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최운열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획득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반환할 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접근매체의 양수도․대여 등에 관한 처벌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하며 처벌범위를 양수도․대여 및 중개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전달하는 행위 등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최운열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정부가 제출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입니다. 지난 5일 우리나라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발표가 있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진입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할 일입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총리께서 오늘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총리로서 한 말씀 하시지요.

오늘의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두 마디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미․중 무역 마찰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몇 경제정책에서 목표는 순수했지만 시장이 소화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인한 후유증이 원인을 제공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이켜 보면 지난 대선 때 4당 후보가 공히 공약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정책으로 보완하시고 근로시간 단축도 산업 특성을 살려서 탄력근무를 보다 전향적으로 확대하고, 연소득 1억 5000만 원 이상의 전문직 고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예외로 인정하는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훨씬 부작용 없이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처럼 고연봉의 전문직 근로자들이 굳이 52시간을 지켜야 할까 이런 문제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급 위주의 과거 성장정책으로의 회귀는 우리 경제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자세로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의 실패가 예상될 때 정부의 개입은 필요합니다만 시장의 수용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 또한 실패로 귀결된다는 점을 정책 당국이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의 외교안보 라인이 백악관 외교안보 라인과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실상은 어떠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시지요. 해외 가서 강의 잘 하고 오셨어요?

정부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보다 과감히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지급 여력이 보강됐을 거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추진되었더라면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정책 효과는 극대화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양적 지표는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만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 수준을 나타내는 질적 지표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137개국 중에서 기업 경영윤리의 수준 90위, 회계감사 수준 63위,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109위, 투자자 보호는 잘 되고 있느냐 99위입니다. 창피한 수준이지 않아요?

나쁜 지배구조는 과도한 임원 보수, 극심한 로비, 기업의 불법행위, 불투명한 경영 그리고 정실주의를 초래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도 목도해 온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들 지표의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 생각은 질적 지표가 20위권 정도로 올라가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