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욱

평화민주당 김봉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벌에게 엄청난 특혜까지 주면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대외개방에 앞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법률안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의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길은 은행의 숫자를 늘리거나 자본금 규모를 늘리는 외형상의 확대보다는 무엇보다도 은행 등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에는 사전 준비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것은 바로 금리자율화 등 금융자유화, 국제화 업무영역 조정과 같은 제도상의 경쟁체제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융산업 개편의 1차적 대상이 되고 있는 단자사들을 합병하여 은행...

지금 경제관계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난 150회 임시국회 당시 본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저기 앉아 있는 이승윤 부총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총통화율 19%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공급액 3조 3000억보다 많은 4조 5000억을 공급하더라도 총통화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면이 있어야 총통화의 19% 수준 관리는 가능하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90년 하반기에 6조 8600억 원이 공급되어 2조 3000억 원이 초과공급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승윤 부총리는 90년 통화증가를 19%선 수준 유지시키겠다는 공언을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지극히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우려했던 대로...

미안합니다. 가능한 한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나는 총리께서 학자 출신이라고 그래서 과거의 총리보다는 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해서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들어 보니까 학자 출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놀라 버렸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뭐 긴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다 시간 때문에 쫓기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할 적에 고속전철의 경우에 왜 불란서와 계속 접촉을 하더니 갑자기 대통령이 일본 가고 일본수상이 우리나라 오고 그러더니 이 계약선이 일본이다 하는 것이 지상에 계속 나왔어요. 이것을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바꿔졌느냐 하는 것을 물었더니 그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의혹이 없다 그런 것 없다 했는데 왜 불란서하고 그렇게 국제간의 신의도 무시하고 갑자기 ...

평화민주당 김봉욱 의원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 4당체제가 정치불안과 경제위기를 초래한다며 경제침체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킨 채 하루아침에 3당통합을 감행한 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노 대통령이 인위적 정계개편을 부정하고 야합주역들은 골프장에서 밀회를 즐기던 바로 그 순간 어느 최고위원은 천지를 진동시킨다느니, 모 최고위원은 구국적 결단이었다고 하는 3당통합 이후 오늘의 우리경제는 어떤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물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구 뛰어 82년 이후 최악의 상황에 있고 수출은 크게 후퇴되고 있지만 지역 간, 산업 간, 계층 간의 구조적 불균형과 이에 따른 갈등과 혼란의 양상은 더욱 확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검사보고서가 1989년 9월 27일 정부 및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198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198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그리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정부의 집행 현황을 설명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세입세출 결산 및 ...

전라북도 군산 옥구 출신 신한민주당 김봉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의회민주주의자로서 온 국민의 시선이 의정을 향하고 있는 현실 앞에 막중한 사명감으로 숙연함을 느낍니다.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 한 2․12 총선거는―․― 민중항거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니 민중의 단호한 민주의사가 이미 2․12 선거에서 명백히 표현되었읍니다. ―․― 현 정권은 지난 125회 임시국회에서 신한민주당이 광주시민항거 진상 규명 요구에 대해 위증을 거듭함으로써 민중을 기만하고 광주 영령들에 대한 또 한 번의 죽음을 서슴지 않았읍니다. 또한 125회 임시국회 개원 협상에서 공동 노력 할 것을 약속했던 김대중 선생을 비롯한 민주인사의 사면 복권과 양심수 석방...

사회불안의 책임이 이 정권 자체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당시 한 많은 80년 5월에……

요지를 그대로 냈읍니다.

그 당시 한 많은 80년 5월에 처참한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였던 증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총칼에 빼앗긴 유족들이, 죽음의 능선을 넘어선 부상자들이 진상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역사의 심판이 내리기를 민주화의 날을 기다리며 시퍼렇게 살고 있읍니다. 또 국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던 미문화원 농성 사건도 광주시민항쟁의 진상이 은폐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총리! 광주시민항쟁의 배후조종자란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었고 현재 형집행정지 상태에 놓여 있는 김대중 선생의 사면 복권도 마땅히 단행되어야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장영자사건에 관련되어서 구속되었던 이규광 씨는 사면 복권되었읍니다. 그 어떠한 사법적 기준에서 되었는지 총리는 좀 답변해 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