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기

평민당의 허만기입니다. 한․소 경협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 동의안은 법적으로 문제와 하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의안은 불법적인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법적 결함이나 하자를 보완을 해서 정부는 다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원조의 금액이 산업은행을 비롯한 차관단 10개 시중은행의 의사는 완전히 배제가 된 채 강제적으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원조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한 굴욕외교의 소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30억 불은 그 규모가 너무 크다…… 잘 아시다시피 이 30억 달러는 경부고속도로를 7개나 만들 수 있는 ...

평화민주당의 허만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최근에 세계적인 석학이며 대경제학자가 한 말을 어떤 잡지에서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가슴에 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두에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어떤 기자가 저 유명한 드라카 교수에게 미국의 장래에 대해서 특히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노교수는 ‘미국의 교육은 세계최악이다. 미국의 교육이 세계 최고일 때 미국의 제조업은 세계 제일이었다. 미국의 제조업이 자기만족에 빠졌을 때 미국의 교육도 질적으로 저하되었다. 오늘날 일본의 교육은 세계 제일이며 따라서 일본의 제조업이 세계 제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밖에 프리드만이나 사뮤엘슨 갈브레이스...

경과위원회 허만기 의원입니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안에 대한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기초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을 배양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선진국을 지향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둘째, 정부는 종합계획에 의한 연도별 기초과학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및 대학교수 등에게 연구를 의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셋째,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기초...

경제과학위원회 허만기 의원입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147회 정기국회 제14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자헌 의원 외 23인, 허만기․유준상․강금식․문동환 의원 외 67인, 황병태․김남․이기택 의원 외 57인, 신진수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경제과학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법 적용 대상업종에 대하여는 농림 수산 광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 금융․보험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로 이미 규제가 되고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