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본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본회의가 정회까지 되어서 의사진행이 원활치 못하게 된 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여야 여러분의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을 거부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상호 존중과 보다 원만한 분위기에서 국정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희천 의원께서 농어촌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위해 추경편성 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용의와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향후 10년간 전체 예산규모...

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이 어려운 농촌의 사정을 말씀하시고 추곡수매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저도 참 잘 듣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선거구에도 농민이 5분의 1가량이 됩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 의원께서 150만 석을 추가적으로 수매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로서도 낙후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의 발전을 위한 투자증대를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또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그러한 외...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동의요청을 했을 때에는 750만 석 수매에 250만 석 차액보상으로 동의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차액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동의요청을 한 것은 100만 석을 더 추가해서 850만 석 추가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이 되어서 850만 석을 수매하되 그러나 1000억 원가량은 농촌생산기반의 확충과 구조개선 그리고 농어촌의 정주권개발사업을 위해서 1000억 원을 더 투입을 하고 또 부대조건으로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수입 또 부가가치세 수입에 따른 돈은 전액을 농촌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부대결의를 하셨고 그 부대결의에 대해서 저 기획원 장관도 서명을 했었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겠다, 이러한 돈은 온 국민이 어렵게 낸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은 농촌을 포함한 국가발전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낭비하는 것보다는 농어촌구조개선이라는 그러한 생산기반 확충하는 데에 전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견실하게 예산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인당 쌀소비량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지금 119㎏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농민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산지출항목을 늘려서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그치겠습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걸프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며 그 장단기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공공요금을 포함한 모든 물가를 90년 12월 31일 현재가격으로 동결하고 재정지출의 긴축과 같은 특별조치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기준 의원에서는 또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전쟁발발과 함께 긴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였습니다. 즉 석유소비절약을 위해서 자가용, 승용차, 그리고 전세관광버스의 10부제 운행이라든지 또 대형네온사인 사용금지 등 1단계 조치를 시행을 하였고 ...

우리는 폭력을 말할 때 물리적인 폭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의 폭력도 중요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지도층의 발언은 그 확산효과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정책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듣겠습니다. 또 어떤 나라 정부가 농민을 죽이려고 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희천 의원께서는 제가 바라건대 스스로 취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장님께서는 이 발언을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농어촌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위해 추경편성 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용의와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향후 10년간 전체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계상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정동호 의원께서 주신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추경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그리고 전체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발전특별회계에……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세 분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회의 시작된 후 입장하게 되어서 우선 그 이유야 어디에 있든 간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실은 개의 이전에 입장하기 위해서 의원회관을 나오는 중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하게도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추곡수매문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와 또 오늘 아침 평민당 의원 몇 분이 저의 사무실에 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김봉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 금융실명제를 백지화하고 경기부양책을 들고나왔던 4․4 경기활성화대책이 아직도 옳은 조치였는가에 대해서 총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금융실명제를 유보하는 대신에 부동산...

김봉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기업의 기업별 특별설비자금 이차보전액을 밝히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업체별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취급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재무부가 그 소요를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이차보전소요를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봉욱 의원께서는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임금을 올린다고 이것이 과연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는지 질문을 하고, 아울러 지난해 통화증가율이 당초보다 높게 된 것이 추곡수매 등에 주요원인이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임금의 안정을 강조한 것은 이것이 물가상승이나 수출경쟁력 약화의 모든 원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는 뜻에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그동안 심야회의를 거듭하시면서 1991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심의과정에서 1991년도의 예산안과 관련하여 증액결정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장경우 의원, 홍영기 의원 그리고 최무룡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장경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든지 아니면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필요불가결한 부문에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반 세계잉여금은 재정운용의 결과 매년 다소간 발생하는 것이지마는 87년 이후에는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에는 3조 1230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2, 3년간 이렇게 대규모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던 것은 새로운 세금의 신설이라든가 또는 세율조정 등에 의한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추곡수매 등을 위한 재원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증액에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이를 편성하게 된 요인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9월 중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먼저 이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딛고서 재기의 노력을 해 오신 분들께 온 국민과 더불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온 국민과 정부는 혼연일체가 되어 이재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이들이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와 응급복구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피해...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경제파탄을 치유하기 위하여 수출증대와 건전한 내수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실현시킬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과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도와 결심은 무엇인가라고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 답변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현재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특히 우리 경제의 저변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4 종합대책에서는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역금융을 확대했습니다마는 계열대기업은 여기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원은 제조업 설비투자에 집중하면서 소비...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금융실명제의 유보조치와 관련해서 동 유보조치가 우리 경제의 불건전성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실명제를 실시하면 불로소득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 실명제가 투자위축의 주범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실명제 유보를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 총리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금융실명제를 당초의 방침대로 실시해야 옳으냐 아니면 유보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결심해야 할 금년 초의 우리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우선 수차례의 투기억제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토지공개념제도까지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는 극에 달하고 있었...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 제Ⅰ에 대한 질문을 하신 세 분의 질의에 답변에 앞서서 6월 25일 정치분야 질의 시에 총리에게 질문하신 김문기 의원님의 농어민, 도시영세민,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과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아서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유한계급을 건전한 사회활동에 참여시킬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에 비해서 생활여건이 뒤떨어진 농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장기계획으로 제시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확실히 추진하겠으며, 이 계획을 포함해서 농어촌을 개발하는 데 92년까지 총 16조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이 추진됨으로써 92년까...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5년을 주기로 해서 가중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중치를 5년 주기로 변경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카나다 등 17개 국가이고 그 외에 대부분의 국가는 10년 주기로 가중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수물가와 감각물가와의 괴리현상은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서 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괴리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에서는 90년 기준 물가지수 개편 시에 소득계층별 지수와 주택소유비용반영지수 등을 개발해서 기준연도를 단축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임춘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금융거래에 있어서 실명화율이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