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합중국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하 몇 분이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를 10시에 방문했다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대로 갔습니다만 방문한 의원들은 텍사스주 출신 필 그램, 유타주 출신 로버트 베넷, 아이다호 출신 마이클 크래포, 인디애나주 출신 바이 의원, 이 너댓 분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만 기회를 놓쳐서 인사를 못 드립니다만 그 경의를 대신해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실시하지 못했던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다시 실시하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안은 나중에 가결해도 됩니다마는 성원이 되어 있을 때 아침에 해 놔야 되겠다 싶어서 미리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은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이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이 안건을 먼저…… 운영위원회 안 거쳤나요? 다 거쳤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서울 동작 을구 출신이신 유용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유용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5일 실시하지 못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7월 8일 하루 동안 실시하기 위해서 헌법 제62조와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국회 출석요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우리 국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들어 봅시다. 급한 것 아닙니다. 오늘 또 국회 쉬지요. 이의만 있으면 쉬자고요.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세요.

울산 출신 권기술 의원입니다. 갑자기 의사진행을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마는 국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부득이 의사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오후 1시 40분에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대정부질문 일자를 8일로 연기하는 결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일방적으로, 우리 당에게는 통보가 없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를 했다 하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3당이 이견이 있어서 서로 대립할 때도 있지만 웬만한 문제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머리를 맞대고 오손도손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사진행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오후에 이 문제를 처리한 이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선배, 동료 일부 여당 의원들께서 어저께 왜 불참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좌중에서 하신 분이 계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의 행정의 총책임자인, 정부의 책임자인 국무총리께서 이 국회에서 분명하게 특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당 원내총무 협의과정에서는 그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지금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답변과 실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3당 총무가 다시 협의를 해서 그 협의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3당에서 다시 총무들이…… 조용하게 들어보세요. 당초에 공동여당에서 합의가 안 되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공동여당의 합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이제 옷로비사건과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특검제를 수용하겠다, 그리고 옷로비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는 못 받아들이지만 파업유도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여당적 단일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의원총회에서 그 문제를 놓고 총무께서 협상을 좀 더 우리 당이 요구하는 대로 4대 의혹사건이 전체적으로 국정조사도 되고 특검제가 더 확대되어서 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우리가 총무에게 하고 지금 막 이렇게 임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의사를 이렇게 좀 더 합리적으로 해 나가 주셔야지 여당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단독으로 하는 선례는 남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사진행은 없습니까? 지금 의원총회 관계로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일방적으로 열렸다고 합니다마는 운영위원회보다는 원의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유용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원하십니다.

권기술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일정은 국회법에 위반된 사항도 아니고 실은 우리가 아침에 야당 쪽에서 1시 40분경에 했으면 좋겠다는 전갈을 받고 방금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성원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을 먼저 다루겠다는 그 취지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오전 중에 운영위원회가 이 부분을 의결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 부분을 마쳐야 우리가 8일에 통일․외교․안보 문제를 질문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9시 30분경에 야당 쪽에다 다시 회의시간을 통보해서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의총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다가 본회의 시간 때문에 계속 재촉을 하기 때문에 성원이 되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운영위원장은 의사일정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야당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하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능률국회 그리고 지금…… 백승홍 의원! 잘하시다가 왜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여야 총무 간에 합의된 사항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백 의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야당에서 깨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 문제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합법적인 의사일정을 깬 것은 당초에 어제부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어제 야당이 의사일정을 깨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이와 같은 일방적인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이후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를 하시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의 위신을 생각해서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고함 좀 지르지 마세요. 제발 우리 국회를 성숙되게 합시다.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닌데…… 가만있어요. 이규택 의원이 제일 고함이 많은데 성숙된 국회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1시 45분에 합니다. 그 대신에 국무위원 출석은 그날 오후 회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세요. 그러면 예정대로 제1항 경제관계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취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론이 있는데 어떻게 취급합니까? 그래서 모레 하루는 놀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원래 안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