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정부 측 답변을 들은 후 다시 두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총리 계세요? 시간 지켜야 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북 옥구 출신이신 김봉욱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관계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난 150회 임시국회 당시 본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저기 앉아 있는 이승윤 부총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총통화율 19%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공급액 3조 3000억보다 많은 4조 5000억을 공급하더라도 총통화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면이 있어야 총통화의 19% 수준 관리는 가능하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90년 하반기에 6조 8600억 원이 공급되어 2조 3000억 원이 초과공급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승윤 부총리는 90년 통화증가를 19%선 수준 유지시키겠다는 공언을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지극히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우려했던 대로 통화는 19%보다 훨씬 높은 21.3%나 증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을 했던 이승윤 부총리는 정책의 실패를 책임지겠다는 사의표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본 의원은 불과 몇 개월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과 국민에게 한 약속을 팽개쳐 버린 사람, 국민을 허언으로 기만한 사람 상대로 본 의원이 또다시 질문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제관계 질문인 이상 의당 부총리 등 경제장관을 상대로 물어야 할 것이오나 이러한 이유에서 총리를 직접 상대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당 합당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우려해 왔고 경고해 왔던 바로 그 최악의 상황이 역사적 필연으로 지금 시점에서 가시화되었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게 다가오는 물가상승과 서민생존의 파탄, 농촌경제의 황폐, 국제경쟁력 저하와 엄청난 무역적자 진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늘의 경제불안을 자초하게 된 것은 바로 6공 정부가 3당 합당을 위한 90년 초 최초의 잘못된 정책기조에서 비롯된 것이며 걸프전의 총소리가 없었더라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우리는 90년 4․4 조치 금융실명제 실시유보 당시를 되새겨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 경제가 금방 파탄이 날 것 같은 호들갑을 떨며 경제위기설을 유포하여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다가 노태우 정권의 공약사항인 금융실명제실시를 백지화하고 경기부양책을 들고나왔던 것이 바로 4․4 경기활성화 조치입니다. 이러한 현 경제내각의 잘못된 정책기조는 과잉통화의 지속, 날치기까지 동원한 추경예산과 초대형 팽창예산, 기득권층의 부도덕한 투기비호와 함께 서민을 울리는 물가상승의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 온 것입니다. 총리! 지금 보아도 당시 조치가 옳은 것이었던가 묻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구국적 결단이었다고 한 3당 통합 이후 지난 1년간의 우리 경제는 어떤 상황하에 놓여 있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6공 정부가 90년 들어 총체적 난국으로 표현하면서까지 경제위기설을 유포하고 재벌을 앞세운 경기부양조치와 내수조장 등 소위 성장우선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3당 합당이라는 국민에게 아무런 명분도 설명할 수 없는 반도덕적 정치작태를 호도하기 위해서 저지른 조치가 아니었던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부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경제운용도 안정보다는 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어 재벌들의 설비투자촉진이라는 미명하에 경기부양책을 또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올해의 경제운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공 정부와 재벌들이 경제위기극복을 외치며 경기부양책을 들고나온 작년도에 경제력집중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판정한 48개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35.5%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의도 면적의 250배 만한 땅을 재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재벌들이 땅투기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6공이 시행해 온 정책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걸프전쟁이 발발한 상황하에서도 경기부양책이라는 성장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인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공 정부가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키겠다고 소리 높이 외쳐 왔지만 사실은 각종 경제지표로는 재벌들의 경제력집중은 더욱 확대 심화되었고 더욱이 3당 합당 이후의 정부의 성장우선정책은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물가안정과 서민경제를 악화시킨 주범은 바로 6공 정부의 개혁의지 실종에 있고 3당 합당 이후의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결과로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이런 상황하에 놓여 있음에도 정부당국은 유가인상만이 현 국면에서의 유일한 해결책인 양 안일한 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걸프전의 총소리가 아닌 바로 이러한 무능하고 안일한 정부태도 때문이라고 봅니다. 총리! 지하경제를 척결하고 불평등한 소득분배구조를 완화시키는 경제개혁의 근간으로 6공 정부가 내세우던 금융실명제가 경기침체의 주범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탄생된 민자당 출범 1년이 되어 갑니다.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민자당 정권의 경제치적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무엇을 잃고 무엇이 남았는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재벌들에 의한 경제력집중과 금융독점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 여신관리제도는 크게 완화되어 재벌들의 부동산 금융독점 현상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내수진작이 필요하다며 온 나라를 과소비열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들먹이며 우리 농촌을 재기불능의 황폐한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총리! 부총리께서는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킨 요인이 아직도 과도한 임금상승과 경제개혁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이승윤 부총리에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부총리! 취임 이래 처음으로 내놓은 4․4 조치에는 특별설비자금의 방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벌기업들이 싼 이자로 쓰는 특별설비자금의 이자차액은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에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예산에서만도 그 이자보전액만 643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자보전액 중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게 가는 몫이 얼마나 되는지 적어도 이자보전을 10대기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된 만큼 국민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점인 경제력집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재벌기업의 땅투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땅투기는 이제 상식으로 되어 있고 금융 보험업과 함께 90년대 최고의 각광산업인 레저산업에마저 대재벌 기업들이 진출하여 이미 54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골프장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바꿈으로써 이 재벌들로 하여금 기업공개 시에 수백억 원의 자산재평가 차액을 생기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온당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규제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정의실천이고 부동산투기 억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벌들은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계속해서 유통업에까지 진출하여 여신관리대상 14개 계열기업군에서 무려 1332개의 유통점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90년 중에 30대재벌의 경우 수출비중은 늘어나지 않은 반면 수입비중은 89년 39.4%에서 지난해에는 40.3%로 30대기업이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6공 정부는 땅투기에 이어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재벌기업의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보세요. 다음은 중소기업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6공 정부의 경제내각은 중소기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89년도 민정당 시절에만도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범한 것이 11건인데 그중에서 6건은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민자당 출범하고 작년에 고발조치된 것이 8건인데 단 한 건도 지금까지 처벌된 일이 없어요. 이러고도 이 민자당 정권은 중소기업을 말살하는 정책이 아닌지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 건도 없어요. 아주 중소기업 다 죽이지!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 이것을 보시고 이따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물가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공 정부는 언제나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대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작년 이후 지난 1월 12일까지 네 번의 물가안정종합대책을 국민 앞에 발표한 바 있지만 지난해 소비자물가 9.4% 상승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물가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물가정책이 실패한 것은 시인하십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이 정부의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해 들어와서도 물가상승 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한 자릿수 임금인상 억제조치 이외에는 별다른 정부의 물가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대통령이 직접 경제장관들의 장관자리를 걸고서 물가를 잡아 달라고 호들갑을 치지만 유가인상과 공공요금이 오른 뒤에 어떻게 물가를 잡을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근로자들의 한 자릿수 임금인상을 강요하면서 지난 연말 공공요금은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공공요금 서비스요금을 날치기 인상시키고 나서 행정지도나 세무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물가가 진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철도요금의 경우 12.3%, 지하철의 경우 27.4%를 인상시키는 등 7개 공공요금을 일제히 인상시켰습니다. 나머지 공공요금도 인상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인상시킴으로써 물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선포에 이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물가와의 전쟁선포라도 해야 할 지경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6공 정부의 통치력으로는 이제 더 이상 물가안정과 서민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으므로 부총리 이하 경제내각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분은 폭발적으로 상승한 전․월세값 폭등과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사실상 모두 잠식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물가상승의 책임을 외면한 채 노동자들에게 마치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의 주범인 양 몰아붙이며 금년도 한 자릿수 임금인상 억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진정한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부총리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작년도 세출예산 중 2000억 원의 경상비를 절감하고 추경예산규모도 가급적 억제하여 추경편성으로 인하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현재 물가지수 통계방식은 국민들의 피부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지수에 14인치 흑백TV와 음식의 경우 짜장면 등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부총리는 여야영수회담에서도 이야기한 물가통계와 아울러 생활물가통계를 작성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잉통화와 증시부양에 대해서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89년 민정당 시절 증권사로부터 50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탁받고 증시부양조치를 했습니다. 무려 2조 7000억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방출되었는데 당시의 주가가 850포인트에서 지금은 620포인트입니다. 이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도 3월까지 유예한 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부총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음 2월에 시중은행의 주주총회가 있는데 이것은 파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주주총회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떠한 수습책이 있는지 이것도 좀 밝혀 주시고 다음 또 은행장 인사권을 정부가 간여할 것인지 이것도 답변…… 12월 말 3개 투신사가 증권부양책으로 적자가 9500억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말씀해 보세요. 투신사가 재무구조 악화로 부실기업 위협을 받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관련투신사가 한은특별융자로 해결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 정권의 공약사항인 한은독립을 뒤엎어 버린 것 아닙니까? 현재 시중에서 통화증가에도 불구하고 콜금리가 20%에서 외국은행의 경우 25%, 회사채수익율이 18.5%에 달합니다. 살인적인 초고속금리를 보이고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통화금융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율화만이 유일한 대안인데 자본시장개방에 대비한다고 말로만 하고 당신들은 구석기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것도 좀 밝혀 주세요. 민자당 정권이 출범한 90년은 역사최대의 무역적자정권입니다. 또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적자 정부이며 최대의 물가인상을 기록했으며 수조 원의 증시부양자금을 투입해서도 증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금융불안과 증시불안을 시켜 놓았다, 나는 이에 민자당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라고 보는데 총리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다음은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몇 개 묻겠습니다. 지난 150회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은 금융실명제 유보에 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총리께서는 정부는 실명제 유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동산투기의 근절과 세제개혁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형평과 경제민주화 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완조치 했는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전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예산내역에는 경부고속전철사업에 200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 총공사비는 6조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현재의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만이 아닙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도로 혼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2001년의 서울 도심 차량속도는 시속 6㎞로 상상되고 있는 이 마당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출퇴근시간에 아수라장을 이루는 전철을 한 번이라도 타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의 경험으로는 이것은 차라리 눈을 뜨고서는 감내할 수 없는 국민적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지옥철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화급하고도 절실한 민생의 문제를 외면하고 도대체 6조 원이 소요되는 경부고속전철을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더구나 작년도 대일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의 규모인 60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고속전철 차량을 일본에서 도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프랑스 방식을 채택하려다가 일본방식을 채택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정치자금 수수설 의혹을 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차라리 이러한 재원이 있다면 수도권전철과 서울지하철의 확충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출차질까지 빚고 있는 항만시설의 부족을 타개하며 산업도로 건설에 더 치중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초대형 예산을 들고 나온 정부의 명분에도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비수요기인 이 시점에서 지금도 시멘트 철근 등 건축자재가 웃돈을 주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런지 좀 밝혀 주시고 금년도 성수기에도 90년도와 같이 재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하세요. 다음에 150회 국회에서 질문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서산간척지 현대와 삼성이 중화학공업단지를 석유화학공업단지로 목적변경한 사유와 허가 없이 대형건물을 짓고 있는데 불법건축을 왜 단속 않느냐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더니 그런 사실도 없거니와 조사해서 사실이라면 의법조치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90년 6월 13일 공사중지명령 및 사직당국에 고발했다고 해서 7월에 벌금 현대에 300만 원과 삼성에 1100만 원 부과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허위답변 해도 됩니까? 건설부장관 답변해 보세요. 도대체 건설부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대기업인 유공 현대자동차는 공원부지이건 도로건 닥치는 대로 불법건축 하고 발견되면 몇 푼 벌금만 물면 된다는 기업의식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해 보세요. 농림수산부장관! 지금 농민과 축산농가들은 전체적으로 위기인데 최근에 배합사료 원료인 대두박을 농림수산부장관이 대기업 보호를 위해서 현행 관세율 3%를 20% 내지 35% 탄력관세 인상 요구한 사실이 있지요? 도대체 농림수산부장관! 망해 가는 축산농민들에게 목 조르는 농림수산부인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150회 국회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양돈가격 폭락으로 농림수산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모돈감돈을 무계획하게 도태시켰는데 몇 달 뒤에 양돈가격이 오르자 양돈농가가 다 망한 뒤에 수입하려고 하는가 하고 질문을 했더니 분명히 수입을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시 최근에 수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유가 남아 낙농가들이 처분을 못 해서 개천에 버리는 장면을 TV화면에서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유가 부족해서 가공분유 수입설이 있는데 농림수산부장관! 농림수산부는 농민을 죽이는 농민의 적은 농림수산부 아닌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일반농가의 부업으로 가구당 한두 마리 한우를 키워 왔는데 정부의 정책불신으로 거의 처분해 버리고 한우가 멸종위기인데 쇠고기 수입보다 값싼 비우 새끼소를 수입해서 농가부업으로 소득을 향상시킬 용의가 있는지 밝히시고, 쇠고기 소비를 매일 450t씩 확대방출, 450t이면 생우로 산 소로 한 달에 약 10만 두 소비인데 이렇게 하고도 축산농가를 위한다고 하겠습니까? 장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우쇠고기 소비는 올해에 몇 두가 되며 어째서 이렇게 부족한 한우를 수요에 맞게 입식을 못 시켰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한․소 경제협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소련에 제공할 경제…… 경협자금을 30억 달러 규모로 합의하였는데 우리 경제규모로 지원할 경제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엄청난 규모의 적자로 반전되었고 올해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올해 정부당국은 걸프전쟁을 빌미로 서민들에게 더욱 어려운 내핍생활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더구나 지난해 3당 합당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경제가 위기라면서 어떻게 30억 불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총리! 답변 한번 해 보시오. 해외에서는 차관을 빌려서까지 소련에게 지원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로 타당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억 달러의 경제협력기금이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분담비 증액과 통상압력 요인으로 작용되게 된다면 소련과의 경제협력으로 얻게 될 이득보다는 대외통상압력으로 우리의 농촌을 잃게 되고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봅니다. 보도에 의하면 소련의 정치상황이 불안하고 세계은행은 또 유럽개발은행 등 모두가 한결같이 소련 개혁정치에 성공하기 전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보고를 내고 있는 실정임에도 유독 우리나라만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련의 경협자금상환능력이 의문시되고 있어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착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총리는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상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때까지만 하여도 개방제외품목은 쌀을 포함한 15개에 이르고 농업보조금의 삭감 유예기간도 7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쌀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 가능한 모든 품목들을 개방하겠다고 정책을 돌변시켰습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 놓고 있다고 농민들에게 무마시키곤 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5개 품목을 개방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우리 농민들을 설득시키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시 EC와 일본의 입장에서만 통상협상을 계속하다가 미국의 감정만 사서 미국의 보복압력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이제 와서 전면 굴복하는 통상정책을 실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현 정부를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믿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쌀시장의 개방이야말로 미국의 최대관심품목인데 쌀까지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농민들 사이에서는 쌀마저도 포기했다는 의혹을 품고 있는데 상공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소비억제는 미국에서조차도 미덕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왜 당당하게 소비억제정책을 실시 못 하고 있습니까? 상공부장관께서는 미국 측의 과소비억제운동에 대한 협박성 보복압력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것이 많은데 서면으로 몇 개 내고 결론을 시간상 짓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소수의 가진 자들 편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경제불안의 주범으로 몰아붙이고 농민들의 추곡가 인상요구를 무시한 채 물가폭등만 유발한 민자당정권은 더 이상 우리 서민들의 경제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단정하는 바입니다. 경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6공의 통치력으로는 이제 더 이상 물가를 안정시킬 수도 없고 경제개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이승윤 경제내각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총리께서는 경제내각의 사퇴권고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서울 강동갑구 출신이신 김동규 의원 질문하시겠습니다.

민주자유당의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초부터 걸프만에서 전쟁이 불붙고 있는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수출부진 인플레이션의 압력 그리고 걸프사태로 인한 유가불안 UR 협상결과에 따른 통상압력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은 새해에 한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전 세계가 우려하던 걸프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은 개전 초기에 기대했던 단기전의 예측이 이라크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공격이 시작되면서 점차 장기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전에서 예측했던 국내외 경제회복에 대한 개전 초기의 희망은 점차 무너지고 장기전에 대비 국내경제에 미칠 엄청난 파급효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기라는 말은 영문으로 RISK & CHANCE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쟁발발로 인해 정부가 의연함을 잃고 허둥대면 국민은 더욱 불안할 뿐입니다. 오히려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우리 경제를 단단한 기반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체질강화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예지를 발휘하여야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걸프전쟁이 최소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이 전쟁이 지속된다고 볼 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반 정책방향을 이 자리에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정부가 올 경제운용계획으로 내놓은 7% 성장, 한 자릿수 물가유지, 국제수지 30억 달러 적자예상은 어떻게 수정되고 전망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라크 쿠웨이트에 대한 상품수출 미수금과 건설대금 미수금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약 5억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우디 등 중동지역의 미수금까지 합치면 약 20억 불에 달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가 해외현지금융을 제외하고도 304억 불에 달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국제수지적자가 30억 불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소경제협력자금 30억 불 지원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협력자금의 지원 등이 겹쳐질 전망으로 일반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다시 외채대국으로 전락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류절약운동은 전 국민이 합심하여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외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 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시키는 구조적인 체질전환이 절대로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제적인 생산성경쟁에서 패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경제가 생명을 건 국제경쟁투쟁에 직면해 있다는 위기상황을 국민들에게 피부에 닿게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는 국민 전 계층이 경제난국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인 대개혁을 통해 경제적 손실의 계층적 분담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고 모든 국민들이 경제난국 해결에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고통이나 희생도 근로자나 국민들이나 서민들이 생각할 때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분담하는구나 하는 것이 가시화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개혁조치라 할 때 서민과 근로자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진해서 국민에너지를 방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위기관리 지혜를 우리 한번 보자 이것입니다. 제2차 석유파동에 직면해서 일본은 대부분 보너스를 자진해서 반납하고 봉급을 최고 30%까지 감봉함으로써 기업을 살리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싱가폴의 경우 1985년의 마이너스성장에 대한 전 국민적인 생산성증대와 국제경쟁력회복운동을 추진할 때 모든 국민들이 86년 87년 2년간 임금동결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층 간의 희생의 분담이 공평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경제는 2차대전 후 맥아더사령부에 의해 재벌이 해체된 후 국민기업화되어 오늘날 재벌과 국민들 간에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경기에 정부가 재벌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해 주어도 국민기업이기 때문에 국민의 반발이 없는 것입니다. 대주주라야 1% 내지 3%의 주식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일반국민들이 재벌의 부의 축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고 있는 현실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경제가 순탄히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가족지배재벌들을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국민기업으로 성장시킴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노사관계를 원활히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획기적 발전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기왕에 이루어진 가족재벌의 재산권을 침해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국민의 지탄이 높은 가족 중심적인 재벌기업을 일반국민이 대부분의 주식을 분산 보유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고 전문경영인집단이 기업을 경영하는 획기적인 대개혁안을 마련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결집시켜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족재벌의 국민기업화방안에 대해서 총리는 어떠한 철학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근로자의 경영참여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현재 영국 등 인접국가들에 비해 100분의 1밖에 노사분규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문화와 풍토에 맞는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노사안정을 위해 어떠한 철학과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가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의 기본방안에서 제조업의 활성화를 내세운 것은 본 의원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수단으로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기업의 설비투자계획을 위한 세제와 자금지원방안 등은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걸프만에서의 전쟁발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지자제선거 등과 맞물려 가지고 인플레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개방에 따른 수입급증을 고려할 때 금년도에는 특히 안정의 기반 위에서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쟁력을 회복하여 과거의 일등 신흥공업국가로서의 한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해결책을 저는 새로운 시각에서 모색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기업의욕을 고취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돈이 생산적인 투자에 쓰이도록 자금과 인력흐름의 왜곡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기대수익률이 높고 불확실성이 낮은 부동산투자와 유흥서비스산업의 번창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봉쇄해야 됩니다. 신경 안 쓰고 떼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기업가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1970년대에 3․4공화국 시절 중화학공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약 40%만이 시설투자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타 용도로 유용됐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칼날 같은 엄격한 감시하에서도 이렇게 돈이 타 용도로 쓰여졌는데 금년에 시설자금으로 방출되는 막대한 자금이 과연 부동산투기나 유흥서비스산업에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동산투기나 유흥서비스업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자유시장 메커니즘에만 일임해 가지고는 자금흐름의 왜곡을 사전에 절대로 방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는 재정 금융의 초긴축운용으로 우선 안정을 다지고 부동산과 유흥서비스산업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흐르고 있는 과잉유동성을 하루빨리 환수시켜 사회간접투자는 물론 제조업의 시설투자와 기술개발투자 부문으로 흐르도록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긴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근로의욕을 북돋우어야 하겠습니다. 고물가 속에서 자산보유계층의 상대적인 이익확대 등 실질적인 분배구조가 계속 나빠지는 상황에서 근로의욕 고취를 아무리 외쳐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음성적 부정적 소득원천을 철저히 봉쇄하는 정책과 제도개혁을 실시해야 합니다. 금융실명제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검토해야만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찬반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으나 그간 정부의 공언을 고려해서 정부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그리고 92년도 자본시장 개방을 위해서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과거 검은 돈을 벌은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 새삼 응징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절대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치부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정의실현의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확고한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한국의 조세에 대한 인식은 불공평과세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조세의 불공평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의 불공평과세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소득에 대한 상대적 경과세 그리고 상속세의 실효성 미흡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만 합니다. 재무부장관은 조세의 불공평 문제의 해결과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금년도에도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상속세의 실효성 미흡에 대한 해결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대도시의 막대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강화된 과세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조세행정조직을 과감히 늘려서 예를 들면 도시소세무서제도로 개편해서 관내구역에서는 어느 집이 숫가락이 몇이라는 것까지도 훤히 알 수 있도록 행정조직이 강화되고 치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본 의원은 경제의 생태학적 혁신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제와 생태와는 불가분리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의 기반인 자연이 광범위하게 걸쳐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경제적 기적의 결과에 대한 강력한 반작용인 공해와 환경파괴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시민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70년대 중반에 와서 결국 환경과 복지문제에 대한 시민계층의 요구에 실제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민당이 그래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정책, 화학정책, 농업경영에 새로운 지침을 주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쓰레기 1일 배출량은 8만여t에 이르고 있고 산업폐기물은 6만여t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가서는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배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면도에서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에 반대 전 주민의 집단적인 주민항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생존권에 관해서는 계획은 앞으로도 절대로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과학적 타당성조사 없이 입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활의 기반으로서의 자연의 보호는 기본적으로 국가목표로 세워져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후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오염의 퇴치 및 방지를 위해 어떤 확고한 대책과 목표를 세워 놓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UR 협상과 외국 유통의 국내진출에 대비 유통행정에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유통산업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통산업의 발전 없이는 균형 있는 국가경제의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소매업의 대 GDP 비율이 1988년 현재 11.7%에 달하고 있고 고용에 있어서도 14.7%를 차지하고 있어 유통산업이 국민경제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수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생산과 소비부문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의 낙후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배적 유통구조로 말미암아 제조업체가 유통기능까지 담당하면서 자연 생산비가 비싸지고 유통기능의 비전문화 및 중복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사회적 비용의 상승, 국제경쟁력 상실, 소비자물가 앙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UR 협상에 따라 외국유통업의 국내진출이 활발해지면 국내의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도소매업은 경쟁에서 패퇴해서 자멸할 것이 뻔히 내다보이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소매기관 육성은 상공부에서, 농․축․수산물에 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 식품은 보사부에서 하고 그리고 물적 유통과 운송 보관은 교통부 등으로 유통기능의 소관부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유통행정기능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R 협상에 따른 외국유통업의 국내진출에 대비하여 국내유통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과 외국의 다국적 유통업 진출에 대한 견제방법 등 정부차원에서 일관되게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유통산업의 부분적인 촉진이나 규제가 아닌 유통구조 자체를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유통행정만을 전담하는 독립행정기관으로서의 가칭 유통청 신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상공부장관은 유통청 신설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유통구조의 혁신적인 개혁안을 갖고 있는지, 갖고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전국의 10만 명의 영세한 생필품도매업자들이 전국생필품도매협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도매업을 경영하고자 협동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자율적인 단체를 인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필품의 공동구매로서 구매원가가 절감이 되고 회원사가 공동판매함으로써 판매비용이 절감되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수송차량을 거의 절반가량 절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공부장관은 1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한국생필품도매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필품도매협회조합 설립을 인가 육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저명한 교수, 언론인, 그리고 경제를 아는 모든 지식인들이 우리나라가 마의 GNP 5000불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주저앉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년대에 세계 제5위의 경제강국으로 떠오르는 남미의 태양이라고 불리우던 아르헨티나가 40년이 지난 현재 세계 80위권으로 전락해 버린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명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건전한 국민윤리관을 회복시켜야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민의 문화적 수준이 바로 GNP를 담는 그릇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물질주의가 조성해 내는 계층 간의 갈등과 탐욕적 물신사상을 국민의 윤리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정신력이 없다면 그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재벌의 재테크, 부동산투기, 과소비풍조, 가진 자 못 가진 자 할 것 없이 모두들 자기 몫 찾기에 혈안인 현실을 볼 때 내부갈등의 심화는 더 확대되고 대외적 경쟁력은 더욱 침체될 것이 내다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가적 비젼을 제시하고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인…… 제가 중요한 대목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추진하지 않고는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도저히 제2의 경제도약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에너지가 종합적으로 집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명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남미의 악몽에서 벗어나 희망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현재 국제환경이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이제 우리 정치권은 한국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비젼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새로운 비젼은 한 계층이 아니라 모든 계층이 공통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가치지향점이요 이상상이요 미래상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계층 간의 갈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생산성의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인류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전면적인 경제정책과 제도적 개혁들의 일괄패키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요구하는 계층별 경제적 손실의 상대적 분담이 공평하다는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이 비젼은 국민에게 새로운 동인으로 작용해서 폭발적 국민에너지를 방출시킴으로써 우리는 자신 있게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서울 서대문갑구 출신이신 강성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서울 서대문구 출신 강성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기 2000년대를 민주와 복지 그리고 통일된 조국으로 맞이하기 위해 국민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남은 10년의 첫해인 1991년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기가 열립니다. 우리는 금세기 역사를 돌이켜 볼 때 100년 전 우리나라가 지구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생각하며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는 고유의 의식주문화, 우리의 말과 글을 가지고 있는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우수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의 조류를 외면하고 쇄국을 고집하다 나라를 잃는 우를 범하였다고 생각됩니다. 21세기 세계경제는 블럭화현상으로 미주 EC 공동체 일본 등이 세계의 대세를 주도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일본 소련 중국과 경쟁해야 할 지정학적 운명에 있으므로 경제블럭화가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 일원으로 이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경제 과학 부문에 근본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한 21세기의 우리 국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선진화된 국민의식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2차대전으로 패망한 독일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연합군에게 오직 국민교육만은 자기들에게 맡길 것을 간청한 것은 먼 장래를 생각한 위대한 국민의 사려 깊은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피 한 방울 홀리지 않고 성취한 오늘의 통일독일을 볼 때 먼 앞날을 내다보고 젊은 세대들에게 정신적 자주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노력한 게르만민족의 현명함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걸프전쟁이라는 무력충돌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내일의 국제사회의 특징은 군사전에서 경제전으로의 대결로 그 성격이 변화할 것입니다. 앞으로 21세기에는 모든 민족 모든 국가의 발전과 존립은 이러한 국제경제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21세기의 국제경제전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국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2일 국정에 관한 보고 시 국무총리께서도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의식에서부터 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재구성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국민의식문제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경제전에 대비한 국가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경제의 현안문제에 대해 정부에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급변하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통상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경제질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86년 9월부터 시작되어 지난해 12월까지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결렬되어 금년으로 장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대처해 온 것을 보면 과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86년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90년에 들어서서야 우루과이라운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정부의 대응도 부처 간에 손발이 잘 맞지 않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테이블에서는 국제적으로 부족한 대안을 제시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선택이 아닌 적응의 차원으로 인식 모든 협상력을 동원하여 협상타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관해 향후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방향에 대해 어떠한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세계경제가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일본과 EC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신흥공업국들의 등장이 거세지고 있어 이른바 다극체제의 세계경제구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국과 일본 위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EC 통합으로 대표되어지는 경제블럭화현상은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제 중부유럽과 동부유럽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캐니다 중남미 등과 함께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설치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APEC을 비롯한 태평양연안국가들의 결속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로써 과연 통합 EC나 미주무역지대에 대항할 수 있는 결속을 보일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대만, 싱가폴의 아시아 4개국이 경제적 유대를 결속하는 아시안 4개국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여 EC 등 서구의 블럭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다극화현상과 블럭화현상에 대하여 우리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비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의 기초과학과 응용기술 분야는 선진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기술수준은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고는 주요 선진국과 7, 8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세계적으로 기술보호주의가 팽배하여 핵심기술이나 고급기술은 이전되지도 않고 이전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과학 및 산업기술발전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기술입국의 원대한 구상을 밝혀 왔으나 정부의 각종 과학기술정책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비는 미국의 GM이나 IBM의 연구개발비보다 낮은 수준에 있고 연구개발비 중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중 또한 너무도 낮은 수준인 것입니다. 현재 정부부담 비율이 2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기술선진국인 미국은 정부부담비율이 40%에서 50%, 서독은 35%에서 40% 내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술수준의 낙후성과 연구개발비 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분야 투자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보아집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우리 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화금융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출 위주인 제조업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물가불안이 가속되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운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총통화증가율 20%라는 막대한 통화가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이 심화되어 기업 특히 제조업부문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속하게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축적인 통화관리와 더불어 제조업과 같은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올해의 통화운용을 과거와 같이 지수 중심의 경직적 운용에서 탈피하여 분기별로 통화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의 자금수급사정을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기로 한 것은 바른 방향설정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올해에도 걸프전쟁의 발발로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금융시장의 동향이 불확실해지는 등 통화관리 여건이 매우 불투명한바 지수에 얽매여 실물경제에 무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경기흐름과 물가동향을 신축적으로 반영하는 통화관리를 앞으로도 지속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기업이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 중의 하나는 금리수준이 일본이나 대만과 같은 여타 경쟁상대국보다 월등히 높아 경쟁력이 극히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으나 전면적인 금리인하가 아닌 일부만의 금리인하에 불과하여 자금의 왜곡현상만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꺾기 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의 만연으로 그 실효성이 적었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기업은 연 20% 이상의 금리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는 실효성 있는 금리인하정책 또는 그 대책을 재무부장관께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리자율화가 전반적인 금리수준을 상승시킬 우려가 높은바 금융자율화의 전제가 되는 금리자율화와 금리인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있으면 아울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단자사의 은행 및 증권회사 전환을 포함하는 금융산업구조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금융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금융산업합병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무부장관께서는 바람직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한 나라의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1금융권 즉 은행이 건실한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행의 경쟁력은 외국은행뿐만 아니라 단자 증권 등 타 금융부문에 비하여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행의 고유업무영역의 확대나 새로운 금융산업의 적극적 개발을 통한 금융혁신이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과 풍토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90년도 국세의 징수실적이 26조 8360억 원으로 국세 예산액 24조 745억보다 2조 7615억 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90년도 당초 예산액 21조 9242억 원과 비교하여 보면 4조 9118억 원이나 차이가 있는 금액입니다. 90년도 국세실적이 예산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세수추계의 근거가 되는 경제예측 시에 거시경제지표와 실질차이가 크게 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경제예측의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세입예산과 실적 간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예산보다 초과징수되어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세수초과액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수출은 8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침체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수입은 시장개방, 과소비의 확산,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도입 부담의 증가 등으로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으로써 결국 국제수지는 흑자 4년 만에 적자로 반전되어 흑자경제의 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수출이 이와 같이 부진한 것은 결국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저하된 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보며 이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미리 예견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이 없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역수지가 사상 최초로 흑자를 기록하게 되자 온 국민이 우리의 경제능력을 과신하게 되었고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에는 소홀히 한 채 선진국의 통상마찰만을 우려하여 성급히 개방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수출회복은 무엇보다 우리가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수출회복이 없이는 안정된 성장을 계속할 수 없으며 국제수지 개선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상공부장관께서는 금년 수출전망 및 수출회복을 위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품질관리운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은 기초연구를 통한 근원적 기술개발과 생산성제고 원가절감,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조기술 개발이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그 수준을 높여 경쟁력의 바탕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7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는 품질관리운동이 근래에 와서는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품질관리운동이 전국적으로 정부지원하에 전 기업에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정을 보면 1차 하청공장 정도는 QC 운동을 하고 있으나 2차 3차에 내려가면 전연 QC 운동이 침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인력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율적인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상당수준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 우리의 경제성장 과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케 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온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 사회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대학정원의 팽창으로 고학력 실업의 심각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나 오히려 기업에서는 전자정보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생명공학 등 소위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과학기술인력 측면에서 보면 양적인 면에서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인력공급의 확대지연으로 수요지향적인 기술인력 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 및 실험시설 미비, 교수확보율저조 등으로 현대산업 발전패턴에 부응하는 첨단기술교육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계에서도 필요인력을 자체 양성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선진국 기술보호주의와 미래고도산업기술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첨단기술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개발 산업화할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질 높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확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 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장기수급 전망과 아울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첨단기술인력의 양성 확보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행할 때 1인당 87불에 불과하던 국민소득이 28년이 지난 지금 국민소득 6000불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 경제는 선진화․국제화를 외면하고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국제화노력으로는 템포 빠른 세계경제질서 개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선진화․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그중 특히 우리 공무원들의 국제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관의 국제화 없이 경제발전의 뒷받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선공무원들이 선진국에 합숙소를 마련하고 현장연수를 통하여 국제감각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접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참고가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싱가폴의 경우 25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구 250만의 작은 도시국가이지만 오래전에 국제화를 위해 앞을 내다본 국가기관의 인재양성으로 국민소득이 건국 25년 만에 1만 불이 넘어섰고 연 500억 불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성공한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의 경우 9억에 가까운 인구와 오랜 역사 속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고 민주주의가 잘 시행되고 있다고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인재양성과 경제개발이 뒤따르지 못해 그들의 국민소득은 300불에 불과하며 수출이 9억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도 166억 불밖에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 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양국의 비교로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1세기 국제경제전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화에 부응하여야 할 것과 이를 운용하는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국제화시대를 이끌어 갈 공무원들에게 국제화를 위한 교육10개년계획과 같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정부에 제의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서두에서 본 의원은 국민의식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는 5000년의 오랜 역사 속에서 단일민족으로 훌륭한 문화유산을 전수받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훌륭한 민족문화의식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국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해서는 선진국민의식이 우리 생활에 뿌리내려야 하는데 이는 역시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국민의식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보다는 초․중등교육에 역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처하고 오늘의 우리 사회문제 경제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청소년대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빈부의 차가 노출되지 않게 초․중․고등학교의 교복을 부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실시하고 학교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의식주의 평등 속에서 성장해야 한이 없으며, 비뚤어지지 않은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에 우리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한 민족정신을 심어 주어야 21세기를 주도할 우리 민족 청장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창조하여야 하는 시대이며 선진 국제화의 터닝포인트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족의식 민족정신인 것입니다. 역사의 단절로 잃어져 가는 우리의 의식주의 문화를 발전시키며 민족정신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면 주 의 문화 중 한옥의 경우 이론의 발전은커녕 기술이론의 유지조차도 소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학의 건축공학과에 필수과목으로 한옥의 이론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국제경제전에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국정을 수행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국제화 선진화된 공무원의 미래상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국회와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재봉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몇 말씀 종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경제는 전면적인 재조성, 재조정 그리고 재구성이 되어야 될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저학력 저소득 산업구조에서부터 고학력 고소득 구조로 바뀌었고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으로 이행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으며 또한 이런 여건에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임무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본은 제조업보다 토지나 재테크로 그동안 흘러 온 면이 있었고 근로의욕은 하향하여 불량품 생산은 증가하고 서비스산업에 노동력이 집결되는가 하면 경제적인 하부구조는 한계에 도달하여 전면적으로 더 이상 움직여 나가지 못할 점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인력수급을 위한 교육체제 또한 그 효용성이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업은 아직 산업화되지 못하여 공업과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고 한편으로 천직의식이나 모든 방면의 직업윤리의 타락으로 사회기강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10대 교역국의 하나라는 우리의 위치 때문에 국제적인 환경은 우리에게 옛날과는 전혀 다른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들은 쉬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역사적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제2의 근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질문해 주신 김봉욱 의원 김동규 의원 강성모 의원, 세 의원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욱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금융실명제 유보에 관한 총리의 견해 및 유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가 유보된 것은 우리의 경제여건이 이 제도도입의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금융실명제 유보에 따른 문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먼저 자산소득세에 대한 세제 면에서 자산소득과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세제개편을 90년도에 단행했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서도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법률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금년 9월부터 실제로 부과되며 5․8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특별보완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유보 및 보완조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기획원 장관 및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6공화국 정부가 성장우선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3당 합당을 호도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리고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91년 경제운동계획의 조정방향은 무엇인가, 또한 걸프전쟁상황하에서도 성장정책의 계속시행 여부는 어떤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우선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안정 속에서의 성장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90년도의 정책도 이러한 기본방향에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다만 90년에는 연초부터 부동산투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증시침체와 함께 수출과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4․4 경제활성화 대책을 통해 성장잠재력회복에 주력하되 4․13 부동산억제대책, 4․20 물가안정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안정기반 위에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91년 경제운용계획 조정방향과 걸프전쟁하에서의 성장정책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우리 경제가 금년 들어 연초 들어 가격자율화를 틈탄 과도한 편승인상, 지자제 실시계획 영향 등으로 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걸프전쟁의 발발로 인한 인플레심리가 확산되고 있어서 안정기조를 저해할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판단하에서 정부는 안정기반을 보다 확고하게 추구하기 위하여 물가안정시책을 강력히 추구하여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이며 또 이러한 안정의 테두리 내에서 제조업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의 애로타개와 함께 산업인력난 완화 그리고 기술개발 촉진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으로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6공화국이 시행해 온 정책결과는 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난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기업의 출자총액 및 상호출자를 적극 규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도 자금지원 기술개발촉진 사업영역보호 등의 다각적인 육성정책을 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지금까지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점유비중이 커지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도 대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서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경제치적을 물으셨습니다. 제6공화국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전국민의료보험의 실현, 국민연금제도 등의 도입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 왔으며 농민 근로자 도시영세민 등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 근로복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건설 등 자립기반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먼저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적정한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러한 방향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과거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용은 현재 거의 완전고용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구조가 잘못돼 있어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으로 민자당 정권의 출범 이래 국제수지 악화, 물가상승, 정치불안 등 90년의 경제정책실패를 감안할 때 이는 집권당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90년도의 우리 경제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제수지적자, 물가상승, 정치불안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3저호황 이후 국제경제 여건이 악화된 측면 외에도 민주화전진과 아울러 일시에 분출된 국민 각계각층의 욕구로 인한 대내적 여건이 가세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부로서도 3저호황의 좋은 여건을 경제의 안정성장으로 원만히 이끌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지난해 우리 경제운용의 중점을 물가안정과 성장잠재력 회복에 두고 경제활성화대책, 부동산투기억제대책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회복되고 물가가 안정되면서 성장도 9% 수준에 이르는 등 경제활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더구나 걸프사태에 따른 물가불안 등이 가중되고 있어서 정부는 안정 속의 성장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일관된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건실한 경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노태우 대통령이 이끌고 계신 현 정권은 지난 87년 개정된 헌법과 국민의 선택에 의해 출범한 정권이며 지난해 3당 합당으로 집권당의 구조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부고속전철사업의 시급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 하부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체증은 대도시에서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국도 등에서도 나타나는 전국적인 심각한 현상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경부축의 수송능력도 1990년대 초에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경부축의 교통난은 인적․물적 자원의 유통적체로 경제성장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전철건설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1990년대 후반기 이후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답변은 주무장관인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전철과 관련된 정치자금관련설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소경제협력자금을 30억 달러로 합의하였는데 우리 경제규모로 지원할 경제력이 있는지 또한 소련의 경협자금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데 서둘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물음입니다. 어제 통일․외교분야질문 시 신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소련에 제공키로 한 30억 달러 중 20억 불은 소비재 및 자본재수출 지원용으로 실제 현금차관은 10억 달러로서 이를 3년에 걸쳐서 지원하게 되므로 우리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큰 무리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소련의 국내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소련은 천연가스 철광석 등 중요자원의 최대보유국이며 첨단과학 분야의 우수한 기술보유국이라는 점에서 볼 적에 경협자금의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련과의 경제협력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에 미치는 효과 등 정치․외교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각료들의 퇴진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들은 그동안 경제현안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대내ㆍ대외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걸프전쟁으로 우리 경제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깊이 인식하여 전 내각이 더욱 분발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김동규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경제운용계획상의 7% 성장, 한 자릿수 물가유지, 국제수지 30억 달러 적자 또 걸프전쟁의 장․단기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경제상황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그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걸프전쟁이 1개월 정도의 단기전으로 끝날 경우에는 연중 평균유가가 당초의 경제운용계획 시 전제로 한 배럴당 25불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서 수출은 다소 둔화될 것이지만 경제성장은 당초 전망한 7%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국제수지 면에서는 당초 전망했던 30억 불 적자보다 약 5%의 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는 심리적 불안과 유가상승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겠지만 임금안정과 에너지절약운동을 비롯한 전반적인 소비절약 등의 노력을 철저히 한다면 한 자릿수 물가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선진국 경제침체가 가속화되고 연간 평균유가가 40불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7%의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며 국내물가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2단계 에너지소비절약시책을 추진하고 경제운용계획도 물가 및 국민생활안정과 국제수지 방어에 역점을 두어 전면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라크 쿠웨이트 등 중동국가 상품수출대금 및 건설대금 미수금업체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걸프사태 발발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걸프사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걸프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교민대책, 원유수급대책, 에너지소비절약대책 등 관련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동국가에 대한 상품수출대금 및 건설대금 미수금과 관련한 정부의 금융 세제지원대책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주무장관인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수지 적자, 대소․대중국 경제협력자금지원이 겹쳐져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다시 외채대국으로 전락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상수지적자가 20억 불 수준에 그치는 등 그 규모가 우리의 경제규모, 무역규모, 외환보유고 등에 비추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외채규모도 작년 10월 말 현재로 총외채가 304억 불이고 대외자산이 271억 불, 이래서 순외채로는 33억 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소경협 등으로 외채가 누증할 것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블럭화해 가고 통상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하에서 이러한 경협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감으로써 우리의 국제수지여건을 개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대외경쟁에 승리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전환시키는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대외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며 고유가시대에 대응하여 최대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미 각종 시책을 이런 방향으로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금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로 두고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의 경우 공정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시설합리화유도, 노후시설 개체 등으로 에너지원단위를 향상토록 하고 반도체, 컴퓨터, 로보트 등 신규유망첨단산업과 기존산업의 첨단기술 분야 지원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또한 첨단과학 및 산업기술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및 산업의 자동화․정보화를 확산 지원키 위해서 재정 금융 세제상의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재벌의 국민기업화 방안에 대한 총리의 철학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력집중 현상과 가족 중심적인 재벌기업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면서 대기업이 국민기업으로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개인이나 가족 등 소수의 주주에 의해 폐쇄적으로 소유 지배되던 대기업의 주식이 기업공개의 방법으로 일반국민에게 분산되도록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유도해 왔습니다. 또한 종업원지주제도를 통해서 근로자가 자기 근무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토록 함으로써 지배주주 비율이 낮추어지도록 하는 한편 종업원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여 그 기업이 안정과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증권시장여건을 감안하여 기업공개정책과 종업원지주제도를 계속 추진하여 대주주의 지주비율이 낮추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대기업들이 국민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문제와 관련하여 전후 맥아더 사령부에 의해 진행된 일본 재벌해체를 예시하였습니다마는, 전후처리의 수단이었던 일본재벌의 해체는 오늘의 우리 경제에 적용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능률과 효율을 추구하기 위한 전문경영인집단의 육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경영의 안정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하에 민간 주도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적 문화와 풍토에 맞는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노사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87년 이후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와 더불어 각 계층의 분배욕구가 일시에 분출되면서 노사분규도 증가되고 과격화현상을 보였지만 지난해부터는 노사가 모두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서로가 자제하고 정부도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노사관계가 비교적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근로자를 비롯하여 기업인, 일반국민 그리고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자제하고 협력해 나가는 분위기가 정착될 때 장기적인 노사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보면서 또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빙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 입장에 서서 노사교육을 확대하고 홍보자료를 발간 배포하는 등으로 지도 계몽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노사 간 신뢰증진을 위해 기업이 경영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성실히 공개하고 종업원지주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택건설을 촉진해 나가고 사회복지기금을 확대시켜 주택구입이나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폭력행위를 수반한 분규 등 불법행위와 분규의 배후조작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해 나감으로써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과 후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오염의 퇴치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어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욕구는 증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산업화의 과정에서 각종 오염요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는 환경보전을 물질적 풍요 못지않은 주요 정책목표로 삼아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에 정책기조를 두고 중장기적인 종합계획과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보전을 주요당면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으며 경제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발전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선 법률체계를 6개 개별법으로 세분화․전문화시키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했으며 아울러 환경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염분야별 대책으로 생활하수와 각종 폐수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대도시 공단지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건물, 아파트 등의 청정연료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광역위생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처리장 등 각종 환경관련 공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미리 조사함으로써 오염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특별한 오염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여 전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므로 민간 환경보전단체의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학교 교육과정에도 환경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모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의식에 대한 견해와 국제경제전에 대응하는 국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 어떠한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근래 우리 사회의 최대의 문제의 하나가 의식문제라는 소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첫째로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행위양태에 농경사회적인 의식이 작용함으로써 빚어진 갈등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적인 시민사회의 역사가 일천한 데서 오는 새로운 공동체적 생활의식의 미발달, 그리고 세 번째로 개방과 관련된 감각주의적 상업문화의 범람으로 정신적인 행복관의 상실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들에서 파생되는 의식문제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건전한 기풍의 진작을 위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께서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건강한 사회의 회복과 상호신뢰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가치체계의 정립을 제창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시행해 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뜻있는 사회 각계의 많은 지성인들이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호응하여 바른삶실천운동, 근검절약운동 등 의식개혁과 새로운 삶의 실천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국민정서의 함양책을 통해서 건전한 국민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어 선진화된 국민의식이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1세기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국제전문인력 양성대책입니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더욱 전문화와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행정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처하는 공무원의 자질도 보다 전문화되고 국제화되어야 하므로 이에 적절한 인재양성을 강조하신 강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국제화시대에 적합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해서 공무원 중에 매년 100여 명의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그 결과 정부에는 2년 이상 장기해외훈련을 마치고 근무하는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가 900여 명에 이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질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외 전문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전문교육과정을 강화하여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를 실무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고 국제기구에의 파견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고유의 의식주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는 대책을 강구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우리 고유의 의식주문화 등 생활문화에 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도 이를 위해서 문화부에 생활문화국을 두어 우리의 전통의식주문화 등 생활문화 전반을 담당케 하여 전통문화를 현대생활에 맞도록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통민족문화를 보존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써 3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한국형 효도아파트의 모형을 만들어 보급하였으며 향토음식 보급, 한복의 멋의 국제화추진 등 국민의 의식주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 전래의 멋을 찾고 우리 역사문화현장의 교육기능과 향토문화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산업사회 발전과정에서 생성된 인간의 과격화․비정화를 조속히 시정키 위해서 국민의 문화정서함양을 금년도 주요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또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호화혼수 등 왜곡된 생활문화를 바로잡아 나가는 여성 중심의 국민운동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세 분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회의 시작된 후 입장하게 되어서 우선 그 이유야 어디에 있든 간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실은 개의 이전에 입장하기 위해서 의원회관을 나오는 중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하게도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추곡수매문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와 또 오늘 아침 평민당 의원 몇 분이 저의 사무실에 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김봉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 금융실명제를 백지화하고 경기부양책을 들고나왔던 4․4 경기활성화대책이 아직도 옳은 조치였는가에 대해서 총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금융실명제를 유보하는 대신에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서 어떤 보완대책을 추진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총리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금융실명제를 유보했던 것은 그동안 이 자리에서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명제가 이론상으로는 또 이념상으로는 매우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행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충격이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우리의 기업현실상 건전한 기업가라 할지라도 개인재산의 노출을 꺼려서 자금이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부동산이나 또는 해외로 이탈되는 문제가 크게 우려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명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실명제가 유보된다 하더라도 조세형평문제를 후퇴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4․4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은 결코 전반적인 경기부양대책이 아니라 그 당시 부진했던 제조업의 시설투자와 수출촉진을 통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둔 시책이었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조치에 힘입어서 우리 경제는 하반기부터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기업의 의욕은 점차 되살아나는 등 건실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한 투기근절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마련해서 미등기전매,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거래 등 부실거래를 형사조치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또 임야에 대해서는 매매증명제를 실시하여 실수요자에 한하여 거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특히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5250만 평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부총리는 90년 통화증가율을 19% 수준으로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통화증가율이 당초 목표 19%보다 높은 21.3%로 나타난 이유는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6.5%에서 9% 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통화공급이 필요하게 되었고 증권시장의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하에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자동화라든가 또 신제품개발 등 설비투자를 늘리려면 은행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계속 공급돼야만 했었습니다. 증시위축에 따라 국민주 매각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1조 750억 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한 반면에 이 돈으로 지원해야 할 영구임대주택사업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추곡수매량을 250만 석 늘리고 수매가격을 올리는 데에 소요되는 자금 등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8830억 원 그리고 수해와 걸프사태 돌발로 인한 재정부담 소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 총통화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게 된 것은 정부가 통화관리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상황변동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시장 실세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기업은 자금부족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통화가 자금수요에 비해 과다하게 공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작년도에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킨 요인이 아직도 과도한 임금인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0년 초 우리 경제는 수출이 마이너스를 시현하고 설비투자의 부진 등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87년 말부터 시작된 극심한 노사분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사분규가 장기화되면서 생산과 수출에 직접적으로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고 또한 생산성을 초과한 높은 임금상승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원가상승을 초래해서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은 또다시 임금상승 압력을 초래해서 결국은 임금상승과 물가상승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악순환을 단절하여 임금의 안정과 물가안정의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구조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91년도 예산에 계상된 특별설비투자의 이차보전액 643억 원 중 대기업해당분은 얼마이며 융자받은 대기업의 명단과 금액을 밝히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제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작년에 4․4 경제활성화대책을 수립해서 연리 8%의 장기특별설비자금을 1조 원을 추가해서 총 2조 원을 공급키로 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1조 원씩 배분 지원키로 했었습니다. 91년도 예산에 반영된 이차보전액 643억 원 중 대기업의 해당분은 203억 원이 됩니다. 작년 말 현재 자금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업은 312개 업체에 대해서 5004억 원이 나갔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864개 기업에 대해서 70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액보다 대기업에 대한 보전액이 적었던 것입니다. 자금지원을 받은 개별기업의 명단은 기업의 공신력보호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 의원께서 재벌의 레저산업 및 유통업에 대한 진출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신관리대상이 되는 계열기업군의 골프장 등 레저산업진출은 작년 이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재평가를 통한 지가상승이익의 현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84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자산재평가를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83년 말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당시 자산재평가법 개정 시 형평상의 이유 때문에 1회에 한해서만 재평가를 인정토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열기업군의 유통업진출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열기업군의 유통업진출에 대한 규제는 유통산업의 근대화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9.4% 상승한 것은 그동안의 물가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고 또한 지난 연말 유가와 공공요금을 인상시키면서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김 의원은 최근의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예년에 비해 작년에 물가가 많이 올랐고 금년 들어서도 연초부터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물가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물가가 크게 오르는 이유는 수요와 비용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임금상승, 자산소득의 증가 그리고 추곡수매가 인상 등으로 소비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식비 지출이 89년과 90년에 102%가 증가하였고 쇠고기소비도 90년 중 19.2%나 증가하였고 90년 중 승용차 구입대수가 87년보다 2.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절대대수로 얘기하면 87년 말에 160만 대 정도 하던 자동차가 현재 320만 대를 넘고 있습니다. 또 비용측면에서는 지난 3, 4년간 제조업부문에서 높게 상승한 임금상승이 생산성 증가가 어려운 농업과 서비스부문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에는 이러한 요인과 더불어 걸프사태 발발과 지방자치제 선거실시 등에 따라서 앞으로 물가를 불안하게 보는 데에는 나타나는 편승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 말에 철도 지하철 등 일부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조치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마는 이러한 요금은 대부분이 5년 내지 6년 동안 그 인상이 동결되어 왔던 공공요금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는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서비스 향상이 한계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요금을 억제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준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불가피한 공공요금의 인상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염가경제 패러독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싸게 누르려고 할 때 결과적으로는 더 비싸게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돗물을 계속 수돗물값을 억제해 온 까닭에 지금 수돗물 1t에 187원 하고 있습니다. 일반 커피가게에서 커피 한 잔도 800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 한 잔에 물 4t 이상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물은 맑은 물을 공급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수돗물을 믿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찾게 됩니다. 생수는 지금 비쌉니다. 물을 싸게 공급하려고 했던 것이 먹지 못하게 되니 결국은 생수를 사 먹게 되는 그러한 패러독스에 빠지고 있습니다. 석수 1ℓ는 현재 석유 1ℓ값보다 비쌉니다. 이러한 왜곡된 자원배분은 올바른 가격정책에 의해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버스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버스요금을 오랫동안 동결시켜 온 결과 운전사 및 기타 종업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버스운전사가 25%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버스요금이 싸기 때문에 25%나 모자라고 있습니다. 대개 어디로 가느냐? 사업장에 덤프트럭 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운전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경험이 없는 운전사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귀한 생명 많은 생명을 경험이 적은 운전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이것은 어딘가 가격정책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필요불가결한 가격의 인상은 이것이 물가에 약간의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공요금의 인상이 정부가 스스로 앞장서서 물가를 인상시킨다고 하고 있지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은 심리적 요인에 기인한 편승인상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선적으로 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물가안정을 위해서 재정운용에 있어서 세입 내 세출원칙을 견지하도록 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 집행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화도 분기별 관리목표를 안정적으로 책정하고 책정된 목표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서 부동산투기 억제시책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건설투자의 과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생활물가안정에 주력하기 위하여 주요생필품에 대해서는 1일 가격동향을 점검함으로써 가격안정에 철저를 기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전월세가격도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유를 포함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이나 원화평가절하 등 해외요인에 의한 비용상승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가절약이라든지 에너지사용의 효율화 등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통하여 이를 흡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김봉욱 의원께서는 생산성 증가 내의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요인이 아니지 않느냐 또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상황하에서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과도한 임금인상은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임금인상이 생산성 증가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물가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87년 이후 지난해 9월 말까지 제조업의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를 보면 명목임금상승률은 77%였는 데 비해서 부가가치 기준 생산성증가율은 47%에 그쳐서 사실상 그간의 임금인상은 생산성 증가를 30%나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의 예만 보더라도 9월까지의 제조업생산성은 14.4% 증가한 반면에 임금상승률은, 기본임금타결률은 9% 수준이었지만 실제지급기준으로는 20.7%에 달해서 생산성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8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명목임금은 77%가 올랐고 소비자물가는 25%가 올라서 그간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꾸준히 상승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향상을 위해서 물가안정 등에 역점을 두면서 근로자주택공급과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근로자 복지증진시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작년도 세출예산 중 2000억 원의 경비를 절감하고 90년 추경예산 규모도 가급적 억제하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추진했던 예산절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0억 원을 경상비 등에서 절감 운용토록 해서 이 중 약 600억 원을 지난해 9월의 대규모 수재 등 재해복구에 충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400억 원도 계획대로 절감 집행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결산이 완료되어야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두 차례의 추경을 편성하였는데 1차 추경은 우리 경제 사회가 당면한 교통, 환경, 민생치안, 과학기술,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5대과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했고 2차 추경은 대규모재해 걸프사태 등 예기치 못한 대내외여건변동이 발생함에 따라서 재해복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세입결함보전 유가완충재원 마련 걸프사태 경비지원 등의 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역시 불가피했던 것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현행 물가지수는 피부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생활물가통계를 작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계작성기관에서는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수물가와 피부물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현 물가지수는 85년 당시 가계소비지출비목 중에서 비중이 큰 411개 품목을 선정해서 조사하고 이것을 지출비중에 따라서 평균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최근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몇 가지 품목 중에서 상승한 품목을 중심으로 느끼는 피부물가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득수준이나 연령에 따라서도 구입하는 물건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 피부물가는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부물가와의 차이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 현재 주요생필품 25개 품목을 중심으로 매월 조사하고 있는 생필품물가지수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에 금년에는 특히 90년에 실제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한 물가지수 개편작업을 추진함으로써 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정부가 은행장 인사에 관여할 것인지 그리고 투신사들이 한국은행의 특별융자에 대한 해결을 건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봉욱 의원께서는 금융실명제를 유보한 이후 형평증진을 위하여 2단계 세제개편에서 보완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재정 금융의 긴축운영으로 안정을 다지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는 과잉유동성을 흡수 사회간접자본이나 제조업 설비 및 기술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흐르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 금융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자금흐름의 개선을 통해 생산적인 부문으로 보다 많은 자금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유흥서비스업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 등을 통해서 소비성 금융을 차단하면서 산업금융채권 등의 발행을 확대하여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해서 설비투자나 기술개발투자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을 위한 추가재원도 통화증발이 아닌 방법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다만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과 통화를 지나치게 긴축운영 할 경우 오히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애로를 가중시키고 시중실세금리의 상승을 가져와서 원가상승을 통한 물가불안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세입 내 세출의 집행 중 재정을 중립적으로 운용하면서 통화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 실물경제동향 등을 감안해서 적정수준에서 공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먼저 음성적․부정적 소득원천을 봉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성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최근에야 알려지는 등 정부의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86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마는 협상초기단계에서는 협상의 범위라든가 협상의 방법 등에 대한 논의에 치중되어 왔었습니다. 90년 7월에 와서야 비로소 15개 통상그룹별 성장보고서가 무역협상위원회에 제출되면서 협상이 본격화되고 우루과이라운드가 범국민적인 관심사로 되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협상이 시작된 86년 12월에 이미 우루과이라운드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협상대책을 수립하고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에 국내 연구기관과 함께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금에는 걸프전쟁이 발발하여 UR 협상 진전에 어려움이 있지만 세계 각국이 협상기간 연장 등을 통해서 마지막 타결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UR 협상을 계기로 자유무역질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중요하므로 우리나라의 기존입장을 경직되게 고수한다기보다는 협상의 대세와 진전에 맞추어서 우리의 실리도 확보하는 한편 협상의 성공적 타결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경제발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협상에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로서는 UR 협상의 참여 여부 등에 대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UR 협상의 진전과 이에 따라 국제교역질서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각 산업분야의 경쟁력향상노력, 국민들의 국제화 인식제고 등을 통해서 UR 협상을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강 의원님께서는 EC 통합 등 세계경제의 블럭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폴 등 아세아 4개국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시아지역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창설된 아태각료회의, 흔히 APEC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각료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금년에는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제3차 회의를 서울에서 주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APEC이 빠른 시일 내에 EC와 같은 경제공동체의 성격으로 발전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지역 내 다른 경제블럭을 형성하는 것도 역사적․문화적 배경, 국제정치와 경제 면에서의 격차 등으로 이 면에서도 같은 제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협력체를 EC 등 다른 지역의 블럭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배타적인 역내교역 확대보다는 지역 간, 국가 간 교역을 보다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전체의 교역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이 방향이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 경제현실에 비추어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께서는 우리 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을 선진화시키는 길이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기술경쟁시대에 뒤지지 않도록 앞으로 기술개발지원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재정에서의 연구개발비 비중을 늘리고 금융 세제 보완을 통해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늘려 연구개발 투자비중을 GNP의 2% 수준에서 96년경에는 4%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둘째로 공공연구기관의 인력과 재원을 제조업의 경쟁력에 직접 관련되는 기술개발에 투입하여 제한된 연구개발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이공 자연계 학교교육의 증원과 교육장비를 대폭 확충해서 이공 자연계 분야 인력양성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상의 유인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경쟁조건을 개선하고 불로소득의 기회를 없앰으로써 기업이 기술개발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김봉욱 의원님 김동규 의원님 강성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욱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은행장인사에 계속 간여할 것이냐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듯이 은행도 하나의 기업인 만큼 여타 기업과 마찬가지로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주주들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이 되고 경영결과에 대하여 주주에 책임을 지는 이런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주식회사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의 대주주는 8%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산업재벌이 대주주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장의 선임을 전적으로 주주들의 의사에 맡길 경우 또 거기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장선임은 각 시중은행의 특정대주주들의 의사에만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전문경영인의 의견과 은행 내부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에서 은행장이 선임되는 관행이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정착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도 이러한 방향에서 은행장이 선임되는 관행이 정착되어 가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봉욱 의원님께서는 투자신탁회사들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점을 걱정을 하시면서 투자신탁회사들이 한국은행에 대해서 특별융자를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서 부총리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투자신탁회사들이 보유주식의 평가손실 발생이라든지 또 차입금 규모증가 등으로 인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투자신탁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동안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량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게 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작년에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하여 보유주식의 매각을 사실상 기관투자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지 않고 또 매각이 불가능하였던 이런 점 그리고 또 수익증권의 환매로 인하여 투자신탁회사의 자금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해 연말부터 투자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고 또 금년 들어 걸프사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요즘 와서는 투자신탁회사의 자금사정도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은행으로부터의 특별융자문제는 지금까지 투자신탁회사에서 건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봉욱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통화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있는데도 금리가 높은 원인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또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자율화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강성모 의원님께서도 금리문제라든지 금융산업발전문제 이런 것을 곁들여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대목에 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봉욱 의원님께서 금융실명제 유보와 관련하여 보완대책을 세제 면에서 한 내용들이 뭐냐 또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공평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김동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분배구조의 개선 또 형평증진 등을 위해서 실시하려고 했던 금융실명제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운 여건과 금융실명제를 무리하게 실시할 경우 자금의 금융시장 이탈, 증권시장 침체, 부동산투기의 만연, 자금의 해외도피 우려 등의 부작용이 염려가 되고 또 이러한 상황하에서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지가 손상을 받고 또 근검절약 저축을 하려는 이런 의욕 등도 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 우리 경제가 운영이 더욱 어렵게 될 염려가 있어서 이러한 우리 경제가 실명제 실시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될 때까지 유보하게 되었다는 점은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리나 실명제가 유보되더라도 실명제 실시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였던 정책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세제개편을 통해서 형평과 균형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세제 면에서 수용을 하고 소득종류 간 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세율인하와 함께 각종 공제제도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등 자산소득이나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제도를 크게 보강했습니다. 특히 상속세 회피소지를 축소하고 상속재산을 보다 잘 포착 과세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에 의해 토지상속가액을 평가하는 등 상속재산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과세시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50억 원 이상의 고액상속재산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상속세제 면에서 크게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문제는 가명거래에 대한 차등과세율을 종전의 49% 내지 53%에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50%보다 더 높은 60%로 인상을 하였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은 16% 내지 17%에서 20%로 상향조정하면서 실명거래관행의 정착을 유도하고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의 가입한도를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한도를 인상하였고, 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3년 이상의 근로자장기저축 및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신설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동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는 걸프사태 이후 이라크․쿠웨이트는 물론 기타 중동지역에 대한 미수금이 근 20억 불에 달한다고 하시면서 수출 및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국무총리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상품수출 및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이라크 및 쿠웨이트에 대해 약 4억 불, 사우디 등 여타 중동지역국가에 대해 약 12억 불 정도의 미수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쿠웨이트의 경우 미수금 회수가 당분간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작년 8월 걸프사태발생 직후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 및 해외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환어음부도처리의 유예, 무역금융 융자기간 연장 그리고 해외단기차입허용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걸프전쟁으로 인하여 여타 중동지역에서도 수출 및 해외건설미수금의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그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난해 8월의 지원 예에 따라 필요한 금융지원을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 세제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금납부기한의 연장이라든지 징수유예 등의 지원을 적극 검토해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규 의원님께서 조세의 불공평 문제해결과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상속세과세의 실효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과 세무행정조직의 보강문제 등에 대하여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의 세제개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덜어 주고 부동산 등 자산소득이나 상속 증여 등에 대한 과세제도를 크게 보강하여 소득종류 간 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특히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세율인하와 함께 근로소득공제를 크게 올리고 무주택근로자공제 등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각종 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한편 자영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의무와 과세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속세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상속재산을 보다 잘 포착 과세할 수 있도록 상속세 시효기간의 연장, 고액상속자의 신고내용공시제도 도입, 사후관리제도의 보강 등 상속세제를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불로음성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부동산투기 등에 의한 음성탈루소득의 과세포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 면에서 양도세감면을 대폭 축소하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를 하고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도입 시행하고 있고 또 시가에 가까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상속․증여세를 과세토록 하여 세부담을 현실화하는 한편 세무행정 면에서도 불로음성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서 부동산투기나 변칙적인 상속․증여, 호화사치업소를 비롯하여 지나친 소비를 부추기는 업종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소득종류 간, 계층 간 과세형평을 기하고 불로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매길 수 있도록 세제개선과 함께 세원포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대도시지역 중심으로 일선세무행정조직과 인력의 보강 및 소단위 세무서제도로의 단계적 전환을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음성탈루소득의 철저한 과세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행정도 보다 과학화․전산화하고 세무종사자의 자질향상 등 세무행정기반을 다져 나감으로써 보다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성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먼저 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는 실효성 있는 금리인하대책 또 금리자유화가 되면은 금리수준은 상승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또 금리자유화와 금리인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무슨 방안이 없느냐 이런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쓰려는 사람과 빌려 주는 사람이 시장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저축도 늘려 가면서 기업에는 필요한 자금을 상대적으로 싼 금리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어느 정도 금리를 조정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규모도 커지고 금융구조도 복잡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의 국제화․개방화도 당면한 과제가 된 만큼 정부나 통화당국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정을 한다 해도 종전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명목금리가 낮다고 해도 시장금리와의 격차가 있는 이상 꺾기 등으로 실질금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리의 실질적인 자유화 확대를 통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며 금리자유화가 기업에 미치는 충격과 통화관리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리의 실질적인 자유화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금리상승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금리의 가격기능 활성화를 통한 불요불급한 자금수요억제와 금융기관의 수신증대를 통한 자금공급여력 확대로 시장금리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세금리의 안정을 통해 금리자유화와 금리인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기저리 장기고리의 금리체계 기본골격 안에서 금리가 시장기능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고 유사상품 간의 금리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금융권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화를 초과유동성에 의한 물가불안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되 금리동향이라든지 실물경제 및 국제금융동향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운용을 하고, 소비성 자금에 대한 금융대출을 차단하여 한정된 자금이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유도해 나가며 부동산투기를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최근 시행한 비과세근로자장기저축의 가입을 장려하는 등 건전소비생활 및 저축증대 노력을 한층 강화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성모 의원님께서는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금융산업발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지난 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금융의 자율성과 산업성에 기초한 경영체제가 정착되지 못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금융부문에서 적절히 지원하고 금융산업의 대외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자유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금융기관의 내부 경영자율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금융자율화를 정착시키고 금융시장의 구조개편에 의한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가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인식 아래 금융자율화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하여 금리자유화의 확대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금융구조를 개선하고 그동안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해 왔지마 최근에 와서 이상 비대화현상을 보여서 금융시장의 왜곡과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단기금융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증권산업 개방과 연계하여 단자회사 개편을 추진함과 아울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신규참입을 허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구조개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합병, 전환의 절차간소화 및 세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강성모 의원님께서는 제2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은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내부경영의 자율화, 업무영역의 점진적 확대, 신상품 개발지원 및 금리자유화 폭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은행의 공공성이 강조되어 상업성에 기초한 영업관행이 미정착된 관계로 제2금융권에 비하여 양적 성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당국은 은행이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영업활동을 통하여 금융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금리의 실질적인 자유화 추진을 통하여 금리의 가격기능을 제고시키고 상업성에 기초한 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제적인 넓은 시야를 구비한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신상품개발 및 선진금융지원법의 도입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단기저리 장기고리의 금리체계의 확립과 아울러 제1․2금융권 간의 금리격차를 최소화하여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금융권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은행이 금융시장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성모 의원님께서는 경기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세입예산과 실적과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고 작년도에 초과된 세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작년도의 국세수입 실적을 말씀드리면 예산 대비 2조 7615억 원이 징수된 것으로 잠정집계 되었습니다. 이렇게 90년도에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초과된 주요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세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환율 등의 거시경제지표가 예산편성 시 전망했던 수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의 경우 예산편성 시에는 11.3%로 전망했으나…… 이것은 경상기준이 되겠습니다. 잠정실적은 17.7%에 달하여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수입규모의 증가, 환율 및 물가의 상승도 세입이 크게 증가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가된 세입의 내역을 소득세 중심으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현실화하는 등의 부동산종합대책의 추진으로 전년도의 실적보다 약 2배가 증가하였으며 이자배당소득세는 금융저축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실적보다 33.6%가 증가하여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반면 봉급생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그동안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신설과 공제율의 확대, 생산직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비과세제도의 도입 등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계속 확대함에 따라 그 세수증가율은 전체 소득세증가율보다 낮은 13.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운용에 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경제의 제 지표를 추계하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세수추계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지표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또 세수추계 자체의 기술도 향상시키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세입초과액의 운용에 관해서는 먼저 내국세 세수의 일정분…… 약 25.07%가 되겠습니다. 일정분은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교부하여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에 충당하게 되고 나머지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상환과 긴요한 재정수요의 재원으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국민총생산액 대비 19% 수준으로서 외국의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방위비부담의 특수성이라든지 주택 의료 교육 환경 등 국민의 기본생활안정과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의 분야에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즉 조세부담률, 재정규모, 재정수요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의 재정규모도 어느 정도까지는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김봉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두박의 수입관세를 현행 3%에서 35%까지 조정할 계획이라는데 이를 철회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부터 대두박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저가의 외국산 대두박이 일시에 대량 도입되는 경우에는 국내 대두가공산업의 피해로 인해서 국내 수매콩의 원활한 소비가 어렵고 수입대두박은 장유원료 등 기존의 국산콩 수요를 잠식하여 국내 콩생산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두박 수입자유화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할당관세 부과문제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두박 수입관세의 인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산 등 외국산 대두박이 국제가격 이하로 대량 도입되어 국내 대두박가공업이 도산하는 경우에는 대두박 수요량 전량을 수입에 의존함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국산대두의 생산감축과 배합사료 원료공급의 불안정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돼지고기 수입을 검토하고 있고 수입쇠고기의 방출을 1일 450t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적정한 두수까지 한우를 증식시키지 못한 이유와 쇠고기수입 대신에 비육송아지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돼지사육두수는 지난해 9월부터 증식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만 사육농가에서 설날을 앞두고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출하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돼지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하여 우선 단기적으로는 축협 양돈조합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돼지의 적기출하와 출하물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앞으로 돼지값이 계속 상승한다면 장기적인 양돈산업의 안정을 위해서나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 제한적인 수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쇠고기소비량은 89년도의 14만 3000t에서 90년에는 17만 7000t으로 연간 23%나 급증하였으며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국내산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금년도 쇠고기수입량은 최소한 전년도수준인 8만 4000t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소위 국내증식을 위하여 가격안정대제도를 운용하여 가능한 한 국내증식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아지를 수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우가 89년 말 153만 6000두에서 작년 말 162만 2000두로 증가되고 있으며 송아지가격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송아지생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육송아지를 도입하는 문제는 외국소의 국내환경에의 적응문제 그리고 수송상의 애로 및 국내입식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분유재고가 6개월 전만 해 도 적정재고보다도 3배에 달해 문제가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장단기 대책은 무엇인가고 물으셨습니다. 우유는 원유가격의 인상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89년 4월부터 체화되기 시작하여 작년 3월에는 2만 2000t까지 체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분유수매 대용유 분유에 대한 보조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확대 등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농가에 대해서도 저능력우 도태를 권장하여 지난해 6월부터는 우유수급이 안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에는 생산이 감소되고 우유소비가 늘어나 일부 분유수요업체는 탈지분유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소비추세로 보아 금년도의 생산은 5%, 소비는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유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산자단체를 통한 우수육성우 입식 및 생능력 향상을 위한 대농민지도에 주력할 것이며 금년부터 실시하는 축산발전장기대책의 추진을 통하여 수급안정과 집유일원화 및 검사공영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 의원께서 UR 협상에 있어 15개 품목을 개방에서 제외시키겠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대부분의 품목을 개방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은 미국의 보복압력 때문이냐며 UR 농산물협상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교역의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89년 4월 중간평가회의 등에서 두 가지 사항을 협상과정에서 고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수입국의 관심사항인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소위 말하는 NTC이며 둘째가 개도국 우대조치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GATT에 제출한 감축계획에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그리고 현행 GATT가 인정하고 있는 생산통제를 전제로 한 수입제한조항인 11조2항C를 원용하여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쌀 등 15개 개방예외품목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뿐 아니라 일본 스위스 등들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들어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최장 6년간의 유예기간이 허용되어야 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초에 개최된 바 있는 브랏셀회의가 미국 EC 간의 의견대립으로 협상이 연기되자 전체협상의 장래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GATT 당국은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각국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강경입장을 고수하던 EC 일본 스위스 등이 신축적인 대안을 준비 중에 있을 뿐 아니라 NTC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개방 예외를 주장하기보다는 기존 GATT 규정에서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11조2항C조항을 원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등 협상여건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추세에 비추어 우리가 종전의 주장만을 계속 고집할 경우에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향후 협상에 있어서 다소의 신축성을 갖고 협상대안을 다양화해서 협상에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협상에 있어서 15개 NTC 품목을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여 첫째, 쌀 등 필수기본식량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개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둘째, 앞으로 생산조정이 가능한 품목은 GATT의 11조2항 규정을 원용하여 수입제한 함으로써 계속 보호하자는 것이며 셋째, 그 외 품목은 관세화를 통해서 자유화하되 국내외 가격차만큼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화와 보조금 감축에 있어서 유예기간주장 대신에 장기이행기간 등 개도국에 적용되는 우대조치를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어업에 관한 한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있고 우리 농어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리의 주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협상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국내적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욱 의원께서 중소기업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투사례와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특히 정부가 대기업에 중소기업영역 침투에 대한 처벌실적이 미미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사업을 무단으로 인수 개시 확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서 정부가 고발조치 한 사례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88년 이후 현재까지 총 21건이고 그중에 지난 90년 중에 고발조치 한 사례는 총 8건으로써 1건은 벌금형 그리고 4건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3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고발사례 중에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이유는…… 대답을 제가 끝내겠습니다. 들어 보세요. 고발사례 한 중에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이유는 해당 시설 설치로부터 공소시효기간이 3년이 경과한 때문이고 계류 중인 3건은 김 의원께서 보시다시피 지난해 10월과 12월 중에 고발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조합을 활용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침투가 적발된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그 명단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며 기업그룹별 전문화 유도, 대기업 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촉진 등으로 대기업 스스로가 침투를 자제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봉욱 의원께서는 미국이 우리나라 과소비억제운동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에 대응할 것이냐 하는 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정부의 시장개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미통상관계가 과소비억제운동과 관련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는 과소비억제운동이 합리적 소비생활의 정착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그 전개과정에서 수입품 차별로 오해될 수 있는 사례들이 몇 가지 발생되어서 우리 통상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물론 우리 경제의 국제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래 의도하였던 전통적인 덕목인 근검절약 차원에서의 과소비억제운동은 변함없이 추진해 나아가되 이 과정에서 수입품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정부의 자율화 정책방향이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운동을 정착시키고 불필요한 대외통상마찰을 피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개방정책에 대한 대내외 홍보도 강화하여서 오해로부터 야기되는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방지하는 데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봉욱 의원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는 앞서 농림수산부장관이 답변을 올렸습니다. 상공부장관으로서도 대내적으로 협상을 함에 있어서 우리 농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쌀에 대해서는 전체 UR 협상과 조화해 가면서 우리 정부의 협상목표를 관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의원께서는 유통구조의 혁신적인 개선방안이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과 아울러서 현재 유통담당부서가 정부에 다기화된 점에 비추어 서 유통행정만을 전담하는 유통청 신설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그 경쟁력이 아직 취약한 데 비해서 대외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한미 간 통상분야의 협력 측면에서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제고하고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 89년부터 도소매업진흥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는 이것을 보다 발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첫째, 연쇄화사업 및 상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서 중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 유통의 효율화 및 정보화의 촉진,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등으로 유통산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며 아울러서 유통산업 부분의 선진기술 도입 및 확산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유통청 신설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현 체제를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나타나면 정부차원에서 유통청의 기능이나 조직 등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동규 의원께서는 생필품도매업협동조합을 인가해 줄 의사가 없느냐 하는 데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생필품도매협동조합의 설립은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중소도매상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 업계에서는 협동조합설립인가를 당 부에 신청한 바가 없습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서 인가관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산품도매업의 경우에는 업계에서 협동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면 상공부로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모 의원께서는 금년도 수출전망과 수출회복을 위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상의 수출을 작년보다 6.9% 증가한 695억 불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수입수요 감소 등 대내외 여건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작년보다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대하는 것은 그동안 경쟁력 약화로 고전하던 제조업이 서서히 경쟁력을 회복해 가고 있고 엔화의 강세라든지 북방경제교류증대 등 수출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걸프만에서의 전쟁발발로 사태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최소 10억 불에서 최대 30억 불 정도의 수출차질이 초래될 우려도 있습니다.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수출경쟁력을 조속히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경쟁력 보완대책과 함께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업의 기술개발이나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등 제조업의 경쟁력강화가 자연스럽게 수출증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걸프만 사태와 같이 외부적 수출여건의 악화로 기업이 겪게 되는 일시적 어려움에 대한 단기적 대응책으로서는 무역금융이나 무역어음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무역금융 융자한도의 초과대출을 허용하고 또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과거에는 부도처리 하던 것을 이번에는 이를 유예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에 특히 여건이 어려운 중소수출업체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자금의 지원확대, 운전자금 대출 시 제3자 담보를 허용하는 등의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운동을 전 기업체로 확산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분규 이후에 근로의욕 감퇴 등으로 최근 많은 사업체에 걸쳐서 제품검사 불합격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는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품질혁신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품질관리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지역별․업종별․기업군별로 품질의식개혁을 위한 품질관리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에 품질관리에 누구보다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장근로자의 분임조활동이 더한층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질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품질관리의 지도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중소부품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모기업 책임하에 품질관리 추진체계를 확립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품질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산학협동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품질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답변 마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김봉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철근 시멘트 등 건축자재가 웃돈거래가 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의 여부와 금년 성수기에 대비한 건자재수급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는 유례없는 건축․건설경기의 호황과 수해 등으로 인해서 시멘트 철근 등 주요건자재가 크게 값이 올랐던 현상이 생겼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최근에 와서는 한때 시멘트 한 포당 1만 원까지 폭등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도매 2050원 소매 2500원으로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이러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수요 면에서 작년에는 주택의 건축물량이 75만 호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것을 하향조정해서 50만 호의 목표를 세웠고 또 작년에 시멘트 가격앙등의 큰 요인의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었던 다세대주택의 건축 이것이 작년에 거의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면에서 본다고 한다 할지라도 작년에 시멘트 설비시설능력이 3080만t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200만t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만반을 기하기 위해서 유흥․위락시설 등 호화사치성 건축허가는 계속해서 제한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 혹여 부족현상이 생길 경우를 예상을 해서 시멘트 300만t, 철근 30만t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적용을 해서 수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고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을 계속 가동을 해서 유통상의 부조리를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골재수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하천골재 또 석산골재원을 개발하고 양질의 회사 공급확대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 의원님께서는 90년 6월 28일 150회 임시국회에서 서산간척지를 석유화학단지로 목적 변경한 사유와 동 매립지 내에서 허가 없이 공장을 건설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한 데 대해서 당시 건설부장관이 사전 건축행위가 없었다고 답변하였는데, 추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건설부장관의 답변이 있기 전에 이미 불법건축행위를 발견하고 고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당시의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답변내용을 보면 서산간척지의 매립목적변경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당초 중공업부품공장부지에서 석유화학단지로 충청남도지사가 변경인가를 해 주었고 동 매립지 내에는 사전 공장건설은 한 바가 없으나 추후 확인을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면은 위법조치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불법건축행위에 관해서는 동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충청남도에 유선으로 확인해서 매립지 내의 불법건축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김 의원님께 약속드린 대로 충청남도에 사실을 재차 확인한 결과 현대와 삼성이 서산매립지 내에서 석유화학공장을 매립지 내에서는 사전 건축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지 밖의 인근토지에 부대시설으로 임시사무실을 무허가로 착공하는 등 불법건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대석유화학에 대해서는 사무실 1동을 허가 없이 사전에 착공하였기 때문에 90년 6월 13일 건축주를 고발해서 벌금 300만 원을 부과를 하고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요건을 구비해서 그 이후에 허가조치를 했습니다. 삼성종합화학에 대해서는 사무실 3동을 허가를 받아서 완공되기 전에 사전 입주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주를 고발조치 하고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하고 90년 9월 가사용승인 등 적법절차를 밟아 현재 준공인가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도별로 단속반을 편성 강화를 해서 더욱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현대자동차 유공이 울산에서 도로 공원 등에 대형건축물을 불법건축 한 바가 있는데 소액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마는데 이에 대한 근절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와 유공에서 불법건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건축주를 고발해서 현대자동차는 3000만 원, 유공은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가 있고 또 관계공무원의 처벌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 등 대형건축물의 위반건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도별로 상설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더욱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제도적으로 과태료를 현재는 한 번밖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마는 반복부과를 하고 또 건축주 외에 시공자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현재 국무회의에 회부 중에 있다라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김봉욱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물으신 데 대해서 보충하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6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경부고속전철을 꼭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속전철 건설방식을 불란서 방식에서 일본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지하철, 항만, 도로 등의 건설이 더 시급한데 고속전철을 꼭 먼저 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와 같은 요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건설사업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앞으로 증가하게 될 장기적인 교통수요를 예측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와 산업생산력의 3분의 2가 집중되어 있는 경부축의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일반철도의 개보수라든가 고속도로의 건설이라는 방식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70년대 초부터 꾸준히 검토를 거쳐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미 제5차 및 제6차 두 차례에 걸친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지난 89년부터 저희 교통부와 철도청 예산에 설계비 등이 계상되어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속전철 차량방식의 전환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다면 고속전철 기술방식은 아직까지 전연 결정된 바 없습니다. 기술방식 결정에 관한 기본방침은 우리나라 관련 산업계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되 향후 우리 산업과 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핵심적인 기술만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들 기술을 보유한 관계국가로부터 기술이전과 국산화율 등에 관한 포괄적인 제의를 받아 평가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들 기술보유국가로부터 제의서를 받기 위한 요청서를 작성 중에 있는 단계이며 기술방식의 결정은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기술방식이라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바탕 위에서 신중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고속전철과 도로 항만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사업과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항만이나 도로뿐만 아니라 도시교통 분야의 시설확충도 매우 긴요한 실정이므로 지난해에도 총규모 5조 1380억 원의 서울․부산지하철과 신도시연결전철을 착공하였으여 고속도로 일반도로 주요항만시설도 병행하여서 확충 중에 있습니다. 교통시설의 투자우선순위는 화물과 여객의 수송이 원활히 보장되는 데 두어야 하며 특히 경부축과 같이 국토의 척추기능을 하는 기간교통시설의 투자를 늦춤으로써 교통체증이 생긴다면 그 영향은 곧바로 전 국토에 파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10여 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경부고속전철의 건설과 주요항만이나 도로망의 확충 그리고 대도시 지하철의 건설이 상호 보완성을 갖도록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 사업을 동시에 병행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대도시교통난의 해결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물류비용의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모 의원님께서 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장기수급전망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첨단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장기수급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좀 더 부분적으로 자세히 살피면 학사급 수준의 산업기술인력의 경우 ’90년부터 ’96년 기간 중 총체적인 인력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매년 1만 명 내지 3만 명씩 공급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자정보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인력은 공급이 크게 부족해서 산업체가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석사․박사급 고급과학기술두뇌는 2001년까지 약 5000명의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정부는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첨단분야의 학사급 기술인력의 양성․확대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협조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정원을 이공계 분야, 특히 첨단분야의 학과를 중점적으로 증원해서 대학의 자연계 대 인문사회계 학생비율을 현재의 52 대 48에서 ’95년까지는 55 대 45로 제고시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금년도 4년제 대학의 학생증원 5520명 중 3980명을 자연계 증원분으로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첨단분야학과의 정원을 보다 크게 늘려 나가도록 하고 그동안 인구억제책으로 정원이 묶여 있던 수도권의 우수대학에 대하여도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 처로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석사․박사급 고급과학기술두뇌의 양성․확대를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교육부 주관하에 전국 100여 개에 이르는 이공계 대학원에 대한 양적 확충과 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추진하면서 본 과학기술처로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영재교육기관인 과학기술원을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예과학기술두뇌의 양성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8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과학기술원의 대덕 이전을 금년 중으로 완료하고 현재의 시설을 산업계를 위한 고급인력양성기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과학기술원이 쌓아 온 탁월성 위주의 교육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광주지역에 과학기술원과 긴밀히 연계․운영될 특수이공계 대학원을 설립하여서 ’94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과의 연계 협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간에 학․연협동 석․박사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전 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학․연협동 석ㆍ박사과정를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측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하셔서 보충질문의 신청이 있습니다. 평화민주당의 김봉욱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있을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 의원 발언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가능한 한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나는 총리께서 학자 출신이라고 그래서 과거의 총리보다는 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해서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들어 보니까 학자 출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놀라 버렸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뭐 긴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다 시간 때문에 쫓기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할 적에 고속전철의 경우에 왜 불란서와 계속 접촉을 하더니 갑자기 대통령이 일본 가고 일본수상이 우리나라 오고 그러더니 이 계약선이 일본이다 하는 것이 지상에 계속 나왔어요. 이것을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바꿔졌느냐 하는 것을 물었더니 그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의혹이 없다 그런 것 없다 했는데 왜 불란서하고 그렇게 국제간의 신의도 무시하고 갑자기 일본식으로 선회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전연 묵살해 버렸어요. 그다음에 지금 항만이 말이요, 인천이나 부산이나 모선이 지금 정박시간이 보통 30일입니다. 체선료를 기업주들이 30일을 물어야 해요. 이렇게 지금 항만이 초포화상태에 있어요. 산업도로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이래서 이 고속전철보다는 우선 급한 것이, 사람수송보다는 우선 급한 것이 산업용 물자다 하는 뜻으로 질문을 했는데 전연 뭐 그 답변이 없어요. 그다음에 부총리에 대한, 부총리가 지금까지 한 국회에서 국민과 약속한 책임을 이행을 못 한 데에 대해서 총리로서 어떻게 어떻게 할 용의가 있느냐 물었더니, 최소한도 나는 최근에 대통령이 경제장관들 불러 가지고 장관자리를 걸고 물가안정 하라고 했다고 하니 앞으로 이런 것을 안 지키면 책임하에서 뭘 하겠다든지 말이지요, 자세가 전연 안 되어 있어! 이 국회에 와서 국회가 질문을 하면 성심껏 앞으로의 대책 계획을 세워 줘야 할 것 아니요? 뭐요! 무엇 때문에 죽겠다고 원고 작성해서 질문을 합니까? 좀 신중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총리도 마찬가지요. 국민한테 약속한 것이 그 결과가 못 미칠 적에는 반드시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여기서 답변도 하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소련과의 경제원조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총리는 10억 불에 대한 3차 연차적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이 10억이 아니라 10억은 현물로 하고 10억은 뭐 물품으로 또 10억 불은 합작회사든지 뭔지 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 소련의 30억 달러의 경제협력이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부담비 증액과 통상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소련과의 경제협력으로 얻게 될 이득보다는 대외통상압력으로 우리의 농촌, 우리의 경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전연 안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더 얘기 있습니다마는 이것 다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도 전 총리가 이랬는데 현 총리는 어떠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놔두고 자 이제 부총리! 아까 4․4 조치 종합활성화대책에 의해서 대기업들에게…… 중소기업시설자금 준 것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대기업들에게만 시설자금을 준 그 이차 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0개만 골라서 얘기하라, 이것은 지금 얘기가 기업의 신용관계로 밝힐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기업의 여신을 밝히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국민이 부담하는, 재정에서 부담하는 이차손보전에 대한 어느 기업이 얼마 했다 다도 하지 말고 10개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기업의 여신을 공개하라고 했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한 그 부분을 10개 기업만 답변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얘기가 뭐 노동자임금과 생산성 향상과 균형이 안 맞는다고…… 노동자임금은 3년 동안에 칠십몇 % 오르고 생산성 향상은 49%에 미친다 뭐 어째 궤변을 했는데 이거 봐요, 여기 다 국회의원 들어 봐요. 지금 3년 동안에 노동자임금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저하했느냐 그 말이에요. 전․월세값, 부동산값 노동자들은 상대적 노임가치를 저하당하고 상쇄당하고 그리고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있어요? 왜 진실한 답변을 안 해요? 아까부터 늦게 오더니 말이요. 총리! 좀 기합 좀 줘요. 여러분 빽 믿고 그러는 것 같아 자세가 틀렸다고 자세가…… 자세가 틀렸어! 뭐 이런 놈의 부총리가 있어! 또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총통화 21.3% 이렇게 통화팽창이 되었는데 이에 책임을 저라 했더니 아까 얘기가 노동자 임금인상 등 추곡가 수매 등으로 이유를 궤변을 붙이는데 추곡가 수매에 얼마를 냈어요? 다시 한번 알아듣게 답변해요. 여러분 시간 때문에 상당히 걱정할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께요. 내가 아까 서산간척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증거를 댑디다. 이것 재작년 89년 말 예결에서 내가 건설부나 총리한테 질의한 거요. 현장을 가 보니 매립목적도 변경도 하기 전에 이미 이 지점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어요. 현장 가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국회에 와서 예결위에서 얘기하고 작년 6월에 이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장관은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그럴 리가 없다. 사실을 확인해 보아서 사실이 그렇다면 의법조치 하겠다’ 했는데 작년 본회의가 6월 28일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의 답변을 보면 6월 13일 이렇게 처벌했다 이렇게 해서 내놓았어요. 국회를 이렇게 멸시하는 장관들 말이요. 이러고도 뭐 우물쭈물해. 이거 여기다 놓고 갈 테니까 좀 와 봐……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 조금 더 하려고 해도 시간이…… 성실한 답변 바래요.

다음은 계속해서 두 분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민주당의 허만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허만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최근에 세계적인 석학이며 대경제학자가 한 말을 어떤 잡지에서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가슴에 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두에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어떤 기자가 저 유명한 드라카 교수에게 미국의 장래에 대해서 특히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노교수는 ‘미국의 교육은 세계최악이다. 미국의 교육이 세계 최고일 때 미국의 제조업은 세계 제일이었다. 미국의 제조업이 자기만족에 빠졌을 때 미국의 교육도 질적으로 저하되었다. 오늘날 일본의 교육은 세계 제일이며 따라서 일본의 제조업이 세계 제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밖에 프리드만이나 사뮤엘슨 갈브레이스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가 한결같이 미국은 교육의 품질경쟁에서 졌다, 특히 과학과 기술교육에서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의 발전이야말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물질적 생산은 정신적 생산이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정신적 생산은 교육이 만들어 낸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들은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육문화는 어떤 수준이며 제조업은 또 어떠합니까? 또 우리들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투자는 얼마나 했습니까? 교육의 투자는 지극히 미미하고 또 제조업의 투자는 최근 2, 3년간 그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지극히 부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입시에서 70만 명의 청소년들이 낙방을 하고 매년 10만 명씩 재수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학생들을 계속 방치를 할 것인가? 대학이나 대학정원을 늘리고 기술대학, 전문대학을 늘려서 이 시설을 대폭으로 증설을 해서라도 이 학생들을 수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조업에 투자를 않고 또 과학기술에 투자를 소홀히 하고 이 나라는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제조업에 있어서 기술집약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력 확보가 1990년대나 2000년대의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본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데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선택에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교육과 제조업의 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지하시다시피 이 나라 정부의 경제정책은 별로 잘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입니다. 본인은 이 나라의 경제정책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한쪽으로 편중 편향이 되었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반드시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것이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 정부는 막대한 이권과 재원과 금융을 대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기업들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또 보다 기술집약도가 높은 방향으로 증설 혹은 개편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참여하는 여러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유통과 부와 소득을 독점적으로 향유했습니다. 나아가 부동산 유가증권은 물론 심지어 사치 향락산업 등에 무차별적으로 투자를 했으며 이리하여 그들은 이 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전 국토에 걸쳐서 부동산투기를 조장 선도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그리고 고율의 인플레를 초래했습니다. 아까 부총리는 노임이 상승이 되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갔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오도된 경제관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오른 것입니다. 강한 임금인상 요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인상이 되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 대기업들은 자본주의의 장점인 시장매카니즘의 효율을 저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도의와 경제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렸으며 국민경제의 체질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국민적 비난과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본인의 판단으로는 정부에 있다 이러한 대전제에 입각해서 본인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금흐름의 왜곡과 금융자원의 편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초부터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시중통화량은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통화관리방식을 월말기준으로 하다가 갑자기 기별방식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통화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통화를 증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통화관리방식을 변경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재무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부의 통화관리정책의 한계를 자인한 것이며 올봄의 지자제선거를 비롯 각종 선거비 등 정치적인 통화공급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재무장관의 해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렇게 많이 풀린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부총리와 재무장관은 잘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금흐름의 왜곡현상과 금융자원의 편재문제를 심각하게 짚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와 재무장관은 자금흐름의 왜곡과 금융자원의 편재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본인은 자금흐름의 왜곡과 금융자원의 편재가 통화량을 부추기는 구조적인 원인제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와 재무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아직도 자금의 흐름을 가장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부동산투기, 특히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세우지 않고 미봉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를 다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대 재벌의 여신규모를 보면 지난 9월 말 현재 금융기관 총여신잔액 109조 5622억 중 39%에 달하는 48조 7803억이라는 막대한 여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의 여신편중은 금융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국민여론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기업이 설비자금 지원명분으로 재벌의 여신규제를 완화한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총리와 재무장관은 거대한 재벌과 대기업을 전문성과 기능별로 분할하도록 유도하고 소품종다량생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으로 전환할 그러한 의도는 없는가? 그래서 기술집약도를 높이는 그러한 구조적인 개편을 단행할 의도는 없는가? 그리고 재벌의 국민경제기여도와 관련하여 현재의 여신편중도를 분석하고 앞으로 여신관리를 재벌편중에서 보다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는 하이테크산업에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와 재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부총리와 재무장관은 현재의 시중의 유동자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이를 생산부문으로 돌리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정책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화운용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은법과 은행법을 개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재무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투자의욕의 상실과 기술개발 투자부족 그리고 기업의 부동산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기업의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고는 기업체질의 강화나 경쟁력의 제고나 이런 모든 것은 이것은 공염불이 되고 맙니다. 본인은 정부가 기업의 투자의욕 활성화를 위해 환경을 조성해 주고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이것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의 투자의욕 촉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의 절대적 지지로 추진되고 있던 경제개혁조치들을 일거에 백지화하고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함은 물론 모든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실 최근 우리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와 수출부진은 지난 3저호황기 동안 우리 경제가 기술개발에 대한 준비와 투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 자료를 보면 3저호황기였던 86년부터 89년까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기술투자증가율은 2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빴던 83년부터 85년까지의 기술투자는 82.5%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수출둔화의 주된 원인은 3저호황기 때 기술개발투자의 부족 때문이었다 이렇게 본인은 단정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평가와 견해를 묻습니다. 아울러 부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자금 기술 세제 여건 환경 등에 비추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확신하건대 기업에게 수익성 높은 부동산투기의 문이 열려 있고 또 정부가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허용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30대재벌의 경우 87년부터 89년 사이에 부동산 보유증가가 106%로 엄청나게 증가해서 이 기간 동안 재벌기업들이 부동산투기에 얼마나 열중을 했느냐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저호황기의 국내기업들의 자금동향 추이를 보면 외부자금의존도가 85년 54%에서 88년에는 3저호황에 따른 내부자금 축적으로 34.4%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기업의 설비자금의존도는 반대로 85년 63.6%에서 88년에는 66.9%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축적된 내부자금이 기업의 설비자금으로 쓰이기보다는 부동산투기를 포함한 재테크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말해 줍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의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노력은 부동산투기에의 문이 봉쇄되지 않는 한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투기방지책의 근간은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에 의한 차등대우방식입니다. 즉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상 혜택을 주고 비업무용 부동산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억제하는 그러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현재 법인세법은 기업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차입금에 의존한 기업경영이 자기자본에 의존한 기업경영에 비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 되고 그 때문에 기업은 내부자금을 가지고는 부동산투자에 열을 올리고 설비자금이나 운영자금은 차입금에 의존하는 이러한 부조리, 이러한 왜곡된 경영이 어디에 있으며 이런 경영을 도와주는 정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기업의 차입금 끌어 쓰기, 땅 사재기, 담보능력제고 및 법인세 절감혜택 또 차입금 끌어 쓰기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현상이 유발되어서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정책, 이러한 특혜정책은 이제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실효성이 없는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을 철폐하고 기업의 부동산투기의 유인을 제공하는 각종 제도상의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관리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가인상을 비롯해서 공공요금 일반서비스요금 등은 이미 대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물가정책은 사실상 실패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답변하는 가운데에 물을 못 먹게 되었다, 석수 1ℓ가 휘발유 1ℓ보다 비싸다, 이것을 남의 집 얘기처럼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왜 이 물이 못 먹게 되었습니까? 왜 물이 오염이 되었습니까?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중금속이나 산업폐기물 등으로 독성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물을 먹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것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총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사물을 합리적으로 보고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객관성이 있는 견해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에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석수 1ℓ가 휘발유 1ℓ보다 비싸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마치 남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금년 물가관리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특히 향후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는 각종 공공요금이나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관리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산업정책도 물가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소비절약을 강조하면서 골프장을 무더기로 허가해 주고 사우나 룸싸롱 이런 사치성 유흥업소 등 향락산업 등을 무제한적으로 얼마 전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 반면에 서비스산업의 고용은 1000만 명을 넘어서 전 산업취업자의 54%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의 주범인 과소비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업구조가 되도록 우리 정부가 방치 조장했습니다. 사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소비의 주범은 바로 정부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와 관계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정금융정책도 물가안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운용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에는 본예산의 21%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정부지출을 대폭 늘렸을 뿐 아니라 금년 예산은 29%나 증액을 시켜서 82년 이후 최대의 팽창예산을 편성했으며 통화도 89년 말의 증시부양자금 2조 7000억 원 방출에 이어 지난해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자금 지원에 따라 90년 중 총통화증가율이 21%를 넘어서 83년 이래 최고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부총리와 재무장관은 도대체 이러한 방만한 자금과 통화가 풀렸는데도 과연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더욱이 금년도 정부의 경제운용계획을 보면 경제정책의 제일목표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두고 통화량 증가목표를 변칙운영 공공건설의 대폭확장 등으로 물가안정을 도외시했습니다. 이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확충은 물가안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망각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의 맹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물가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경제운용의 모든 면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정책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이 겉으로는 물가안정을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대기업을 지원하거나 건설투자를 부추김으로써 성장률만 높이는 선무당과 같은 이러한 과시행정, 이런 전시행정은 이제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1989년 이후 노태우 정권에 이르러 연 3년간 추경 일반회계 규모 증대 등을 통해 재정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일산 분당 신도시건설에 약 4조 원, 경부고속전철에 약 5조 8000억, 대전 EXPO에 약 3조, 더욱이 정부는 소련에 30억 불을 원조한다고 하는데 위에 열거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비는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경부고속전철, 대전 EXPO 등은 전문가들도 이것은 황당무계한 계획이다 이렇게 혹평하고 있습니다. 소련에 대한 30억 불 원조도 도탄에 빠진 국민경제나 고르비정권의 불안정성에 비추어서 이것은 무리입니다. 더욱이 10조가 넘는 방대한 재정지출이 확대되면 실물경제 면에서 엄청난 초과수요의 압력을 받게 되고 국민경제는 도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총리는 이러한 방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이에 따르는 천문학적 숫자의 재정지출은 과대한 통화팽창과 물가고와 인플레를 초래할 것은 자명합니다. 과연 이러한 압력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년도 재무부 국세세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총 4조 9000억의 막대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87년 1조 2000억, 88년 3조 236억, 89년 2조 9000억을 훨씬 넘어서는 사상최대의 규모입니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발생을 궁색하게 변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세계잉여금 발생은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는 정부가 예산 팽창규모를 감추고 추경편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세수를 과소추계 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으며 국민적 비난을 받아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87년부터 3년간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때마다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을 무시한 채 반드시 추경이 편성되었다는 사실 이 하나만을 봐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는 지자제선거 등 선심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상최대의 세계잉여금을 의도적으로 발생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재무부장관! 본인은 정부가 고의적으로 최근 4년간 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솔직히 설명하고 그리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한 통화량 팽창 등 여러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액 국가채무상환에 투입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추경편성은 절대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과학과 기초과학 연구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과학기술의 혁신에 의해 산업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남미와 같이 영원한 중진국에 머무르거나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돈만 있으면 외국기술을 마음대로 사다 쓸 수 있었으나 이제 우리나라가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로 부상함에 따라 거액의 기술료는 물론 판로제한 등 각종 부대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의 경우는 아예 이전조차 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선진국은 기술보호 차원을 넘어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통한 시장개방 압력과 국제환경규제활동 전개로 기술독점에 의한 세계의 시장지배와 비관세무역장벽을 두텁게 쌓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발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능동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길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인력은 89년 말 현재 인구 1만 명당 15.6명으로서 선진국의 33명 수준에 크게 뒤지고 있으며 연구개발투자도 GNP의 1.92%로 선진국의 2.7%보다 낮은 수준이고 연구개발비의 절대액에 있어서는 IBM GM과 같은 단 1개 기업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심한 실정입니다. 부총리와 과기처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과 국제환경규제활동전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 왔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획기적으로 첨단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초과학연구는 고급두뇌의 배출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활동은 대단히 취약한 상태이며 기초과학 연구에 필요한 첨단기자재와 연구비가 선진국은 물론 중진국보다도 훨씬 적은 규모입니다. 정부는 89년을 기초과학연구의 원년으로 설정한 이래 여러 가지 활성화 시책을 전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민주자유당 강원도 정선 출신이신 박우병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강원도 정선군 출신 박우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고물가 저성장과 대외적자의 삼중고가 예견되는 국내적 불안과 전쟁의 공포가 엄습해 온 급박한 국제정세의 와중에서 착잡한 시각과 심경으로 국내현실을 주시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의 명운이 하나의 초점으로 집주 되는 백척간두의 벼랑에 서 있고 자원민족주의와 자국이익우선의 경제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서도 동방의 한 모퉁이에서 그것도 남과 북으로 갈라진 가운데 자존과 자구의 몸부림을 치면서 선진국 진입이냐 도중하차냐의 길목을 방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은 국리민복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 왔느냐고 자성해 볼 때 한편 부끄러운 마음과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진국 진입이란 미망에 사로잡혀 우리 민족 전래의 보도이고 특성이었던 근면한 기질, 성실한 자세와 협동적 정신을 순식간에 내팽개친 채 방만한 생활, 나태한 태도, 독존적 이기에만 빠져들어 수출역조, 인력난, 생산부진과 제품부실로 실질경제의 파괴를 초래 조국선진화의 환상은 마침내 우리 시계에서 사라져 가고 널뛰듯 고삐 풀린 물가 주가 유가 또한 우리의 경제사회의 병리가 되고 있으며 교통․환경문제와 노사분규, 범죄와 투기행위는 이러한 병리현상을 가속화하는 주범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병리현상이 돌출하는 데다 걸프전쟁이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자칫하면 확전 내지는 장기화될지도 모른다는 비관론이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경제는 또 한 차례의 극심한 홍역을 치룰지 모른다는 우려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제반 여건에 설상가상으로 국내경제에도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제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지나친 복지 위주의 정책과 고도성장 추구로 ’80년 초․중반 저유가의 지속에 힘입어 국제수지 흑자와 물가안정을 누려 왔으나 ’89년부터 유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 등으로 지표상으로도 국면이 반전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근본적인 산업구조조정과 기술개발정책을 게을리한 채 고식적인 케인즈류의 단기유효수요의 창출에만 급급하여 재정과 금융의 팽창으로 물가불안의 압력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농촌문제만 하더라도 지표상으로 농가소득은 ’85년에서 ’89년 사이에 연평균 13.8%가 증가된 반면 농가부채는 같은 기간 중 연평균 17.8%씩 늘어났으며 생활환경은 물론 교육 및 문화시설마저 도시에 비해 크게 열악한 데다 청소년의 도시이전으로 50세 이상 층이 ’80년의 32.2%에서 ’89년에는 53.1%로 늘어나 공동화현상마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농촌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는 수년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산물 개방이 예측되었던 일임에도 소신 있고 종합적인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주체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귀중한 시간만 허비하다가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미국의 압력이 가중되자 15개의 비교역품목마저 자유화품목으로 정하는 등 맥없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날에도 한미 간에 정치나 경제 면의 마찰은 있어 왔지만 근래에 와서 고질화된 듯한 한미통상마찰을 위요한 양국 간의 갈등의 심화와 다방면에서의 미국의 압력행위를 보면서 자주국민으로서의 민족적 자긍심에 손상을 느끼게 됩니다. 걸프사태가 발생 화전 양면을 해매인 지 170일이 지나고 그나마 전쟁이 발발한 시점에 와서야 그 대비책을 마련하고 마련했다는 내용 또한 정책의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인상이 짙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감만 지나치게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정부의 무정견만 노정하는 듯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취임이 일천하나 현금 어렵기만 한 우리 현실에 비추어 정부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일이 급선무이고 경제․사회의 균형발전, 도덕성과 국민정신전력 의 보강이 앞서야만 2000년대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국무총리의 경세철학 과 정부운영구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날의 우리 경제가 선진국경제에 비해 얼마만 한 수준에 와 있으며 또한 경제정책운용의 대강은 무엇인지 한미통상마찰에서 빚어지는 미국의 압력을 어떤 처방으로 극복하고 있는지 총리의 복안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10․13 대통령의 특별선언에 따른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래 우리의 사회질서는 점진적으로 안정기조를 다져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병리적인 현상은 정치․경제․사회와 교육․문화 등 제반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얽혀 일어난 것인데도 단순히 민생치안의 단기정책에만 치중하여 자칫하면 경제의 활력을 저상시키고 관민 간에 상호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생치안대책도 중요하지만 이와 아울러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 및 교육․문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중장기 국가비젼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또한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이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의 정책구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년 전 월남패망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것이 비록 유엔의 결의나 유엔의 깃발 아래 참여한다는 대의명분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깊숙한 걸프전쟁 참여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한미통상마찰에서의 미국의 지나친 압력, 우리 수출정책에 대한 유형무형의 제동과 함께 장차 에너지 물량확보에 있어서의 제약이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걸프전쟁에 지나치게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름지기 나라에 누란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는 정부가 솔선수범한 연후 국민적 협조와 단결을 호소하는 수순이라야만 정부시책의 정당성이 보장될 것이며 국민 또한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충실해야만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바 국민적 협조와 사회적 합의의 실현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명쾌하고 신뢰성 있는 시책 방향제시와 정부와 위정자는 물론 각계 지도자의 명리와 사욕을 떠난, 국민 앞에 살신성인하는 규범적 자세가 앞서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경제의 흐름을 돌이켜보건대 ’80년대 중후반의 호황기에 내자 및 국제수지의 여력을 생산기술 향상 및 시설확충에 연계시키지 못한 채 적지 않은 자금이 부동산투기, 사치 및 향락시설과 단기차익을 겨냥한 증권시장으로 유출되고 때로는 부동자금으로 발이 묶여 정상적인 금융채널을 벗어나 방황하기까지 함으로써 한마디로 자금의 전반적인 풍부 속에서 꼭 필요한 부문에서는 상대적인 빈곤의 악순환을 겪기까지 한 바 있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금융의 국제화에 대비하여 금융의 자율화를 추진은 하고 있다고 하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목전에 다가온 현시점까지도 아직은 금융의 자율화와 국제화는 그 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한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과 국제화는 물론 우리의 금융․증권 및 보험기관의 대외경쟁력과 해외시장 참여능력을 꾸준히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업분야의 침체는 모두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이 부문이 원천적으로 제조업 부문보다 토지 기후 및 수급조절상의 제약과 자본회전율에 있어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경제성만을 강조하면서 농업을 그 기반인 농촌과 분리하여 다루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오늘의 위기와 침체현상이 초래되었다는 데는 다른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89년과 ’90년 양년에 걸쳐 만시지감은 있으나마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법규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예산도 증액한 바 있고 금년에는 1조 300억 원을 계상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어촌대책의 추진과정을 보면 추진속도가 너무 느린 데다가 정책의 지속성결여 및 시행착오와 비현실적인 절대농지제도 등의 운용으로 농업의 기업화를 조해하고 토지재산권행사의 지나친 규제로 정부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상공․통상분야를 살펴볼 때에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수출주도의 성장정책을 바탕으로 오늘의 위상까지 도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선 모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은 부단한 경쟁력 향상 없이는 우리나라 일방적으로 수출하도록 방관하지만은 않는다는 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의 대외환경이 한편으로는 선진국의 개방압력과 우루과이협상을 둘러싼 난관이 가중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후발개도국이 끈질기게 추적해 와 우리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게 되리라는 것은 ’80년대 초부터 이미 예견되어 온 일이긴 합니다. 20여 년에 걸쳐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던 무역적자가 ’80년대 후반의 4년간 반짝하는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90년에 와서 마침내 적자로 반전되면서 55억 달러의 수입역조라는 적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역환경이 왜 이러한 사태까지 진전되었습니까? 정부는 그동안 통상마찰 및 유가상승 등 대외환경이 악화된 데다 국내의 민주화과정에서 지나친 욕구분출에 따른 고임금, 과소비와 무분별한 수입 등으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된 데 그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에 부연해서 ’86년에서 ’89년까지의 호경기에 도취되어 기업은 기술개발과 두뇌양성을 통한 경쟁력 향상보다는 부동산투기 재태크와 고가품의 수입에만 열을 올리고 정부는 투자여력을 생산시설 확충에 연결시키지 못한 데다 수입선의 다변화와 상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게을리한 결과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여건이 악화된 것이라고 진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은 개략적인 상황파악이 현실진맥을 바탕으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물가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금 어렵기만 한 제반 악조건을 감안하고 연이은 공공요금인상 근로자임금투쟁 지자제선거에다 걸프전쟁의 발발 등 사회․경제적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많은 악재들이 앞길에 가로놓여 있을뿐더러 불신풍조가 우리 사회 일각에 팽배해 있는데도 어떻게 국민의 협조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물가 8 내지 9% 선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물가안정방법론에 대해 국민 앞에 속 시원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걸프사태를 빌미로 지나치게 고압적 수단으로 물가억제정책을 펴 나간다면 커다란 저항에 부닥쳐 정부의 시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미리 충고해 두고자 합니다. 둘째,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은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보면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90년의 2.5%에서 2.1%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GNP 성장률은 7%의 비교적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더욱이 수출은 695억 불로 전년 대비 7.8%나 높게 설정하는 등 지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마련한 걸프사태 대책을 보면 전쟁이 1개월 내에 종료될 경우 국제원유가는 40불 선으로 급상승하고 3개월 이상으로 장기화될 경우에는 60불 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1년도의 경제정책기조는 안정 위주로 전면 개편하여야 하며 특히 재정․금융 및 수출전략도 대폭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정책구상은 무엇입니까? 셋째, 최근 우리 농업 및 농촌경제의 심각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농업정책 면에서 일례를 든다면 옥수수 콩 및 감자의 경우 그 생산지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강원도와 충청북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UR 협상에 대비하여 적합한 대체작목을 개발 장려하지도 못한 데다가 수매가의 동결은 물론 수매량마저도 축소하고 저장시설 및 유통체계마저 불비하여 지역에 따라서는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그대로 썩히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대해 관계공무원 모두가 느끼는 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농업의 특화는 물론 대체산업의 과감한 유치를 통하여 농외소득을 증대토록 하는 한편 도시지역의 유통구조 개선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빈곤한 농민들의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산지농산물의 저장고 확충에도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늘리는 등 농촌지역 유통구조 개선에도 더욱더 관심을 갖는 한편 생활편익과 교육․문화수준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만 농업 및 농촌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고 또한 농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보는바, 이상 말씀드린 대체작목 개발과 농외소득 증대, 농촌지역 유통구조 개선 및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부총리의 복안과 정부의 정책구상은 무엇입니까? 넷째, 북방정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오늘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북방외교는 남북분단과 대결구도 아래서 전쟁을 억제하고 통일을 촉진하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무대를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의 보도에 의하며 수십억 내지 수백억 불이 소요되는 거대 프로젝트를 몇몇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당국과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북방교역이 단순한 이념문제 해결이 아닌 우리의 현실경제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안에 종합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부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도식적 틀에 얽매여 무책임 무소신으로 일관하고 진정한 민성과 정책자료를 방방곡곡에서 발로 뛰면서 완벽하게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할 기회를 일실함으로써 그 틀이 쓸모없는 장식품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만 해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UR 파고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패배주의적 인식을 타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인 선진제국의 도전과 압력이 심하더라도 정부가 소극적 방어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면 협상 일면 공세의 능동적 적극적 자세를 견지한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의외로 호전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호응도 얻고 정부와 농민 간의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걸프전쟁의 장기화 조짐은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과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줄 것이 분명해진 만큼 정부는 차량운행의 제한까지는 좋지만 위반차량에 10만 원이란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통제 규제 금지 일변도의 정책발상을 지양하고 국민의 힘과 의지를 결집시켜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에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전쟁은 난국극복을 위한 우리 국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는 호기가 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이기적 태도를 자제하고 평상심으로 되돌아가 근검절약하는 미풍을 진작하는 등 국가의 장래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대국적 자세와 자주 자발적인 공공정신을 슬기롭게 발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부문에 관해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자부 당국은 국민소득 향상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석유 가스 전력 등 고급에너지의 수요증대와 물량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고유가시대에 대비 수입선의 다변화와 소비절약시책에 역점을 두어 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동자부가 최근의 걸프사태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했느냐에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86년에서 89년 기간 중 저유가시대에 지나치게 안주하여 그간 징수된 막대한 석유비축기금을 유가완충과 장기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 공급시설의 확충에 대폭 투자하기보다는 재정투융자에의 장기예탁 등으로 비상시에 신축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향후 에너지공급 및 유통시설의 확충에 투자할 재원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정책당국마저 지나치게 고급에너지를 선호하고 수입의존도만 높여 오면서도 국산에너지에 대한 자급률 향상을 외면해 왔다는 데도 유감스로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선진산업국가인 미국 영국 독일과 일본이 1․2차 오일쇼크 이후 꾸준한 산업구조조정작업을 통하여 에너지가격과 수급의 불안정에 대처하여 왔고 자국 자원보호와 우선적 활용에 자원에너지정책의 최우선목표를 두고 시책상 재정상의 시혜적 지원을 다하면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데 반하여 에너지자원이라고는 석탄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국산무연탄의 사용을 외면하는 일방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조차 소홀히 하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당국의 무책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에 일말의 아쉬움을 느끼면서 해외의존 일변도의 정책만을 고집하는 정책당국의 처사에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걸프전쟁이 상당기간까지 계속될 경우 동력자원 당국은 국내발전량이 30% 정도 감소되고 제한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단하면서 우선 경유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유전소 발전소 7․8기의 운전율을 줄이고 유연탄 및 무연탄발전소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자부 당국이 일찍부터 민수부문에서 남는 물량을 무연탄발전소의 증설과 혼소발전 으로 흡수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던들 석탄산업의 급격한 퇴조로 인한 또 다른 사회문제의 발생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내 유일의 부존연료인 석탄에 대한 모든 동력자원 정책분야 종사자들의 애정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걸프전쟁의 확전 및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시 에너지안정수급대책은 무엇인지 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장기 에너지수급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앞으로 고유가시대로의 이행은 필연적인 사실이 되고 있는데도 전원공급시설은 물론 송유관 비축시설 및 가스배관망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투자 또한 향후 10년 내에 집중되어 있어 자금조달 및 입지확보 등의 애로로 목표달성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및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국내 입지확보난 및 공기지연과 투자비 등을 감안할 때 특히 전력의 경우 북한 등 가까운 북방국가에 공동으로 전원시설을 건설하여 활용하게 된다면 에너지공급난 해소는 물론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고 남북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걸프전쟁에 직면하여 다시 한번 에너지원 다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국내 무연탄산업에 대한 정책구상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동자부 당국은 지난 2, 3년간 석탄산업에 대한 합리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순히 비경제탄광의 폐광에만 주력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적합한 대체산업의 유치와 경제성 있는 탄광에 대한 전략적 육성방안에는 무관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제성 있는 탄광은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이직사태로 민심이 흔들리는 상황하에서 석탄공사 등 잔존탄광에 대해서는 재정과 인력지원을 강화하고 광공단지조성사업도 촉진하는 한편 적정한 석탄생산안정대를 설정하고 자급률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석탄산업의 활력충전을 위한 장관의 견해와 정책구상은 무엇입니까? 바야흐로 전 세계가 전쟁의 두려움에 휩싸여 그 전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아래서 남북대치의 특수성에 따른 북한의 동향에 예의 주시하는 한편 걸프전쟁이 우리의 국익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손익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에 슬기롭게 대응해 나아가야 할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이 대국ㆍ대승적 입장에서 나라와 백성의 안위와 행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건전한 풍토와 건강한 사회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허만기 의원 박우병 의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김봉욱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부고속전철의 기술방식을 불란서에서 일본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고속전철 기술방식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입선의 변경문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경부고속전철의 건설보다는 항만건설이 시급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현재 도로 항만 철도 전력 등 거의 모든 사회간접자본 부문이 애로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애로요인의 타개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도 2조 5000억 원을 계상한 바가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추가재원을 마련하여 그 타개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 보다 집중적인 투자를 꾀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전철사업도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산․인천항 등의 개발도 동시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각료의 인책을 건의할 용의에 관해서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이승윤 부총리 이하 경제각료들은 그동안 경제현안해결을 위해서 직책을 걸고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외적인 어려움이 겹쳐 결과가 미흡한 데 대해서는 다 함께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개각에서 경제각료들이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행하라는 뜻에서 부총리 등의 유임을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경제장관들은 물론이거니와 총리와 내각의 구성원 전원은 중차대한 시기에 자리를 걸고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소경협이 걸프사태에 따른 비용부담과 대미통상마찰을 유발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소경협은 우리나라의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대미관계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협을 통한 소련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서도 바람직한 발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경협은 지원이나 원조가 아님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민당의 허만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 제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장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평소 소신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육과 제조업 기술개발에 대한 허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또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바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문은 그 체제와 제도 면에서 그동안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개혁을 하여야 할 부분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개혁의 방향을 이미 대중교육화된 대학의 현실을 감안해서 매년 70만 명의 낙제생이 평생 낙오자로 방황하는 사태를 막고 산업사회의 인력수급에 맞도록 혁신적인 개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투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1인당 소득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것은 세계적으로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 분석에 의하면 국민학교 과밀학급에서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한 사람씩 뽑아내는 데 드는 비용이 3000억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기술개발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력 회복을 위해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부분으로 인식을 해서 이를 금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특히 산업현장에서의 기술개발 촉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교육과 기술부문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의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 지방양여금법의 제정을 통한 교육부문의 투자와 첨단과학 및 산업기술발전기본계획하의 기술부문 투자가 대표적인 예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예상세수를 축소시켜 사상최대의 세계잉여금을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지자제에 대비 선심용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통화량 증발과 물가상승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세계잉여금을 전부 채무상환자금으로 상환할 것과 추경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용의는 없는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자당 박우병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의 경세철학과 정부운영구상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시련과 영욕이 점철된 금세기를 마감하면서 민주 번영 통일을 성취하여 다가오는 세기에는 우리가 당당한 선진민주국가로서 세계의 주역으로 등장하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국가목표인 만큼 이러한 목표달성에 초점을 맞추어 국정을 수행해 나갈 작정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정착과정에 있는 우리는 국정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우리 근대사에서 오늘과 같은 국가발전과 민족번영의 호기는 일찌기 없었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역사인식입니다. 당면한 난관을 돌파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통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국민역량을 결집하고 새로운 산업사회로 달려가는 데 필요한 정지작업을 힘을 다해 만들 작정입니다. 정부는 신사고와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을 추구함으로써 믿고 일할 수 있는 정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제 우리의 안보도 민주적인 내부결속에 의한 방어전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저의 판단에 입각하여 국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선진국 경제에 비한 우리 경제의 수준 그리고 경제정책 운영의 대강과 한미통상압력의 극복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우리 경제는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을 넘어섰고 전 세계 10대 교역국의 대열에 들어서는 등 눈부신 발전을 이루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는 선진국에 비교해 볼 때 국민생활의 질의 면에서나 기술수준 등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막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전환기적 단계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수준인데 아쉽게도 최근 사회 전반의 민주화 추세에 편승하여 각계각층이 자기 몫 요구에만 열중하는 나머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잠식되고 있어서 우리 경제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선진대열에 진입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관건은 물가안정과 산업평화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3대과제를 달성하는 데 있다고 보고 전 내각이 일치단결하여 이를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건실한 경제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최근 UR 협상 과소비억제운동 등과 관련하여 일부 마찰과 오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마는 정부는 우리의 최대시장이자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원만한 경제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으며, 지난 1월 14․15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한미경제협의회를 통해 상호 간에 충분한 이해와 신뢰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느 특정부문의 이해득실에 집착하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실리확보 차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대처함으로써 한미관계가 원만히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치․경제․사회 및 교육․문화 등 각 분야의 병리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단기 및 중장기 정책구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병리적인 현상은 정치․경제․사회와 교육․문화 등 제반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얽혀 일어나는 것으로서 이를 치유하기 위해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박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백분 동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6공화국 정부도 이러한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장단기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현재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이룩된 수평적 권력분립과 함께 수직적인 권력분립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반드시 실천하여 선거혁명을 이루어 나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민주정치체제의 확립을 통해 민주주의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물가안정과 산업평화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며 전반적인 생산력 향상을 통해서 형평 있는 분배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부문에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분화에 부응하는 체제로 과감한 방향전환을 모색하면서 입시제도를 비롯한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일대혁신과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견지하면서 현재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강력한 의지로 불법 무질서 등 우리 사회의 제반 병리현상을 추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치유정책과 예방정책을 동시에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함께 장차 에너지 물량 확보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걸프사태에 깊숙히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제 통일․외교․안보분야질문 시 이수인 의원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힘의 공백을 이용한 무력지배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정신을 지지한다는 것과 또한 우리의 신장된 국익에 부응하여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국제평화유지노력에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다국적군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기업의 기업별 특별설비자금 이차보전액을 밝히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업체별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취급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재무부가 그 소요를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이차보전소요를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봉욱 의원께서는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임금을 올린다고 이것이 과연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는지 질문을 하고, 아울러 지난해 통화증가율이 당초보다 높게 된 것이 추곡수매 등에 주요원인이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임금의 안정을 강조한 것은 이것이 물가상승이나 수출경쟁력 약화의 모든 원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도 통화증가율이 당초보다 높게 된 이유 중 추곡수매자금을 언급한 것은 작년도 통화증가율이 높게 된 요인 중의 하나가 2차 추가경정예산이었고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90년도 추곡수매자금보전액 48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였던 것으로서 추곡수매자금의 증가가 통화증가의 한 요인이라는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허만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 의원께서는 자금흐름의 왜곡과 금융자원의 편중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융자원의 편재가 통화증발을 부추기는 구조적인 원인제공을 한다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한 이유와 재벌의 여신편중도를 분석하고 정의경제실현차원에서 여신관리대책을 전환할 의도가 없는지 그리고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부문으로 돌리기 위해 어떤 방법과 정책수단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은법 개정 등에 대해서 저와 재무부장관에게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 허 의원께서는 재벌과 대기업을 전문분야별․기능별로 분할하도록 유도하고 소품종다량생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기술집약도를 높이는 구조적인 개편을 유도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장관인 상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허만기 의원께서는 정부는 기업의 투자의욕촉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국민의 절대적 지지로 추진되고 있었던 경제개혁조치들을 일시에 백지화하고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함은 물론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흔히 정부의 정책기조를 두고 기업 중심이냐 근로자 중심이냐 또는 성장우선이냐 안정우선이냐 또는 복지우선이냐 성장우선이냐 하는 식의 양분논리에 의해 논리를 전개하거나 또는 정책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마는 경제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저는 그렇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조화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의 비중은 다소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 경제팀이 금융실명제를 유보하고 제조업 활력회복을 위해서 대기업의 여신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시키려는 노력을 두고 기업 위주의 정책을 편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업 자체만을…… 기업 그 자체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기업이 소득과 고용의 창출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국가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대책들은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가 직면해 온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수출의 부진 또 기업투자의욕의 감퇴, 자금흐름의 왜곡 등의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형평 그리고 근로자복지 등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허 의원께서는 수출부진의 원인이 기술개발투자의 부족이라고 지적하시고 기업들이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부동산투기 기회가 봉쇄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허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출부진의 원인은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노력이 우리 기업에 미흡한 데에 일부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금 세제 등의 유인책과 함께 기업의 부동산투기의 봉쇄 등 여건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 기회의 봉쇄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근로의욕을 되살리고 분배구조를 원천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투기만은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약 5750만 평에 이르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등 많은 시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만연하던 부동산투기가 사라지고 있고 부동산가격도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생산목적이 아닌 부동산보유에 대해서는 결코 이득이 되지 못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허 의원께서는 업무용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구분은 철폐하고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등 제도상의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세제에서 부동산을 업무용 비업무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업무용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업무용에 대해서 세금을 중과함으로써 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을 철폐하게 되면 현행 비업무용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라든가 취득세 중과 등 불이득을 주는 여러 제도들도 철폐해야 됨으로써 오히려 부동산 과다보유를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분 철폐의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제하에서는 기업이 차입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 임야, 농경지, 야적장 등 일정한 부동산을 보유할 때에는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정부는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비인정으로 기업이 증자보다는 외부차입금을 선호하는 경향을 시정토록 하기 위해서 증자의 경우 증자금액의 10 내지 12%를 3년에 걸쳐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부차입보다도 자기자본의 증자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만성적인 자금수요와 허 의원이 지적하신 내용과는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 의원께서는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과소비현상과 향락산업의 번창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조장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2, 3년간 소비증가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소비성 서비스산업이 번창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향상과 수입개방 등이 맞물려 그동안 억눌려 왔던 소비욕구가 분출한데다가 점차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과소비현상과 소비성 산업의 번창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키고 물가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로음성소득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세제 금융 면의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허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추경예산 편성에 이어 금년 예산도 29%나 증액시켜 팽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총통화증가율이 21%가 넘는 등 통화가 방만하게 풀리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금융정책은 물가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에 있어서 지난 몇 년간 재정을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흡수하기 위해 재정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물문제, 대도시 교통난 등 국민생활의 불편가중과 수송비용의 증가 등으로 물가불안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경예산 편성과 금년도 재정규모가 늘어난 것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 볼 때 지난해 본예산 대비 18.9%가 늘어난 수준으로서 이러한 재정규모의 증가가 물가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세입 내 세출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부문의 통화증발에 의한 물가영향은 별로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적극적으로 향상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장기적인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편 지난해 총통화증가율이 당초 목표 19%보다 높은 21%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2.5% 수준 상회함에 따라서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통화공급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영농자금과 주택자금이 많이 증가하는 가운데에 증시위축까지 지속되어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설비투자를 늘리려면 은행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계속 공급되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업의 자금사정은 넉넉하지 않았고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는 점을 볼 때 통화가 방만하게 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통화증가율의 추세도 지난해 상반기의 22.9%까지 높아졌지만 점차 낮아져서 12월 이후에는 18% 수준에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를 좀 더 긴축운영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무리한 긴축은 생산자금의 위축으로 공급애로와 원가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통화관리는 물가안정을 뒷받침하면서 실물경제흐름을 건실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관리를 하되 연말기준으로는 17% 내지 19%로 유지되도록 안정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허 의원께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경제운용이 모든 면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대기업을 지원하거나 건설투자를 부추김으로써 성장률만 높이는 행정은 지양하여야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금년 물가관리 여건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경제운용에 중점을 물가안정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도 작년에 9% 수준에서 금년에는 7% 수준으로 낮게 설정해서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이는 제품의 질을 높이고 원가상승을 억제하여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도 기업의 수송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으로써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허 의원께서는 최근 4년간 대규모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추경예산편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고의적으로 세수추계를 과소하게 한 것에 기인한다는 지적과 함께 90년 발생한 세계잉여금으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 전액 국가채무상환에 사용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세수를 추계함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과 다음 연도의 성장률 등 경제전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수년간 경제운용실적이 당초 예산편성 시의 전망치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세수초과가 발생된 것입니다. 결코 추경예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세수추계를 과소하게 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방침을 결정한 바 없습니다. 결산이 완료되어 세계잉여금 처분이 가능해지는 6월 이후에 법정교부금의 정산, 통화관리를 위한 국가채무상환,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소요 등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와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그때 가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 의원께서는 또 첨단기술개발과 국제환경규제 활동전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첨단기술이전 기피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자립을 통하여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난해에 과학 및 산업기술발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술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과학기술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계 대학의 정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제반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이 체결되는 등 선진국과 유엔환경기구를 중심으로 오염물질규제를 위한 국제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서 향후 우리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KAIST에 CFC 대체물질개발센터를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있고 금년 초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국제환경협약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허 의원께서는 정부가 89년을 기초과학연구 원년으로 설정한 이래의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세계 30 내지 40위권에 머무를 정도로 국력에 비해서 크게 낙후된 기초과학분야의 연구를 진흥시켜서 독창적인 기술개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88년에 기초과학연구진흥센터를 설립해서 대학 등에 고가의 연구장비의 대여와 각종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9년에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제정해서 연구시설 확충 등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 정부는 기초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중에 기초과학연구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대학의 연구시설과 기자재를 대폭 확충하고 우수연구집단을 96년까지 50개로 확대하여 산학연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우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은 어떻게 국민의 협조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물가 8 내지 9%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물가안정방법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에 답변드린 김봉욱 의원과 허만기 의원의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 의원께서는 걸프사태를 계기로 91년 경제정책기조를 안정 위주로 전면 개편하여야 하지 않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경제운용계획 수립 당시 이미 금년에는 세계적으로 고유가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우리 경제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유가도입가격을 작년의 20불 수준에서 금년도 운용계획에서는 이미 25불로 가정을 해서 국제수지 적자를 전망했고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기둔화와 물가안정을 고려해서 경제성장률도 9%에서 7% 수준으로 낮게 책정했던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경제전망에 따라서 금년도 운용계획의 3대과제를 물가안정과 산업평화의 유지 달성 그리고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설정해서 안정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황이 어떻게 될지 확실한 예측을 하기 어렵지만 사태가 전면적인 중동전으로 확대되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전개되지 않는 한 경제운용기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금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소비절약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앞으로의 사태추이를 보아 가면서 단계별 대응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또 우리 농촌문제에 대한 걱정과 함께 해결방안으로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업의 특화, 대체산업 유치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농촌지역 유통개선, 생활편익 및 교육ㆍ문화수준의 개선 등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정책방향을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방향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방향에서 농어촌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어촌정책방향은 지난 1월 23일 발표된 농어촌대책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업부문의 국제화에 대비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농의 규모화․기계화․기술개발 등 종합적인 구조개선시책에 주력해 나가고 품목별 경쟁력 향상 방안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편해 나가면서 과잉 또는 과소생산의 사전조절을 통해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의 대체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농공단지개발을 계속 확대하고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관광휴양지 개발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및 문화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께서는 북방국가와의 대규모 경협프로젝트가 정부재정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당국과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인지 또한 대북방경협에 있어서 정부가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의 자율과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 자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통해서 이들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대북방경제협력추진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신고를 통해 과당경쟁 방지차원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예비검토 심의를 위해서 지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국가는 정치이념과 경제체제가 다르고 개혁민주화 등 국내정치 및 경제사정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별 특성에 맞는 진출전략을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허만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 의원께서는 89년도 이후 방만한 자금과 통화가 흘렀는데 이래 가지고 과연 물가가 안정되겠는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화는 작년 연 평잔으로는 21.3%가 늘었습니다마는 작년 2월에 24.4%까지 많이 증가되었던 것이 9월 이후로는 9월부터 12월까지 19% 수준으로 안정이 되고 12월에는 18.1%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EC방식에 의한 통화수요요인으로 보면 작년도에 추정되는 경제성장률 9% 내외, 물가 9% 내외, 그리고 화폐화율 내지 유통속도 감소율 3% 내외, 이렇게 보면 작년도에 21% 또 3월 내지 12월까지의 19% 수준을 보면 이 세 가지 요인의 흡수를 하고 이제는 19% 이 수준으로만 운영이 되면 통화요인에 의한 물가요인은 거의 수속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통화인플레이션은 없도록 통화를 관리해 갈 방침이고 1/4분기 중에도 3월 평잔으로 19% 이내의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만기 의원께서 통화관리방식을 월중기준에서 분기별 관리로 전환한 의도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화관리의 목적은 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여 물가불안요인이 없도록 하는 가운데 실물경제활동을 원활히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통화계수관리 그 자체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래의 연간평잔기준의 월별 통화관리는 365일 매일매일의 통화량을 관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여신창구를 지나치게 규제하게 되고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력기준에 의해, 예를 들어서 달이 엇갈리는 설날이나 추석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통화증발과 금융구조 변화 등 정책전환에 의한 통화수급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융의 자유화․국제화에 부응을 하고 그래서 한국은행창구를 중심으로 한 간접규제 통화관리방식에 충실함으로써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통화가 실물경제 동향에 따라 신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통화관리방식을 12월 평잔기준을 목표로 설정하고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분기별 관리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통화관리의 취지를 벗어나서 방만하게 운용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만기 의원께서는 통화관리 및 자금의 흐름과 관련하여 자금의 편재문제 또 유동자금을 생산부문으로 돌리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고 금융자금이 편재될 경우 통화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의 강화 등 자금의 흐름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여신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동시에 중소기업자금의 원활한 지원과 지방금융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자금이 편재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게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설비자금을 중심으로 금융자금을 공급을 하고 특히 산업은행을 통하여 4조 5000억 원의 설비자금을 금년에는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고 또 매각대상으로 확정된 계열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의 조기처분 유도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새로 보강된 세제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통하여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소비성 서비스산업 등 비제조업에 대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성 금융대출을 적극 차단하는 한편 모든 근로자가 30만 원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근로자장기저축제도의 신설을 계기로 저축증대 노력을 강화하고 또한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 및 할부금융을 억제하여 건전소비생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감으로써 자금이 생산부문으로 흐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허만기 의원께서는 재벌 여신규제 완화정책과 관련하여 대기업을 전문분야별․기능별로 분할하도록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시고 대기업은 하이테크산업 위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여신규제를 할 그런 의향이 없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편중여신을 억제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바스켓관리 및 부동산취득규제 등 여신관리를 해 왔는데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급변하는 내외여건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외국의 유수기업과 경쟁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허 의원께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첨단산업 등으로 업종을 전문화해 나가면서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나 현행 여신관리제도는 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제약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신관리의 기본취지는 계속 살려 나가면서 다시 말해서 불요불급한 부동산취득이나 무분별한 기업확장 등에 대하여서는 규제를 계속해 가면서 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업종전문화와 첨단산업 등 제조업설비투자 등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여 여신관리의 본래 목적인 편중여신에 의한 경제력집중 억제와 우리 경제의 경쟁력제고라는 정책방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대기업에 대한 여신은 전체금융기관을 볼 때 아직도 편중현상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 은행권의 경우 30대 계열의 바스켓 관리대상 대출점유비율은 88년 말 18.3%, 89년 말 14.7%에서 90년 말 현재에는 13.5%로 점차 낮아지는 등 개선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제도의 기본취지와 기업활동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 의원께서는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은법과 은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화신용정책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정부의 일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제도는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금융구조도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은 통화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규모가 커진 제2금융권에 의하여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통화의 공급도 금융 재정 수지 외환수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은행 단독으로는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하에서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운용에 있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이러한 것이 관행을 잘 정립돼 나가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중앙은행의 자율과 창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과 아울러 일반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과의 진지한 협조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허만기 의원께서 대기업을 전문분야별․기능별로 분할하도록 유도하고 소품종다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기술집약도를 높이는 산업의 구조적인 개편을 유도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총리와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상공장관이 산업 측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경제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의한 소품종다량생산체제로 산업의 기본정책으로 유지하여 왔습니다마는 대내외 시장구조의 변화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모두 고품질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단계에 와 있다는 점에서 허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최근 정부도 이와 같은 전문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기업 분야에서는 업종전문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기술집약도가 높은 다품종소량생산의 구축의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강화를 위한 자금 세제상의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거나 전문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선진화중소기업을 연간 200개를 선정해서 기술지도를 하는 등이 바로 그러한 시책의 예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마칩니다.

동력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부장관입니다. 박우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걸프전쟁이 확전되고 장기화될 경우에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걸프전쟁이 현재와 같이 사우디 및 그 주변지역의 유전이나 석유생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원유수급에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앞으로 주변지역까지 확대되고 또 장기화되어 유전 및 송유관 생산시설 등이 파괴된다면 국내 원유수급에도 차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우선 중동 이외의 지역으로부터의 원유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에 멕시코 에쿠아돌과 장기 원유도입계약을 추가로 증량 체결하였으며 중동지역에서도 비전쟁지역인 이란 오만으로부터의 원유도입 장기계약을 증량한 바 있으며 또한 인도네시아와 하루 5만 바렐, 말레이지아와 3만 바렐의 신규계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내 비축유의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에너지소비절약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는 1단계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만 전쟁이 확대되어 원유공급이 어려워지고 국내 비축유를 활용하고도 수급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2단계의 좀 더 강화된 소비절약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전원공급시설을 비롯하여 석유비축시설 송유관 가스배관망 등 에너지 관련시설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과 입지확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입지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입지확보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면 2001년까지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서 총 44기 약 2000만㎾의 발전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는 17개 지점의 입지확보가 필요한바 이 중 13개소는 이미 확보되었고 아직 확보되지 못한 4개소는 관계부처와 협조 중에 있습니다. 또 2001년 이후 필요한 입지에 대하여도 국토개발계획 신도시 신규공단 개발계획 등에 미리 반영하는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홍보강화 등을 통한 지역협력을 통해 적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한 투자재원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약 33조 원으로 매년 3조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 및 가격구조개선 등으로 한전 자체자금을 최대한 조성하겠습니다마는 부족자금은 외부조달이 불가피한바 국내외 금융시장을 통하여 적기에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인 석유비축시설, 93년까지 완공할 계획인 송유관사업 또 96년까지 추진 중인 LNG 전국배관망사업도 역시 입지확보가 어려우나 현재 사업주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동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부분 석유사업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 기금사정이 매우 어려움을 감안할 때 다소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차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금확보대책을 마련하여 계획기간 내에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북한 등 북방국가들과 전원시설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상호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정세 여하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국제정세가 안정되고 관련국가들 간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진다면 추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 상태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탄산업 합리화사업과 관련하여 광공단지조성사업 등 지역경제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경제성 있는 탄광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정책구상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석탄의 수요감퇴 그리고 경쟁력 약화 등 석탄산업의 여건악화로 탄광이 도산할 경우 임금체불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89년부터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탄광 스스로 폐광할 경우 폐광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비경제탄광의 폐광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폐광에 따른 탄광지역경제의 침체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광공단지조성사업 등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90년에는 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태백 및 정선지역에 광공단지조성, 역두저탄장정비 및 도로정비사업을 착수하였고 금년에는 8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석탄은 국내 유일의 부존에너지원으로서 에너지자원 안보 측면과 국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매장량이 풍부하고 부존여건이 양호한 탄광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김봉욱 의원님께서 서산간척지의 불법건축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당시의 건설부장관이 답변을 드릴 때에는 매립지 내의 지역에 한정을 해서 불법건축행위만을 유선상으로 확인하고 인근 그 바깥에 있는 토지의 불법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하지 않고 답변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시간관계로 현지와의 연락 또는 조사가 불충분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이후에 현대 및 삼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적절한 벌칙을 과하고 위법사실을 시정하도록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만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전 산업의 기술집약화를 위한 첨단과학기술개발과 기초과학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허 의원의 적절한 지적과 깊은 관심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허 의원께서는 첫째, 국제환경규제활동 전개에 대한 대응과 향후 계획 둘째, 첨단기술개발 제고를 위한 대책, 세 번째로 기초과학연구진흥추진현황 및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제환경규제활동 전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지구오존층파괴 산성비 온난화현상 발생 등으로 생태계 손상이 진전됨에 따라서 염화불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20개 종류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레온가스라고 불리우는 염화불화탄소에 대해서는 89년 1월 몬트리올의정서가 발효됨으로써 2000년서부터는 일체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우선 95년부터는 수출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전자와 자동차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 환경처 과학기술처 등 관련부처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특히 관련기술의 집중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내에 환경기술개발사업단과 CFC 프레온가스대체기술센터 등을 설립하고 관련부처가 공동참여 한 가운데 산학연 협동으로 4개 종의 대체물질과 그 이용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첨단기술개발의 획기적인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는 그동안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서 핵심산업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10대 교역국이면서도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수요를 갖는 절대우위의 기술과 상품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수요를 갖는 절대우위의 기술과 상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관련부처 공동참여 아래 재정의 가용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5대 핵심산업기술인 정보산업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생명공학 정밀화학을 중점적으로 첨단요소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91년도 이에 대한 예산은 약 25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과학기술연구 진흥에 말씀드리면 이미 부총리께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을 피하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과학연구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 정부예산 및 기금을 90년 800억 원에서 91년에는 1200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기초과학연구기금은 90년 517억 원에서 91년에는 824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대학이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금연구소와 더불어 3대 연구권역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창조적 고급인력 양성배출과 원천첨단기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 30개 대학에 우수연구센터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허락하면 앞으로 2001년까지 100개로 늘려서 지방대학으로의 확대를 더욱 늘릴 생각입니다. 앞으로 대학연구활동의 지속적 강화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구교수제도를 신설 그리고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