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세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경욱 의원 등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와 관련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도한 사용은 영유아의 언어능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명수 의원과 배덕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료 징수금...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오세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 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기자재를 기부한 자와 일정기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현물 기부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오세정 의원입니다. 국가가 내우외환에 빠졌습니다. 밖으로는 사드 배치와 위안부 문제로 중국․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불편하고 자유무역의 본산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에서 자유무역 정신을 거부하면서 대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민생이 어렵습니다. 수출절벽, 내수절벽에 막혀 경제는 바닥이고 사상 최고 수준의 실업률에 고통받는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이 시작되고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밀려오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우외환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 국력을 키우는 일일 것입니다. ...

이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 창조경제인 것은 맞지요?

정부 초기에 창조경제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심지어는 정부 각료들까지 우왕좌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부총리께서는 창조경제를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창의적인 과학기술로 첨단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정책, 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지요?

저 또한 이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대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창조적인 첨단 벤처기업의 육성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부총리께서는 정부의 창조경제 육성 정책이 얼마나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성과에 대해서 또 방법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정부가 19개의 창조경제센터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대기업에다가 하나씩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좀 심하게 말하면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한 7200억이 넘는 돈을 투자 또는 무상 지원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백한 관치이고 또 특검 수사에 의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소식을 이용해서 대기업 총수와 대통령이 독대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게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효율을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꼭 그게 효율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아마 부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벤처나 중소기업의 창업 육성, 과거 정부에서도 당연히 추진하던 일이었고 이를 담당하는 기존의 정부 부처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창업아카데미,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들 기존의 창업 관련 기관과 창조경제센터가 특별히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자료화면을 좀 보여 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인 기능을 한다고 하셨는데 창조경제센터에 들어간 여러 기업 중에서 사실은 특화 기능하고 관계없이 그냥 창업보육센터에서 하면 되는 그런 기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기존의 사업을 좀 더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행정적인 낭비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실적을 보면 중기청의 창업보육센터가 창조경제센터보다 훨씬 월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창조경제센터는 지난해 549억 원의 예산에 매출이, 거기서 나온 기업들의 매출이 2500억 나온 정도, 고용인원 한 2300명 정도에 그쳤는데 창업보육센터의 예산은 혁신센터의 40%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이 ...

아마도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보육센터는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된 기업들이 있고 창업혁신센터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실적이 좀 덜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과연 가장 좋은 정책이었나, 경제부총리로서 전체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책 총괄하시는 분이 볼 때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다음 정부에서는 이 첨단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취지는 당연히 살려야 되지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백서 말씀하셨는데 백서나 하여튼 이 정부의 경제성과나 이런 것을 리뷰를 하실 때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시면 다음 정부에서 도움이 될 것같이 느껴집니다.

예, 부총리님 들어가시고 미래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계신데 좀 무료하실 것 같아서…… 연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동의하시나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많은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정부의 간섭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타공공기관에 속해 있어 가지고 많은 규제를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지요. 기타공공기관에 속한 기관들 리스트를 보시면 이게 연구기관 말고 강원랜드 같은 것, 기업은행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요, 카지노하고. 이게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래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획재정부는 이것을…… 이게 과학자들의 거의 10년 넘은 염원인데 그 관할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국내 기관 간의 형평성 이렇게 따지시는데 사실은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을 보면 다 정부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여기 자료에 나오지만 막스플랑크연구소나 이런 데를 보면 거기도 정부 돈이 들어가지만 하나도 간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간섭은 안 한다,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냈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니까 간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세계적인 경쟁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다른가요?

어떤 것이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