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모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소속 강성모 의원입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기본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1년 11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이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강성모 의원입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0월 2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0월 31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27일 개의된 제10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47조제2항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법인부담금을 규정하고 이 경우 관리공단과 국가가 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학재정...

민주자유당 소속 서울 서대문구 출신 강성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기 2000년대를 민주와 복지 그리고 통일된 조국으로 맞이하기 위해 국민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남은 10년의 첫해인 1991년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기가 열립니다. 우리는 금세기 역사를 돌이켜 볼 때 100년 전 우리나라가 지구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생각하며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는 고유의 의식주문화, 우리의 말과 글을 가지고 있는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우수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의 조류를 외면하고 쇄국을 고집하다 나라를 잃는 우를 범하였다고 생각됩...

상공위원회 소속 강성모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앞서 이성호 의원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안은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상공위원회 여야 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읍니다. 그렇지만 동 법안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이 상공부와 과학기술처 간의 업무한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는 경제과학위원회의 협의요청이 있었기에 이에 대해 상공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기업연구지원센터는 과학기술처 산하기관이므로 이를 상공부장관이 설립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의 설립모체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본 법안 부칙 제7조제1항을 삭제하며, 소속부처 간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본 수정안을...

예산결산위원회 강성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9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거쳐 1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일자로 198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1월 7일까지 내년도의 경제시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한 다음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각 소관 부처의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별심사를 하였읍니다. 그 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