지원을 요구한 15개 단체보다 많고, 지원 시점도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경련이 박근혜정부의 소위 화이트 리스트의 자금줄이었다라는 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차관, 전경련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지요?

예.

민법 제38조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을 때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경련 정관 제1조에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자 한다’ 되어 있는데, 차관님 지금의 전경련이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는 단체입니까?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전경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가정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게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주무부처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부처 차관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국정조사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무엇을 더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런 가정법이, 답변이…… 갑갑합니다. 그런데도 전경련은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들 앞에 또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총회에서 무슨 쇄신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쇄신이오? 전경련은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97년 세풍 사건, 2002년 차떼기 사건 이후에도 요란한 쇄신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 있었습니까? 전경유착은 계속 반복되었고요 오히려 심각해져 왔습니다.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됩니다. 산자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전경련의 설립허가 즉각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관련법에 따라서 제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관련법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관,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지요. 그렇지요? 공공기관이 개인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수 있습니까?

일단 원론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최순실 사태에서 일부 공공기관은 국정농단의 도구가 되어 버렸어요. 보세요.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경우만 해도 16개 기관입니다. 차관, 공공기관들이 국정농단에 부역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아까 가정법에 의해서 한 답변이 답답하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사안이 수사 중이고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십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12월 9일부터 3월 17일 오늘까지 공공기관의 기관장 신규임명 현황입니다. 지난 100일간 정부부처 공공기관 332곳 중에 기관장 교체가 이루어진 게 40곳으로 12.4%입니다. 평균 5일에 2개꼴로 이루어졌어요. 그중에서도 최종임명권자가 대통령인 경우도 9곳이나 됩니다. 임원 전체로 확대한다면 말할 수 없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상황에서 공공기관장의 임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이 말입니다. 또 정부 관직에 있다가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관료 출신 기관장이 24명으로 60%에 달합니다. 물론 관료 출신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원 인선을 짧은 시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의 총체적 개혁과 함께 50여일 후 세워질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은 저희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이 지금 어디 멀리 가셨습니까?

해외출장 중이신데 장관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같은 답변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계시더라도 답하기 힘들 것이다?

예.

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공개참여형 이사제와 근로자 이사제 등을 도입하는 이러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당초는 각 주무부처가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이나 정책 감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재부가 재정 당국으로서 중립적으로 감독을 해라, 그리고 그런 전제 내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런 취지에서 공공기관 관리를 재무 당국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많은 논의 끝에 도입을 한 것이고요. 또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공론화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이 시스템 자체보다는 운영을 좀 더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개혁하십시다. 차관, 또 하나 즉각 폐기돼야 할 정책이 있는데요. 말하기 힘듭니다. 성과연봉제입니다. 여전히 애정을 갖고 있어요?

일단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성과평가를 통해서 기관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게 정부의 생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중에 60%가 이미 노사합의를 통해서 도입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노사합의는 없었지만 법률자문을 통해서 지금 제도가 도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는데, 수차례 지적했지만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문제예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 말씀에 잘못된 게 있어요. 2016년 6월 기준 120개 공공기관 중 절반의 공공기관이 불법․탈법으로 이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제대로 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24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3.8%가 ‘성과연봉제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데도 막무가내예요. 공공기관이라면 절대적으로 공공성을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아서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는데 이렇게 계속 고집할 거예요? 무모함 내지는 무지의 대표적인 박근혜 정책인 성과연봉제 즉시 폐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드 강행으로 전 국민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성주․김천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아니, 여당이 오히려 앞장서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안보정치 이용하고 있고. 지금 서울은 물론 인천, 제주, 울산 전국 곳곳의 상인들과 관련 종사자들은 중국의 경제보복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좌불안석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박근혜식 안보 타령으로 일방적으로 사드를 밀어붙이는 것 외에 경제보복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불과 며칠 앞두고 미군기지에 기습작전하듯이 사드 발사대가 도착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발사대가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는 시점에도 국회 국방위에서 모르쇠로 국회의원들을 농락했어요. 아니,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알박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반강제적으로 집터 마련해 놓고 집도 짓기 전에 가재도구부터 들입니까? 사드 강행 중단하고 국회에서 검증특위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자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께서는 우리 생존 문제의 자주적 결정을 원칙으로 주변강국의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결연하게 극복할 수 있는 평화전략을 내올 때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국민 생존을 위해 어느 나라와도 협의해야 하고 우선 전쟁 위협을 제거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국회에 비상경제․안보대책회의를 열어서 사드 문제부터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초당적인 평화외교 이것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의 맹성과 자유한국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소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2일 청와대에서 퇴거하는 길에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다’ ‘국민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진실된 사과와 반성에 대한 기대는 무참하게 거부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김수영의 시 절망의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고 헌법수호 의지도 없는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인사들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커다란 절망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차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대행으로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헌재로부터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지적된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가 나라가 분열하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차관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전직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서 내놓은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 평가하고 그럴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요청을 거부하면서 내건 사유입니다. 만에 하나 권한대행이 대선에 끼칠 영향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 보류를 지시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받아들일 것입니까?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건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바르게 처리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검 연장하면 대선에 영향이 있고 검찰 수사는 영향이 없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도, 하여튼 진실이 밝혀지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 어제 이영렬 특수본부장이 청와대와 삼성동 사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 언론보도 접했지요?

이영렬 특수본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정확하지…… 지금까지 저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로 알았었는데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요?

예, 그런 얘기가 보도됐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관,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를 밝혀내지 못하고 또 안봉근․이재만 두 문고리 비서관을 입건조차 하지 못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남은 과정에서……

아니, 그 동안에……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말 급거 귀국한 최순실에게 31시간 동안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고 이석수 전 감찰관의 집 앞에까지 찾아가서 휴대폰 두 대를 압수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의 자택 압수수색은 몇 달을 미뤘습니다. 깡통 휴대폰만 나중에 압수했습니다. 작년 10월 말에는 정호성, 안종범 수석의 자택은 압수수색을 하고 열흘이나 늦게 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의 자택을 형식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증거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 태도 때문에 입건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 의지에 대해서 저희 의심받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과거에.

과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의지를 갖고 정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있는 정권에는 꼬리 내리는 검찰의 비겁한 태도로 인해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이만저만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는 것도 이제 불가능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책임자라는 사람이 증거의 마지막 보고인 청와대 경내와 또 예비적으로 염두에 둬야 할 삼성동 사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과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 안 한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하고 필요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인데 어제 그 얘기는 21일로 예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지금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조사에 필요한 지금까지의 기초조사나 자료 확보는 상당히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던 끝에 어감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만 이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 앞으로 의사전달이 잘못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그런 메시지가 함부로 언론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황 대행이 그 비난을 감수하며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부득부득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알 만합니다. 또한 검찰 수뇌부가 청와대와 서로 내통한 자료가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포기하는 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특검팀이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정말 핫한 시기에 우 수석과 검찰 수뇌부 간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수도 없이 통화한 게 드러났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사건 진행 상황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요직이 맞지요?

예, 전국 검찰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검찰국장은 작년 국감에서 우 수석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느냐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차관의 답변에 의하더라도 우 전 수석과 백수십 차례 통화를 했고 윤장석 민정비서관과 통화까지 합치면 100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해 충돌의 염려가 있는 그런 사건들을 보고 안 한다는 취지지 민정수석실과 전혀 소통을 안 한다 그런 취지의 말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감 동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총장도 스무 번 넘게 통화했습니다. 자기는 전화를 받기만 했다더니 사실은 여섯 번이나 먼저 걸었습니다. 특히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출범하는 날에도 무려 20분을 통화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영렬 중앙검사장도 우 수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들은 민감한 시기에 우 수석과 통화한 이유에 대해서 검찰 개혁이나 해외출장 문제를 상의했다고 합니다. 우 수석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 시작된 때였습니다.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 해외출장 이런 한가한 문제를 17분, 20분씩 통화했다 그것을 믿어 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차관? 이런 검찰총장과 특별수사본부장을 그대로 두고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즉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우 수석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했는지 검찰이 이번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검찰총장이 과거의 사사로운 인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가대사를 공정하지 않게 처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민정수석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리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럴 줄 알았다라는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병우 수석 관련 부분만이라도 따로 떼서 특검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엄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제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기 특수본은 이재만, 안봉근은 놔둔 채 정호성의 문건 유출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끝냈습니다. 이재만, 안봉근은 보안손님의 청와대 출입에만 관련돼 있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의 청와대 재직 시 안봉근의 끊임없는 경찰 인사 개입 시도를 막아 내느라고 본 의원은 3인방과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일례로 부적격이라는 검증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총경급 인사가 안봉근의 지원하에 청와대에 입성했고 2년 만에 총경에서 치안감에 올라 지금도 중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계의 우병우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이재만의 위세를 등에 업고 금융계 인사를 마음대로 주물렀다 이런 얘기는 이미 금융권의 상식이 돼 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은행 이상화 본부장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수사를 받는 게 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범죄 혐의가 있다면 예외 없이 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자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와대경호실에 근무하던 경찰 간부가 경찰 인사청탁을 받고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경찰청이 대부분 큰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최순실, 우병우, 안봉근의 인사 개입과 수사 외압 등 핵심 의혹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한마디로 맹탕 감찰이라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경찰에 재감찰 지시를 내리든가 아니면 검찰에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권한대행은 청와대경호실장, 비서실장, 수석들의 사표를 모두 반려했지요? 경호실장은 보안손님을 청와대에 그대로 들이는 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성은 허현준 행정관의 관제데모를 배후에서 방치했거나 지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은 압수수색 거부 등 특검 수사를 방해했고 특수본 수사 대응책을 만드느라고 지금 바쁠 것입니다. 또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은 각종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국가공무원인 이영선, 김휘종, 윤전추 등을 삼성동 사가에서 허드렛일을 하도록 용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경호실장과 정무․민정 수석은 무위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혹은 국정농단의 종범으로서 앞으로 수사대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권한대행이 그들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 적절한 처사인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일단은 권한대행께서 사표를 반려하면서 마지막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포기한 적 없다는 법무부차관의 얘기를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검찰의 단호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기대합니다. 박근혜정부에는 헌법에는 충성하지 않고 권력자에 충성하는 대가로 일신의 영달을 꾀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그들을 부역자라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권력의 부역자를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하지 않고서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할 뿐더러 비극적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이천 출신의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그리고 통일에 기여했다 하여 나라로부터 지명을 하사받은 도시 경기도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오늘로 탄핵심판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100여 일간은 참으로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라의 변혁과 안정을 바라는 촛불과 태극기의 민심은 한겨울 추위를 잊게 했습니다. 이제는 광장의 민심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범을 위한 통합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심을 왜곡하거나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변화를 외면하고 당쟁에 몰입하던 구한말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새 시대가 원하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민생을 챙겨 나가야 할 때입니다. 최상목 기재부차관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통합 점수, 몇 점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최근에 보사연에서 나온 점수가 10점 만점에 4점 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이지요. 지난 외환위기 전후로 했던 10년 전보다도 더 나빠지고, 또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차관님은 우리 사회갈등으로 매년 우리가 치르고 있는 비용, 얼마나 되는지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합니다.

무려 82조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 예산의 무려 20%에 이르는 비용이 사회갈등으로 지불된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국론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정당한 대가, 일거리 기회 창출, 중산층 확대, 사회 구성원의 신뢰 이런 것들이 국론 통합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는 이러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국론 통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론 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하고 상생, 조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에서도 정부 정책의 어떤 결과가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라든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생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국민들이 편안하게 경제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상생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선거 정국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행정부에서는 정말 국민들 흩어진 민심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국민들이 원하는 과제들을 착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법무부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복문화,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OECD 국가 중에 하위 수준이지요?

예, 안타깝습니다.

혹시 몇 위쯤 되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개국 가운데 29위, 거의 꼴찌 수준이지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부를 ‘동네 가게 주인보다 믿을 수 없다’ 그런 정도로 우리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불복 이런 움직임도 있지만, 특히 우리 재판에 대해서도 상소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져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스승의 평가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답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불복문화의 배경,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런 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전체 정부 전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좀 외람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평소 생각으로는 가능한 한 투명하게 정책을 마련하고 또 집행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의견을 경청하는 소통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늘 생각해 왔습니다.

다음은 기재부 최상목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 많이 있지만 특히 저출산 문제,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우리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 그리고 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가…… 특히 지금 컨트롤타워 만든다고 했지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 성과가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또 최근에 출산율도 최저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정체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범정부적인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컨트롤타워 문제를 제기를 하셔서, 일단 아까 제가 다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구정책개선단을 복지부장관 중심으로 설치 운영을 해서 일단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도 사실은 복지부를 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톱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현재 새로 만들어진 이런 개선단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또 많은 예산을 우리가 쏟아붓는다 해도 정말 결과가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정책을 시행한다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결과를 보고 다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뭔가 현실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존의 정책들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말 많은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또 공직자, 정말 현실적으로 국민들을 접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특히 출산 장려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국가에서도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서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 정부에서 채택된 적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예를 들면 공무원 임용 시에 출산 여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검토 가능한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실적주의 인사원칙이라든지 또 여타 지원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우려도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공공기관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더 많은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차원의 현실적인 노력이 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출산율 제고 노력이 높은 그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재원, 재정 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높여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제도, 혹시 지금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정신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지역 균형발전도 도모하면서 현실적으로 인구, 우리 출산율 제고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대안도 있었지만 특히 여러 가지 보육 문제 그 부분이 어쩌면 워킹맘이 느는 이런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저는 그러한 이러한 보육 문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우리 노인들 빈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외가든 친가든―그분들께 자녀들 보육을, 돌보미 역할을 해 주실 때는 그분들에게 수당을 드림으로 해서 노인 빈곤 문제도 해결하고, 또 안심 보육 이런 여건도 제공하고 그리고 더 크게로는 가정의 복원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소위 할보미수당을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가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아이들 돌봄 지원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안 협의 올 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동수당을 신설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렇지만 재원이라는 것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것이고 또 이런 포퓰리즘적인 주장은 어쩌면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을 텐데, 뭔가 실효적이고 정말 재정 절감적인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문제가 또 심각하지요. 최근에 모 부처의 여성 사무관이 출산 후에 복귀했다가 과로로 숨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런 경력단절여성, 이분들의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혼인과 임신, 육아, 출산 등을 위해서 경력이 단절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 대책 생각하는 게 있나요?

정부는 저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경력단절여성들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제도뿐만 아니라 또 이분들이 경력단절 된 후에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들을 저희가 많이 나름대로 발굴을 해서 또 시행을 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더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 아직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구호로만 외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성과 목표를 각 영역별로 부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성취도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킹푸어 문제 들어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하면서도 불안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 제공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현재 우리는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여야를 넘어서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 서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출신 김영호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음으로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2016년만 해도 사드 배치가 2017년도 연말에 배치될 거라고 보도가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사드 배치 계획이 5월 달에 배치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사드 배치를 이처럼 기습작전 하듯이 전개하고, 또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면서 이렇게 속도전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방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시기를 언급함에 있어서는 ‘2017년 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 표현 이외에 저희가 달리 표현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북한의 그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점점 그것이 빨라지니까 우리가 이왕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의 작전 운용을 좀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기는 언급하지 않으셨다고 그러는데, 각종 언론보도를 확인해 보셨겠지만 12월 설에서 5월 설로 보도가 그렇게 바뀌신 것은 아시지요?

글쎄, 보도를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를 추정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십니다. 12월 설과 5월 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불안해지고 주변 국가도 그것에 자극돼서 이처럼 대한민국이 고립되어 가고 있는데, 왜 기사 바로잡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부지 확보도 예상보다 늦어졌고, 부지 확보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또 작전 운용을 위한 여러 가지 체계의 전개 문제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특정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너희는 왜 이렇게 사드를 공개적으로 추진하느냐? 좀 은밀히 하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보안상 문제도 있어서 우리가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 문제는 앞으로 국방부에서도요, 언론에서 혹시 오보나 국방부의 일정과 달랐을 때는 꼭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변인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 입장을 우리 기자단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사드 배치 결정하기 전에, X-밴드 레이더 결정하기 전에 15차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도 잘 준수했는데 왜 우리 국방부는, 공청회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도 준수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일본은 두 곳에 SPY-1 FBM 레이더를 설치했는데 거기도 지자체장에게 방위성차관이 가서 ‘이곳에 레이더를 배치하기로 했다’ 통보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래도 차분하게 ‘아, 그러냐’라고 그 지역 지자체장이 인식하고 그 후로부터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그런 토론, 설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가서 배치하는 것을 통보했을 때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극렬한 반대시위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의 입장에서 차분하게 주민들과 앉아서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진행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국민적인 수준 차이입니까?

그것은 수준의 문제……

제가 듣기로는 수준 차이로 들리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전에 저희 국방부가 미리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다는 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그것입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것을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진행하니까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건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