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5차 회의

지난 3월 12일 제6차 본회의 또 제7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정부에 대해서 절량농가 세궁민에 대한 구호대책을 건의한 바가 있읍니다. 1․2반기에 있어서 정부가 통과된 예산 중에서…… 국회에서 통과 본 예산 중에서 정부가 노임으로 쓸 수 있는 167억을 1․2반기 내에서 전부 산포해 달라는 것을 요구를 했고 또 30만 석을 절량농가에 대해서 시급히 대여해 달라는 것을 요구를 했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소맥분에 대해서도 약 매월 15만 포대씩을 산포해 달라고 말을 했읍니다. 그 뒤에 정부에서는 국회와 그러한 약속을 한 뒤에 지금까지 신문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며는 167억 노임산포를 약속한 그것이 지금 현재에 와서 산포된 것이 약 2할…… 37억밖에 현금이 나가지를 않었다 그럽니다. 또 정부에서 30만 석의 산포를 약속했던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신문에서 보면 38만 석이나 나간 것같이 되었었지만 실은 18만 석 밖에 나가고 있지를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결과로 예년부터…… 예년에 항시 보는 절량농가 수라는 것은 거의 부동적으로 한 4할가량이 이 5, 6월에 들어가서 되는 것입니다마는 작년에 역사에 없는 큰 흉년을 맞은 결과 금년 5, 6월 달에 들어가서 적어도 5할을 넘는 6할에 가까운 이러한 숫자가 절량농가로 떨어져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호남지방에서나 영남지방에서 돌고 있는 미곡에 대한 선매, 보리에 대한 선매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보리는 한 섬에 약 4000환가량 벼는 한 섬에 약 8000환가량 그러한 정도로 선매가 되었었을 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에 쓰는 농자금에 대한 고리채 이것은 연에 계산해 보며는 1년에 38 정도 되는 이러한 고리채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6개월 동안에 인부임금 1단보에 대해서 20명 정도의 인부임금, 한 두락에 대해서 약 14명이 필요한 이 인부임금을 열나흘 동안의 인부임금을 지금 얼마 정도로 팔고 있느냐 하면 쌀 일곱 되 내지 여덜 되로 팔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열나흘 노동력을 이와 같은 싼값으로 팔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열나흘 동안을 하루에 1000환씩만 친다고 하더라도 1만 4000환이 필요한 이 노임을 쌀 반드시 일곱 되 내지 여덜 되로 팔고 있는 이 사실은 농촌에서 얼마나 식량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에 우리에게 약속한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어떠한 이유 밑에서 이와 같이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는가, 또 차후에 대해서 얼마나 농촌에 식량과 아울러서 지금 현재 고리로 시달리고 있는 이 농민, 또는 이러한 노동력을 싸게 팔고 있는 이 선매제도라든지 경작력을 싸게 팔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해야만 옳을 것이며 정부는 계획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을 위시해서 재무 농림 보건사회 부흥 각 장관이 순서대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과 지금 실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또는 실천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써 제 질문을 끝마칩니다.

먼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실까요?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각도로 정부에서 그동안 절량농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동안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 달라는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절량농가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농림부로 보아 가지고서 가장 중요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서 그동안 농림부로서는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보실 적에 이 절량농가의 대책이 아직도 미미하고 미온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볼 적에 만족하지 않은 점이 많이 있을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은 저희 농림부로서는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서 한다고는 했읍니다마는 농림부 단독으로 되는 일이 많지 않고 외국의 원조기관이라든지 혹은 딴 기관의 모든 협력을 얻어 가지고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불만한 이런 결과가 초래했을 줄로 믿고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농림부로서는 일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서 정부에 건의해 주신 그 건의사항을 충분히 또한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서 저희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절량농가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한 가지는 대여 양곡 30만 석은 무슨 일이 있든지 이것은 방출하는 것이 옳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 절량농가에 대한 대여 양곡 30만 석은 아까 김 의원도 지적해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38만 석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요망하신…… 건의하신 그 양보다도 더 많은 양을 낸 것입니다. 요 낸 날짜를…… 시행상황을 말씀 올리면 2월 11일에 있어 가지고 2만 석을 냈고 그다음 2차로다가 3월 3일에 6만 석을 냈던 것입니다. 그다음 3차에 있어 가지고서 4월 초하룻날 10만 석을 냈고 또한 4차에 있어 가지고 가장 농민이 바라고 싸게 입수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해 가지고 제분업자가 가지고 있는 ‘통밀’을 정부에서 사 가지고 이것을 농민에게 대여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수량이 10만 석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 5월 22일에 있어 가지고 10만 석을 낸 것입니다. 이래서 총합 38만 석이라는 수량은 틀림없이 농림부에서 지령이 각 도에 나 가지고서 이 수량의 배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혹은 여러 가지 수송관계든지 모든 관계에 있어 가지고 다소 지연되는 점이 있어 가지고서 지방에 따라서 아직까지 이 양곡을 완전히 다 받지 못한 이러한 곳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 수량만은 긴급히 또한 신속히 농가의 손에 들어가 가지고서 굶주린 국민에게 이것으로 양식을 삼어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저희 농림부로서 만반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절량농가 대책에 있어 가지고서 저희 농림부에서 생각하고 있고 저희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1․4반기 2․4반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농번기가 오기 전에 농한기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노임으로 하여금 농민의 소득이 되어 가지고 이것으로 하여금 농민을 구원하자는 그러한 시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전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여러 의원께 말씀 올려서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서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1․4반기 2․4반기 합쳐 가지고서 저희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229억이라는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신속히 내 가지고서 여기에서 산포된 167억이라는 노임을 산포하자는 이런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5월 25일 현재에 있어 가지고 시행상황을 말씀 올리며는 예산영달액이 193억이 나왔읍니다. 자금방출액은 145억…… 그중에서 노임으로 산포되었다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숫자가 85억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또한 6월 말까지 농번기가 오기 전에 이것을 방출할 계획을 가지고서 각 부처에서 여기에 있어 가지고 모든 협력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말씀 올립니다. 더군다나 저희 농림부에 있어서는 상대자가 저희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 대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인지라 여기에 있어 가지고서는 매 주일마다 관계부처를 소집을 해 가지고서 그 상황을 실시하며 애로를 타개하고 어떻게 하면 신속히 이것을 시행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연구 검토하고 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또 한 가지 절량농가 대책에 있어서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읍니다. 이것은 제분협회로 하여금 하등의 이익을 보지 말고 원가 그대로 또한 중간기관을 배제해 가지고서 싼 밀가루가 농민의 손에 들어가 가지고서 농민으로 하여금 이것을 구득케 하고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쌀을…… 미곡을 조절하는 이러한 시책을 저희 농림부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세웠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말씀 올리면 그동안에 12월 1월 것은 종전에 이미 나갔읍니다마는 소맥분 가격에 있어 가지고 결정을 보지 못해 가지고서 다소 지연된 이러한 감이 있어서 이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여러 의원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서 신속히 배급을 했어야 할 것을 이것을 배급이 다소 지연이 되어 가지고서 여러 의원께 근심을 올리고 또 국민에게 불안감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가격을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서 결정한 이후에는 제분협회로 하여금 신속히 이것을 방출하도록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여러분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하고 혹은 각 지방 장관의 말씀을 들어 가지고 아실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근일에 와서는 이 배급할 수량을 각 군수 시장에게 직접 보내고 있읍니다. 또한 이것을 빨리 찾어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식량 사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의원께서 대단히 궁금하실 줄로 생각이 되어서 전체적 식량 사정을 참고적으로다가 말씀 올릴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작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실 적에 90년도 미곡연도에 있어 가지고 전체 식량 수급계획에 있어 가지고 공급량을 2254만 석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미곡연도에 있어 가지고 전체 식량 수급계획에 있어서 수요량을 2844만 석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께서 심심히 또한 상세히 검토를 하시고 저희에게 이 숫자를 결정해 주셨던 이 숫자입니다. 이래서 전체 식량 수급계획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식량 수량을 589만 9000석…… 약 590만 석의 부족량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이 부족량을 어떻게 하면 보충을 해 가지고 국민 대중의 식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고 모든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640만 석이라는 수량을 농업국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입하기는 대단히 남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이라는 것을 심려한 나머지에 640만 석의 외곡 도입에 전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 640만 석의 외곡 도입이 현지에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지금 그때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예기하지 못한 이러한 현실이 지금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금년에 있어 가지고 예상하지 않었던 맥작의 흉작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작에 있어 가지고 아직 자세한 숫자는 6월 5일에 나올 것입니다마는 5월 5일 현재로다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평년작의 약 3할 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 180만 석의 부족량을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수급계획에 있어 가지고 560만 석이라는 숫자가 부족이 되었는데 이번에 뜻하지 않게 맥작이 흉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한 180만 석이라는 것을 보탤 것 같으며는 769만 석이라는 외곡이…… 다시 말씀드리면 양곡이 외국에서 도입하지 않으면 국민의 식생활에 혹시나 불안감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읍니다. 이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 올린 769만 석이라는 숫자를 무슨 일이 있든지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며는 이 769만 석이라는 숫자를 보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씀 올리며는 당초에 589만 석이라는 숫자가 부족이 되었을 적에 저희가 640만 석이라는 이 양곡을 외국에서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결론 밑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지금에 와 가지고서 180만 석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 올리면 769만 석에서 당초에 우리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640만 석을 빼면 약 130만 석이라는 외곡을 지금에 와 가지고 더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충을 말씀 올리며는 요번 370만 불이라는 ICA 자금을 전용을 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양곡이 더욱 중요하고 식생활에 대한 이 문제가 더 긴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책정한 목적을 변경해 가지고서 양곡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370만 불의 약 42만 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같이 양곡이 부족하는 해에 있어서는 대단히 남부끄러운…… 농정책임자로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외곡을 도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금을 동원시켜 가지고 도입을 시켜 가지고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 국민 전체의 식량 사정에 기여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러한 결론 밑에서 민간도입을 장려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공부에 준 코타는 94만 석입니다. 오늘날까지 LC를 연 것이 약 4만 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석 수를 따진다며는 약 30만 석이라는 외곡을 LC를 열어 가지고 민간 무역업자가 국내에 도입 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올린 42만 석에 민간도입이 30만 석…… 94만 석이라는 코타 중에서 지금 실지로 들어오는 도중에 있는 것이 30만 석 또한 여러 의원께서 양곡 수급계획을 심의하실 적에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작년 미곡연도에 있어 가지고 도입계획으로 가지고 있던 것 480호나 ICA 자금을 가지고서 도입 예정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다소 시일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서 금 미곡연도에 들어온 것이 약 60만 석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다시 수급계획을 뜯어곤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맥작이 우리가 참 비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흉작을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수급계획을 곤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식생활에 있어 가지고서의 식량의 부족감을 느껴 가지고 불안감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대충을 말씀 올렸고 또한 하고 있는 그 실황을 대충 말씀 올렸읍니다. 또한 전체 식량 수급계획에 있어서의 양곡 사정을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또한 이후에 질문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을 더욱 소상히 설명할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장관 답변해 주세요.

자금방출에 대해서 아까 농림장관께서 대략 숫자를 말씀드렸읍니다. 다소 그 정확한 숫자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처음에 1, 2․4반기 합쳐서 229억 이것을 방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업계통에 있어서 노임 기타 전부를 합쳐서 실지 현재까지 나간 것이 229억 중에서 영달액이 193억 나가 있읍니다. 또 자금방출액은 얼마냐 하면 198억 이것이 나가 있읍니다. 41억 환이 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자금영달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또 각부에서 요구하면 요구해 오는 대로 내고 있읍니다. 다만 41억 정도가 차가 난다는 것은 부흥국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흥국채…… 작년도에 41억 환이 들어 있는데 현 연도에 부흥국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말하면 현재 41억 정도가 덜 나갔다는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자금영달에 대해서 자꾸 늦다고 이러한 말씀이 계신데 재무부로서는 이것이 양특 또는 대충자금으로서 넘어오는 사업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금이 넘어오는 대로 각부에서 요구가 오는 대로 우리는 지체 없이 내주는 것입니다. 또 이 사업이라는 것이 빨리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청부업자가 맡어 가지고 시급한 것은 청부업자 자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한도에 따라서 정부에 요구하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정부가 지연된다는 그런 폐단이 있다고 말씀하면 정부로서 될 수 있는 대로 수입이 되는 한도에서 지출이 있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방출에 대해서 정부 자체가 이미 먼저 노임산출을 계획했던 것이고 또 국회의 건의도 정부의 계획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각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 왔고 또한 기왕 이 절량농가 농촌 식생활 여러 가지 문제로 대두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부나 각 부처에서는 여기에 영달에 대해서나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 왔읍니다. 그래서 6월 말일까지…… 6월 말일까지 정부에서 예정한 223억 이 정도가 전부 현금영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간단히 숫자만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일반 절량농가에 대한 사정과 거기에 대한 행정부로서의 조치 또는 전체 식량사정에 대한 것은 이미 농림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 보건사회부 소관으로서 특히 요구호대상자에 대한 그동안에 행정부로서 조치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싶이 금년도에 있어서는 작년에 흉작으로 인해서 요구호대상자가 종전보다도 상당히 늘어 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잘 하시다싶이 요구호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구호령에 의해서 규정된 65세 이상의 노령자로서 자기 생계를 유지 못 하는 사람, 또는 13세 이하의 소년으로서 역시 부양책임자가 없는 사람, 기타의 불구 병질자라든지 또 후생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있어서는 주무부로서는 최소한도 43만 명의 요구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양곡의 조치를 예산당국에 요구했던바 그것이 여의하게 되지 않고 정부 재정관계로 해서 12만 명분만을 확보해서 1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12만 명분에 대한 구호양곡이 정부로서 배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12만 명분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전체 요구호대상자에 대한 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재무당국과 누차 절충을 해서 그 일반회계에서 최소한도 주무부가 보고 있는 43만 명 가운데에 이미 예산조치가 된 12만 명분을 제외한 남어지 31만 명분에 대한 양곡대 조치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형편상 도저히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낼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로서는 OEC 측과 절충을 해서 대충자금으로서라도 이것을 내주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여러 달 동안을 그동안에 절충을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지난번에 일반 대충자금에 예비비에서 우선 5월 6월 7월, 3개월분에 대한 31만 명에 대한 소요되는 양곡대로 11억 5000만 환에 합의를 얻었읍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의결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께 재가를 요청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양곡의 확보와 대충자금의 확보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시일을 천연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국민 앞에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서 그것이 그렇게 천연이 되어 지금 대통령께 재가를 앙청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구호양곡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1만 943석이 나가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대통령 재가를 얻어서 대충자금으로서 11억 5000만 환의 재정조치가 되면 5․6․7 3개월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3만 6000석의 양곡이 배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 이후 8․9․10․11․12 6개월 동안에 걸친 31만 명에 대한 구호양곡대금에 대한 것은 추가예산에서 역시 대충자금에서 조치를 해서 내도록 그렇게 대강 OEC 측과 대강 합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조치한 구호양곡대금은 그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금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매월 평균 한 1만 900석 그 정도밖에 나가지 않었지만 그 외에 다행히도 외국에서 와 있는 민간구호단체,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세계봉사회 또는 천주교봉사회 기타의 케어크플레이슌 이러한 소위 민간구호단체에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에 상당한 구호양곡을 일반에다가 내보내서 주로 요구호대상자와 일부 절량농가에 대해서도 구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월부터 4월까지 곡물로…… 곡물 가운데에는 외미 또는 소맥분 약간의 콩 또는 호밀이라고…… 옥수수가루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한 것인데 1개월에 평균 한 9000톤 정도가 일반 요구호대상자와 절량농가에 배급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석으로 푸리를 한다면 약 한 달에 6만 3000석가량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민간구호단체로부터서 온 구호곡이 상당히 정부에서 조치 못 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조치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구호를 담당해 주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민간구호단체에서는 상당량이 계속해서 도입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숫자는 그들 자신들도 그 본부에서 그때그때에 통지를 받기 전에는 미리서 그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넉 달 동안의 실적으로 보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당량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작년도와 비교를 해 본다면 작년도에 있어서는 일반 민간구호단체에서 들어온 양곡이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평균 한 달에 2000톤 정도가 들어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평균 9000톤에 비하며는 금년은 작년보다 약 4배 반 정도의 민간구호단체로부터 도입하는 양곡이 많어진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요.

내무부 소관 노임산포 절량농가라든지 세궁민에 대한 노임산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비 산포상황을…… 지금 현재까지의 산포상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원래 예산은 치수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총액이 6억 4250만 환이올시다. 이것이 1년분에 쓸 것을 이번에…… 요전에 구호대책의 일환으로서 이번 2․4반기까지 6억 4200만 환 250만 환 전액을 영달을 받었읍니다. 또 그다음에 수해복구비…… 수해복구비는 수해복구 중에 도로비가 1억 9200만 환 수해복구 치수비가 2억 3100만 환 이것 합해서 4억여만 환인데 이것도 전액 영달을 받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출된 자금은 얼마냐 하며는 6억 4250만 환이 영달되었는데 여기에 자금방출액이 2억 2356만 환…… 이 자금이 방출되었읍니다. 5월 22일…… 5월 20일 현재로. 그러면 그중에서 이것은 거의 전액이 다 노임산포로 나가게 됩니다. 치수사업비 또 도로…… 수해복구 도로비 1억 9200만 환에서 자금방출액이 1억 400여만 환인데 1억 400여만 환 자금이 방출되었읍니다. 그중에 이것은 도로비는 자재비가 있으니까 노임에서 산포되는 금액은 약 반액 가까운 4300만 환가량이 노임으로 산포되는 셈입니다. 그다음에 수해복구 치수사업비 영달액이 2억 3100만 환 중에서 자금방출액이 1억 7600만 환입니다. 이것은 거의 전액이 노임산포로 나가게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비 수해복구비 이 전체의 영달액이 약 10억 환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5월 20일 현재로 4억 4200만 환가량이 노임산포로 되었읍니다. 전부 자금방출은 한 5억 환 넘는데 그중에서 노임산포로 된 것이 4억 4271만 3500환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대충자금에서 나오는 특별회계에서 도로하고 치수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아직도 미군과의 협의가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고 지금 영달된 것은 작년도 이월예산 특별회계 중에 도로비에서 6억 7000만 환이 이 1․4반기에 영달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자금방출이 4억 1400만 환 방출이 되었읍니다. 그중에서 노임산포액이 반액 한 40퍼센트가량 되는 1억 8600만 환가량이 그 사업 1400만 환 중에 노임으로 산포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총계가 지금까지 예산액이 나온 것은 23억 8300만 환이 예산액이 영달되었는데 그중에서 자금방출이 9억 1800만 환가량이 되었읍니다. 그 자금방출액에서 현실적으로 노임으로 씨우게 된 것이 6억 약 3000만 환가량 됩니다. 6억 3000만 환가량이 노임으로 산포되었는데 이 2, 3일 전에 약 3억 환 다시 자금방출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5월 20일 현재인데 5월 30일 현재로는 약 9억 환가량이 노임으로 산포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23억 8300만 환 중에서 왜 약 반액밖에 안 나왔느냐, 이것은 주로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도로 치수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것은 대단이 성적이 좋게 많이 나간 셈입니다. 오늘 아마 금명간에 재무부에서 일반회계 관계로 약 3억 환 자금이 다시 더 나오게 되면 이것도 곧 방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흥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미 농림장관 내무장관 재무장관 여러분께서 아마 김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신 줄 알고 있읍니다. 다만 부흥부에 관련되는 일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한해서 대답하겠읍니다. 제가 지난번 워싱톤에 도미했을 적에 미국 공법 480에 가능한 돈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30억 불이 있었읍니다. 30억 불이 있었는데 워싱톤에 가 보니까 30억 불이 거의 다 각국에 할당이 되고 나머지 있는 돈이 한 4000만 불밖에 없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2300만 딸라를 가지고서 임시 일부 농림부에서 계획한 580만 석에 해당하는 일부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 산 것도 문제에 걸린 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을 가져오자면 반은 저희 나라 배로 가져오고 나머지 반은 미국 배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 배로 가져오는 그 반은 그 운임을 한국 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구가 그 법 통고서에 있읍니다. 그러면 그 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나라 정부보유불로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토의된 결과에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보유불 사정이 어렵다 해서 ICA 딸라로서 70만 불을 별도로 생각도 하지 않은 그 자금을 방출해 가지고서 2300만 불에 해당하는 그 50퍼센트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그 돈을 ICA 딸라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그 문제만은 해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서 이것은 현재 미국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잉여농산물공법 480에 대해서 10억 불을 지금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미국 상원위원회에서는 이미 통과가 되고 하원위원회에서도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미 통과가 되어 가지고서 본회의에 나가 있어서 일간 통과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반액은 저희가 운임을 부담해야 될 이런 경우에 있는데 이것 역시 정부보유불로는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ICA 딸라로서 이 반액에 대한 운임을 저희가 부담할까 하고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미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한 바 있지만 제가…… 이 경제원조가 본격적으로서 시작된 것이 1954년부터입니다. 1954년 5년, 6년, 7년도를 제가 청산해 볼 적에 과거에 이미 계획한 것이 추진되어 있지 않어서 돈을 못 쓴 것이 있고 또 시간적으로 말미암아서 전에 계획했던 것이 지금 합당치 않다 해 가지고서 과거 자금계획을 저희가 완전히 조사해 보았읍니다. 조사해 본 결과에 거기에서 여유가 남는 돈이 있고 해서 저간 과거 4년 동안 이 경제원조에 관한 이 자금을 완전히 청산했읍니다. 청산해 가지고서 일부 거기에 남는 돈을 우선적으로서 우리나라 양곡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양곡 사정으로 돌린 것이 아까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신 370만 딸라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도 우리나라 양곡 사정이 어떻게 급하다 하는 것을 잘 알고서 우선적으로서 딴것을 다 집어치우고서 양곡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자금 산포에 의해서 지난번 그 특수 농업은행을 설치하기로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이 협동조합이 아직 아니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농업은행이 특수 농업은행이 아직 설치가 안 되었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영농자금으로서 40억을 방출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특수 농업은행이 발족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태까지 이것을 방출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 특수 농업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시일 내에 발족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 40억 영농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지금 이것을 방출해야지 이 시기를 놓치면 그 효력이 상당히 줄어진다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현재 있는 농업은행을 통해 가지고서 40억을 방출하기로서 한미 간에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우선 2․4반기에 20억을 내고 3․4반기에 20억을 내고 그리고서 57년도에 책정한 20억의 영농자금은 그 뒤에 방출한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영농자금이 벌써 지난 주일에 나갈 것입니다마는 못 나간 이유는 이자에 관해서 좀 아마 한미 양쪽 간에 이견이 있은 것 같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것이 농민에게…… 세궁민에게…… 세농민에게 나가느니만치 이자는 이것은 대단히 저리로 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저 자신 개인도 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서 저리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에게 특별한 대여를 해 준다는 것이…… 그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 정도의 이것이 말살이 되니까 이자에 대해서는 최저의 이자를 주어야 된다는…… 현재 이러한 문제로서 지연이 되었읍니다마는 한미 간에 저 듣기에는 합의가 되어서 아마 오늘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자금으로서 저희가 22억 5000만 환을 내게 된 것이 있고 그 외에 수산자금이니 그 외 모두 합해서 32억이 나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소기업자금 22억 5000만 환은 이것이 아마 직접적 간접적으로서 농촌에게 아마 큰 이해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22억 5000만 환은 어떻게 이것이 나가는고 하니 그중에서 15억은 무관사업으로서 나가게 되고 7억 5000만 환은 딸라와 관계있는 딸라로서 시설한 이런 공장에 유관사업으로서 7억 5000만 환이 나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 무관사업으로서 15억 나가는 것은 1000만 환을 최고로 하고서 1000만 환 이하로서 융자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유관사업으로 나가는 7억 5000만 환에 있어서는 5000만 환을 최고로 하고서 5000만 환 이하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며는 이것을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조문이 있는데 유관사업 무관사업을 막론하고 이것은 중간에 누가 개재하며는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 원하는 사람이 은행에 신청을 내도록 되어 있읍니다.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도로에 대한 것이 한미 간에 합의를 못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 올려서 통과시키기로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부흥부 소관으로서는 이걸로 마치겠읍니다.

다음에는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있어야 할 텐데 여기 해무청 관계기 때문에 지금 그 서류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공부장관은 앞으로 답변할 적에 같이 한목 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판술 의원 더 질의하실 것이 있읍니까? 다 하셨지요? 네. 그러면 이갑식 의원…… 이갑식 의원 자리에 안 계세요? 그러면 이갑식 의원 대신에 정해영 의원이 질문하게 됩니다.

방금 농림부장관 전체 양곡 수급계획에 있어서 설명이 계셨는데 금년도 하곡 생산예정량을 갖다가 30퍼센트 감수를 보고서 180만 석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30퍼센트라고 하는 이 숫자는 5개년 평균 수확고에 의한 30퍼센트지 금년도 전체 양곡 수급계획에 있어서는 5개년 증산계획의 숫자를 갖다가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5개년 증산계획의 숫자는 하곡에 있어서 620만 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5월 5일부 수확예정량을 볼 것 같으면 아까 농림부장관 말씀하시는 것은 평균수확고에 있어서 30퍼센트지 5개년 증산계획에 있어서는 50퍼센트의 감소가 된다고 제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0퍼센트라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 620만 석에 대해서 310만 석이 하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부족량이 아까 농림부장관께서는 180만 석이 감소가 될 것 같으면 결국 금년도 수급계획에 있어서는 769만 석이 부족된다고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계획예정량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890만 석이 부족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금년 도입예정량 640만 석을 제할 것 같으면 결국 금년도 부족되는 것은 250만 석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지금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기를 지금 180만 석이다, 평균 수확량에 대해서 30퍼센트 이런 말을 가지고서 전체적 부족량이 130만 석인데 여기에 대한 도입을 촉진시키고 민간도입을 더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말이 중복됩니다마는 제가 생각컨데는 250만 석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금년도 지금 현재 640만 석 도입한다고 하는 그중에라도 지금 5월 말 현재로서는 불과 240만 석밖에 지금 도입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이 사실…… 여기에 있어서 그대로 엉굴하니 이것을 수급계획을 적당히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이 숫자를 들어서 국민 앞에 걱정이 없도록 더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년도 하곡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균량의 30퍼센트 5개년 계별에 있어서 50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형편에 있어서 지금 정부관리양곡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하곡수매행위를 갖다가 약 30만 석 정도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작년 추곡의 흉작 또한 이 하곡의 흉년 여기에 있어서 정부관리양곡으로서 하곡으로서 약 30만 석 정도의 수매행위를 할 수 있는가, 즉 말하자면 수득세를 걷울 수가 있는 것인가 또 상환양곡대로 상환양곡을 회수할 수가 있는 것인가 또 비료 교환분으로써 또 회수할 수가 있는 것인가 또 지금 현재 대여하고 있는 대여미를 갖다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생각컨데는 도저히 지금 하곡의 형태로 보아서는 이런 수매행위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인데 장관은 이것을 갖다가 예정대로 받어서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그대로 추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요번 제4차 절량농가에 대한 대여미 중에서 원소맥을 갖다가 10만 석을 배부했던 것입니다. 요번 4차에 있어서는 유상의 분배 혹은 대여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농가에서는 유상분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에요. 그런데 이 유상분배도 좋은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의심나는 것은 지금 원소맥이…… 이것은 세상이 다 아다싶이 지금 부산항구나 군산이나 인천에 도입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미화로 처서 80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80불에 대해서 500 대 1로 환산할 것 같으면 도입가격이 톤당 4만 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 책정해 가지고서 그 참 어려운 절량농가에 대해서 분배를 해 주는데 이 1키로당에 96환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키로당 96환이라는 것은 톤당 9만 6000환이 되는 것입니다. 저 미국에서 생산해 가지고 막대한 운임을 달어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가격이 500대로 처 가지고 4만 환인데 이 없는 농가에 갈라 주는 돈이 가격이 9만 6000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서 톤당 조작비가 5만 6000환이나 들었든가 도저히 이래서는 국민이 납득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즉 말하자면 음폐보조니 여기에 부정행위가 있다고 우리네들이 안 볼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왜 어째서 도입가격 4만 환짜리를 갖다가 분배하는 어려운 농가에다가 분배해 주는 데 대해서 9만 6000환을 갖다가 받었는가 그 5만 6000환에 대한 조작비의 명세한 명세서를 갖다가 국민 앞에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알고 있기는 소맥분 관계에 있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미국에서 소맥을 무역상들이 도입한 예가 있읍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도입할 적에는 규격을 갖다가 이것은 원소맥에 있어서 몇 퍼센트짜리의 맥분이다 이런 규격이 있어서 그것이 제가 기억에 남어 있기는 93퍼센트짜리…… 원맥을 갖다가 제분하는데 93퍼센트의 보유가 되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100키로를 가지고 96키로의 소맥분을 만드는 이것을 도입한 예가 있는 것입니다. 물건은 저도 잠깐 보았읍니다마는 벌거므레하니 대단히 품질은 좋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890만 석이 지금 부족되는 이 형편에 있어서 소맥분을 갖다가 원맥에다가 74.8퍼센트짜리 1등 맥분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에게 먹이는 이 의도가 나변에 있느냐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잠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톤당 74.8퍼센트짜리를 맥분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1톤에 대해서 33포대가 나온다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93퍼센트를 안 치고 90퍼센트를 친다 해도 지금 22.6키로짜리를 만들 것 같으면 톤당에 40포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33포대짜리와 40포대짜리 톤에 일곱 푸대가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소맥분을 만들려고 하는 전체 양 30만 톤을 가지고 칠 것 같으면 210만 포대라고 하는 것이 숫자가 틀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맥을 갖다가 그대로 먹고 안 먹고 그것은 고사하고라도 이런 지금 식량이 부족해서 이 야단치는 판에 1등 맥분을 해서 74.8퍼센트짜리를 갖다가 국민한테 꼭 맡겨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좀 설명을 해 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농림장관에게 질문드리고 그다음 상공부장관 부흥부장관에게 잠깐 한마디 묻겠읍니다. 이 ICA 자금을 가지고서 소비재 도입하는 데 있어서 실수요자를 인정했다. 지금 현재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수요자라고 하는…… 이것을 결정해 준 이것은 바로 어떤 특권자에게 대해서 이권을 갖다가 독점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 ICA 자금을 갖다가 500 대 1로 받은 사람이 이것은 무역상이 받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받었거나 이런 좌우간 문제가 되는데 결국 이것을 갖다가 실수요자를 이렇게 정해 줄 때에는 결국 국민은 어찌 되는고 하니까 결과에 가서, 이 양이 모자라는 것이 거기에 인기품목인데 불구하고 500대로 이렇게 처서 이렇게 받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누가 먹을 것이냐 말이지요. 도매상에서 먹을 것이냐 공장에서 먹을 것이냐 또한 무역상에서 먹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말단의 소매상이 먹을 것이냐, 하여튼 이것은 중간에서 이렇게 실지 수요물품의 수요량을 보아서 가격을 갖다가 올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즉 소비층에서는 하등의 실수요자를 정해 주어 보았던들 우리 소비자 입장으로 보아서는 하등 이익이 없다 하는 그 점입니다. 숫자상으로 말하더라도 500대에다가 실수요자를 정해 준 사람 이것은, 즉 국민이 800대 900대 정도로 우리가 사 먹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실수요자 정해 주었다고 하는 그 효과가 있을 것인데 실지 우리 소비층에서 받을 때에는 2000대 넘는 물자를 갖다가 산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앞으로 부흥부장관 상공부장관께서는 이 실수요자를 정해 주어 가지고…… 정해 주는 의도는 제가 잘 알겠어요. 결국 이것이 말단에 가서 값싸게 손에 들어가겠금 소비층에 들어가겠금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제가 보는데 이것이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실수요자를 정해 줄 적에는 말단의 우리 소비층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을 써 가지고서 우리가 그대로 1000대 미만 800대 900대 정도로 우리가 살 수 있겠금 만들겠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현재 지금 이런 형편에 있다 하는 이것은 만일에 제 얘기가 틀렸으면 틀린 대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농림부장관에게 하나 제가 잊은 일이 있는데 요번 하곡에 있어서 아까 제가 이 수납행위를 갖다가 요번에 어떻게 하겠는가 이러했는데 요번 상환 하곡에 있어서 상환곡 미회수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것은 금년 가을에 가서 추곡 되는 것을 보아서 그대로 회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요번에 자기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돈을 바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동품을 팔어서 돈을 바치거나 이 금납으로서 해결해 줄 그런 의도는 없는가, 그러니 하여튼 이 농가에서는 땅마지기 이래 분배를 받어 가지고 이것을 돈을 속히 상환곡을 속히 갚어 가야 자기 토지를 만들겠다는 이 욕망이 꽉 차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형편에 꼭 현물이 아니면 안 될 이런 지금 상환곡 회수에 대해서 말이지 금년도에 있어서 특히 현금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처해 줄 그런 의도는 안 가지고 계시는가, 이 점 몇 가지 질문으로서 그치겠읍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한 두어 분씩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김동욱 의원 질문해 주세요. 여덜 분이나 됩니다. 한 두어 분씩 하세요. 김동욱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본건의 제안대표자인 김판술 의원께서 전번에 국회에서 절량농가와 세궁민 구호대책에 대한 건의안을 정부에 보냈는데 그 후에 실행상황이 좋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는 어느 정도로 이것이 진행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각부 장관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을 여기에 와서 증언을 한 바 있읍니다. 이 사람은 절량농가…… 농촌에 있어서의 절량농가 또 도시에 있어서의 세궁민의 구호대책 등등에서 도시 중심의 세궁민에 대한 구호대책에 대한 국민의 소리…… 몇 까지를 말씀드려서 정부의 태도를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농림 보건사회 그리고 내무 재무 모두 관계가 됩니다. 관계되는 데 대해서 답변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도시 중에서 이 부산이라고 하면 100만 인구의 인구가 100만이 넘고 뿐만 아니라 이 상업…… 주로 상업도시이면서 근로민들 이런 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어서 혹 서울에서만 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부산이라든지 또는 대전 대구 이와 같은 데에 있어서의 세궁민의 생활상태 이런 것을 자세히 모르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부산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수백 명이라든지 또 수천 명에 국한되는 일이라고 하면 혹 이것은 경시될 수 있는 문제라고도 하겠지만 부산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수만 이상 십수만의 세궁민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읍니다. 그 거주 지역에 가 보면 전기는 물론 없고 수도도 물론 없읍니다. 도로도 없읍니다. 차 하나가 다닐 도로도 없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그것이 눈으로는 볼 수 없을 그런 참경에 놓여저 있는 것입니다. 거기의 자제들은 학교도 없에요. 학교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나라 헌법에는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 명문이 있으니까 적령기의 아동들이 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형이 처벌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처벌대상이 되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실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생활은 학교에 적령 아동을 보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안 되니까 전혀 그와 같은 학교에 보내야 하겠다는 생각은 애당초부터 가지지 않고 있읍니다.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보낼 처지가 못 된다고 하는 것을 그분네들을 통절히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전번에 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에 이 도시 중 세궁민, 특히 이 극빈자들에 대한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논란이 있은 것입니다. 그때에 예산상에 의하면 이와 같은 요구호자들의 구호를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에는 12만 명만 계상이 되어 있고 12만 명도 이것은 점차 보건사회부에서 소관하는 어떤 지역에 수용을 해 가지고 그 수용된 구호자들에 대한 구호대책에 국한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인원이 내 기억에는 12만 명으로 되어 있고 금액으로는 19억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때에도 이렇게 예산상에 보건사회부에서는 요구호대상자의 수를 적게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적게 계상했느냐 이렇게 추궁을 했더니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이 어려웁고 또 재정관계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많이 받을려고 했지만 재무부에서 용납하지 아니해서 정부 전체 재정분배 재정 규모상으로 보아서 우리는 1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 퍽 적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이대로 계상했다, 그 대신 앞으로는 정부의 이해와 국회 여러분들의 협력을 얻어 가지고 날로 격증해 가는 요구호대상자들을 구호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조치를 여기에서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4회 임시국회 때에 역시 그 절량농가와 세궁민들에 대한 요구호대책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에 보건사회부장관은 여기에 올라와서 사실 12만 명 이외의 극빈자들을 시급히 구호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할 것이니까 차라리 이것은 한 개의 비상조치로서 12만 명분의 소위 19억 그것을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에 다 방출을 하고 7월부터는 추가예산을 내서 계속해서 그 범위을 확대해 가지고 구호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와 같은 증언을 한 것을 들은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사회부장관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예산을 물론 내기는 내겠지만…… 이것은 12만 명분의 19억 환은 4 5 6월 동안에 방출을 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전번에 여기서 증언한 내용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2만 명분 19억 환을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에 비상조치로서 방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한 기억이 있으신지 그것을 다시 여기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역시 보건사회부 소관인데 요구호자에 대한 양곡 배급 물론 무상일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집행의 일단인데 요구호자에 대한 양곡 배급을 지난 5월 30일인가 29일 날 전국에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당이 된 것을 5월 중순인데 5월 말까지 역시 이것이 현물이 내려오지 않어서 양곡을 배당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부산서 듣고 왔는데 그때의 내용만 보더라도 경남에 있어서의 요구호대상자의 그 책정이 양곡이 내려오면 배당을 해야 할 그 수가 6만 7000이라고 들었읍니다. 마 육만칠천수백 명이니까…… 이것이 만일 이 보건사회부에서 경남에 할당된 구호양곡이 내려온다고 하며는 이것이 한 사람에게 일곱 되가량 된다고 하는데 그 경남 사정을 알어본다고 하며는 금년에 들어와서는 양곡 무상배급을 처음 받게 되는데 이것이 예산현금영달이 안 되어 가지고 배당은 되었지마는 언제 그 현물이 시급한 요구호자들의 손에 들어갈는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현금영달이 되어서 시급하게 구호를 해야 할 요구호대상자 6만 7000명에 대한 한 사람에 일곱 되의 양곡이 그 사람들 손에 들어갔는가 또 들어가지 않었다고 하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 언제까지는 들어가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당신들 재정도 어렵겠지마는 사회부에서 정월달부터 이때까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한 사람에 보리쌀 일곱 되라고 하니까 이와 같은 정도의 구호를 함으로써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사실 도시 중심의 극빈자들 생활능력이 전연 없는 노동도 할 수 없는 이런 불쌍한 처지를 생각할 때에 좀 더 사회부에서 사회 정책상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타개할 그런 예산조처 또는 사업에 대한 추진 이런 것이 시급히 요청이 된다고 봅니다. 또 요전에 역시 사회부장관은 본 단상에서 증언하시기를 어느 분의 질의였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역시 도시 중심의 실업자들이 앞으로 증가되어 간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본 일이 있느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사회부장관은 그때 대단히 그 그럴듯한 답변을 했읍니다. 물론 그 답변이 희박하여지고 말었다고 하면 그것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단독적인 책임은 물론 아닙니다. 그때의 답변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중소기업에 120억이 융자된다고 하며는 여기에 한 4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는 구제가 될 것이다. 또 주택사업이 추진이 되며는 여기에 수만 명의 실업자가 역시 구제가 될 것이다, 그 이외에 정부의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역시 여기에도 노임이 산포가 될 것이니까 역시 일부의 실업자가 구제가 될 것이다 이래서 그 수가 말이지요 6월 말까지는 대단한 수, 즉 40퍼센트에 가까운 수의 실업자는 취업을 할 것이고 또 실업에 의해서 당하는 그 빈곤은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답변을 이 단상에서 한 것을 이 사람이 들은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6월 말까지 이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또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를 하고 또 사회부에서 이 국민주택을 건립하는 데에 있어서 당신들이 낙관하는 것처럼 지금 실업자가 격증하는 것이 아니라 격감한다 그런 것이 지금 눈앞에 보이느냐…… 사실 지금 우리가 거리에 나가 보든지 또는 자기 동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동태를 볼 때에 대개가 일터를 구하지 못해서 때를 굶고 아무리 일을 할려고 해도 일할 장소가 없어서 극빈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자꾸 많어진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그 사회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시급한 문제 긴급한 문제를 일시라도 어떻게 이것을 완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과 또 시급한 어려움에 당면한 오늘에 있어서의 일시적인 구제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장관도 혹 아실라는지 모르지만 요번에 세민용 배급미가 지금…… 물론 유상입니다. 배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가를 조절하고 또 사실 정부에서 매입한 가격에 조작비를 푸라스해서 세궁민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부산 같은 데 이번에 가 보았지마는 상부에서는 수차에 그 담화도 발표하고 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일선에 있어서는 이 배급을 받어야 할 세민들은 배급소에 가서 배급을 받는 것을 대단히 꺼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동회의 도장을 받어 오너라…… 동회의 도장을 받어 오라고 하는 것이 딴것이 아니라 군경원호회비를 냈느냐 또 적십자회비를 냈느냐 또 동정세를 냈느냐 호별세를 냈느냐 이래 가지고 동회에서 모두 냈다고 해 가지고 인정을 하지 아니하면 역시 배급소에서는 배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경향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마치 요전에 어떤 동회에 앉어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배급을 받으러 왔에요. 대단히 어려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동회 직원이 할머니 저 적십자회비를 내셨느냐고 이래 묻습디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적십자회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 그 무었입니까고 물었더니 이것은 대통령이 지금 모두 내라고 하고 이래서 딴것은 못 내지만 이놈은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동회 직원이 적십자회의 목적이라든지 취지를 그분에게 설명해 주었으면 모르지만 그것조차 하지 않어요. 그러니까 이 노파가 하는 얘기가 대통령 그 사람은 우리한테 주는 것은 없지만 밤낮 뺏어 가는 것만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노인이 화를 내면서 마 한 둬 되의 배급을 안 받어도 내 그저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교도를 잘 한다든지 또는 감독을 잘 해 가지고 한 사람의 국민에게도 이해를 해 가지고 자진해서 국가의 사업에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시에 지금 이 세민에 대한 배급을 한다고 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든지 극빈자들 이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비싼 가격을 내고 양곡을 사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거기에 첨가해서 전에서부터 밀렸던 동정세를 내라 또 무슨 잡부금을 내라 이렇게 해서는 목적과 취지에 배치되는 동시에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들은 감독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4회의 배급분입니다. 농림부장관 관계인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부산의 실례를 든다고 하면 제4회분 배급미가 5월 16일부터 나와서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인데 제가 올라올 그 무렵에 30일까지 제4회분 배급미가 나오지 않었다고 하든가…… 만일 그 내용이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16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몇 회분 배급미가 거의 12일인가 13일이 지연될 때까지 현물이 나오지 않어서 배급을 못 하고 있었다 중단되었다 또 그것이 12일 이후에 나왔지만 또 그 이틀 후에도 그다음 회의 배급미가 나와야 할 것인데 그것은 재고량이 전연 없다 이래서 세궁민에 대한 배급미도 현물이 나오지 않아서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실정이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여러분들은 조사를 하신다든지 혹은 하부의 실정을 아셔 가지고 한 되 두 되를 그날그날 팔어먹는 세궁민을 위해서 한꺼번에 준다든지 또는 지연을 해 가지고 준다든지 하는 그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경북에 가서 들은 얘기이고 또 일부에서도 말이 많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양곡 배급 이것이 제달에 나오지 못한다, 제달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이고 그 경북의 그 경산에 갔더니 학교의 교원들이 한 이삼십 명이 모여서 그날 저녁에 얘기를 했는데 경산에서는요 1월부터 그때 내가 갔을 때가 5월 초순인데요 4월 말까지 8900환씩 매월 떼기는 떼지만 양곡 배급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받은 것을 나한테 받지 않었다고 거짓말할 리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지 여러분들은 공무원의 생활을 되도록이면 불안을 제거하게 해 가지고 이를 보장해서 공무에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지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단히 지방에 가면 도시와 달라서 얼마 안 되는 돈 그놈을 가지고 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데다가 인제 8900환씩 매월 떼기만 떼고 양곡은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역시 중대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도 역시 한두 달은 늘 늦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현금은 나중에 받고 이것은 한 개에 사기에요 사기…… 우리가 볼 때에요 현금은 월급봉투에서 8900환 떼는 것은 나중에 떼고 말이지요 양곡부터 먼저 주라 말이에요. 양곡부터…… 현물부터 먼저 주고 나중에 돈을 떼라 말이지요 그런 방책을 강구해 보십시요.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나중에 받고 현물을 먼저 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현금을…… 현금을 받지 않으면 배급할 양곡을 입수를 못 해서 배급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월금이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100억인가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놈을 활용을 하시지요. 2, 3개월분 현물을 먼저 주고 돈 8900환은 뒤에 받도록 해 주실 용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농림관계입니다마는 이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여러분들의 계획에 의하면 해마다 증가가 된다…… 우리도 다 증가가 되기를 원하고 또 증가되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말이에요 비용만 조금만 쓰면 이 감수…… 해를 면할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병충해를 방지하는 이런 것이 가장 용이하고 또 힘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 수억의 예산만…… 수억 환의 예산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잘 장려한다든지 혹은 실천만 하면 금년과 같이 병충해에 의해서 그 수량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막중한 수량의 감수! 양곡의 감수를 면할 수 있을 것이에요. 무슨 수해가 졌다든지 혹은 한해가 있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예산조치를 추가예산이라도 내어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는 않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병충해에 의해서 100만 석이 감수가 된다고 하면 그 금액은 막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수억 예산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퍽 유감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의 생각을 듣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농촌 출신 의원들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적기 시비를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비료배급이 늘 지연되어 가지고 농민들은 골탕을 먹고 또 결과가 막중한 손해를 입고 있다…… 이와 같은 얘기를 우리는 늘 도시에서도 듣고 있읍니다. 지금 그런 일이 있다더군요. 부산 같은 데 가 보면요 비료상인들이 대단히 많어요. 그 비료 포대를 보면 이것은 일반민간이 도입한 비료인지 배급비료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모르지만 안에 양이 전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업은행을 통해서 배급을 하여야 할 비료 그것이 그 내용이 억망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갑 면에 갑 동회에 100포대가 당연히 이것은 농업은행을 통해서 배급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을 동회에는 이것도 200포대…… 경작지가 많으니까 비례해서 이제 200포대를 배급해야 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농업은행에서는 배당을 할 때에 어떻게 해 가지고 갑 동회에 100포대를 20포대로 해 버리고 200 줄 데를 오히려 30 가깝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런데 이것을 200포대 받는 부락에서는 불평을 하니까 배급이 이밖에 안 나와서 어쩔 도리가 없다, 이다음에 잘 보아주겠다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80포대 더 받는 지역에서는 80포대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비료를 가지고 가 가지고는 팔어먹는다고 하는 일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료가 지금 하장을 달리해 가지고 모두 비료상에게 들어간다, 그 들어간…… 비료상에 들어간 비료는 다시 농민들에게 고가로 매매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것을 들었읍니다. 물론 이것은 전반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역시 감독을 농은 같은 데에 철저히 해 가지고 배급비료를 공정히 취급하도록 주의를 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칠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 5분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답변을 다 들을려고 했는데 5분을 가지고는 답변을 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하고……

아! 안 할 작정이요? 아까 2, 3일 이 얘기 나올 적에 오후라도 연장해서 다 하자고 하지 않었어요?

지금 5분밖에 남지 않어서 그래요. 내일이라도 또 오후에 할 수 있읍니다. 오늘만이 남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남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이틀이 남었으니까…… 더 하자고 하면 더 하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오늘 계속해서 좀 더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하기를 오늘은 그만해 두었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만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