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오늘은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이인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이인제 의원입니다. 먼저 사상 최악의 불경기와 실업대란으로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선이 이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희망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이면 대한민국은 환갑이 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너무 많이 변하고 발전했습니다. 건국과 산업화․민주화라는 빛나는 성과를 바탕으로 앞장서서 이제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21세기를 개척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냉전체제는 무너지고 이념 대결이 소멸되었습니다. 이후 정치이념도 많이 변했습니다. 구미 진보정당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선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서유럽 진보정당들은 낡은 좌파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제3의 길, 중도개혁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5년간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정치행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중도개혁정당인 민주당을 깨고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열린우리당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극한적 좌우 편 가르기에 국가리더십은 실종되고 통치 공백이 나타났습니다. 경제는 성장률이 사상초유로 5년 연속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저투자․저성장․저고용의 3저 악순환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하기 나쁜 나라를 만들었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권 5년 만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저출산율 1위라는 최악의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민생고통을 표시하는 양극화지수와 국민고통지수도 열린우리당 5년 동안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대 청년의 태반이 백수로 전락하고 고령실업이 만연한 실업대란 속에서 서민과 중산층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심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이반되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간판을 바꿔 달며 온갖 촌극을 다했지만 민심은 요지부동입니다. 이미 민심은 그들을 시대착오적인 낡은 좌파, 무능한 부패세력으로 낙인찍은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온갖 언론과 방송을 총동원하여 수년 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해왔음에도 80% 이상의 국민이 그들을 외면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불법대선자금 114억을 국고에 헌납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반부패연대를 구성하겠다고 제의합니다. 또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내신성적만으로 전형을 하여 대학도 평준화하려 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원청회사까지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확실하게 기업하기 나쁜 나라를 만드는 낡은 진보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중도적 양심이 있다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러한 시대착오적 평등주의 급진노선과 무능한 부패행위로 한나라당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망국적 경부운하 공약 외에 제대로 된 국가비전 하나 제시한 바 없는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는 것도 결국 대통합민주신당의 파렴치한 행태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떼기 불법대선자금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관 속에 들어가 있던 이회창 씨를 다시 불러낸 것도 바로 대통합민주신당입니다. 지금 대통합민주신당과 정동영 후보가 해야 할 일은 5천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민주당과 저 이인제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이 같은 과오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씨의 출마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이미 국민의 심판이 끝난 사람입니다. 아들 병역비리와 며느리 원정출산, 호화빌라 때문에 두 번이나 낙선하고도 끊임없이 그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씌웠습니다. 그는 천문학적 불법대선자금을 거두어들인 중범죄인입니다. 그런 그가 시대착오적인 대통합민주신당의 급진주의를 빌미로 하여 시대착오적인 낡은 반공주의, 보수 결집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저 이인제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진보, 낡은 부패세력인 한나라당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지식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의 중도개혁주의 노선뿐입니다. 만약 정동영 후보가 지난 5년간의 과오를 인정한다면 하루속히 중도개혁주의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회창 출마로 여론 지지율에서 밀린다는 초조감에 정신이 혼미해져 낡은 진보 포퓰리즘에 다시 빠질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중심을 정확히 잡고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부자로 만들어 나가는 중도개혁주의에 다시 복귀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희생적인 결단을 통해 나라를 구하는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패한 이회창․이명박 씨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이 개혁세력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면 궤도를 수정하고 민주당의 노선으로 복귀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민주당과 신당은 새천년민주당에서 유래한 개혁세력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입니다. 온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냉전수구 반공세력의 복귀를 저지하기 위해 중도개혁세력의 집권을 이룩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정동영 후보에게 범개혁 세력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개혁정권을 세울 수 있는지를 놓고 1 대 1 TV토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과 신당의 정책 차이는 무엇인지, 그 차이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우리나라가 제대로 나아가려면 어떤 정책이 더 좋은지,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 한나라당 독주구도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진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중도개혁노선과 햇볕정책을 구출하는 연합전선과 중도개혁정권 재창출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기필코 17대 대선에서 중도개혁세력이 승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중도개혁세력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희생도 마다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중도개혁주의 정통 정당인 민주당 후보인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성장을 가속화하여 서민을 중산층으로 만들고 중산층을 부자로 만들어 중산층 강국을 구현할 방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획기적인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산업구조를 지식정보화하여 10년 이상 고도성장을 이끌어 갈 신경제대특구 를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고용창출 전략회의를 만들고 300만 개의 선진국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대란을 최우선적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정부는 NECA에 작은 종합청사를 설치해 초고속의 토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NECA 안에 도로연결망과 정보통신망을 완비해 주고 관세와 법인세를 5년간 면세하여 글로벌 기업과 해외 전문인력도 유치하겠습니다. 둘째,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 호를 임기 내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1588만 7000가구 중 약 45%인 705만 4000가구가 월세, 전세 등을 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는 입주자가 현금자산의 규모에 따라 소유지분을 다양하게 선택적으로 구입하고 분양원가에다 금리를 더한 가격에 추가지분을 늘려갈 수 있어서 물가인상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피해서 재산증식 기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2년까지 다양한 평수의 임대아파트 230만 호를 공급하면 임대주택 비율이 현재 6%에서 20%로 늘어 선진국 수준의 임대주택 보급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진입장벽도 낮아지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대학입시제도를 단순화하여 수능․내신․논술 시험에 갇힌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젊은 학생을 해방시키겠습니다. 입시전형에서 본고사로 변질된 논술시험을 폐지하겠습니다. 내신성적의 입시반영 비율도 20% 이상 선에서 점차 자율화하겠습니다. 그 대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학능력시험을 보통시험과 특별시험으로 나누고 이 중 하나를 택일하여 응시토록 하여 단 한 번의 수능시험으로 대학에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보통수능시험은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주요과목 위주로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여 과외공부가 필요 없도록 하고 특별수능시험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어렵게 출제하고 과목수를 크게 늘려서 모든 학생들이 필요 이상으로 특별시험에 매달려 과외가 느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조만간 중국과 일본의 하청국가로 전락할 위험을 피하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평준화 교육, 수월성 교육, 특성화 교육을 동시에 강화해야 됩니다. 저는 일반학교의 평준화 교육과 특수사립학교의 수월성 교육 간에 양자택일하는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의 좌우편향적인 접근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넷째, 한 차원 높은 생산적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에서 평화공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남북이 공동으로 한반도 기적을 일으킬 남북평화공영계획을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공영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은 무력대결을 평화공존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제 이 소극적인 포용정책에서 적극적인 포용정책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생산적 햇볕정책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반드시 6자회담 틀 안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남북평화공영계획을 꾸준히 추진하여 북한이 자립적인 통일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4년 중임의 분권형대통령제 개헌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단행하여 권력구조를 개혁하고 국가리더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혁명적인 속도행정과 혁신적인 효율정부를 구현하여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1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책임 집중 때문에 공포와 비난의 표적이 되고 ‘동네북’으로 전락했다가 여당에서마저 쫓겨나곤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각각 외치를 책임지는 국가수반과 국회를 대표하여 내치를 책임지는 행정수반을 나누어 맡기는 개헌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로서 나라를 제왕적 권력구조로부터 해방하여 국가리더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동시에 실질적 지방분권을 단행하겠습니다. 분권화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조세권과 일반교육행정, 일반경찰권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겠습니다. 이로서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발하여 지방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하루속히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이루어 내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 간의 이러한 양면적 분권화 개혁을 통해 정상적 국가운영구조를 창출함으로써 다시는 대통령이 여당으로부터 쫓겨나고 국가리더십이 붕괴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앨빈 토플러가 최근 저서 ‘혁명적 부’에서 갈파했듯 21세기에는 속도가 국부를 좌우합니다.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국부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혁명적 속도행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창업․투자 분야에서 초고속의 토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저는 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416개의 정부산하 위원회와 수많은 산하단체 정비하겠으며 10년 내 일반행정 공무원 20% 줄여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실패한 대형 국책사업도 즉각 변경․폐기하여 재정 낭비를 막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12월 19일은 반드시 중도개혁세력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