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일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철용 의원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영광 등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어민 보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전 인근주민들의 발전소냉각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확인될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평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영광원전 3․4호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인근 해양의 환경영향평가를 금년 2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끝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이 끝나는 대로 동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걸프사태 시의 고가 원유 도입 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도입한 원유를 월별로 보면 작년 9월...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어민 민원에 관한 사항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서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먼저 신기하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유가인상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유가보전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신기하 의원님께서는 일본 등 선진국은 걸프전이 발발하면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석유전문가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는 오를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일본도 그랬고 미국, 구라파 여러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에너지전문기구인 IEA도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는 오를 것이라고 예견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유가인상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후 국제유가는 20불, 30불, 40불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계 모든 나라...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먼저 김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유전개발에 대해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소요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에너지자원정책의 근간이며 세계의 자원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적극적 진취성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해외유전개발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2개국 16개 사업에 진출해 있으며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예멘 마리브, 이집트 칼타 등 3개 사업에서 석유개발에 성공하여 생산 중에 있고 이집트, 에쿠아도르 등 5개 사업에서 원유발견 후 본격개발 여부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약 7억 불에 해당하는 자금을 해외유전개발에 투자하였으며 투자비의 69%에 해당되는 4억 8...

동자부장관입니다. 박우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걸프전쟁이 확전되고 장기화될 경우에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걸프전쟁이 현재와 같이 사우디 및 그 주변지역의 유전이나 석유생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원유수급에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앞으로 주변지역까지 확대되고 또 장기화되어 유전 및 송유관 생산시설 등이 파괴된다면 국내 원유수급에도 차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우선 중동 이외의 지역으로부터의 원유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에 멕시코 에쿠아돌과 장기 원유도입계약을 추가로 증량 체결하였으며 중동지역에서도 비전쟁지역인 이란 오만으로부터의 원유도입 장기계약을 증량한 바 있으...

동자부장관입니다. 먼저 장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가인상 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페만 사태가 일어난 지 4개월째가 됩니다마는 아직도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국제원유가격이 계속 고수준을 유지하는 긴장세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그동안 다방면에 걸친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석유소비는 여전히 과소비현상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국내유가문제에 관하여 물가안정과 에너지소비억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고심을 하여 왔습니다. 현재 유가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종은 벙커C유, 경유, 가스, 등유, 휘발유 등입니다. 그런데 벙커C유는 그 주 용도가 산업용 연료로 47%, 발전용으로 28% 그리고...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황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금의 산정기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금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전력사업자는 매년 판매수익금의 0.3%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 확충 그리고 육영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규모는 법률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며 지역별 사업내역은 주민대표, 당해 지역 행정기관, 전기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금년은 초년도로서 총 1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의 산정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소의 소재지 발...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신상식 의원님께서 중질유분해시설의 투자와 관련해서 현행 유가관리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등유 등의 경질유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질화 추세에 대비키 위해서 정부는 중질유분해시설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하루 3만 4000바렐의 공급능력을 1993년까지 15만 4000바렐로 확대할 방침 아래 현재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질유분해시설의 경우 단순 정제시설 투자에 비해서 그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 또한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중질유분해시설 투자촉진을 위해서 87년 이후 동 사업의 과중한 투자비 부담을 감안하여 석유사업기금에서 금년도 계획분까지 포함...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이덕호 의원님께서 최근의 에너지소비 증가문제와 90년대 에너지파동에 대비한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올바로 분석하신 대로 최근의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는 매우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에너지소비가 8.4% 증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총 14.6% 증가했고 특히 그중에서도 석유류 소비는 22.6% 또 전력은 17.7%라는 높은 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에너지소비가 공업생산부문에서 느는 것보다도 비생산부문에서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최근의 세계 전체의 석유소비도 매우 높은 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석유의 생산은 미국을 비롯한 비OPEC 산유국과 소련 등의 공급능력 증대의 한계 ...

동력자원부장관 이희일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주공화당의 이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온 국민의 크나큰 관심과 기대가 이곳 국회의사당으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부문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함에 있어서 오늘의 모든 상황을 생각하니 여러모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세월의 엄청난 변화를 느끼면서 민주화를 향한 보람찬 희망에 가슴이 부풀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지난 몇 년 동안의 부도덕과 기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울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4일 국정연설에서 1992년까지 국민총생산을 2배로 늘린다고 했읍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매우 고무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만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가를 알...

신민주공화당의 이희일 의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로 묻겠읍니다. 먼저 총리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620 사업이 고급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에 5공비리가 파헤쳐지듯이 이 비밀은 멀지 않아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또 상당한 부분에서는 알고도 있읍니다. 또 여기에 대한 유언비어도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지금 굳이 말씀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당장 말씀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방부장관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이 자금이 주택공사의 돈이 들어갔읍니다. 3000억이나 들어갔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김승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대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의 일부를 떼서 농가경제안정기금을 설치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촌에 있어서 영세농민을 위한 구조적인 사업이라든가 또는 농업재해 등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의 생산을 높혀서 전체 농가의 소득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정부는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재정의 직접투자를 매년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면에서도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자금규모를 매년 확대 공급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농업 부문에 있어서 농안기금이라든가 축산진흥기금, 양곡기금 등 각종 기금을 설치해서 운...

먼저 이종근 의원께서 농정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의원께서 농촌의 이농 문제 그리고 노임상승 문제 이에 따르는 농촌기계화 그리고 농축산물수입 등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또 공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데 따라서 농촌의 인구도 급속히 감소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농촌의 노임도 상승하고 농촌의 일손도 모자라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작년에 농산물이 감산되었기 때문에 일부 농축산물을 수입을 했읍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농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농업생산에 영향을 준 그러한 일들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히 농수산부는 이와 같은 최근의 농촌 문제를 진지하게 대처하고 특히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 대처...

농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승윤 의원께서 최근의 농수산물가격파동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유통상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 농수산물 유통 부문에 혁신을 가져올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은 유통과정의 다단계 그리고 중간상인의 가격조작, 유통구조의 전근대성 등으로 유통마진이 매우 크며 수요의 급증에 비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또 수급예측기능도 미비하며 수매비축사업의 미흡, 저장 및 가공 등 유통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수산물은 그 출하시기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또 부패성이 강하여 저장이 매우 어려운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읍니다. 풍작이 되면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흉작이 되면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수급의 안정을 ...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이만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농촌노동력 부족에 따른 노임의 상승과 여러 가지 현 실정을 감안해서 영농의 기계화가 시급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경지정리사업을 빨리해야 되겠다. 여기에 정부로서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경지정리 총대상면적은 현재 총 58만 8000㏊입니다. 이 중에서 작년까지 경지정리를 끝마친 것이 31만㏊로써 대상면적의 53%입니다. 금년에 1만 1600㏊ 대단위지구까지 합하면 1만 3000㏊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다 끝나면 총대상면적의 55%인 32만 3000㏊가 되고 26만 5000㏊가 앞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수준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이만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약 20년 정도 시일...

농수산부장관 이희일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